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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상표청,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QPIDS 이용 가능미국 특허출원의 경우,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정보공개진술서(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이때 RCE 납부 후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QPIDS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요약 - QPIDS1. 정의: 등록료(issue fee)를 납부한 이후에 IDS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RCE 납부에 이은 prosecution reopening 없이도 ID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2. 요건 1) Issue fee payment이후 issuance 이전 2) QPIDS petition transmittal (PTO/SB/09) 제출 – 관납료 없음 3) IDS form and fee ($180) 4)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issue fee payment (본 petition fee $140) 5) RCE request and fee (1차 RCE $1200, 2차 이후 $1700) – 조건부 RCE로 일단 제출함.3. 이후 절차 (심사관) 1)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 심사관은 corrected NOA를 발행(IDS considered)하고, issue로 계속 진행함(RCE fee는 refund 됨) 2) 제출된 IDS가 특허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if the IDS necessitates reopening prosecution), 새로운 OA를 발행(RCE fee는 refund되지 않음). 3) 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이 NOA를 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issue fee가 reapply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request를 하면 issue fee를 다시 낼 필요는 없음.4) 효과기존에는 예외없이 RCE제출에 이어 prosecution reopen을 해야함에 따라 출원인이 시간 및 비용상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본 program을 이용하여 prosecution reopen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이 시간상 (prosecution reopen없이 issue로 계속 진행) 및 비용상 (RCE fee 환불)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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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4 -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유익한 물질(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4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유익한 물질(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 TC 133과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이란 국가표준기구(Iran 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NSO)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하미데 닉빈(Mrs Hamideh Nikbin)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크리슈나벨리 강 리우(Mr gang liu)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호 다카하시(Mme Maho Takahashi),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멤논(Agamennon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비료, 토양 개량제, 유익한 물질 분야의 표준화다. 재배 식물의 영양을 보장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 및(또는) 토양의 특성을 개선하고 토양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첨가되는 물질 분야의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13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60개며 ISO/TC 13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 에 개발 중인 표준은 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1개국, 참관 회원은 32개국이다.□ ISO/TC 134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60개 중 15개 목록▷ISO 3944:1992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bulk density (loose)▷ISO 3963:1977 Fertilizers — Sampling from a conveyor by stopping the belt▷ISO 5306:1983 Fertilizers — Presentation of sampling reports▷ISO/TR 5307:1991 Solid fertilizers — Derivation of a sampling plan for the evaluation of a large delivery▷ISO 5311:1992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bulk density (tapped)▷ISO 5313:1986 High nitrogen content, straight ammonium nitrate fertilizers — Determination or oil retention▷ISO 5314:1981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 5315:1984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tot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 5317: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water-soluble potassium content — Preparation of the test solution▷ISO 6181:2023 Fertilizers and soil conditioners — Liquid methylene-urea slow release fertilizers — General requirements▷ISO 6598:1985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phosphorus content — Quinoline phosphomolybdate gravimetric method▷ISO 6650:2023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N-(n-Butyl) thiophosphoric triamide and dicyandiamide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ISO 7407: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cid-soluble potassium content — Preparation of the test solution▷ISO 7408: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in the presence of other substances which release ammonia when treated with sodium hydroxide — Titrimetric method▷ISO 7409:2018 Fertilizers — Marking — Presentation and declarations□ ISO/TC 133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4개 목록▷ISO/AWI 5314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CD 6674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Microbiology- Detection of Staphylococcus aureus coagulase-positive▷ISO/CD 6675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Microbiology — Detection of Escherichia coli▷ISO 19822:2018/CD Amd 1 Fertilizers and soil conditioners — Determination of humic and hydrophobic fulvic acids concentrations in fertilizer materials — Amend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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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⑮3일차 : 지속가능성 및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3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과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3일차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세션은 ISO의 현재 및 미래 전략적 파트너의 목소리를 모아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표준의 고유한 가치와 ISO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이번 세션은 10:00~11:30분까지 개최됐으며 참석 패널은 △옌스 하이데(Jens Heiede, 덴마크 표준(DS) 최고경영자(CEO)) △파비엔 미쇼(Fabienne Michaux, UNDP SDG Impact 이사) △아니카 안드레아슨(Annika Andreasen, 스웨덴표준협회(SIS) CEO) △후안-파블로 다빌라(Juan-Pablo Davila, UNIDO 산업 개발 책임자) 등이다.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진전시키기 위한 진전을 방해하는 자원 제한, 용량 장애물 등을 포함해 복잡한 요소들이 얼켜 있다고 강조했다.보다 지속 가능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긴급한 조치, 혁신적인 솔루션 및 협업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파트너십 구축이 어떻게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가속화 할 수 있는지 탐구했다.UNDP와 ISO는 글로벌 개발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제 표준의 역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UNDP 임팩트 이사인 파비엔 미쇼는 새로운 UNDP/ISO 파트너십을 강조했으며 동맹 구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참석자들은 공동의 노력이 어떻게 글로벌 규모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세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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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자조립기술 국제표준화 위원회 회의 개최반도체 제품 제작의 핵심인 전자조립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이 제정되고 신규 국제표준도 제안된다. 전자조립기술은 개인용 스마트폰부터 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에까지 쓰임새가 다양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9개 회원국 50여 명의 표준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전자조립기술 국제표준화 위원회(IEC/TC 91) 회의를 6일부터 5일간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개최한다. 전자조립기술 분야는 반도체 칩(Chip)과 부품의 패키징, 인쇄회로기판(PCB) 소재 및 접합 기술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캐비티(부품접합용 홈) 기판 설계 기술’ 국제표준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된다. 이 표준안은 반도체 패키지 소형화를 위해 기판에 홈(Cavity)을 형성하는 기술이다. 현재 국제표준 최종 승인 단계이며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앞둔 우리 기업의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레이저 접합 기술’ 신규 국제표준안도 제안한다. 제안된 표준안은 전자부품과 인쇄회로기판을 접합하기 위한 레이저의 주사시간 및 강도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최근 전자제품은 작고 가벼워짐에 따라 초소형 반도체 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레이저 접합 기술은 기판 전체를 가열하는 전통 방식 대비 레이저를 활용하여 휨(warpage)과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표준안은 향후 관련 기술위원회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며 표준개발 논의가 진행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조립기술은 일상생활의 개인용 스마트폰부터 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에까지 그 쓰임새가 크고 다양하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폭넓은 국제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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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안전한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발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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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53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1일 ‘제53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계량측정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를 대상으로 총 57점의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포상은 산업훈장 1점(동탑),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4점, 장관 표창 17점, 공모전 상장 32점 등이다. ‘계량측정의 날’은 세종대왕이 계량 체계를 확립한 1446년 10월 26일을 기념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계량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3번째를 맞이했다. 계량측정은 우리 일상 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선도에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이다. 계량측정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신뢰성 제고를 통해 산업경제의 발전이 기대된다.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정밀기기센터 김명희 연구소장은 50년간 계량측정분야 교육계 및 첨단산업분야 국가교정기관에 종사하면서 기술인력 양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더불어 ㈜나노하이테크와 서진인스텍㈜이 유공단체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여받는 등 총 25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또한 바른단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어린이 포스터, 유튜브쇼츠, 서포터즈 활동 및 계량측정의 중요성 우수사례 입상자 32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축사를 통해 계량측정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계량측정업계의 노고와 초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공모전 수상자의 많은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계량측정은 전통시장의 저울에서부터 주유소, 전기차 충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 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선도에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이므로, 계량측정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신뢰성 제고를 통해 국민 행복과 산업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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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⑭산업단체와 포럼 - 오아시스(OASIS)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산업단체와 포럼은 공식적으로 표준화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디지털 ID 영역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몇몇의 경우 이들 단체들이 추가 비준을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사양을 ISO/IEC, ITU 통신 표준화 부문(ITU-T), ETSI 등 표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이러한 산업단체 및 포럼에는 △인증기관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rowser Forum) △클라우드 서명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신속온라인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구조화 정보 표준 개발기구(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오픈ID(OpenID) △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이다.구조화 정보 표준 개발기구(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는 공급업체와 사용자의 컨소시엄으로 시작됐다.오늘날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블록체인(blockchain),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비상 경영(emergency managemen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대규모 비영리 표준 조직이다.오아시스는 '디지털 서명 서비스 핵심 프로토콜, 요소, 바인딩'과 같은 디지털 서명과 관련된 프로토콜, 프로필 등 기술 사양을 개발해왔다.오아시스는 ISO에 협력하고 있는 조직으로 각 기술위원회(TC) 또는 분과위원회(SC)가 다루는 문제에 대해 기술위원회(TC) 또는 분과위원회(SC)의 업무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조직(A liaisons)이다.기여하고 있는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ISO/IEC JTC 1/SC 6 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 교환▷ISO/IEC JTC 1/SC 34 문서 설명 및 처리 언어▷ISO/IEC JTC 1/SC 38 클라우드 컴퓨팅 및 분산 플랫폼▷ISO/IEC JTC 1/SC 40 IT 서비스 관리 및 IT 거버넌스▷ISO/TC 12 수량 및 단위▷ISO/TC 37 언어 및 용어▷ISO/TC 37/SC 5 번역, 통역 및 관련 기술▷ISO/TC 46/SC 4 기술적 상호 운용성▷ISO/TC 154 상업, 산업 및 행정 분야의 프로세스, 데이터 요소 및 문서▷ISO/TC 184/SC 4 산업 데이터▷ISO/TC 211 지리정보/지리학또한 오아시스는 2005년 10월 21일 Working Draft 34에서 Digital Signature Service Core Protocols, Elements, and Bindings Version 1.0을 발표했다.이후 2019년 12월 11일 'Digital Signature Service Core Protocols, Elements, and Bindings Version 2.0 Committee Specification 02'가 발표됐다.버전 2.0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1.1 IPR Policy 1.2 Terminology 1.2.1 Terms and Definitions 1.2.2 Abbreviated Terms 1.3 Normative References 1.4 Non-Normative References 1.5 Typographical Conventions 1.6 DSS Overview (Non-normative) 2 Design Considerations 2.1 Version 2.0 goal [non-normative] 2.2 Transforming DSS 1.0 into 2.0 2.2.1 Circumventing xs:any 2.2.2 Substituting the mixed Schema Attribute 2.2.3 Introducing the NsPrefixMappingType Component 2.2.4 Imported XML schemes 2.2.5 Syntax variants 2.2.6 JSON Syntax Extensions 2.3 Construction Principles 2.3.1 Multi Syntax approach 2.4 Schema Organization and Namespaces 2.5 DSS Component Overview 2.5.1 Schema Extensions 3 Data Type Models 3.1 Boolean Model 3.2 Integer Model 3.3 String Model 3.4 Binary Data Model 3.5 URI Model 3.6 Unique Identifier Model 3.7 Date and Time Model 3.8 Lang Model 4 Data Structure Models 4.1 Data Structure Models defined in this document 4.1.1 Component NsPrefixMapping 4.1.1.1 NsPrefixMapping – JSON Syntax 4.1.1.2 NsPrefixMapping – XML Syntax 4.2 Data Structure Models defined in this document 4.2.1 Component InternationalString 4.2.1.1 InternationalString – JSON Syntax 4.2.1.2 InternationalString – XML Syntax 4.2.2 Component DigestInfo 4.2.2.1 DigestInfo – JSON Syntax 4.2.2.2 DigestInfo – XML Syntax 4.2.3 Component AttachmentReference 4.2.3.1 AttachmentReference – JSON Syntax 4.2.3.2 AttachmentReference – XML Syntax 4.2.4 Component Any 4.2.4.1 Any – JSON Syntax 4.2.4.2 Any – XML Syntax 4.2.5 Component Base64Data 4.2.5.1 Base64Data – JSON Syntax 4.2.5.2 Base64Data – XML Syntax 4.2.6 Component SignaturePtr 4.2.6.1 SignaturePtr – JSON Syntax 4.2.6.2 SignaturePtr – XML Syntax 4.2.7 Component Result 4.2.7.1 Result – JSON Syntax 4.2.7.2 Result – XML Syntax 4.2.8 Component OptionalInputs 4.2.8.1 OptionalInputs – JSON Syntax 4.2.8.2 OptionalInputs – XML Syntax 4.2.9 Component OptionalOutputs 4.2.9.1 OptionalOutputs – JSON Syntax 4.2.9.2 OptionalOutputs – XML Syntax 4.2.10 Component RequestBase 4.2.10.1 RequestBase – JSON Syntax 4.2.10.2 RequestBase – XML Syntax 4.2.11 Component ResponseBase 4.2.11.1 ResponseBase – JSON Syntax 4.2.11.2 ResponseBase – XML Syntax 4.3 Operation requests and responses 4.3.1 Component SignRequest 4.3.1.1 SignRequest – JSON Syntax 4.3.1.2 SignRequest – XML Syntax 4.3.2 Component SignResponse 4.3.2.1 SignResponse – JSON Syntax 4.3.2.2 SignResponse – XML Syntax 4.3.3 Component VerifyRequest 4.3.3.1 VerifyRequest – JSON Syntax 4.3.3.2 VerifyRequest – XML Syntax 4.3.4 Component VerifyResponse 4.3.4.1 VerifyResponse – JSON Syntax 4.3.4.2 VerifyResponse – XML Syntax 4.3.5 Component PendingRequest 4.3.5.1 PendingRequest – JSON Syntax 4.3.5.2 PendingRequest – XML Syntax 4.4 Optional data structures defined in this document 4.4.1 Component RequestID 4.4.1.1 RequestID – JSON Syntax 4.4.1.2 RequestID – XML Syntax 4.4.2 Component ResponseID 4.4.2.1 ResponseID – JSON Syntax 4.4.2.2 ResponseID – XML Syntax 4.4.3 Component OptionalInputsBase 4.4.3.1 OptionalInputsBase – JSON Syntax 4.4.3.2 OptionalInputsBase – XML Syntax 4.4.4 Component OptionalInputsSign 4.4.4.1 OptionalInputsSign – JSON Syntax 4.4.4.2 OptionalInputsSign – XML Syntax 4.4.5 Component OptionalInputsVerify 4.4.5.1 OptionalInputsVerify – JSON Syntax 4.4.5.2 OptionalInputsVerify – XML Syntax 4.4.6 Component OptionalOutputsBase 4.4.6.1 OptionalOutputsBase – JSON Syntax 4.4.6.2 OptionalOutputsBase – XML Syntax 4.4.7 Component OptionalOutputsSign 4.4.7.1 OptionalOutputsSign – JSON Syntax 4.4.7.2 OptionalOutputsSign – XML Syntax 4.4.8 Component OptionalOutputsVerify 4.4.8.1 OptionalOutputsVerify – JSON Syntax 4.4.8.2 OptionalOutputsVerify – XML Syntax 4.4.9 Component ClaimedIdentity 4.4.9.1 ClaimedIdentity – JSON Syntax 4.4.9.2 ClaimedIdentity – XML Syntax 4.4.10 Component Schemas 4.4.10.1 Schemas – JSON Syntax 4.4.10.2 Schemas – XML Syntax 4.4.11 Component IntendedAudience 4.4.11.1 IntendedAudience – JSON Syntax 4.4.11.2 IntendedAudience – XML Syntax 4.4.12 Component KeySelector 4.4.12.1 KeySelector – JSON Syntax 4.4.12.2 KeySelector – XML Syntax 4.4.13 Component X509Digest 4.4.13.1 X509Digest – JSON Syntax 4.4.13.2 X509Digest – XML Syntax 4.4.14 Component PropertiesHolder 4.4.14.1 PropertiesHolder – JSON Syntax 4.4.14.2 PropertiesHolder – XML Syntax 4.4.15 Component Properties 4.4.15.1 Properties – JSON Syntax 4.4.15.2 Properties – XML Syntax 4.4.16 Component Property 4.4.16.1 Property – JSON Syntax 4.4.16.2 Property – XML Syntax 4.4.17 Component IncludeObject 4.4.17.1 IncludeObject – JSON Syntax 4.4.17.2 IncludeObject – XML Syntax 4.4.18 Component SignaturePlacement 4.4.18.1 SignaturePlacement – JSON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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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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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⑫산업단체와 포럼 - 신속 온라인 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산업단체와 포럼은 공식적으로 표준화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디지털 ID 영역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몇몇의 경우 이들 단체들이 추가 비준을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사양을 ISO/IEC, ITU 통신 표준화 부문(ITU-T), ETSI 등 표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이러한 산업단체 및 포럼에는 △인증기관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rowser Forum) △클라우드 서명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신속온라인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구조화 정보 표준 개발기구(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오픈ID(OpenID) △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이다.신속 온라인 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은 2013년 2월 출범한 개방형 산업협회다. 전 세계 비밀번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인증 표준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디지털 ID와 관련된 내용은 로밍 인증자와 다른 클라이언트/플랫폼 간 통신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클라이언트-인증자 프로토콜(Client to Authenticator Protocol, CTAP)이다.다양한 물리적 매체를 사용해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다양한 전송 프로토콜에 결합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인증자 프로토콜(Client to Authenticator Protocol, CTAP) 관련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목차(table of contents)1. Introduction1.1 Relationship to Other Specifications2. Conformance3. Protocol Structure4. Protocol Overview5. Authenticator API5.1 authenticatorMakeCredential (0x01)5.2 authenticatorGetAssertion (0x02)5.3 authenticatorGetNextAssertion (0x08)5.3.1 Client Logic5.4 authenticatorGetInfo (0x04)5.5 authenticatorClientPIN (0x06)5.5.1 Client PIN Support Requirements5.5.2 Authenticator Configuration Operations Upon Power Up5.5.3 Getting Retries from Authenticator5.5.4 Getting sharedSecret from Authenticator5.5.5 Setting a New PIN5.5.6 Changing existing PIN5.5.7 Getting pinToken from the Authenticator5.5.8 Using pinToken5.5.8.1 Using pinToken in authenticatorMakeCredential5.5.8.2 Using pinToken in authenticatorGetAssertion5.5.8.3 Without pinToken in authenticatorGetAssertion5.6 authenticatorReset (0x07)6. Message Encoding6.1 Commands6.2 Responses6.3 Status codes7. Interoperating with CTAP1/U2F authenticators7.1 Framing of U2F commands7.1.1 U2F Request Message Framing ### (#u2f-request-message-framing)7.1.2 U2F Response Message Framing ### (#u2f-response-message-framing)7.2 Using the CTAP2 authenticatorMakeCredential Command with CTAP1/U2F authenticators7.3 Using the CTAP2 authenticatorGetAssertion Command with CTAP1/U2F authenticators8. Transport-specific Bindings8.1 USB Human Interface Device (USB HID)8.1.1 Design rationale8.1.2 Protocol structure and data framing8.1.3 Concurrency and channels8.1.4 Message and packet structure8.1.5 Arbitration8.1.5.1 Transaction atomicity, idle and busy states.8.1.5.2 Transaction timeout8.1.5.3 Transaction abort and re-synchronization8.1.5.4 Packet sequencing8.1.6 Channel locking8.1.7 Protocol version and compatibility8.1.8 HID device implementation8.1.8.1 Interface and endpoint descriptors8.1.8.2 HID report descriptor and device discovery8.1.9 CTAPHID commands8.1.9.1 Mandatory commands8.1.9.1.1 CTAPHID_MSG (0x03)8.1.9.1.2 CTAPHID_CBOR (0x10)8.1.9.1.3 CTAPHID_INIT (0x06)8.1.9.1.4 CTAPHID_PING (0x01)8.1.9.1.5 CTAPHID_CANCEL (0x11)8.1.9.1.6 CTAPHID_ERROR (0x3F)8.1.9.1.7 CTAPHID_KEEPALIVE (0x3B)8.1.9.2 Optional commands8.1.9.2.1 CTAPHID_WINK (0x08)8.1.9.2.2 CTAPHID_LOCK (0x04)8.1.9.3 Vendor specific commands8.2 ISO7816, ISO14443 and Near Field Communication (NFC)8.2.1 Conformance8.2.2 Protocol8.2.3 Applet selection8.2.4 Framing8.2.4.1 Commands8.2.4.2 Response8.2.5 Fragmentation8.2.6 Commands8.2.6.1 NFCCTAP_MSG (0x10)8.2.6.2 NFCCTAP_GETRESPONSE (0x11)8.3 Bluetooth Smart / Bluetooth Low Energy Technology8.3.1 Conformance8.3.2 Pairing8.3.3 Link Security8.3.4 Framing8.3.4.1 Request from Client to Authenticator8.3.4.2 Response from Authenticator to Client8.3.4.3 Command, Status, and Error constants8.3.5 GATT Service Description8.3.5.1 FIDO Service8.3.5.2 Device Information Service8.3.5.3 Generic Access Profile Service8.3.6 Protocol Overview8.3.7 Authenticator Advertising Format8.3.8 Requests8.3.9 Responses8.3.10 Framing fragmentation8.3.11 Notifications8.3.12 Implementation Considerations8.3.12.1 Bluetooth pairing: Client considerations8.3.12.2 Bluetooth pairing: Authenticator considerations8.3.13 Handling command completion8.3.14 Data throughput8.3.15 Advertising8.3.16 Authenticator Address Type9. Defined Extensions9.1 HMAC Secret Extension (hmac-secret)10. IANA Considerations10.1 WebAuthn Extension Identifier Registrations11S ecurity ConsiderationsIndexTerms defined by this specificationTerms defined by referenceReferencesNormative ReferencesInformative ReferencesID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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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⑭3일차 : 지속가능성 및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3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과 무역(Sustainability and trade)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정책 분야 표준(Standards in policy)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 구축(Forging alliances for sustainability) △무역에 대한 신뢰(Trust in trade) △고객 경험(The customer experi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3일차 도시를 탄력적으로 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라는 세션은 불확신한 세상에서의 회복력 구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이번 세션은 10:00~11:00까지 개최됐으며 참석 패널은 찬탈 가이(Chantal Guay, 캐나다 표준 위원회 CEO),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 Aero Production Ltd.의 국제 저널리스트 겸 진행자), 콜린 시발링검(Collin Sivalingum, 오스트레일리아 적십자사 주 응급 서비스 관리자), 벡 도슨(Beck Dawson, 시드시 시 최고 복원력 책임자), 앨리슨 드루리(Alison Drury,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정부 산업·과학·에너지 및 자원부(DISR) 무역 및 국제 부서 총괄 관리자), 키리 아타에라(Kiri Ataera, 기획 및 프로젝트 국장, 인프라부) 등이다.패널리스트들은 21세기 도시를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이며 안전하게 만드는데 있어 협력의 중요성과 표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불확실한 세상에서 표준이 집단적 문제를 해결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미래를 자신감 있게 수용하기 위한 탄력성의 토대라는 개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전문가들은 표준이 문제, 목표,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공하는 필수 도구 역할을 하는 다각적인 방식을 탐구했다. 도시 중심을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주요 행위자 간 단결된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전례 없는 도전으로 얼룩진 세계에서 도시를 더욱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만드는 표준의 변혁적 잠재력 뿐 아니라 표준이 혁신, 준비, 발전을 위한 역동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특히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2050년 전 세계 인구의 약 7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생명, 생계, 경제적 자산의 노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