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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표준 전문가]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 인터뷰 -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표준에 관심 표명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표준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대 역시 표준고위과정 운영을 통해 현업에 필요한 국내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한국표준협회가 표준고위과정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에 표준뉴스는 국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탐방해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포부, 미래 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어 보기위해 특집을 기획했다. 표준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내표준의 발전 방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함이다. 표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책, 교육 커리큘럼,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언 등 표준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중앙대 사회과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후진양성에 앞장서며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송용찬 교수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신정철 선임을 인터뷰했다. 세 번째로는 9월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표준고위과정 11기에 입학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특허법인 신성에서 20년 이상 특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관리하는 등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 뿐 아니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특허,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안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한 포천시 드론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원으로 활동했으며 글로벌 4차산업 및 기술, 시장정보를 수집해 각종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대에서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연합체에 적극 참여하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특허법인 신성에서 반도체·통신 분야 특허 출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핵심 반도체업체가 주요 고객이며 2000여건 이상의 특허 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알게 된 계기는. "2020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ICT융합안전전공에 입학해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송용찬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표준고위과정에 대해 알게 됐다." - 표준고위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2009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도로 진행된 이동통신 LTE 국제표준 특허 프로젝트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이때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했으며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표준뉴스가 협업해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어 객원연구원으로서 전 세계 표준 및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표준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표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뛰어난 강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토론 방식의 수업과 함께 PBL(Problem Based Learning)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업에서 표준을 다루고 있거나 더 많은 표준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과 소통하면 표준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운 지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지. "현재 특허법인 신성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의 해외 특허를 주로 작성 및 관리하고 있다. 1998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DEC)에서 표준이 마련된 이후 JDEC 반도체국제표준에 따른 특허 작성이 이뤄지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우고 싶은 분야는. "급속히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드론(Drone), 로봇(Robot),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에 관련된 국제표준 전반에 대해 배우고 싶다." -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수료한 후에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할 계획이 있는지. "물론이다. 표준은 산업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하고 싶다." - 교류가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개개인이 수많은 분야 표준을 모두 알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교류가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표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중앙대가 표준고위과정 수료생들과 교류를 활성화려면. "표준고위과정 수료생들은 해당 기수별로는 비교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들었다. 수료생 해당 기수뿐만 아니라 모든 기수 수료생이 함께 참여하면서 의견과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단순한 단톡방 보다는 표준뉴스와 같은 매체에 소통의 장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별 표준화 포럼 형태로 구축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 특허전문가로서 표준 관련 기관이나 대학 등에 바라는 점은. "4차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가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하지만 패스터팔로어(Fast follower)에 불과하거나 뒤쳐져 있다. 표준기관이 각 산업 기술 분야 글로벌 표준기구의 회원들이나 기관 전문가 그룹과 정기적인 교류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의 행정지원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필요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들에 산재돼 있는 기술 R&D 사업에 있어서 국제표준 관련성 또는 제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해당된다면 국표원의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최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장에서 국제표준 채택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민간 기업들과도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하다.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방식에서 CCS1, CCS2, NACS방식으로 나뉘어 현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테슬라, 포드, GM, 벤츠가 NACS방식을 채택했다. 국제적인 시류에 탑승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학회·협회 등의 전문가와 정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 관련 공공 및 국가기관에 바라는 점은. "국표원보다 상위 기관인 산자부나 다른 표준 관련 국가기관들이 국표원의 표준 관련 업무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례도 종종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표준업무에서만큼은 국표원이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 및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가 차원의 표준 제정 노력에 대한 의견은. "우리나라가 앞서나가는 기술 분야, 예를들면, 반도체·통신·핵융합·줄기세포 등과 같은 분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돼야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표준은 국제특허와 연관되기 쉽다.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특허는 기존의 독점권을 누릴 수는 없으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CDMA/LTE 기술 등과 같이 일정한 로열티는 받을 수 있다." - 사회, 국가, 학교 등에 하고 싶은 제언은. "표준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속의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된다. 생활에서도 표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표준화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 대회 개최 등도 표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표준뉴스가 우리나라 표준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 "우선 표준뉴스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표준 개발 동향이나 발전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고위과정 학생이나 수료생들에게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표준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표준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에게 표준뉴스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최신 기술 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나 주제에 따른 심층 기획기사가 많이 제공됐으면 한다. 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단순 정보보다 깊이 있는 분석 정보가 포함된 심층 기획기사가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 표준 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은. "표준뉴스가 단순한 신문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표준과 관련된 인적·물적 정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다." 김 연구원은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출원·등록 관리하고 있는 특허전문가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며 4차산업혁명 기술 및 특허, 표준, 국가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ICT융합안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 국제표준에 채택된 특허가 독점권을 누리진 못하지만 일정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위상 및 국제 무역에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표준의 대중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준뉴스는 김 연구원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표준동향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기술' 관련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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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106 - 치과진료(Dentistry)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1~TC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68 △1950년 TC74 △1951년 TC76 △1952년 TC77 △1953년 TC79, TC81 △1955년 TC82, TC83 △1956년 TC84, TC85 △1957년 TC86, TC87, TC89 △1958년 TC91, TC92 △1959년 TC94 △1960년 TC96, TC98 △1961년 TC101, TC102, TC 104 등이다.ISO/TC 106 치과 진료(Dentistry)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05와 마찬가지로 1962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케이티 리(Ms Katie Lee)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고트프리트 슈말츠(Mr Prof. Dr Gottfried Schmalz)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패트리샤 쿡(Mme Patricia Cook), ISO 편집 관리자는 산잘리 자인(Ms Sanjali Jain)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치과용 제품의 성능, 안전, 사양 요구 사항, 개선된 세계 보건에 기여하는 모든 임상적으로 관련된 실험실 테스트 방법 등을 포함한 구강 건강 관리에 관한 표준화다.현재 ISO/TC 106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196개며 ISO/TC 10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개다. ISO/TC 106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40개며 ISO/TC 10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1명, 참관 회원은 17명이다.□ ISO/TC 10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2개 목록▷ISO 3990:2023 Dentistry — Evaluation of antibacterial activity of dental restorative materials, luting materials, fissure sealants and orthodontic bonding or luting materials▷ISO 7405:2018 Dentistry — Evaluation of biocompatibility of medical devices used in dentistry□ ISO/TC 10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3개 목록▷ISO/CD 7405 Dentistry — Evaluation of biocompatibility of medical devices used in dentistry▷ISO/CD 8172 Dentistry — Dental implant surgical guide▷ISO/AWI 18374 Dentistry — Artificial intelligence (AI) based 2D X-ray analysis — Data generation, data annotation and data processing□ ISO/TC 106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06/SC 1 Filling and restorative materials ; 발행된 표준 25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106/SC 2 Prosthodontic materials ; 발행된 표준 31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06/SC 3 Terminology ; 발행된 표준 11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06/SC 4 Dental instruments ; 발행된 표준 77개, 개발 중인 표준 14개▷ISO/TC 106/SC 6 Dental equipment ; 발행된 표준 19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106/SC 7 Oral care products ; 발행된 표준 12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06/SC 8 Dental implants ; 발행된 표준 10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06/SC 9 Dental CAD/CAM systems ; 발행된 표준 9개, 개발 중인 표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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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T & Telecom), 공개협의를 위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정책 발표파키스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T & Telecom)에 따르면 공개협의를 위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정책을 발표했다.AI 정책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됐다. 첫째, 2026년가지 100만 명의 AI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1만 명의 대규모 인력을 훈련시키는 것이다.하지만 AI 정책이 이전 정보기술(IT) 정책으로부터 진전된 것이지만 국가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간결함과 대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학계와 정부 간 작업 할당, 리더십과 관련해 명확한 책임과 의무 매트릭스를 구축하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강력한 상업적 및 기술적 AI 인프라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우려사항 중 하나는 잠재적 투자를 방해하는 상업 및 개인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둘째, 초안은 COE-AI(Centers of Excellence on AI)와 위험한 AI 펀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AI 규제이사회에 의한 관료적 장애물을 소개하고 있다.국가 부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지 못햇으며 측정 가능한 목표가 없다. 2030년까지 50개의 IT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찾겠다는 것은 AI 구현보다 더 어렵다.셋째, 법적 인프라와 관련해 데이터 보호 법령과 2024년까지 국가 개인 데이터 보호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Personal Data Protection, NCPDP)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데이터보호법안 통과는 정치적 환경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 상업 및 개인 정보가 취약해지고 실제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혁신을 촉진하고 유익한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다양한 규제 기관의 역할을 간과한 것이다. 국내 가입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국내 법적 감독 없이 운영되고 있다.또한 현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는 적절한 규제가 부족하다. 현실적인 우선 순위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PTA, SBP, PEMAR, NADRA와 같은 규제기관의 참여가 필수다.넷째, 공공 부문의 데이터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실적 대비 비현실적이다. 2026년까지 연간 2000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100개의 상업 모델을 등록하겠다는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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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인공지능(AI)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워킹그룹(WG) 출범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 따르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워킹그룹(working group, WG)을 출범시켰다.6월20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캘피포니아주에서 주요 AI 전문가 및 연구원들과 만나 회의한 개최한 후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새로운 이니셔티브는 공공 및 민간영역 기술전문가 모두 생성형 AI(generative AI)와 관련된 이점과 도전을 탐구하기 하는 것이 목표다.WG는 AI 사용을 탐색하데 도움을 주고자 발족했으며 AI와 관련된 위험을 퇴치하고 기후위기 변화 및 공중보건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로 갖고 있다.또한 학습된 패턴과 예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기술 개발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지침 개발도 포함됐다.WG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술 전문가와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다. 2023년 초 발표된 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WG는 생성형 AI의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 잠재적 영향, 시기 적절성을 고려한다. AI의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의 식별 및 개발하게 된다.초기 WG는 NIST의 생성형 AI 지침에 대한 입력을 수집하는 수단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후에는 생성형 AI 도구 및 시스템을 테스트, 평가,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새로운 WG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술 전문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7월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향후 WG는 가상으로 소집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위한 NIST의 생성형 AI 프로파일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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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중요신기술(CET)에 적용가능한 국가표준개발 계획 발표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 따르면 중요한 신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CET)에 적용 가능한 국가표준 개발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미국 정부의 중요한 신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 전략(U.S. Government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에 관한 것이다.이는 CET 표준 개발을 위한 사전 예방 전략으로서 첨단 기술시장을 정의하고 선도하는데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쟁력 및 국가 안보를 고려한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을 갖는 것이다. NIST의 국가 표준 전략은 우선 순위가 지정된 CET 표준 개발을 위해 다음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세부 영역은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컴퓨팅, 메모리, 저장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 AI) 및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바이오기술(Biotechnologies) △포지셔닝, 내비게이션 및 타이밍 서비스(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services) △디지털 신원증명(Digital identify) 인프라 및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청정 에너지 발전 및 저장(Clean energy generation and storage) △양자정보기술(Quantum information technologies) 등이다.또한 국가표준전략(National Standards Strategy, NSS)에 △자동화되고 연결된 인프라 △바이오뱅킹(Biobanking) △자동화 및 연결, 전기화된 전송 △중요 광물 공급망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탄소 포집, 제거, 활용, 저장 등 특정 CET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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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 9월 18일~22일까지 브리즈번에서 개최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따르면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9월18~22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올해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되는 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참가자는 협력 솔루션을 찾울 기회를 갖게 된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 사회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 및 리더가 참여한다.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이 핵심 논의 사항이다.참고로 2022 ISO 연례회의에 참석인원은 660명, 온라인 참여는 2151명, 주제 및 거버넌스 관련 세션은 52개, 양자간 미팅은 132개를 각각 기록했다.동일한 생각을 가진 전 세계 수천 명의 동료들과 연결, 상호 작용, 네트워크 형성, 지식 공유, 영감 획득을 원할 경우 ISO 홈페이지를 방문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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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연합(UN)의 인공지능(AI) 윤리 프레임워크 채택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마지막 여섯 번째는 193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인공지능(AI) 윤리 프레임워크 채택이다.UN은 인공지능에 관한 지원과 글로벌 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기구와 같은 조직이 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2021년 신기술사절단을 조직했다.UN 기구인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와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AI 윤리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윤리 프레임워크는 회원국이 △AI에 대한 윤리적 영향 평가 도입 △AI의 환경 영향 평가 도입 △AI의 성평등 촉진 보장 △대량 감시용 사용 금지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UN이 AI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장소는 남반구 국가다. 유네스코 AI 윤리 프레임워크는 서방이 OECD 원칙에 전념하는 동안 AI 윤리를 처음 접하는 개발 도상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특히 서구 AI 윤리 논의에서 대체로 배제됐던 중국과 러시아도 원칙에 서명했다. 회원국이 진심으로 자발적이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인지 방법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AI를 사람을 감시하는데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UN은 글로벌 기술 조정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기술 특사로 선택된 외교관이 괴롭힘, 성희롱 스캔들로 임명된지 5일만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수년간 킬러 로봇으로 알려진 치명적인 자율 드론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려던 시도는 큰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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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표준 설정기관의 AI 관련 기술산업표준 개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다섯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술산업표준(Technical industry standards)이다.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고 영향을 평가하며 AI 개발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표준을 개발했다.이러한 표준은 기업이 복잡한 규정을 실질적인 조치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가 AI에 대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표준은 기업이 법적 규제 하에서 운용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 역시 AI 법(ACT)이 통과될 예정이며 특정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자동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된다.이미 AI와 관련된 표준은 많이 있지만 향후 더 많은 표준이 제정될 예정이다. 표준 제정기관의 기술 표준은 기업이 따를 수 있는 규정을 간단한 규칙으로 변환하는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대부분의 표준은 일반적이며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전환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이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기술 전문가와 엔지니어가 윤리적 위험에 대한 규칙을 작성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다.또한 많은 사람들은 정책입안가들이 산업 표준 개발을 위한 모범 사례에 관해 어려운 질문들 단순하게 던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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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연합(EU)의 포괄적 인공지능법(Artficial Intelligence Act) 과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다.EU는 AI시스템의 가장 고위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규정인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2021년 처음으로 제안된 인공지능법은 의료 및 교육과 같은 분야의 규제였다.법안은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EU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AI 기술의 판매 및 사용을 방지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AI의 유해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이 법안은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규제하고 안면인식과 같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생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AI 시스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EU는 유일하게 포괄적인 AI 규제 방향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의 이점이 있다. EU 체제가 사실상 글로벌 AI 규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강력한 무역 블록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려는 비 EU 국가의 기업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관행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안면인식 금지 및 생성형 AI 규제 접근 방식과 같은 법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EU는 기술기업이 법안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일 강력한 로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입법시스템을 통과하고 발효되기까지 최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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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PAI), 29개국이 참여해 활동 중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 GPAI)이다.GPAI는 2020년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의 아이디어에 기반해 국제기구로 설립됐다.GPAI의 설립 목적은 △AI에 관한 연구와 정보의 공유 △책임 있는 AI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연구협력을 촉진 △전 세계에 AI 정책을 홍보 등이다.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에 있는 2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GPAI의 가치는 국제 연구 및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장점이 될 수 있다.일부 AI 전문가는 AI에 대한 지식과 연구를 공유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UN)의 정부 간 패널과 유사한 국제기구를 요구해 왔다. GPAI는 이들의 요구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화려함과 환경으로 시작한 이후 조직은 낮은 프로필을 유지했으며 2023년 어떤 작업도 게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직은 출발에 비해 이행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참고로 설립 당시 회원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한국, 싱가폴, 스로베니아, 영국, 미국, 유럽연합 등이다.2020년 12월 유네스코(UNESCO)는 옵저버로 참여했다. 2021년 11월 체코와 이스라엘, 2022년 11월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세네갈,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터키 등이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