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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6일(화) 서울 엘타워에서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同 행사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온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산업융합 정책이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디딤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융합 지원제도 경과 보고, 산업융합 우수기업 사례발표(5개社), 기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로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 주요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경과를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혁신품목 171개와 선도기업 64개社에 판로개척부터 금융·컨설팅까지 파격적인 혜택을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규격·요건 미비로 기존 인증(KS 등)을 받기 어려운 신제품 308건에 대해 정보를 지원하거나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있다. 또한, 융합기술·제품 관련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지원하는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최근 화장품 피부 임상평가에 대한 과도한 IRB심사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애로해소 누적 503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생활건강·산업안전 분야 ‘스마트 안전 리빙랩’을 개설(‘19.12월)하여 실증평가 36건, BM진단 28건, 인증연계 70건 등 총 134건의 신제품·서비스의 성공적 사업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4개 제도(혁신품목·선도기업/적합성인증/옴부즈만/리빙랩)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들이 주요 사업성과 등을 공유했다. AI 스마트 안심방역 게이트를 제조하는 ㈜퓨리움은 ’19년 혁신품목 선정 이후 말레이시아 70만불 수출계약 체결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지정(‘21년), 납품 600대 돌파(’22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아하는 ‘13년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우수조달등록을통해 전자칠판/교탁 부문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산업부 디스플레이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과제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양산전㈜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 LED 항공등화는, 기존KS 표준 적용이 어려워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였으나,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19년)하고 기존 인증의 효력을 부여해 국내 및 해외공항 납품에 성공하였고, 최근 3년간 약 18.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교통레이더 센서 등을 개발하는 메타빌드㈜는, 옴부즈만 제도를통해 CCTV 이외에 다양한 신기술이 도로·터널 內 ‘사고검지설비’로 활용될수 있도록관련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19년 대비 교통분야 매출액이약 4배 이상 증가(23억원→111억원)하였고, 트래픽 디지털트윈시스템 신기술 개발 등 후속 제품 연구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세이프웨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BM 진단·개선 및 실증공간·장비 제공, 사용자 평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 에어백을 출시하였으며,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21.9월), 제2회 혁신조달경진대회 대상(`21.12월), CES 2020 Innovation Award(`22.1월)를 수상하는 성과를 내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기업 간담회에서는 제도 개선과 정부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특히 많은 기업인들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수요처에서 지원제도 內 인증서의 법적 지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요청한데 대해, 정부는 공공‧민간영역과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지원제도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제도를 통해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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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51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금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유아용 의류, 바닥매트, 가구 등), KC인증 수요가 증가(주방 전열기, 음식물 처리기 등)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어린이제품 12개, 생활용품 3개, 전기용품 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제품(바닥매트, 아동 의류 등): 12개 > (바닥매트, 완구 등: 6개 제품)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및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 (아동 의류: 6개 제품)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패딩조끼/바지/내복/슬리퍼/베개 각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 < 생활·전기용품(서랍장, LED등기구 등): 5개 > (서랍장, 등산용로프: 3개 제품)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 (LED등기구 등: 2개 제품)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 과충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하여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하여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4.4~4.29)를 진행하여, 그 결과는 5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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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블록체인 기반 선원자격증명 서비스 표준화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제안에 따라 분산식별자(DID, Decentralized Identity) 기반 선원 신원확인 수단 개선 및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표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배에 승선하는 승무원인 선원들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수원 등 다양한 발급기관이 제공한 여러 종류의 선원 관련 자격정보를 종이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하고 있다.예를 들어, 선원수첩과 해기사면허증은 해양수산부에서, 교육훈련이수증과 필기시험 합격증명서 및 의료관리자 자격증 등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구직등록필증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에서 종이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상시 휴대해야 한다.따라서, 선원들은 이러한 문서 휴대의 부담 그리고 분실 시 재발급의 어려움 등 불편함을 호소한다. 또한 각 발급기관들도 선원 종이 증명서 발급 민원 업무가 전체 업무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해운민원서비스 부문에서도 비대면 업무처리에 대한 요구와 디지털 시스템 활용 등과 같은 효율적 항만운영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선원들의 불편함과 행정 낭비를 해소하고 해양부문의 효율적 운영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선원자격증명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TTA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선원자격증명서비스 VC(Verifiable Credential) 데이터” 표준을 제정 중이다. ▲선원자격증명 시스템 구성 이 표준이 제정되면, 데이터 갱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선원은 여러 종류의 종이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어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고, 발급기관과 선사(船社) 등은 선원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해양 분야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 참여를 유도하여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선원자격 증명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식별자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전자지갑에 증명서를 발급·보관함으로써 선원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선원자격의 선사 제출 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사는 채용검증 등의 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며, 해양경찰청 및 각국의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 등의 검증기관은 선박의 승선인원 및 승선자격이 있는 선원인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승선 선원의 자격확인 업무 개선이 가능하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선원자격증명서비스 VC(Verifiable Credential) 데이터” 표준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퍼스엠, 에디넷이 중심이 되어 TTA「블록체인기반기술 프로젝트그룹(PG1006)」에서「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프로젝트그룹(PG502)」과 협력하여 제정 추진 중이다. PG1006과 PG502에는 디지캡, 해커스홀딩스, 이스톰, 가민정보시스템, 케이포시큐리티 등 총 39개의 산학연이 참가하고 있다.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민종 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식별자를 이용한 표준 제정으로 해양수산 분야 대국민 디지털 전환이 가능해지고, 선원훈련 자격증 등 다양한 선원 증명의 디지털 전산화, 자격증명서비스의 고도화가 가능해져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의 편익 증대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TTA 최영해 회장은 이 표준이 제정되면,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도입 가속화와 이에 따른 서비스 처리 시간의 단축, 데이터 자기결정권의 확보, 특히 관련 기관 간의 선제적 협업을 통한 원스톱 대민서비스 구현에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한편,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이며 자세한 정보는 TTA 웹사이트(http://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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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제품 퇴출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올해 상반기(2022년 1월~6월)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었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또한,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용 염료(23개), 기타(155개) 등이었다. 특히,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으며,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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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관계자 및 전문가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1종·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 마련 연구'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서에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해석하여 평가업자를 행정처분하지 않도록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측정대행업체 측정부실로 인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을 평가법상 평가대행업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평가대행 입찰 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들은 앞으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학술회(포럼)'에서 나온 평가제도 개선사항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고시 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 제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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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화)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만톤 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늘 심의회에서 보고·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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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한국에너지재단과 에너지복지 사업 상호협력 MOU 체결▲사진 출처 :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과 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 김광식, 이하 에너지재단)은 12일 KCL 서초 행정관리동에서 ‘탄소중립 및 에너지복지 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기조에 따라, 양 기관이 에너지복지 사업 활성화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 산업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내용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 상호협력 ▲주택에너지진단사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및 협력 등이다. 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연간 3만가구 이상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및 창호 개보수, 난방설비 교체공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성능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주택에너지진단사를 양성, 배출하고 있다. KCL은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및 관련 정책 분야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에너지복지 사업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등록과 주택에너지진단사 자격제도 고도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L 조영태 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단비와 같은 지원정책”이라며, “이번 협력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효율개선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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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이끌어▲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21일(목)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효성중공업㈜ 등 12개 대기업과 ‘2022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한 12개 대기업에는 ▲한국서부발전 ▲㈜LG화학 ▲LG이노텍㈜ ▲씨엔씨티에너지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부산도시가스 ▲삼성전기㈜ ▲한국전력공사 ▲㈜효성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등이 있다. 공단은 2016년부터 대ㆍ중소기업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 및 기술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동반성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12개 대기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기반 강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 ▲에너지효율향상 등 정부 추진사업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12개 대기업은 공단에서 추진하는 대표 동반성장사업인 「그린크레디트 발굴 지원사업」, 「에너지 동행사업」에 적극 협력하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와 의견을 교류해나갈 계획이다. 「그린크레디트 발굴 지원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이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에 투자한 만큼 상쇄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공단은 대기업인 한국서부발전㈜와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 3개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체 및 외부사업 등록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상쇄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인증 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 동행사업」은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에 에너지 효율향상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공단은 효성중공업㈜ 등 11개 대기업과 함께 53개 중소협력사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 박병춘 수요관리이사는“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고려할 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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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혁신제품지정…선도기업 초청 성공사례 공유·확산▲이종욱 조달청장(사진 맨 앞줄 좌측에서 다섯 번째)이 수여식을 마친 뒤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정책심의회(6.29)를 통하여 신규 지정된 45개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 인증서 수여식과 혁신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45개 혁신제품은 추천위원 추천제품(스카우터), 조달기업 제안,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신규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3년간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조달청이 첫 구매자가 돼 혁신제품을 테스트하는 시범구매사업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혁신제품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순환자원 회수 로봇(페트/캔 형), 신개념의 스프레이식 액상 소화기, 복합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 등 국민생활 개선 및 안전 분야 제품이 다수 지정됐다. 수여식에 이어서 진행된 혁신기업 간담회에서는 신규 혁신제품지정 기업과 혁신 선도 기업이 참여해 혁신제품의 공공판로 진입 노하우를 공유하고 혁신조달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해외시장진출 방안 모색, 보다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기업성장과 함께 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규제의 빗장을 풀어 혁신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해 나가도록 적극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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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9월 16일까지 접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월 18일(월)~9월 16일(금)까지「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정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하여,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해당 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초기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민간 시장까지 개척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잠금장치를 개발·생산하는 ㈜플랫폼베이스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원격으로 잠금장치의 개폐를 관리할 수 있는 ‘ICT 스마트 디지털 키&디지털 락’을 개발했다. 동 제품은 ‘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등에서 공공구매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17년 법인 설립 후 단기간에 국내시장은 물론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inno@kiat.or.kr)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www.kiat.or.kr)와 혁신장터(ppi.g2b.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서류검토 → ②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 ③최종심의를 거치게 되며, 12월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시장수요와 연계한 R&D 지원, 우수R&D 성과의 신속한 시장 진입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산업부는 산업기술 R&D와 공공조달을 연계해 우수 성과물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거쳐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