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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공지능협회,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위해 인증센터 오픈한국인공지능협회는 국내 전산업 인공지능(AI) 도입 및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의 핵심과제로 2022년 상반기 중 한국인공지능인증센터(KORAIA CC) 및 한국인공지능자격센터(KORAIA QC)를 오픈하고, 산업 지능화 인증 및 인력 양성의 고도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최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전문기업 550여 개 사가 소속하고 있는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인공지능협회는 2019년 1월부터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인증시스템 AI Biz 및 AI Tech를 도입해 현재까지 220여 개의 기업이 인증받았다. 이는 국내 인공지능 인증 분야 최다 기업 수다. 한국인공지능협회는 자격 부분에서 인공지능산업컨설턴트 및 인공지능창업지도사 / 인공지능엔지니어 / 인공지능활용능력 / 인공지능(학습)데이터전문가 / 인공지능지식테스트 / 최고인공지능경영자(CAIO) / 인공지능전문강사 등 자격을 운영하며, 2022년 3월 기준으로 971명의 자격자(복수 자격자 포함)를 배출했다. 한국인공지능협회 김현철 회장은 상반기 중 한국인공지능인증센터(KORAIA CC) 및 한국인공지능자격센터(KORAIA QC)를 오픈해 기존 AI 인증 및 자격 운영을 통한 축적된 경험 및 프로세서 등을 활용한 AI 인증 및 자격의 체계화된 고도화 시스템 적용한다. 이를 통해 김현철 회장은 AI 생태계 구축과 인재 양성의 기회로 삼고,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 2022)에서 4월 13일 오전 11시에 한국인공지능인증센터(KORAIA CC) 및 한국인공지능자격센터(KORAIA QC) 오픈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한편 한국인공지능협회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인공지능대전 전시장 내 부스(No.H41)에서 신규 회원사 모집 및 2022 KOREA AI 기업편람과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 사업 등의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및 인공지능 기업 발전에 필요한 정보 전달 및 안내도 함께 진행하며,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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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삼성전자,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개방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접수한다.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삼성전자를 포함한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작년까지 총 1,043개 기업에 2,402건의 기술이 이전되었고, 최근 기술나눔 건수와 이전기업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기술나눔에서 삼성전자는 모바일기기,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에서 총 276건의 기술을 공개한다.이번에 기술을 무상으로 개방하는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이 기술을 활용해 혁신제품 개발에 성공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우수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 기술나눔 사례A : IoT 자동심장충격기(AED) 생산 A사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생산기업으로 AED에 IoT기술 적용방안을 고민하던 중,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나눔을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의 서비스 공유”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loT 기반 AED 통합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하여 우수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고, 200대 이상 판매하였다. ◇ 기술나눔 사례B : 스마트 원격제어·결제장치 생산 B사는 보안기술을 활용한 원격제어·결제 장치 생산기업으로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나눔을 통해 “OTP 기반 보안인증(블루투스 스마트키)“ 기술을 무상 이전받았다. 이를 통해 OTP를 보안기술로 적용한 스마트폰 제어 똑똑 우편함을 개발하여 LH, 인천도시공사 등에 납품하였다. 기술 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5월 13일까지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년 중 한국전력, 포스코, SK그룹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도 추가로 추진할 게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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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공유·민관협력(거버넌스) 분야 논의 본격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6일(화)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가칭)환경·사회·투명(ESG) 분과」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분과별로 파트를 나누어 ▲(1부)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2부)(가칭)환경·사회·투명(ESG) 분과 순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데이터·인공지능 분과가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데이터·인공지능 분야가 최근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자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므로 사회적 중요도 및 논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향후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데이터·인공지능 분야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 자율규제 도입 분야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도출·마련하고, 학계·전문기관·유관 정부부처 등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2부((가칭)환경·사회·투명(ESG) 분과)에서는 디지털 포용, 개척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플랫폼의 혁신성에 기반한 가치 창출이 강조됐다. 특히 플랫폼 자율규제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 곳곳에 혁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데이터·연결망·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사회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그간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이루어진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플랫폼 기반 혁신공유 문화 조성을 위해 분과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각 분과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혜가 모이는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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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등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규제특례 승인을 통해 혁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여 ①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②에너지신산업, ③수소경제, ④국민건강 및 생활편의 증진 등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제조서비스 사업모델의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LNG 연료추진선박의 충전방식을 개선하여 선박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사용한 자동차 윤활유를 중간원료로 재처리하는 순환경제 기술을 실증한다.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버려지는 에너지원을 활용해 생산한 분산형 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을 통해 지역 수요처에 공급하고, 찾아가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3건도 진행된다. 수소경제의 조기안착을 위한 실증도 진행되어, 암모니아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고 수소전기트램, 무인잠수정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수소충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국민 건강·편의 측면에서는, 높은 구매비용에 비해 활용률이 낮은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대여하는 캠핑카 공유 서비스와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하물을 대리 수령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위원회가 25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19.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53건이 됐다. 사업을 개시한 159개 기업은 규제특례를 통해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355억 원, 투자 3,735억 원, 770개 고용창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48개 과제 관련 31개 규제법령은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민간중심의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4대 산업규제 테마를 중점적으로 타겟팅하여, 그 중 신산업 관련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 규제는 신속한 법령정비를 유도하여 사업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산업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풀어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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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도시형 「디지털 트윈 팜」 이끈다▲사진 제공 : ETRI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대학의 연구자들이 ‘미래 도시형 디지털 트윈 팜’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은다.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으로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지역 내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이 대전광역시의 ‘도시 내 문제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실증 팜 및 로드맵 기획’ 사업을 주관하며 기술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ETRI는 연구원이 보유한 스마트팜,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바탕으로 도심에서도 스마트팜 적용이 가능한 ‘도시형 디지털 트윈 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도시형 디지털 트윈 실증 팜 및 로드맵 기획 사업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이 대전의 융합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협력, 기술 융합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생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은 주관기관인 ETRI를 포함해 대전 지역의 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ETRI는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최신 지능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한다. 아울러 그동안 연구한‘스마트팜’기술을 적용, 사업추진에 본격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디지털 트윈 팜을 통한 고부가가치 식물의 바이오 소재 생산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 소재·의약품 생산을 위한 맞춤형 유전자 모델, 시스템 등을 담당키로 했다. 또한, 한국기계연구원은 디지털 트윈 팜 운영을 위한 자립형 도시·건물 에너지 시스템 분야를 지원한다. 충남대학교는 식물공장과 원예기술의 시스템 및 활용, ㈜한기술 등 관련 기업은 기자재, 부품, 도시 내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향후 6개 기관은 도시형 미래 팜을 목표로 도시의 다양한 현황, 문제점,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 동시에 대전시와의 실증 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도시형 디지털 트윈 팜 기술을 통해 도심에서도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함과 동시에, 도심 내 노후화되거나 버려진 건물을 스마트팜으로 활용함으로써 스마트팜과 연계된 카페, 레스토랑, 교육공간 등으로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팜 기술이 단순 온·습도 환경조건에 대한 측정 데이터만으로 개별적 환경의 자동관제를 관리했다면 ‘디지털 트윈 팜’은 다양한 작물의 생육조건, 생육환경 등 데이터를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클라우드 원격관제, 자율관제 및 생장 학습으로 작물 재배의 다양한 변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존 농부의 경험치에 의존하던 생육환경에서 탈피,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디지털 트윈기술로 작물의 기능적 원소나 성분 조절로 맞춤형 농업이 가능한 셈이다. 연구진은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트윈 팜을 통해 구축한 작물의 생육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막이나 극지, 심지어 우주에서도 원격·계획 농업이 가능한 ‘메타 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진은 향후 본 기술을 발전시켜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교육, 관광, 의료-헬스, 도시 공동화 및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도 모색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창업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융합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TRI 오대곤 연구전문위원은“작물의 생육 데이터의 생성·저장·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도시 공동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환경오염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TRI 김명준 원장도“ETRI는 그간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 왔고 이번에 도시형 디지털 팜 분야도 지역혁신시스템 지원을 위한‘마중물플라자’의 청년 창업 등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TRI는 올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트윈 도시형 미래 팜의 로드맵을 공개한다. 또 단기적으로 대전시 공동화 지역의 노후화된 건물 등을 대상으로 대전시 관광 및 교육, 미래 산업등과 융합되는 디지털 트윈 실증 팜 구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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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가 주관하는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가 ‘22.8.29.(월)부터 9.2.(금)까지 5일간 일정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75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48회를 맞이하는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산업현장의 품질혁신 주역인 근로자들이 15개 부문별 현장 품질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경연을 펼치는 산업계의 전국 체전이다. 품질분임조란 현장의 문제점 개선, 원가절감, 품질·생산성 향상, 고객만족 등을 목표로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소모임이다. 15개 부문에는 ①현장개선, ②사무간접, ③서비스, ④탄소중립, ⑤안전품질, ⑥설비(TPM), ⑦보전경영(EAM), ⑧6시그마, ⑨상생협력, ⑩자유형식, ⑪R&D, ⑫학습조직(CoP), ⑬제안사례, ⑭스마트공장, ⑮사회적가치창출 등이 있다.이번 경진대회는 8.29.(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9.2.(금)까지 5일간의 대장정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예선대회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된 266개팀의 2,400여 명의 분임원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15개 부문별 경연 결과에 따라 금·은·동 순위를 정하고, 수상팀에 대한 시상은 오는 11월 16일 개최되는「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이번 대회 개회식에는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과 산업계의 품질경영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환경 측면의 품질개선 활동을 위해 탄소중립 부문을 신설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발표 형식을 간소화했다. 한편, 품질활동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품질혁신활동 영상·사진 공모전」우수작 6점을 시상하였고, 대회기간 동안 품질애로 상담센터와 기업 혁신 우수사례 공유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했다.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품질혁신은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서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빛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4차산업 대전환 시대에 우리 산업이 치열한 기술 경쟁을 뚫고 도약할 수 있도록 품질혁신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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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ICT 대학원과 표준 전문가 양성 발판 마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차세대 표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ICT 대학원들과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특허 지식, 어학, 커뮤니케이션·협상과 같은 복합 역량을 갖춰야 해, 오랜 기간의 R&D와 표준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 차세대 표준 전문가 양성을 위해 TTA에서는 ‘19년부터 전문교육과 신진 표준 전문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대학원 연구주제 맞춤 표준 전문과정으로 확대·운영한다. ‘22년에는 한국공학대학교(총장 박건수)와 협력하여 표준 전문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매년 운영 대학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공학대에서는 산업기술·경영대학원 SW융합공학과에 ‘ICT 기술표준화(전공 3학점)’ 과목을 2학기부터 신규 개설·운영하고, TTA아카데미에서는 연구주제에 맞춰 설계한 표준 전문과정과 현직 표준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을 지원한다. 교육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신진 표준 전문가 인큐베이팅 풀’에 편입하여 국제회의 참가 기회도 제공한다. 대학원 표준 전문과정은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연구개발과 동시에 표준화 경력을 축적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TA 최영해 회장은 “표준화 3대 요소인 기술, 기구, 사람 중 핵심 동인은 사람, 즉 표준 전문가”라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장인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디지털 기술표준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표준 전문가 저변 확대가 시급하다. 대학원 표준 전문과정은 ICT 대학원과 연계·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표준 전문가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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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디지털솔루션 시험·인증 및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MOU 체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최영해 회장, 이하 TTA) AI융합시험연구소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중호 원장, 이하 한전 전력연구원) 디지털솔루션연구소는 전력서비스 전반에 걸쳐 AI, IoT,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등 첨단 ICT 솔루션의 본격적인 적용이 확산됨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디지털솔루션 및 인공지능의 시험·인증과 신뢰성 확보에 앞장선다.TTA와 한전 전력연구원은 8월 22일, 디지털솔루션 및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인증과 연구 협력 및 지식 공유 활동에 관해 상호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전력 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솔루션이 전력 생산·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혁신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나 결함 발생 시 파급 효과가 크고 예상치 못한 사회‧윤리적 이슈 및 위험에 대비하여, 성능 및 신뢰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TTA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솔루션에 대한 시험·인증 전문 기관으로, 인공지능 및 디지털플랫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 연구와 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시험·인증을 선도하고 있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탄소 중립 및 수요 중심 양방향 에너지 시장 확대 등 급변하는 전력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D.N.A(Data, Network, AI) 분야 ICT 신기술이 전력업무 전반에 융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 분야 디지털 변환의 핵심기술을 제공하는 솔루션 제공자로 도약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 디지털솔루션의 시험 인증 및 컨설팅 ▲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솔루션의 품질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동 연구 및 협력 ▲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RPA 등 최신 기술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양 기관의 우호를 증진하고 디지털솔루션 및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성 인식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TTA AI융합시험연구소 박철순 소장과 한전 전력연구원 디지털솔루션연구소 이주현 소장은 “이번 상호협력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솔루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최신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상호 발전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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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월 17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규제]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등 ▲[입지규제]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등 ▲[인증규제]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등 ▲[신고표시규제]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가 참여한 현장부스가 설치‧운영됐으며 사전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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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자동차 조명분야 성능평가 시작▲KTR 광융합센터 연구원이 등화부품 성능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권오정, 이하 KTR)이 한국자동차부품협회로부터 ‘자동차 등화부품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8월 1일부터 성능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KTR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로부터 ▲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후퇴등 ▲주간 주행등 ▲안개등 총 7개 품목에 대한 등화부품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등화부품 시험은 도로 및 주행안전과 연관된 조명의 밝기, 발향, 지속성능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KTR의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자동차 등화부품의 대체부품 인증서를 발급한다. 자동차 대체부품은 차량을 운행하다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교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품 중 일명 ‘순정부품’인 제조사 제품 외의 것을 말한다. 대기업인 자동차 제조사는 대부분 부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자체 평가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체 성능평가를 수행하기에 비용과 인력 등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워 대부분 공인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이번 KTR의 등화부품 성능평가기관 지정으로 해당 업체들은 시험평가 의뢰 대기시간을 줄이고 보다 가깝고 편하게 부품 품질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공급하는 순정부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지난 2015년에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해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KTR 권오정 원장은 “자동차 등화부품 성능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부품을 제공하고, 제조 중소기업에게는 품질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