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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 도안 변경, 대국민 공모전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의 취지와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이 제도의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증 도안이 비슷해 소비자들의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관련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제공 :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확 스모그 ▲물발자국 총 7개 범주로 계량화하여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며,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와 다르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7개 범주 중 탄소발자국이 동종업계 평균이하이거나 이전에 인증할 때 확인된 탄소 배출량 대비 3.3% 이상을 감축한 제품에 부여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자우편(keiticontest@gmail.com)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함께 알아봐요’라는 ‘핵심어표시(해시태그)’와 함께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공유(6월 15일부터 게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모작은 평가를 통해 우수작 8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총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도안 아이디어 수상작은 전문가 보완·검토를 통해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의 공식 도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 제품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녹색소비로 전환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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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의 환경성적, 국제 기준에 맞춰간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월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7개의 범주에는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이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ISO 21930: 건축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 방법)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철강 제품,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하여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배터리부터 전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24.7~) 추진 중이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은 제품의 전과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급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프로그램(제도)간 상호인정 관련 국제표준(ISO TS 14029) 제정에 따라 해외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의 개별지침 대상제품군 확대와 'LCI DB' 최신화 필요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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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가장 최신화된 시점(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되며, 특별법 제정(2017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하여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추가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분담금은 1,250억 원 중 982억 원(78.6%, 2022년 4월 기준)이 쓰였다.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액수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총액(1,2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환경부는 분담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분담금을 징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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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5세대(5G)로 디지털복제 활용해 지능형공장 고도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SK네트웍스서비스㈜(대표 김윤의)가 신청한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5월 26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음5세대(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나와 우리, 그리고 사물과 사회까지 이어준다는 의미이다. 이음5세대(5G)는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세대(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으로,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첫 번째 사례는 ’21.12월 완료한 네이버클라우드이고, 두 번째 사례는 ’22.3월 완료한 엘지씨엔에스이며, 이번 SK네트웍스서비스는 세 번째 사례이다. SK네트웍스서비스의 이음5세대(5G)는 센트랄 창원공장 내에 구축하여 자율이동로봇(AMR) 운용으로 공장물류를 자동화하고, 디지털복제(이하 ‘디지털트윈’)기반 관리·관제서비스로 실시간 제조공정 모니터링·시뮬레이션하여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28㎓ 대역을 포함하여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SK네트웍스서비스가 계획하고 있는 디지털트윈 등의 서비스가대규모 데이터 용량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28㎓ 대역 등 신청한 주파수대역 전체를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SK네트웍스서비스가 센트랄 공장의 연면적 27,868㎡에서 3년간 이용하는데 약 480만원으로 산정했다. 한편, SK네트웍스서비스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시작하여 전 산업분야에 다양한 5세대(5G) 융합서비스에 이음5세대(5G) 확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네트웍스서비스가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방안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이음5세대(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처리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올해는 이음5세대(5G)가 토지/건물 기반의 5세대(5G)서비스를 시장 곳곳에 확산하여 디지털 전환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SK네트웍스서비스의 사례에서 인공지능, 자율이동로봇,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디지털트윈 등을 이음5세대(5G)를 통해 하나로 이어지고 이러한 사업자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5세대(5G)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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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한국임팩트가치평가원 출범▲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사진 좌측에서 다섯 번째)과 성균관대 문철우 교수(사진 좌측에서 여섯 번째), 성균관대 백태영 교수(사진 좌측에서 일곱 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ESG 성과 측정 및 평가의 한국형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한 조직인 한국임팩트가치평가원이 5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ESG 측정 및 공시 노력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ISSB) 등과 같이 측정지표를 표준화해 기업간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발전해 왔다. 임팩트가치평가란 기업의 ESG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기업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팩트가치평가는 표준화된 측정지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되, 기업가치 산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화폐가치 효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ESG 성과평가 방식의 미래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임팩트가치평가원은 임팩트가치평가의 선도연구그룹인 하버드경영대학원 임팩트가중회계센터(IWAI: Impact Weighted Accounuts Initiative)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 연구방법론을 도입하고 국내 사정에 맞게 활용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가 원장을 맡고, 최고위원에는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장지인 중앙대 교수, 전성빈 서강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학술위원에는 김완희 가천대 교수, 손혁수 계명대 교수, 이병희 한양대 교수, 홍철규 중앙대 교수, 황인이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밖에 실무위원에는 임창규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전무, 권미엽 삼일PwC 파트너, 황정환 삼정KPMG 상무, 김동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장, 남욱 한국기술신용평가 대표,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전무, 김동양 NH투자증권 이사 등이 참여한다. 출범식에서 문철우 교수(한국임팩트가치평가원장)는 “국내 최초 임팩트가치평가의 전문가 그룹이 탄생했다”며 평가원의 출범 의의를 설명했다. 최고위원 자격으로 출범식에 참여한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ESG 성과의 화폐가치 평가는 앞으로 ESG 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축이며, 각계의 목소리가 한국형 ESG 성과 측정 및 평가 모델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표준협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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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수) 14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 등의 지속 상승으로 중소 기업의 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유진호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이 지난 4.29~5.4일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인 ‘20년 대비 지난 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이며 평균상승률은 25.7%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및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이며 평균상승률은 1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달했으며,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없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평가방식 개선 검토」를 발제한 조달연구원 김대식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성규 이사장(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김재현 연구실장(파이터치연구원), 장명균 교수(백석문화대학교), 유형식 전무이사((주)동원프라스틱)가 참석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납품 현실 등을 공유하고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홍성규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정댓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헀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84조원 규모에 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가 크지만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에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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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CJ제일제당 해외 사업장 온실가스 검증성명서 수여식 개최▲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사진 좌측)과 CJ제일제당 황윤일 BIO부문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CJ제일제당 해외사업장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국제표준기반의 제3자 검증을 완료하고, 온실가스 검증성명서 전달식을 지난 16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는 국내 최다 온실가스 검증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CDM 및 국내 외부사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국내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해야 한다. 해외사업장은 보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축의무를 부여받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소홀한 실정이다. CJ제일제당 해외사업장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에 대한 대내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3자 검증을 받았다. CJ제일제당은 이번 검증을 통해, 대내외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재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베트남, 미국 등 6개 국가의 11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를 구축했다. CJ제일제당을 ESG활동을 강화하고 향후 다른 해외사업장까지 검증 체계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CJ제일제당의 제3자 검증이 선도적인 ESG 환경경영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탄소배출 통합관리를 위한 자발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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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관리방안 모색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4월 28일 오후 오송컨벤션센터(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통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내 토지이용(산림지, 습지, 정주지, 초지, 농경지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흡수 관리체계에 관한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전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에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1일에 기후변화대응과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흡수원 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내 대응 현황 ▲토지이용 유형별로 관리하는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정보 현황 ▲산림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정보 구축 사례에 대해 전문가 주제발표 후 국가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체계의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훈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쟁점과 주요 협약을 중심으로 생태계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소개한다.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토지의 생태유형별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 현황을 소개하면서,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종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흡수원으로서 산림지의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체계 적용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회원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보고서 및 투명성 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각 배출원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배출원 목록별로 자료를 구축한 통계 시스템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2년마다(선진국은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국가감축기여(NDC)의 성과를 추적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는데, 후자에 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투명성 보고서라고 한다. 인벤토리 보고서는 3차례(2014년, 2017년, 2019년) 제출했고, 투명성 보고서는 2024년부터 격년으로 제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통합적인 탄소흡수원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보고서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고서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산림지, 습지, 초지 등의 국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탄소흡수 및 배출원 관리를 비롯해 객관적인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 토지이용변화 탄소흡수·배출 관리의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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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26(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경·통상·엘씨에이(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하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CA란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하고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한 바,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 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제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