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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간호사 및 조산사 협회(NMC), 지역사회와 공공 보건 간호사를 위한 새로운 표준 승인영국 간호사 및 조산사 협회(Nursing and Midwifery Council, NMC)에 따르면 2022년 5월 27일 지역사회와 공공 보건 간호사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최종 정리한 후 승인했다. 지난 3년 동안 검토한 결과다.해당 표준은 전문가 지역사회 공중 보건 간호(SCPHN)와 전문가 개업 자격(SPQ)에 적용된다. NMC는 새로운 표준이 간호사가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019년부터 간호사 교육 및 훈련 표준과 연관된 SCPHN와 SPQ 표준의 전문성을 새롭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해당 표준은 2000년대 초에 최종 개정됐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SPQ 표준을 전부 없애고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제안은 간호사 단체의 반발을 초래했다. 해당 단체는 Queen’s Nursing Institute, Royal College of Nursing 등이다.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변화하는 간호사 업무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장기간 많은 전문가의 헌신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임무였다.새로 제정한 SCPHN 표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방문 간호, 학교 간호, 직업건강간호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개별 표준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SPQ 표준은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참고로 NMC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 방문 간호사는 2018년 3월 1만8481명에서 2022년 3월 1만7412명으로 줄어들었다. 지역 사회와 학교에서 방문 간호사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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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청(EPA), 라돈 측정 전문가 자격증에 새로운 인증서 론칭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따르면 라돈 가스 등 주택의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EPA가 인정하는 라돈 측정 전문가 자격증인 NRPP(National Radon Proficiency Program)은 2021년 10월 주택 검사관에게 필요한 새로운 인증서를 론칭했다.새로 도입된 토양 가스 완화 규정준수 검사(Soil Gas Mitigation Compliance Inspector, SGM-CI)는 기존 주택이 최신 ANSI-AARST SGM-SF 토양 가스 완화 표준(ANSI-AARST SGM-SF Soil Gas Mitigation Standards)에 적합한 라돈 완화 시스템을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검사다.새로운 표준은 현재 라돈 완화 시스템이 설치된 주택에만 적용된다. 검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SGM-CI 검사 전화 앱에 사진을 제출하고 체크리스트를 완성하면, 앱은 자동적으로 PDF 보고서를 생성한다.또한 생성된 PDF 보고서는 앱이 고객에서 직접 전송한다. 주택을 판매하려는 주인은 라돈의 양을 완화하는 장치를 설치해 수치를 최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따라서 검사관은 주택 구매자의 입장에서 라돈의 양을 측정해야 한다.NRPP는 주택 구매자로부터 라돈 완화 장치가 과도하게 평가했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완화 테스트 이후에 측정한 자료를 주택 구매자에게 상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의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주택 구매자를 위해 사전 조사의 목적으로 라돈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판매자가 토양 가스 완화 시스템을 설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EPA는 1995년 라돈을 측정 및 저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사관의 숙련도를 평가하는 라돈 숙련도 프로그램(Radon Proficiency Programs, RPP)을 시행했다.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정착시킨 것이다. 이후 EPA에서 직접 발행하는 RPP를 폐지하고 민간기관이 NRPP를 발급하도록 위탁했다.2005년 기준 미국에서 라돈으로 사망한 사람은 연간 2만명을 넘어 음주운전 사망자보다 많았다. 라돈은 토양에서 생성되며 냄새가 없고 색깔이 없어서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 일명 '죽음의 가스'로 불리는 라돈은 폐암을 일으킨다. 흡연에 이어 두번째로 위험한 폐암 유발물질이다. 실외에서는 안전하지만 주택의 벽이나 바닥 등의 틈새를 통해 주택 내부로 유입되어 거주자의 건강을 위협한다.참고로 2018년 한국에서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신축 주택에도 라돈이 검출된 사례가 적지 않다. 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석재에서도 라돈이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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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베아링제조자협회(ABMA), 4월 13일 이사회 선거 실시미국베아링제조자협회(America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ABMA)에 따르면 2022년 4월 13일 새로운 이사회 선거를 실시했다.선출된 이사는 2022~2025년 기간 동안 봉사하게 되며 세부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velise Faro, SEVP & Chief Transformation Officer, Tsubaki Nakashima Co., Ltd △Matt Frady, General Product Manager - Dodge Mounted Bearings, Dodge Industrial, Inc. 등이다.또한 다른 이사는 △Robert Komasara, President, Nachi Technology, Inc. △Eric Ovendorf, VP & General Manager, Schaeffler Group North America △Alejandro Pardinas, CEO, Atlantic Bearing Services △Brian Parsons, President & CEO, NSK이다.또한 같은 날 2022~2024년 동안 근무할 이사회 임원을 선출해 공개했다. 임원은 △의장 - Gary Bourque △부의장 - Matt Frady △회계이사 - Evelise Faro △의장 비서 - Jenny Blackford 등이다.참고로 미국베아링제조자협회(ABMA)는 세계 1차 대전 중인 1917년 설립됐다. 1934년 뉴욕에서 AFBMA(Anti-Frictio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를 창설한 이후, 1993년 공식적으로 협회의 명칭을 ABMA(America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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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관련 위험을 규정하기 위해서 규칙 S-K와 규칙 S-X를 개정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 관련 위험을 규정하기 위해서 규칙 S-K와 규칙 S-X를 개정했다. 2개 규칙은 등기 이사회와 경영진에 의해 감독 및 통제돼야 한다.등기 이사회가 갖고 있는 기후 관련 위험을 어떻에 확인할 것인지, 원자재가 어떻게 사업과 통합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파악한다. 위험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한다.또한 영향을 주고 있는 기후 관련 위험이 이사회의 전략, 사업 모델, 사업 전망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정돈한다. 만약 이사회가 기후 관련 위험 관리전략과 계획의 설명의 부문으로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지도 중요하다.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자체 사업 전략의 회복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나리오는 매개변수, 가정, 분석적 선택, 주요 재무 영향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이사회는 내부 탄소 가격, 가격에 대한 정보 등을 확정해야 한다.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 평가, 관리하기 위한 과정은 전체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핵심이다.심각한 기상 이벤트, 기타 자연 상태 등과 같은 기후 관련 이벤트의 영향은 통합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물리적 위험도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한다.이사회는 공중에 기후 관련 목표와 목적을 공개해야 한다. 활동과 배출의 범위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도 포함된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련 데이터도 중요한 이슈에 속한다.기후 변화 관련 목표는 이산화탄소 절감이나 신재생에너지인증(RECs)을 통해 평가받을 수 있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감축이나 생산한 신재생에너지을 사용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줄였는지를 평가한다.만약 새로운 규칙이 2022년 채택된다면 2023 회계연도 연간 보고서는 2024년 처음으로 공개하면 된다. 소규모 기업은 추가로 1년 정도 유예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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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변화애 대응하는 정책 공개 독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정책을 공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의미다.기후변화에 관련된 이행위험은 정책과 규제 변화, 사업기회, 신용위험, 기술적 변화 등으로 다양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또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기업이 온실가스를 심각하게 배출한다고 인식하면 제품·서비스에 대한 구입을 거부할 수 있다.반면에 경쟁 제품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대체 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환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동일한 이유다.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명성도 사라지고 있다. 명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므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경영이 중요해졌다.기후변화에 대한 물리적 영향도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홍수,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농토의 활용도, 화재, 용수 사용도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그리고 기업의 자산과 운영에 영향을 주는 기후 관련 위험도 계량화해야 한다. 주요 소비자와 공급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효과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가뭄과 다른 기후 관련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지역에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보험 가입 비용이 상승하고 가입을 거절당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직접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도 경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숲을 조성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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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교회연금위원회, 기업의 기후변화 노력에 대한 14개 글로벌 표준 제시영국교회연금위원회(Church of England Pensions Board)에 따르면 2022년 5월 초 기업의 기후변화 노력에 대한 14개 글로벌 표준을 제시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업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영국교회연금위원회는 스웨덴 연금기금인 AP7, BNP 파리바 자산관리 등과 기후변화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기관 투자자는 US$ 130조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운용 중이다.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겠다며 제시하는 계획과 행동의 차이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기후변화를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을 문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기업의 행동은 공공 기후정책에 대해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다. 일부 기업은 정부에 대해 환경규제를 완화하라는 로비를 벌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과학자들은 21세기 중반까지 지구 기온을 산업사회 시기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실제 영국교회연금위원회는 2020년 10월 보유하고 있던 엑슨 모빌의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엑슨 모빌이 생산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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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표준기구(HSO)의 역사와 활동 이해캐나다 보건표준기구(Health Standards Organization, HSO)는 2017년 오타와에서 설립된 비영리기구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연장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의료 종사자를 돕기 위한 표준, 평가 프로그램, 기타 방안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지난 60년 동안 캐나다 보건 분야의 승인 기구로 자리매김했던 Accreditation Canada의 활동이 기반이 됐다. 2016년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HSO가 표준개발과 표준평가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표준개발이 평가업무와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가 프로세스는 결과와 일관성을 갖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표준개발과 평가는 쉽게 실행 가능해야 하고 의료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환자나 그 가족, 의료인, 정책결정자 등도 모두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따라서 보건 분야에서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표준은 잘 알려진 평가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믿었다.HSO는 보건 분야의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한다.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건강 관리, 사회서비스 표준,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Accreditation Canada는 전 세계 1만2000개 이상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참여하는 단체다. 글로벌 표준에 대항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며 이를 통해 개선된 결론을 도출한다.HSO와 Accreditation Canada는 전 세계의 보건 시스템의 역향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정책결정자도 포함된다.HSO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트위트, 링크드인, 유튜브 채널의 안내를 따르면 된다.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면 기술위원회에 지원하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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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연합(EU), 5G와 인공지능(AI) 표준 제정 추진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따르면 2022년 2월 2일 '표준화 전략(Standardization Strategy)'을 론칭했다. 5G, 인공지능(AI)에 관한 표준을 제정해 EU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EU는 21세기 최첨단 기술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5G와 같은 기술의 선도자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표준을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다.기술에 대한 장악력이 낮다고 해도 지금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특정 산업에서 영향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는 표준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특히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5G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위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산업계, 학자 등을 총동원하는 중이다.표준은 제조업체가 제품과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신하고 비용을 줄일뿐만 아니라 안전 향상 및 혁신 촉진이 가능하도록 돕기 때문이다.이러한 측면에서 EU의 '표준화 전략'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기술표준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EU의 가치를 보호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여줄 기술 독립성과 역량은 글로벌 표준 제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유럽 표준을 위한 조건과 우선 순위를 투명하게 정립한다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회원국의 대표자로 고위급 포럼을 창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포럼에는 유럽표준기구, 국가표준단체, 산업계 대표, 시민사회 대표,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 유럽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하게 된다.포럼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영역은 백신과 제약생산, 수소, 저탄소시멘트 등이다. 또한 보안과 신뢰성 관점에서 반도체 칩의 인증, 데이타의 표준과 인증도 '공통유럽데이터우주'의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인공지능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 해킹으로부터 보호되는 모바일 디바이스 등은 EU의 민주적 가치와 연결돼 있다. 수소와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의 전개에 필요한 표준도 제정해야 한다.유럽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표준 제정은 산업 표준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에는 유럽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EU의 '표준화 전략'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직 의문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표준 제정 단체에 중소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EU 표준 제정 과정에 EU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회원국의 정치 권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EU 회원국과 EU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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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7월 ESG 표준에 관한 글로벌 기준선 공개 계획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에 따르면 2020년 7월 ESG 표준에 관한 글로벌 기준선을 공개할 계획이다.현재 미국, 유럽, 일본, 기타 국가의 대표들이 기후위험과 다른 환경 요인, 사회적 요인, 지배구조 이슈 등을 토론을 진행 중이다. 지속가능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올해 3월 기업들이 ESG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제안했다. 일반 시민들의 기업 ESG 준수에 대해 관심을 해소하려는 것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따르면 US$ 103조달러를 운용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기후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현재 기업의 재무이사는 수십개의 다양한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일부 기업은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를 자행하거나 지속성을 과장한다.지난 5년 동안 세계적으로 ESG 규제나 표준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표준을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만 가중됐다. 따라서 ISSB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ESG 표준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새로 제정될 표준은 자산 평가, 시스템적 위협의 보호, 일관적인 데이터 수집, 글로벌 및 미국 표준의 일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입게될 재무충격도 피할 수 있다.SEC는 기업들에게 자체 공장 설비나 다른 에너지 구매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관련 자료는 독립적인 기구나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현재 미국 국민의 90% 이상은 의회가 기업들이 인적자본, 환경영향 데이터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찬성한다. 정치적 성향, 나이,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다.ISSB는 2022년 7월 29일까지 글로벌 회계 기준 제정을 위한 일반인의 피드백을 받고 있다. 피드백을 반영한 표준을 2022년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참고로 ISSB는 영국 런던 기반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감독하는 IFRS 재단에 의해 설립됐다.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기후 컨퍼런스 기간 동안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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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의회, 인공지능 표준 관련 특별 위원회의 최종 권고 수용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따르면 2022년 3월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AI) 표준에 관해 특별 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받아들였다. 유럽연합이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기 위한 목적이다.인공지능에 대한 공공 논쟁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의 광범위한 잠재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비민주적인 행동가들이 인공 지능 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인공지능 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기아와 전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강, 환경, 기후변화에서 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다. 개인화된 기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인프라와 교육, 훈련 등과 연계된 인공지능은 자본과 노동 생산성, 혁신, 지속가능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을 기술로써 규제할 의향은 없다.유럽연합은 정부의 규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별한 사용과 연계된 위험의 종류에 상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민주적 마인드를 갖춘 관계자가 글로벌 차원에서 토론해야 하는 이유다.인공지능 기술은 중요한 윤리적, 법적 질문을 제기하고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자동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군사적 연구노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야 한다.특정 인공지능 기술은 대규모 정보처리를 자동화할 수 있어 감시 강화와 불법적 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권위주의 정부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시민을 감시할 수 있다.인공지능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디지털화를 촉진시키며 게인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기회를 가졌다고 본다.유럽의회는 현재 인공지능법을 토론 중이며 오는 9월말 2개 위원회에서 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개 위원회는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내무위원회(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다.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위원회는 2020년 9월 활동을 시작했다. 유럽경제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미칠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2030년까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