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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에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등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진한다”며 “최근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23.9월 유럽연합(UN)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등 전통적인 디지털 통상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규범, 디지털 경제의 경쟁 이슈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바 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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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시험검사 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개최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기 품질 신뢰성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4일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방문해 의료기기 시험검사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담회에는 평가원장, 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평가원 의료기기연구과 및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박윤주 원장은 의료기기전자파 안전성 시험을 참관한 후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13개)과 간담회를 통해시험검사기관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료기기 분야안전성·성능 시험의 국제조화, 시험 기반 구축 지원, 공동 연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윤주 원장은 “평가원과 시험검사기관이 함께 노력해 국민께서 품질이 우수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시험검사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는 기관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시험기관은 의료기기 시험검사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달라”며 “평가원은 앞으로도 시험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안전한의료기기를 국민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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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 동물대체시험법 표준화 국제심포지엄’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첨단 동물대체시험 연구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동물대체시험 표준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첨단 동물대체시험법 표준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첨단 바이오 기술 기반 동물대체시험 표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미국 FDA, NIEHS 첨단 동물대체시험 개발 현황 및 규제적용 ▲OECD 첨단 동물대체시험 활용 및 전망 ▲OECD 첨단 동물대체시험 기반 가이드라인 및 추진 프로젝트 소개 ▲한국동물대체시험검증센터(KoCVAM) 및 국내 동물대체시험 규제적용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NIEHS(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는 첨단 동물대체시험 연구 및 인체·환경 보건 등을 담당하는 미국 규제기관이다.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등록(https://naver.me/xSNH1Djj) 후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은 16일까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오가노이드 등 첨단 바이오 기술 기반 동물대체시험 표준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관련 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등 국내 동물대체시험 분야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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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국내 백신 개발 협력 강화앞으로 국내에서 우수한 국산 백신이 개발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전남 화순 소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해 국내 백신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백신 제품화 컨설팅’ 현황과 올해 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허가‧심사 관련 규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윤주 식약처 평가원장, 최영주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 김희성 식약처 생물제제과장, 백선영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센터장, 박민정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본부장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참고로 평가원은 국내 백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백신 글로벌 제품화 컨설팅’을 운영하면서 개발부터 허가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박윤주 평가원장은 현장에서 “‘글로벌 백신 제품화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있는 국산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평가원은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백신 연구·개발자뿐만 아니라 외국 규제기관에서도 WHO 우수규제기관목록(WLA) 등재 기관인 식약처로 백신 허가‧심사 규제교육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며 “백신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백신 규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백신이 개발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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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 개최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규제상담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5일 ‘2024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사업 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식품업체가 글로벌 유통업계 진입을 위한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 식품안전분야 수출지원 정책 방향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결과 공유 ▲2024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 안내 등이며 참여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상배 원장은 “해썹인증원은 국내 식품업체들의 해외 진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운영하고 있다”며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사업으로 K-Food의 수출 활성화와 해외 판로를 개척하여 글로벌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해썹인증원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원 신청은 해썹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ict@haccp.or.kr)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문의사항이나 지원 신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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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1월 이후 표준운임 및 표준운송약관 개정할 계획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1월 이후 표준운임 및 표준운송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15일 관련 제언을 공표했다.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 개최한 검토회에서 화주에 대한 가격전가, 다중하청구조 시정, 다양한 운임·요금 설정 등을 논의했다. 적정한 운임을 수수하고 트럭 운전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2024년 4월부터 '일하는 방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운전사 직종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시간 외 노동 등의 규제가 엄격해져 기존 일하는 방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물류 정체가 불가피하다.현재 트럭 운전사의 급여는 화주가 운송회사에 지불하는 운임에 크게 좌우된다. 운송회사는 화주와 협상력이 약해 운임을 높게 부르지 못한다.국토교통성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표준운임을 정해 트럭 사업자가 화주와 적정한 수준의 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준운임을 적용하는 트럭사업자는 48% 수준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2021년 35%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된 수치다.트럭사업자가 화주에게 적정 운임을 청구하면 트럭 운전사의 급여를 올려줄 수 있다. 트럭사업자는 트럭 운전사에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지만 낮은 급여를 지급해 구인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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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태국 소방 및 건축자재 현지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태국 소방 및 건축자재 기술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태국 소방 및 건축자재 진출 기업을 돕기 위해 현지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현철 KTR 원장은 2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건물 검사 협회 BSA(Building Inspectors Association) 피차야 찬트라누왓(Dr. Pichaya Chantranuwat) 대표와 소방 건축자재 제품 검사 및 인증 분야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SA는 태국 소방 및 건축자재 제품 검사기관으로 내진 구조물, 초고층 건물 등에 대한 안전 진단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태국 건축 소방분야 시장 진출 또는 태국 내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KTR을 통해 건물 시공에 필요한 소방 기술 가이드 검토와 소방 및 건축자재 현지 검사 대행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태국 소방시설 인허가 등 규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양 기관은 또 건축물 관련 탄소중립, 에너지효율 등 기술규제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현철 KTR 원장은 “태국은 아세안 2위 경제 대국이자 한국과의 교역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앞으로 현지 협력기관 확대 등 태국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R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시험인증기관인 SIRIM과 소방방재분야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소방 방재 관련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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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일 오후 2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주로 캠핑 시 텐트 내 또는 주택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제품 사용에 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에탄올 화로 화재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과도한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는 사용자가 제품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연소 후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에탄올 연료를 보충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라이터 등으로 점화 시 남아 있는 에탄올 증기에 의한 착화, 전도(제품 쓰러짐) 시 유출되는 연료에도 불이 옮겨붙어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전용 점화장치 및 전용 연료 주입장치 사용, 전도 방지를 위한 기준, 전도 시 연료 누설량 제한,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에탄올 화로 화재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과도한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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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정책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해외기술규제 분야 산·학·연 통상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안은 대응 중인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달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오른 미국(454건)의 통보문이 가장 많았고, 무역기술장벽 애로가 가장 많은 인도는 지난해 대비 10배(10→113건) 이상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표원 관계자는 “지난해 설명회·컨설팅을 통한 기업 역량 제고 지원, 다자·양자 채널을 통한 170건의 기술규제 대응을 했다”며 “하지만 기업은 여전히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희망(67%)하고 있어 애로 해소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 서울여대 조유미 박사가 미국·유럽연합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주요국의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신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과 함께 제도마련, 국제협력, 기업지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탄소중립·디지털전환의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논의한 제안은 대응 중인 무역기술장벽 현안은 물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앞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상시 주요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하는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계 전문가의 정책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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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건축자재 화재안전 시험현장 점검정부가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건축자재 시험기관에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찾아가는 현장 기술애로 해소 일환으로 26일에 강원도 삼척시 소재의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을 방문해 건축자재 화재안전 시험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의 필수인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관련 시험기관 현황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제기된 건축자재(샌드위치패널 등)에 대한 실물모형 시험기간(약 6개월) 단축 등 기업애로를 집중점검 했다. 특히 이번에 논의된 건축자재 시험방법 변경, 추가 시험기관지정 등 기업애로 개선방안은 제조업계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앞으로 현장 중심 행정과 발맞추어 ’24년에도 직접 찾아가 기술규제와 관련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 노재홍 기술규제협력과장, 권인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