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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명세서에 언급되어도 청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례 판단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특허에 대한 판결 사례이다.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비록 명세서에는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되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헸다.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 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 Issue of Claim Construction: •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 • 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 •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 • District Court: • 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 • 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 • 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 Federal Circuit: • 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 • 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 • 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 • 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 • 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 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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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 컨테이너 해운 협회(DCSA), BIMCO 등과 미래국제무역동맹 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미국 연방 해사국(FMC)에 등록된 디지털 컨테이너 해운 협회(Digital Container Shiping Asociation, DCSA)에 따르면 BIMCO, FIATA, ICC, SWIFT와 미래국제무역(Future International Trade, FIT) 동맹 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국제무역의 디지털화를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FIT 동맹은 국제 관할권 및 플랫폼 전반에 걸쳐 공통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표준과 공통 입법 조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의 목표는 규제 기관, 은행 및 보험사에의한 전자 선하증권(eBL)의 수락 및 채택을 촉진하는 것이다. 조직과 고객, 물리적 운송업체 및 계약 운송업체, 국제 무역 거래에 관련된 기타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하는 것이다.DCSA의 지원으로 개발 중인 건식 및 액체 벌크 부문에 대한 전자 선하증권 표준을 일치시키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FIT 동맹은 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DCSA의 지속적인 노력의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다. 컨테이너선은 전 세계 상품의 90%를 운반하고 있어 정부 규제 기관에서 보험사, 모든 산업 분야의 화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B/L 거래를 하게 된다.eBL을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디지털 B/L 표준을 채택해야 한다. DCSA와 다양한 산업협회 간의 합의는 eDocumentation 이니셔티브를 통해 모든 컨테이너 선적 문서를 표준화하려는 새로운 도전이다. 참고로 디지털 컨테이너 해운 협회(Digital Container Shiping Asociation, DCSA)는 2019년 4월 결성된 연합으로 MSC, Maersk, CMA CGM, Hapag-Lloyd, ONE, Evergreen, Yang MIng, HMM, ZIM 등 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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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국(EPA), 단계 1 환경 현장 평가를 위한 새로운 ASTM 표준 채택에 관한 의견 청취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따르면 단계 1 환경 현장 평가를 위한 새로운 ASTM 표준 채택을 위한 최종 의견을 받고 있다.2022년 3월 14일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수정된 ASTM 국제 표준 관행을 통합한 최종 표준을 발표했다.새로운 표준은 'ASTM International의 E1527–21 환경 현장 평가를 위한 표준 관행: 1단계 환경 현장 평가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2022년 5월 13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1단계 환경현장평가(ESA)는 공공 기록 검토,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인터뷰, 현장의 특정 측면에 대한 비침습적 조사 등과 관련된 자산 거래를 위한 환경 실사의 한 형태이다.현장에서 유해 물질의 과거 방출 또는 위협 방출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춘 I단계 ESA는 EPA의 AAI 규칙을 충족하는 자산 이전을 용이하게 한다.연방 수퍼 펀드법인 1980년 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에 의해 정의돼 있다.CERCLA는 정부와 민간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의 적용 대상자 중 하나로부터 적절한 정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대상자는 △오염된 시설의 현재 소유자 및 운영자 △해당 시설의 이전 소유자와 유해 물질이 배출된 시간에 시설을 운영한 자 △오염된 시설에 대한 유해 물질의 처분 또는 처리를 주선한 당사자 △위험한 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곳에서 처분 또는 처리 시설로 운송하기 위해 위험 물질을 수락한 당사자 등이다.CERCLA는 엄격한 책임 법령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3가지 방어 방법을 인정한다. 무고한 구매자나 선의의 장래 구매자, 인접 부동산 소유자 등이 오염된 부동산 소유자가 구매전에 AAI 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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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차데이터표준연합(APDS), 국제표준화기구(ISO)가 APDS 사양 기반 글로벌 주차 데이터 표준 채택주차데이터표준연합(Alliance for Parking Data Standards, APDS)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APDS의 차량 주차 및 이동성 데이터에 관한 사양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주차 데이터 표준을 채택했다.APDS는 2019년 4월 주차데이터 용어 및 정의에 관한 글로벌 표준을 수립하고 있는 APDS의 사양 채택을 고려 줄 것을 ISO에 정식 요청했다.주차 전문가들은 3년간 운송, 자동차,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안된 사양의 토론 및 검토에 참여했다. ISO의 지능형 운송 시스템 기술 위원회(ISO/TC204)에 참여하는 30개 국가의 표준 기구에서 APDS 표준을 ISO 기술 사양으로 개발·채택에 찬성했다.ISO 표준으로 발생될 표준은 TS 5206-1 지능형 운송 시스템 - 주차 - 1부 : 핵심 데이터 모델이다. 이 표준은 운전자가 주차장을 더 쉽고 성공적인 주차장을 찾고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사람과 상품을 위해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다중 모드 이동으로 주차를 통합할 수 있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 마찰 없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플랫폼 통합, 수익 극대화 및 혁신의 합리화를 통해 노상 및 노외 주차 자산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동적 기술의 적용 등이 포함된다.ISO는 APDS의 사양이 비용 절감, 가용 자원의 많은 사용, 혁신의 합리화 및 촉진 등으로 커뮤니티에 글로벌 전문가의 지식과 모범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기술 제공업체와 산업 공급업체를 위해 주차 및 이동에 대한 ISO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표준은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며 도전 과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진전은 모든 시장 부문에 획기적이고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혼잡 및 비용 감소,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비용 감소, 새로운 기술의 빠른 구현 및 기타 많은 이점과 같이 모든 시장 부문에 획기적이고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ISO의 지원 아래 APDS 사양의 공식 채택은 향후 주차, 이동성 및 물류 부문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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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기구(ISO), 최근 사이버보안 표준 IEC 81001-5-1:2021 발표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ISO)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보안 표준을 발표했다.새로운 표준은 건강 소프트웨어 및 건강 IT 사이버보안을 위한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에 관한 것이다. 기기 및 비기기 건강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사업에 상당한 영형을 미칠 수 있다.발표된 표준은 IEC 81001-5-1:2021로 일련의 IEC 81001 건강 소프트웨어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의 범위는 건강 관련 사용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하드웨어의 일부인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 기타 건강 관련 용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용 제품 등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이다.새로운 표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IEC 62304:2006과 AMD1:2015(Medical device software –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표준을 활동 및 결과물의 기초로 사용하고 각 IEC 62304 프로세스 단계에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한 것이다.의료기기 제조사들 사이에는 흔한 일이지만 IEC 62304 표준은 회사가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는 비기기 건강 소프트웨어 회사에 일련의 수명주기활동을 부과할 수 있다.IEC 81001-5-1:2021의 부록 A에 IEC 62304을 따르는 것이 IEC 81001-5-1:2021을 준수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IEC 81001-5-1의 준수시 IEC 62304 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안전 위험 관리, 문제해결, 요구사항 및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문서화된 고정된 검토에 관한 요구 사항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새로운 표준은 안전위험 관리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과 위협 등 새로운 위험을 고려하고 있다.이 표준은 미국 AAM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 NIST(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s and Technology), 유럽 MDGC(Medical Device Consortium Group) 등 다양한 출처의 사이버보안 지침과 일치하고 있다.다만 사이버보안 위험을 안전관련 문제로 제한하는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사이버보안 지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IEC 81001-5-1:2021 표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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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국제표준 개발에 중국 정부의 정책과 영향력에 우려 표명미국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는 신흥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개발에 중국 정부(People’s Republic of China, PRC)의 정책과 영향력에 우려를 표명했다.미국 상공회소는 미국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지원하는 표준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민간 부문이 주도해 글로벌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기술 솔루션과 미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반적이고 기술적으로 건전한 접근 방식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표준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합의에 기반해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 미국 정부 역시 국제표준화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옹호한다.국제표준개발기구(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SDOs)의 미국 공공 및 민간 부문 참여에 대해 강력하게 지원하는 이유다.하지만 중국 정부는 국가가 표준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특정 표준을 지원하는 방식은 새로운 신흥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시장 성장을 늦추고 글로벌 인프라, 제품,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방해한다. 따라서 NIST는 신흥 기술에 중점을 둔 국제 SDO에 대한 PRC의 국가 주도 간섭을 이해하고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집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적법 절차, 강력한 지적 재산(IP) 보호 및 표준화 기관의 투명성 보장▶ SDO에 대한 국가 주도의 간섭에 관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이해 관계자와 전용 대화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강화▶ 중요한 표준 설정 기관 및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산업의 참여 및 역량 강화▶ 표준 관련 문제에 대한 외교적 참여로 민간 부문 피드백을 통합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의 소규모 그룹과 표준 조정 메커니즘을 시작▶ 인터넷 정책에 대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유지▶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기업 목록과 관련된 수출 통제 규제에서 표준 활동의 면제를 명확하게 정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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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ICE),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진단 및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품질 표준 발표영국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에 따르면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진단 및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인 품질 표준을 발표했다.3월 16일 발표한 NICE의 최신 품질 표준은 건강 및 관리 서비스가 태아 알콜 스펙트럼 장애(FASD)의 진단, 평가, 예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NICE의 품질 표준 제정 목적은 FASD가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진단 및 치료를 개선하고 여성이 임신중 알코올 섭취에 대해 일관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FASD는 임신 중 알코올 사용과 관련해 일종의 에방할 수 있는 정신과 신체의 선천적 장애이다. 따라서 여성이 임신 중 술을 덜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으면 FASD에 영향을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이 품질 표준은 개선을 위한 5가지 핵심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임산부가 임신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도록 조언을 받게 된다.둘째, 임산부는 임신기간 동안 알코올 사용에 관해 질문을 받고 기록하게 된다. 셋째, 태아기 알코올 노출 가능성이 있고 심각한 신체적, 발달적 또는 행동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평가를 위해 의뢰된다.넷째, 태아기 알코올 노출이 확인되거나 또는 테아기 알코올 노출과 관련된 3가지 얼굴 특징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임상적 우려가 있으면 신경 발달 평가를 받게 된다.다섯째, FASD의 진단을 받은 아동 및 청소년은 그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지역 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선할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이번 표준 제정을 계기로 임산부의 알코올 노출로 인한 아동, 청소년들의 FASD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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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디브루가르대, ISO 국제 표준 인증인도 아삼주 디브루가르대(Dibrugarh University)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 ISO)로 부터 국제 표준을 인증받았다.이번에 인증을 받은 표준은 에너지 경영 시스템(ISO 50001:2018 Energy management systems)과 품질 경영 시스템(ISO 9001:2015 Quality management systems)에 관한 것이다.2021년 12월 ISO의 전문가팀이 대학을 방문해 대학의 시설 및 표준과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했다. ISO로부터 대학의 인프라가 처음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국제 무대에서 이름을 알릴수 있게 됐다.디브루가르대는 국제 표준 인증이 국가차원의 학업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매년 유효성을 갱신해야 된다.ISO 50001:2018 에너지 경영시스템 표준은 2018년 8월 최종 발행됐다. 2021년 8월까지 3년간의 전환기간을 뒀다. 'ISO 50001:2018 에너지 경영시스템 - 사용 지침이 포함된 요구사항' 표준의 주요 변경사항은 ▲리더십 책임에 대한 강조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핵심 개념의 명확화 ▲ISO 14001 및 기타 ISO 경영시스템과의 호환성 향상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에 대한 개선 ▲High Level Structure(HLS) 구조로 표준 재배치 등이다.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는 BSI 회원들을 대상으로 ISO 50001:2018 표준의 이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2017 BSI Benefits 조사에 따르면 '▲규정준수에 도움이 된다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회원이 각각 85%, 77%로 조사됐다. ▲위험요소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회원은 46%, 낭비 요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회원은 46%이다.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은 기존 ISO 9000:2005 8원칙을 7원칙으로 개정했다. 7원칙은 ▲고객 중시 ▲리더십 ▲직원의 적극 참여 ▲프로세스 접근법 ▲개선 ▲증거기반 의사결정 ▲관계관리와 관계 경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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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코인스팟(CoinSpot), 보안시스템에 대해 ISO 인증 획득오스트레일리아 최고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스팟(CoinSpot)에 따르면 보안시스템에 대해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인증을 획득했다.코인스팟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ISO/IEC27001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인증기관의 공인 공동 인증시스템인 SCI Qual International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았다.SCI Qual는 거래소의 정보보안 관리 절차 및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코인스팟 플랫폼은 ISO 정보보안 인증을 받은 오스트레일리아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이다.또한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종업원, 공급업자, 고객과 과련된 정보 및 디지털 자산 보관 관리에 대한 감사 업무도 진행한다.SCI Qual이 제시한 정책은 조직의 정보 관리 시스템의 파괴, 변조, 폐쇄뿐만 아니라 해킹 등의 무단 접근을 차단함으로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업계의 과거 역사가 입증하듯이 거래소에서 자산을 보관하는데에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ISO 인증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코인스팟의 지속적인 노력을 입증한다.코인스팟은 2022년 3월 기준 최대 100만명의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35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구매, 판매와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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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덴마크표준재단(Danish Standards Foundation), 1926년 비정부기관이자 상업재단으로 출범덴마크 표준 재단(Danish Standards Foundation, DS)은 독립된 민간 비정부기관이자 상업 재단으로 1926년 설립됐다.DS는 덴마크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국가 표준화 기구로 표준 개발부터 시작해 표준 판매,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해 관련 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준화 서비스를 제공한다.DS는 WTO TBT 협정에 따라 덴마크 WTO TBT 문의처이자 표준화에 관한 유럽 규정(1025/2012)에 따른 표준에 관한 EC 정보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DS는 세계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윈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 IEC),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 유럽통신표준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ETSI) 회원이다.DS의 주요 활동 분야는 표준화 작업, 표준 및 핸드북 판매, 교육 및 컨프런스 운영, 환경마크제도(Ecolabelling) 등을 모두 포함한다.DS는 2개의 공식적으로 인증된 에코라벨(Ecolabel)인 유럽 Flower, 북유럽 Swan에 대한 덴마크 기구 에코라벨링 덴마크(Ecolabelling Denmark)를 운영한다.DS는 표준화의 핵심 활동 내에서 경제성장부(Ministry of Business and Growth, MoBG)와 성과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 표준화 기구로서의 활동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목료를 설정했다.덴마크 환경보호청(Dan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DEPA)과 EU 및 북유럽 에코라벨인 Flower와 Swan에 대한 활용 계약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