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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원장: 진종욱)은 2023년도 「중소·중견기업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의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 공고했다고 3월 6일(월) 밝혔다. 중소·중견 기업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표준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국제표준 선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 전문가를 1대1로 연결하여 기업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표원은 본 사업을 통하여 2022년까지 총 85개의 기업을 지원하였다. * (주요 성과) 국제표준 제안 3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계 12건, 국제표준 동향보고서 68건 지원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미래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분야 및 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특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와의 협력을 통해 특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도 수요를 확대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 프로그램 공고 내용은 3월 6일(월)부터 3월 24일(금)까지 한국표준협회 누리집(www.k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진행절차) ①희망기업 모집·접수(~3.24.) →② 지원 대상 및 담당 표준전문가 선정(4월 중) → ③국제표준화 자문 진행(4월~11월) → ④보고서(12월) 한편,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3월 6일(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의 조명기기 제조 기업인 선일일렉콤*을 방문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다. * 선일일렉콤(대표 유수호) : 주차유도등,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제조 기업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100W급 직류 조명기기의 국제표준화를 진행 중 이번 방문은 국제표준을 개발 중인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보유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일일렉콤 측은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받은 개발 제품 관련 국제표준 동향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서를 통해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보·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국제표준화를 끝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 연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표준화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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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우즈베키스탄 에너지효율 규제 완화로 우리 가전제품 수출 재개한다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2월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22.12.3)*하였으며, 이는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어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 수입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D등급 이하 → B등급 이하)되며, 내수 제품은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판매금지로 차별 대우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3.1(수) 오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되어 삼성·LG전자 등 연 300억 원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3.2(목)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을 방문하여 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국표원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의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우즈베키스탄은 WTO 비회원국이자, FTA 미체결국으로 기업 자체 정보수집 및 대응에 한계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무역기술장벽(TBT)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 “앞으로도,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적기 적소에 파견하여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수출플러스 전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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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우즈벡기술규제청과 업무협약 체결KCL은(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우즈벡기술규제청(청장 딜쇼드 사타로브)과 KCL 서초사옥에서 적합성 평가 분야 중장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월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CL은 우즈벡기술규제청의 국제공인시험소 설립을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적합성 평가 체계 선진화를 위한 노하우 전수 및 전문인력 교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2019년 「우즈베키스탄 적합성 평가 선진화 및 종합시험소 구축」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하는 등 국가적 품질관리 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KCL은 지난 5월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하는 ISCP(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사업인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사업의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어 ▲ 에어컨 에너지효율 국제표준 부합화 지원 ▲ 우즈벡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개정 컨설팅 ▲ 에어컨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지원 ▲ 국제공인시험소 인정 취득 지원 등을 수행하여 이를 지원한다. 향후 우즈벡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에 포함되는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의 ISCP 사업으로는 최초의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화 관련 한국형 정책 수립 지원은 물론 한국형 시험인증시스템 구축, 한국형 제품 성능인증 시스템 노하우 전수를 통해 한국 기업의 우즈벡 및 중앙아시아 진출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KCL 조영태 원장은 “KCL이 그동안 축적해온 시험인증 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노하우가 우즈베키스탄에 전수되는 상징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될 것”이라며 “우즈벡 최초의 공공운영 국제공인시험소 설립을 지원하여 우즈벡기술규제청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CL은 글로벌 진출 전략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핀란드, 베트남, 파키스탄, 모로코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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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안전한 생활 환경 함께 만들어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도 1학기 개학기 계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번 달 27일(월)부터 다음 달 31일(금)까지 5주간 실시되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승·하차 구역 등 점검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8월에 실시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점검’은 올해부터 이번 개학기 위해 요인 점검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22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29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지역 - (유해환경)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 및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위해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 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자유공간 및 하강공간의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신고하면 소관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국민과 함께 초등학교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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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35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35 페인트 및 광택제(Paints and varnishes) 관련 기술위원회는 TC1, TC2, TC4~TC6, TC8, TC10~TC12, TC14, TC17~TC22, TC24~31, TC33, TC34와 동일하게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네덜란드표준화기구(Royal Netherlands Standardization Institute, NEN)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안네미케 베네만스(Mrs Annemieke Venemans)가 책임지고 있다. 의장은 안드레 반 린덴(Mr Andre van Linden)로 임기는 2023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사벨 베가(Ms Isabelle Vega), ISO 편집 관리자는 이사벨 베로니카 넬슨(Ms Isabel Veronica Nelson) 등이다. 범위는 원료를 포함한 페인트, 광택제 및 관련 제품의 표준화다.현재 ISO/TC 35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31개며 기술위원회(TC) 및 소위원회(SC)와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291개다.ISO/TC 35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은 1개며 기술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관련해 개발 중인 ISO 표준은 35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2명, 참관 회원은 34명이다.□ ISO/TC 3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 된 표준 31개 중 10개 목록▲ISO 150:2018 Raw, refined and boiled linseed oil for paints and varnishes — Specifications and methods of test▲ISO 276:2019 Binders for paints and varnishes — Linseed stand oil — Requirements and methods of test▲ISO 277:2002 Binders for paints and varnishes — Raw tung oil — Requirements and methods of test▲ISO 3681:2018 Binders for paints and varnishes — Determination of saponification value — Titrimetric method▲ISO 4618:2023 Paints and varnishes — Vocabulary▲ISO 4619:2018 Driers for paints and varnishes▲ISO 4625-1:2020 Binders for paints and varnishes — Determination of softening point — Part 1: Ring-and-ball method▲ISO 4625-2:2004 Binders for paints and varnishes — Determination of softening point — Part 2: Cup-and-ball method▲ISO 4629-1:2016 Binders for paints and varnishes — Determination of hydroxyl value — Part 1: Titrimetric method without using a catalyst▲ISO 4629-2:2016 Binders for paints and varnishes — Determination of hydroxyl value — Part 2: Titrimetric method using a catalyst□ ISO/TC 3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1개 목록▲ISO/DIS 4626 Volatile organic liquids — Determination of boiling range of organic solvents used as raw materials□ ISO/TC 35의 소위원회(Subcommittee, SC)에 의해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목록▲ISO/TC 35/SC 9 General test methods for paints and varnishes ; 발행된 표준 182개, 개발 중인 표준 17개▲ISO/TC 35/SC 12 Preparation of steel substrates before application of paints and related products ; 발행된 표준 83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35/SC 14 Protective paint systems for steel structures ; 발행된 표준 14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35/SC 15 Protective coatings: concrete surface preparation and coating application ; 발행된 표준 0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35/SC 16 Chemical analysis ; 발행된 표준 11개, 개발 중인 표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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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표준 전공 학과 개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3월 1일(수) 국내 최초로 신설된 「표준·지식학과」에 2023년도 신입생 20명이 입학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시모집에서 「표준·지식학과」는 8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험생들로부터 미래 유망 분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대학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작년부터 고려대학교에 교과목 개발, 교재 발굴 등 교과 과정 개발을 지원하여 표준 전공 학사과정 개설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본 과정은 표준과 지식 관련 기초교육에서부터 시험‧인증 실무과정, 기술창업 교육까지 표준·지식 분야 종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준을 직접 작성해 보고, 시험·인증에 적용해 보는 한편, 나아가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기초 역량까지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창업 교육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사과정 이외에도 초‧중‧고생부터 일반인까지 전체 교과 과정에 대한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08년부터 연간 2백여 개의 초‧중‧고를 직접 방문하거나 디지털 교재 보급 등을 통해 「찾아가는 표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년부터는 고려대, 부산대, 중앙대 등 3개 대학에 「표준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 활동에 표준 활용 및 표준화 전략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중앙대에서 기업 임원,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표준 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국가표준의 미래를 이끌어갈 표준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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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디지털·그린 산업전환 대응 및 지역발전ˑ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단행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동반성장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역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KTC는 수소산업 및 재난안전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계융합산업본부’를 신설하여, 새로운 제품의 성능검증과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본부 내에 ‘지역사업추진단’을 새롭게 두어 지역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지능형 기계부품* 분야 기반 구축을 통해 영남권 주력사업 중 하나인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지능형 기계부품 : 기계 및 자동화 생산공정 장비 부품 등에 IT기술을 융합하여 신기능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기계부품 한편 전 세계적 화두인 탄소중립 대응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환경산업본부 내에 ‘탄소중립사업단‘을 신설하고 탄소 검증 기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명확하고 직관적 명칭으로 본부 본연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기업지원본부를 ‘인증지원본부’로 변경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본부 내에 ‘해외인증사업단’을 신설하였으며, 단에는 해외인증, 해외사업, 기술규제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해외지사들을 두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업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중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지사들의 업무 영역 확대와 미주, 유럽 등에 대한 진출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지원 부서들의 유기적 연계 강화와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임원 아래 있던 4개 직속부서와 기업지원본부 내 산학연협력센터를 경영전략본부로 편입했다. KTC 안성일 원장은 “기업이 디지털·그린 산업전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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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해외 인증정보 손쉽게 찾는다수출기업은 앞으로 주요 20개국(수출점유율 80% 이상, `22년)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 인증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고, WTO 164개 회원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통해 더욱 신속·정확하게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로봇업무처리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소프트웨어(SW)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기업이 수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인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전면 개편하여 오픈했다. 국표원은 오프닝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편된 시스템이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리고, 향후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KnowTBT 시스템」은 매년 증가하는 무역기술장벽(TBT)*의 최신 정보와 동향을 수요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업애로 접수·상담 등의 지원기능을 통합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우선,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적용하여 WTO 164개 회원국이 통보하는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모니터링·수집·기초 분석하여 기업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연 14,300시간, 연간 약 5억원) 하고, 지능형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국가별·품목별 해외기술규제 전주기 정보(시행예정 규제, 시행중 규제)를 자동 분류하여 수요기업에 매칭해 주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와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며, 수출 상위 15개국 및 신흥 5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규제하는 183개 인증제도**와 2,912개 기술기준을 한눈에 맵(Map)으로 볼 수 있다. *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홍콩,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독일, 인도, UAE,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칠레, 필리핀, 말레이시아 ** 인증명, 인증 절차, 시험·인증기관, 규제대상 품목, 관련 법령 등 그간 국표원은 매년 증가하는 해외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08년부터 WTO 회원국이 통보하는 TBT 통보문과 통보되지 않은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KnowTBT 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제공했으나, 데이터 연계·통합 관리 등의 부재로 수요자가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찾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국표원은 과기정통부 주관(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인 지능형 해외 기술규제 대응지원 서비스를 2월 16일부터 제공한다. 올해에는 식의약품, 신재생에너지, 철강, 자동차 등 10대 중요규제의 해외 인증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지능형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여 정보 제시범위 확대 및 챗봇상담 등의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수출시장을 회복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KnowTBT 시스템」은 연내 출범하는 「해외인증 지원단」의 통합정보 제공과도 연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정보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키고, 나아가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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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 온라인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오는 2월 10일(금) 14시부터 16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합동으로 식품 수출업체 대상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를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개최한다. ※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내용 - (규제상담) 원활한 수출 통관를 위한 업체 맞춤형 상담 진행 - (사전안전성 검사지원) 수출상대국 통관 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사 이번 설명회는 국내 식품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행사로, 식약처와 HACCP 인증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를 통해 ▲2023년 식약처 수출지원 업무 개요 ▲2022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결과 공유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안내 등이 소개되고, 사업설명이 끝난 뒤에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 참여 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 개최 안내’ 게시글 확인 → 2월10일 14시 유튜브 접속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채널 검색 후 입장 → 설명회 참여 조기원 원장은 “이번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으로 국내에서 제조된 식품의 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K-food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ACCP 인증원은 설명회에 이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참여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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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 민관 소통 계획’ 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 민·관 소통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관련 7개 협회*와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에서 민·관 소통의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 분야(‘팜투게더’, 2018년부터)와 의료기기 분야(‘소유’, 2019년부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올해 소통 회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협회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번갈아 가며 매달 개최·주관하며, 업체들은 해당 월의 회의 주관 기관에 논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회의는 현장과 화상으로 참여하는 현장-온라인 동시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고로 올해부터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적 허가 지원을 위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식약처는 ‘팜투게더’와 ‘소유’에서 제안된 안건은 조치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 2022년 의약품 분야(팜투게더) 주요 성과는 ➊원료의약품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➋완제의약품 연계심사 대상 명확화 ➌완제의약품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범위 확대이다. * 상세 ➊ 등록된 원료의약품 자료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료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120일에서 20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22.12월) ➋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심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심사 문서번호’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하고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에 반영하여 개정(’22.12월)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약품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원료의약품(DMF)공고>엑셀다운로드 ➌ ‘감기약의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확대 방안’이 시행 중이며(‘22.11월), 공정서 수재 성분 외 별첨규격으로 등록한 원료의약품도 완제의약품 허가 시 복수규격으로 인정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 추진(’23.1월~) 2022년 의료기기 분야(소유) 주요 성과는 ➊체외진단의료기기의 첨부문서 기재사항 간소화 ➋체외진단의료기기 원재료의 경미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다. *상세 ➊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외장·포장에 사용목적, 보관, 저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재한 경우 제조의뢰자 및 제조자 등 일부 사항은 첨부문서에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22.12월) ➋ 체외진단의료기기 원재료의 변경에 대한 경중 여부를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 변경허가 관련 민원인안내서(경미한 변경사례 포함)’ 개정(’22.8월) 및 ‘2022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민원인안내서’ 개정(’22.9월) 식약처는 2018년부터 37회의 ‘팜투게더’ 회의, 2019년부터 24회의 ‘소유’ 회의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들어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추진해왔으며, 관련 협회는 업계에서 ‘팜투게더’와 ‘소유’를 ‘쌍방향 허가·심사 소통 채널’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업계 평가) “현장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통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회의”, “가장 빠르게 피드백을 주는 채널” ‘팜투게더’와 ‘소유’가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 빠르게 해소하는 소통의 장으로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고, 정부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