검색결과
-
[미국] 특허심판원,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진보성 거절 어려워세계 최초로 특허 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판결한 내용이다.1. 국문 요약미국 특허심판원에서는 미국 특허법 103조(진보성)에 따른 인용발명들의 조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하기 판례에서,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당업자가 머드 가스 분리기를 셰일가스 분리기로 변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진보성을 유지했다. 즉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다.2. 원문 요약 (William Wesley Carnes v. Seaboard (PTAB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Shale Gas Separating and Cleanout System.•Petitioner cited five prior art references to invalidate the claim on obviousness ground.•Petitioner argued that the claims of the patent were obvious because the combination of prior art references, which are in same technical field and provide similar functionality (i.e. mud gas separators and shale gas separators accomplish same objective using the same process).PTAB Holding:•PTAB held that mere similarities would not have provided a skilled artisan to modify the mud gas separators to shale gas separators.•The proper standardis that rejections on obviousness grounds cannot be mere conclusory statements; instead, there must be some articulated reasoning.•Here, PTAB found that the petitioner’s argument on similarity constituted a mere conclusory statement.•PTAB also rejected the petitioner’s argument that the prior arts address the common problem in the oil and gas industry of safe material disposal. •Petitioner’s assertion that a skilled artisan “could have” combined the references was insufficient for S103.
-
[미국] 미시간 천연자원부(MDNR), 2022 시즌을 위한 낚시 규정 변경 발표미국 미시간 천연자원부(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MDNR)에 따르면 2022 시즌을 위한 낚시 규정 변경을 발표했다. 채택된 변경 규정안은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22년 시즌 낚시 면허는 3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모든 규정의 변경 내용은 Michigan.gov/DNRDigests에 3월 1일 제공되는 2022년 낚시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시건 DNR(Michigan DNR)이 제공하는 2022년 낚시 규정 변경 사항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인트 클레어 호수(Lake St. Clair) 및 세인트 클레어 강(St. Clair River) : 월아이(walleye) 크기 제한 세인트 클레어 호수 및 세인트 클레어 강 월아이의 최소 크기 제한은 13인치에서 15인치로 확대됐다. 주 전체 규정과 동일해졌다.변경된 규정은 Lake Erie, the Detroit River, Lake St. Clair, St. Clair River 등을 포함해 St. Clair-Detroit River 시스템의 연결된 수역 전체에 걸쳐 균일한 월아이 규정이 적용된다.▶ 슈피리어 호수(Lake Superior) : 둥근 휜살 생선 일일 보유 제한라운드 화이트피쉬(메노미니, Menominee) 제한은 낚시꾼의 1일 보유 제한의 일부로 Lake Superior에서 10마리의 추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늘어났다.▶ 미시건 호수(Lake Michigan) 및 휴런 호수(Lake Huron) : 수중 스피어 낚시 규정월아이, 노던 파이크, 레이크 트라우트(lake trout)의 수중 스피니싱 기회가 Lake Michigan(그랜드 헤이븐의 최남단 부두 남쪽 바다)와 Lake Huron(Thunder Bay River의 최남단 부두 남쪽 바다, 세인트 클레어 강 하구까지 남쪽으로 확장)에 추가됐다.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유효한 노력과 수확 보고 요구사항과 함께 새로운 수중 스피어 낚시 면허가 필요하다. ▶ 토치 강(Torch River) 및 래피트 강(Rapid River) : 특별 후쿠 낚시 규정특별후쿠 낚시 규정은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Rapid River에서 Aarwood Road Bridge 까지 포함해 Crystal Beach Road Bridge 하류에서 Lake Skegemog 에 이르는 Torch River에 적용된다.이 규정은 이러한 수역의 어업 폐쇄를 대체하고 낚시꾼들이 자원에 대한 원하는 보호를 유지하면서 낚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수면(Inland waters) : 무지개 송어 보유 제한이 규정은 일부 유형 3 및 유형 4 스트림에 무지개 송어 한 마리의 새로운 1일 보유 제한이 적용된다. 3월 15일 부터 시행되어 5월 1일까지 적용된다.
-
[아일랜드] 환경기상통신부(DECC), '2021년 기후 행동 계획' 일환으로 B2 BER 표준에 따른 '국가 개조 계획' 발표아일랜드 환경기상통신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Climate and Communications, DECC)에 따르면 '2021년 기후 행동 계획(Climate Action Plan 2021)' 일환으로 '국가 개조 계획'을 발표했다.'국가 개조 계획'이란 2030년까지 B2 BER 표준(건물에너지 등급 표준)에 따라 50만개 가정의 에너지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전략이다.아일랜드는 수많은 주택 건물의 에너지 등급이 A ~ G 등급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금의 건축 표준에 따라 지어진 주택에 비해 성능이 좋지 않다.따라서 정부는 주택 에너지 업그레이를 위해 개조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소유자가 보다 쉽고 저렴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따뜻하고 안락한 주택을 개조하기 위함이다.또한 법률에서는 주요 개조 공사 진행시 모든 주택을 최소 B2 BER 표준으로 건축하도록 제정했다. 주택을 최소 B2 BER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건물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환경기상통신부가 의장이 되어 2022년 1분기에 부서간 운영 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다. 운영 그룹은 국가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계획이다.해당 계획은 ▶수요 및 활동 촉진 ▶자금 조달 및 재정 지원 ▶공급망, 기술 및 표준 ▶ 거버넌스 등 4가지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설계됐다. 이니셔티브는 ▶공정성 ▶보편성 ▶고객 중심 ▶비용 최적화 ▶업계 주도 등을 주요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먼저 공정성은 모두에게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성은 모든 주택 유형 및 소비자 부문, 소득 십분위를 포괄하는 것이다.고객 중심은 개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프로세스를 더 쉽게 만들어 비용과 번거로움을 줄이는 고객 중심 솔루션을 설계하는 것이다.비용 최적화는 비용 최적화 수준으로 개조를 장려하고 탄소 배출 감소를 최대화한다. 업계 주도는 투자, 성장 및 더 많은 근로자 고용에 대한 업계의 신뢰를 자극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B2 BER 표준에 따른 국가 가정 에너지 업그레이드 계획은 일반적인 심층 개조 비용은 현재 30~35%인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증액해 지급하기로 했다.에너지 빈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에너지 업그레이드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1년 월 177건에서 월 40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모든 가구의 다락방, 공동 벽 등의 단열재 비용을 80%까지 지원한다.수천개의 고품질 일자리 창출 및 주요 국가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공급망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약 €80억 유로의 국고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
[필리핀] 표준국(BPS), 지난 1월 11일 MC(Memorandum Circular) 22-01 발효필리핀 통산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표준국(BPS,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MC(Memorandum Circular) 22-01가 발효됐다. 세라믹 타일 제품 인증 의무화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으로 DAO(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20-09:2020 이행을 위한 보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2022시리즈이다.MC 22-01 발행 목적은 DAO 20-09:2020을 시행하기 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 시장에 이미 출시 및 유통되고 있는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CPG(DTI Consumer Protection Group)는 새로 발행된 추가 지침으로 2023년 시장 모니터링 및 시행 시작 전 세라믹 타일의 기존 재고를 인증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MC 발행으로 수입업자들은 단독주택 또는 프로젝트 공급 계약 및 세라믹 타일 선적을 위한 제품 테스트 등에 관한 우려를 해소했다.MC 22-01은 DAO 20-09:2020에 의해 적용되는 세라믹 타일의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2021년 10월 12일 이전에 필리핀에서 제조 및 수입되고 수입업자, 공급업자, 소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품 등의 세라믹 타일에 적용된다.현지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DAO 20-09:2020 표준 발효 전 시장에서 제조 및 유통된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에 대해 필리핀 표준(PS) 인증을 신청해야 된다.수입업자의 경우 현재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가 소유한 세라믹 타일에 대해 제품별, 제조업체별로 수입상품통관(ICC)을 신청해야 된다.제품 품질 보장을 위해 제품 테스트는 PNS ISO 13006:2007(화학 분석을 위한 테스트 매개 변수 제외), 또는 PNS ISO 13006:2019 중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실행하면 된다.다만 MC 22-01은 수입제품이 18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프로젝트 공급 계약을 위한 세라믹 타일 선적품의 제품 샘플링 및 테스트를 면제하고 있다.DTI-BPS는 DAO 20-09:2020의 시장 모니터링 및 표준 시행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지역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참고로 2023년 1월 1일 시행 전까지 비준수한 모든 제품에 대해 첫 번째 위반 시 위반 통지가 발행되고 소매업체 및 유통업체는 판매지역에서 모든 제품을 철수해야 된다. 두번째 위반 시 정식 판결 절차를 통해 처분을 받게 된다.
-
[필리핀] DTI-BPS, 2021 시리즈 DAO 21-08 발행필리핀 통산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표준국(BPS,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에 따르면 2021 시리즈 DAO(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21-08을 발행했다.세라믹 배관 설비(CPF, Ceramic Plumbing Fixtures)의 필수 제품 인증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이다. 지난 2021년 12월 7일 'The Philippine Star and Daily Tribune'에 게재됐으며 15일 후인 2021년 12월 22일 공식 발효됐다.DAO 21-08은 비데, 변기, 세면대(실험실 세면대, 세탁실 세면대, 서비스 세면대, 다용도 세면대 등), 소변기, 변기와 함께 필수 인증 대상으로 위생 용품 목록에 세라믹 샤워 베이스가 추가됐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구조적 무결성 테스트로 PNS 156:2010에 대해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오물 배출구는 최소 1% ~ 최대 4%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샤워 베이스는 현지 또는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필리핀 표준(Philippine Standard, PS) 안전 인증 마크 라이센스 체계나 유효한 PS 라이선스 없이 수입된 제품에 대해 수입 상품 통관(Import Commodity Clearance, ICC)에 따라 인증될 수 있다.유효한 PS 면허를 가진 수입 제품의 경우 PS 면허를 부여한 외국 제조사들로부터 각각 선적된 제품은 사무국의 확인서(Statement of Confirmation, SOC)를 확보해야 된다.모든 제조업체 및 수업업체들은 DAO 21-08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후 의무적인 PS 및 확인서(Statement of Confirmation, SOC) 또는 ICC 절차를 거쳐야 한다.DAO 21-08의 발효 전 동일한 주문 및 지불이 이뤄진 모든 수입품에 대해 주문일로부터 12개월내 필리핀 항구에 도착하는 경우 인증 요건을 면제한다.세라믹 샤워 베이스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DTI 모니터링 및 시행은 DAO 21-08 발효 후 24개월 후 수행돼야 한다. 유효한 PS 마크 또는 ICC 스티커가 부착된 세라믹 샤워 베이스만 현지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다.
-
[영국] 앨런 튜닝 연구소, 새로운 인공지능(AI) 표준 허브 파일럿 발표영국 앨런 튜닝 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에 따르면 자체 연구소가 주도하는 새로운 인공지능(AI) 표준 허브의 파일럿을 발표했다.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NPL(National Physical Laboratory), DCMS(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OAI(Office for AI)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영국을 AI의 최전선에 두고 AI 거버넌스의 개선, 혁신을 지지하는 규제의 보완, 영국에서의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기술의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 실현 등을 목표로 한다.이를 위한 국가의 AI 전략과 최초의 노력은 허브 설치 및 표준의 개발이다. 개발된 표준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모델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또한 정부는 인공지능(AI)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과 거버넌스 표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초기 단계에서 AI 표준 허브의 파일럿 단계는 노하우 공유를 위한 구조를 만들고 더 많은 훈련과 도구로 조직을 지원하는데 초첨을 맞춘다.특히 파일럿에는 AI 표준 정보/도구, 글로벌 AI 표준 개발 참여, 교육 자료, AI 표준에 관한 국제 협력 등이 포함된다. AI 표준 정보/도구 측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기술 표준 및 개발 이니셔티브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 글로벌 AI 표준 개발을 위한 영국의 참여 확대이다.글로벌 AI 표준 개발 참여 측면에서는 워크숍, 이벤트,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AI 커뮤니티를 함께 보아 전 세계 표준 개발에 보다 조직화된 참여를 장려하고자 한다.교육 자료 측면에서는 교욱, 훈련, 전문성 개발을 위한 도구와 지침을 만들어 기업 및 기타 조직이 AI 기술 표준을 만드는데 참여한다. 이러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협럭하도록 지원한다.AI 표준에 관한 국제 협력 측면에서는 공유 가치에 따라 기술 표준의 개발은 광범위한 AI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 지도록 유사한 이니셔티브와 국제 협력을 모색한다.지난 2021년 11월 영국 내각부(UK Cabinet Office)의 중앙 디지털 데이터 사무소(Central Digital and Data Office, CDDO)는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을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표준을 발표했다. 완성된 탬플릿은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AI 채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신뢰가 중요하다.2021년 12월 영국 데이터 윤리 및 혁신 센터(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 CDEI)는 효과적인 AI 보증 생태계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AI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보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영국 국가의 AI 전략에 따른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AI에 대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술 및 거버넌스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첫번째 단계이다.
-
[필리핀] 표준국(BPS), 지난 1월 11일 MC(Memorandum Circular) 22-01 발효필리핀 통산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표준국(BPS,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MC(Memorandum Circular) 22-01가 발효됐다.세라믹 타일 제품 인증 의무화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으로 DAO(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20-09:2020 이행을 위한 보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2022시리즈이다.MC 22-01 발행 목적은 DAO 20-09:2020을 시행하기 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 시장에 이미 출시 및 유통되고 있는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CPG(DTI Consumer Protection Group)는 새로 발행된 추가 지침으로 2023년 시장 모니터링 및 시행 시작 전 세라믹 타일의 기존 재고를 인증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MC 발행으로 수입업자들은 단독주택 또는 프로젝트 공급 계약 및 세라믹 타일 선적을 위한 제품 테스트 등에 관한 우려를 해소했다.MC 22-01은 DAO 20-09:2020에 의해 적용되는 세라믹 타일의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2021년 10월 12일 이전에 필리핀에서 제조 및 수입되고 수입업자, 공급업자, 소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품 등의 세라믹 타일에 적용된다.현지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DAO 20-09:2020 표준 발효 전 시장에서 제조 및 유통된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에 대해 필리핀 표준(PS) 인증을 신청해야 된다.수입업자의 경우 현재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가 소유한 세라믹 타일에 대해 제품별, 제조업체별로 수입상품통관(ICC)을 신청해야 된다.제품 품질 보장을 위해 제품 테스트는 PNS ISO 13006:2007(화학 분석을 위한 테스트 매개 변수 제외), 또는 PNS ISO 13006:2019 중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실행하면 된다.다만 MC 22-01은 수입제품이 18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프로젝트 공급 계약을 위한 세라믹 타일 선적품의 제품 샘플링 및 테스트를 면제하고 있다.DTI-BPS는 DAO 20-09:2020의 시장 모니터링 및 표준 시행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지역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세라믹 타일의 나머지 재고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참고로 2023년 1월 1일 시행 전까지 비준수한 모든 제품에 대해 첫 번째 위반 시 위반 통지가 발행되고 소매업체 및 유통업체는 판매지역에서 모든 제품을 철수해야 된다. 두번째 위반 시 정식 판결 절차를 통해 처분을 받게 된다.
-
[필리핀] DTI-BPS, 2021 시리즈 DAO 21-08 발행필리핀 통산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표준국(BPS,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에 따르면 2021 시리즈 DAO(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21-08을 발행했다.세라믹 배관 설비(CPF, Ceramic Plumbing Fixtures)의 필수 제품 인증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이다. 지난 2021년 12월 7일 'The Philippine Star and Daily Tribune'에 게재됐으며 15일 후인 2021년 12월 22일 공식 발효됐다.DAO 21-08은 비데, 변기, 세면대(실험실 세면대, 세탁실 세면대, 서비스 세면대, 다용도 세면대 등), 소변기, 변기와 함께 필수 인증 대상으로 위생 용품 목록에 세라믹 샤워 베이스가 추가됐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구조적 무결성 테스트로 PNS 156:2010에 대해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오물 배출구는 최소 1% ~ 최대 4%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샤워 베이스는 현지 또는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필리핀 표준(Philippine Standard, PS) 안전 인증 마크 라이센스 체계나 유효한 PS 라이선스 없이 수입된 제품에 대해 수입 상품 통관(Import Commodity Clearance, ICC)에 따라 인증될 수 있다.유효한 PS 면허를 가진 수입 제품의 경우 PS 면허를 부여한 외국 제조사들로부터 각각 선적된 제품은 사무국의 확인서(Statement of Confirmation, SOC)를 확보해야 된다.모든 제조업체 및 수업업체들은 DAO 21-08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후 의무적인 PS 및 확인서(Statement of Confirmation, SOC) 또는 ICC 절차를 거쳐야 한다.DAO 21-08의 발효 전 동일한 주문 및 지불이 이뤄진 모든 수입품에 대해 주문일로부터 12개월내 필리핀 항구에 도착하는 경우 인증 요건을 면제한다.세라믹 샤워 베이스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DTI 모니터링 및 시행은 DAO 21-08 발효 후 24개월 후 수행돼야 한다. 유효한 PS 마크 또는 ICC 스티커가 부착된 세라믹 샤워 베이스만 현지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다.
-
[영국] 앨런 튜닝 연구소, 새로운 인공지능(AI) 표준 허브 파일럿 발표영국 앨런 튜닝 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에 따르면 자체 연구소가 주도하는 새로운 인공지능(AI) 표준 허브의 파일럿을 발표했다.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NPL(National Physical Laboratory), DCMS(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OAI(Office for AI)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영국을 AI의 최전선에 두고 AI 거버넌스의 개선, 혁신을 지지하는 규제의 보완, 영국에서의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기술의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 실현 등을 목표로 한다.이를 위한 국가의 AI 전략과 최초의 노력은 허브 설치 및 표준의 개발이다. 개발된 표준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모델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또한 정부는 인공지능(AI)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과 거버넌스 표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초기 단계에서 AI 표준 허브의 파일럿 단계는 노하우 공유를 위한 구조를 만들고 더 많은 훈련과 도구로 조직을 지원하는데 초첨을 맞춘다.특히 파일럿에는 AI 표준 정보/도구, 글로벌 AI 표준 개발 참여, 교육 자료, AI 표준에 관한 국제 협력 등이 포함된다. AI 표준 정보/도구 측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기술 표준 및 개발 이니셔티브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 글로벌 AI 표준 개발을 위한 영국의 참여 확대이다.글로벌 AI 표준 개발 참여 측면에서는 워크숍, 이벤트,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AI 커뮤니티를 함께 보아 전 세계 표준 개발에 보다 조직화된 참여를 장려하고자 한다.교육 자료 측면에서는 교욱, 훈련, 전문성 개발을 위한 도구와 지침을 만들어 기업 및 기타 조직이 AI 기술 표준을 만드는데 참여한다. 이러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협럭하도록 지원한다.AI 표준에 관한 국제 협력 측면에서는 공유 가치에 따라 기술 표준의 개발은 광범위한 AI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 지도록 유사한 이니셔티브와 국제 협력을 모색한다.지난 2021년 11월 영국 내각부(UK Cabinet Office)의 중앙 디지털 데이터 사무소(Central Digital and Data Office, CDDO)는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을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표준을 발표했다. 완성된 탬플릿은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AI 채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신뢰가 중요하다.2021년 12월 영국 데이터 윤리 및 혁신 센터(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 CDEI)는 효과적인 AI 보증 생태계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AI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보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영국 국가의 AI 전략에 따른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AI에 대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술 및 거버넌스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첫번째 단계이다.
-
[미국] 일리노이주, PFAS로 존재하는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과 법률 제안미국 일리노이주는 영원한 화학물질 PFAS(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로 존재하는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과 법률을 제안했다.2022년 1월 1일 PFAS를 함유한 Class B 소방용 발포제의 제조, 판매, 판매를 위한 유통, 사용을 위한 유통 등을 금지하는 법률이 발효됐다.또한 일리노이주는 5가지 PFAS 화학물질에 대한 지하수 품질 표준을 정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지하수 기준은 미국 EPA에서 발표한 건강 기준 표준보다 매우 엄격하다.과불화화합물(폴리플루오르화 알킬 물질) PFAS는 광범위한 소비자 및 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인공 화학 물질 그룹이다.일부 PFAS는 다른 것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도 진행 중이다. 많은 PFAS는 그리스, 오일, 물, 열에 저항을 갖고 있다.이러한 특징에 의해 지난 1940년부터 얼룩, 방수 직물, 카페트, 청소 제품, 페인트, 소방용 발포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다. 특정 PFAS는 조리기구, 식품 포장, 식품 가공 장비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FDA 승인을 받기도 했다.최근 혈액 검사를 통해 PFAS가 사람과 동물에게 축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생물학적 축적이 건강에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정부와 연방 EPA는 화학 물질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정화 목표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FDA는 국립보건원, 질병통제 예방센터, 환경보호청, 농무부, 국방부, 일리노이주 및 지역 파트너와 PFAS노출 경로를 파악하고 관련 건강 위험을 이해하고 위험에 대한 대중 노출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