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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트린트 스펙트럼, 프리즘 테크놀로지의 특허 무효로 손해배상책임 면제받아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6년이 흘렀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졌다.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 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 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국문 요약 : 스프린트 스펙트럼은 프리즘 테크놀로지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US 3200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T-모바일이 프리즘 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이에 따라 스프린트 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했으며 지방법원은 스프린트 스펙트럼의 요구을 받아들였다. 프리즘 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영문 요약 : 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Case History:•Sprint was 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 and won.•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FC ruled in favor of Sprint.•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Key Point:•Sprint was able to avoid paying $32M in damages 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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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한국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등록 절차를 완료한 14개 사업자가 TRWG 출범▲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Pte Ltd) 홈페이지 싱가포르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Pte Ltd)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등록 절차를 완료한 14개 사업자가 연합해 TRWG(Travel Rule Working Group)을 출범 시켰다.TRWG는 2022년 3월말까지 여행 규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종단간 암호화 메시징 프로토콜을 활용할 계획이다.한국에서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에 따라 여행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기한이 3월 말이기 때문이다.TRWG는 2월 중순까지 필요한 모든 통합 및 테스트를 완료한 후 한달 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3월말 이전에 규제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안정적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한국에서 VerifyVASP 서비스를 시작한 배경은 2021년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의 권고를 받아들여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로 트래블룰을 명시한 것이다.트래블룰은 금융시스템에서 자금의 송수신 시 중개자가 송금인 A와 수신인 B의 신원 정보 모두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금이동 규칙'이라고도 불린다.전 세계 은행들은 오래 전부터 표준화된 트래블룰을 마련해 공통 시스템 하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불법 자금 세탁 방지 및 용이한 추적을 목적으로 한다.FATF는 각국이 취해야 되는 사법제도, 금융시스템 및 규제, 국제 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28일 업데이트된 FATF의 개정안 지침을 살펴보면 6가지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세부 내역은 ▶가상 자산 및 VASP의 정의에 대한 설명 ▶FATF 표준이 스테이블코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침 ▶P2P 거래에 대한 자금 세탁 및 자금 조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험 및 도구에 대한 추가 지침 등이다.또한 ▶VASP의 라이선스 및 등록에 대한 업데이트 된 지침 ▶여행 규칙의 이행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추가 지침 ▶VASP 감독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원칙 등을 포함한다.한국의 연도별 FATF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월 가상 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했다.2020년 3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도입했다. 2021년 2월에는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2021년 3월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을 시행해 6개월 간 유예기간 및 9월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동월 FATF 권고안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업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6월 FATF, 암호화폐 트레블룰 수정안을 발표하고 동년 10월 최종안을 발표했다. 2022년 3월 25일 트레블 룰이 적용된다.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Pte Ltd)는 VASP가 여행 규정 또는 가치 이전(Value Transfer)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싱가포르 기반 B2B 서비스 기업이다. 2021년 12월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인어날리시스(Chainalysis)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이끌어냈다.Chainalysis는 60개국 이상에서 정부 기관, 거래소, 금융 기관, 보험, 사이버 보안 기업 등에서 데이터,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행 규칙 정보 전송을 위한 국제 메시징 표준 InterVASP Messaging Standard(IVMS101)를 채택했다.참고로 가치 이전(Value Transfer)이란 가치를 암호화폐(cryptocurrency)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팅 횟수, 전화 횟수, 운전 거리, 게임 시간, 버린 쓰레기 양, 청소기 사용 시간, 택배 횟수 등 행위, 거리, 시간, 양 등 모든 것들을 암호화폐로 이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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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12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웨덴표준기구(Swedish Institute for Standards, SIS) [출처=홈페이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12 수량 및 단위(Quantities and units)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 TC2, TC4, TC5, TC6, TC8, TC10, TC11과 같이 1947년 구성됐다. 사무국은 스웨덴표준기구(Swedish Institute for Standards, SI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스벤 라데(Mr Sven Radhe)가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토르그니 칼슨 박사(Dr Torgny Carlsson)로 임기는 2024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메르세 페레스 에르난데스(Mme Mercè Ferrés Hernández),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트 바추키(M Vincenzo Bazzucchi) 등이다.범위는 다양한 과학과 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수량 및 단위, 수학 기술에 대한 단위 및 기호의 표준화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러한 수량 및 단위의 정의에 대해 제공하고 다양한 단위 사이의 환산 계수의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12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13개며 ISO/TC 12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은 3개다. ISO/TC 12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0명, 참관 회원은 35명이다. □ ISO/TC 1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 13개 목록▲ISO 80000-1:2022 Quantities and units — Part 1: General▲ISO 80000-2:2019 Quantities and units — Part 2: Mathematics▲ISO 80000-3:2019 Quantities and units — Part 3: Space and time▲ISO 80000-4:2019 Quantities and units — Part 4: Mechanics▲ISO 80000-5:2019 Quantities and units — Part 5: Thermodynamics▲IEC 80000-6:2022 Quantities and units — Part 6: Electromagnetism▲ISO 80000-7:2019 Quantities and units — Part 7: Light and radiation▲ISO 80000-8:2020 Quantities and units — Part 8: Acoustics▲ISO 80000-9:2019 Quantities and units — Part 9: Physical chemistry and molecular physics▲ISO 80000-10:2019 Quantities and units — Part 10: Atomic and nuclear physics▲ISO 80000-11:2019 Quantities and units — Part 11: Characteristic numbers▲ISO 80000-12:2019 Quantities and units — Part 12: Condensed matter physics▲IEC 80000-13:2008 Quantities and units — Part 13: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SO/TC 1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ISO 표준 3개 목록▲IEC/CD 80000-15 Quantities and units — Part 15: Logarithmic and related quantities▲IEC/CD 80000-16 Quantities and units — Part 16: Printing and writing rules▲IEC/CD 80000-17 Quantities and units — Part 17: Time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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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10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웨덴표준기구(Swedish Institute for Standards, SIS) [출처=홈페이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10 기술제품 문서화(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 TC2, TC4, TC5, TC6, TC8과 같이 1947년 구성됐다. 사무국은 스웨덴표준기구(Swedish Institute for Standards, SI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스번 라데(Mr Sven Radhe)가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리차드 린드퀴스트(Mr Richard Lindqvist)로 임기는 2022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사벨 베가(Ms Isabelle Vega), ISO 편집 관리자는 데이비드 리드(Mr David Reid) 등이다.범위는 기술 도면, 모델 기반(3D), 컴퓨터기반(2D) 또는 준비, 관리, 보관, 검색, 복제, 교환 및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기술적인 목적으로 수동으로 생산된 것을 포함한다. 기술제품 문서화(TPD)의 조정 및 표준화도 해당된다.현재 기술위원회(TC)와 분과위원회(SC)와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144개다. 이 중 ISO/TC 10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39개다.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개발 중에 있는 ISO 표준은 16개며 ISO/TC 10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7명, 참관 회원은 38명이다.□ ISO/TC 1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 39개 20개의 목록▲ISO 128-1:2020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TPD) — General principles of representation — Part 1: Introduction and fundamental requirements▲ISO 128-2:2022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TPD) — General principles of representation — Part 2: Basic conventions for lines▲ISO 128-3:2022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TPD) — General principles of representation — Part 3: Views, sections and cuts▲ISO 128-100:2020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 General principles of representation — Part 100: Index▲ISO 129-1:2018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TPD) — Presentation of dimensions and tolerances — Part 1: General principles▲ISO 129-1:2018/Amd 1:2020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TPD) — Presentation of dimensions and tolerances — Part 1: General principles — Amendment 1▲ISO 8887-1:2017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 Design for manufacturing, assembling, disassembling and end-of-life processing — Part 1: General concepts and requirements▲ISO 9175-1:1988 Tubular tips for hand-held technical pens using India ink on tracing paper — Part 1: Definitions, dimensions, designation and marking▲ISO 9177-1:2016 Mechanical pencils for technical drawings — Part 1: Classification, dimensions,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ing▲ISO 9177-2:2022 Mechanical pencils for technical drawings — Part 2: Black leads — Classification and dimensions▲ISO 9177-3:2022 Mechanical pencils for technical drawings — Part 3: Black leads — Bending strengths of HB leads▲ISO 9180:1988 Black leads for wood-cased pencils — Classification and diameters▲ISO 9957-1:1992 Fluid draughting media — Part 1: Water-based India ink — Requirements and test conditions▲ISO 9957-2:2019 Fluid draughting media — Part 2: Water-based non-India ink — Requirements and test conditions▲ISO 9957-3:1997 Fluid draughting media — Part 3: Water-based coloured draughting inks — Requirements and test conditions▲ISO 9958-1:1992 Draughting media for technical drawings — Draughting film with polyester base — Part 1: Requirements and marking▲ISO 9958-2:1992 Draughting media for technical drawings — Draughting film with polyester base — Part 2: Determination of properties▲ISO 9959-1:1992 Numerically controlled draughting machines — Drawing test for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 — Part 1: Vector plotters▲ISO 9960-1:1992 Draughting instruments with or without graduation — Part 1: Draughting scale rules▲ISO 9961:1992 Draughting media for technical drawings — Natural tracing paper□ ISO/TC 1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ISO 표준 3개 목록▲ISO/FDIS 8887-2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 Design for manufacturing, assembling, disassembling and end-of-life processing — Part 2: Vocabulary▲ISO/AWI 8887-3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 Design for manufacturing, assembling, disassembling and end-of-life processing — Part 3: Selection of an appropriate end-of-life design strategy▲IEC/CD 81355-1 Classification and designation of documents for plants, systems and equipment — Part 1: Rules and classification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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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2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또한 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두 번째로 살펴보는 ISO/TC 2 패스너(Fasteners)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과 같은 1947년 구성됐다. 사무국은 독일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ur Normung, DI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토르스텐 디에테르(Mr Dipl.-Ing Torsten Diether) 공학석사가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스테판 베이어(Dr.-Ing Stefan Beyer) 박사다. 의장의 임기는 2023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모니카 이비도(Ms Monica Ibido), ISO 편집 관리자는 제시카 나바리아(Ms Jessica Navarria) 등이다.범위는 패스너와 고정연결뿐 아니라 아래 목록에 대한 표준화다. 포함되는 목록에는 용어 및 정의, 치수 및 공차, 기계적·물리적·기능적 특성, 패스너 코팅 및 마감, 테스트 방법 등이다. 또한 수용 및 품질 절차, 체결된 어셈블리·조인트의 설계 및 계산, 조립 방법, 조립·체결 자격 등이 포함된다.패스너라는 용어는 두개 이상의 부품을 기계적으로 결합시켜 단단히 또는 움익일 수 있도록 고정 연결하거나 볼트, 나사, 너트, 와셔, 핀 및 리벳과 같은 본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제작된모든 형태의 제품을 포함한다. 조립·체결 자격은 개인의 자격뿐 아니라 조립·체결, 조립 도구의 자격도 포함하고 있다.현재 기술위원회(TC)와 분과위원회(SC)와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195개이며 이 중 ISO/TC 2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있는 표준은 66개다. 기술위원회(TC)와 분과위원회(SC)와 관련 개발 중에 있는 ISO 표준은 44개이며 이 중 ISO/TC 2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하고 있는 표준은 15개다.□ 발행된 ISO 표준 195개 중 20개 목록▲ISO 887:2000 Plain washers for metric bolts, screws and nuts for general purposes — General plan▲ISO 887:2000/Cor 1:2006 Plain washers for metric bolts, screws and nuts for general purposes — General plan — Technical Corrigendum 1▲ISO 898-3:2018 Mechanical properties of fasteners made of carbon steel and alloy steel — Part 3: Flat washers with specified property classes▲ISO 898-3:2018/Amd 1:2020 Mechanical properties of fasteners made of carbon steel and alloy steel — Part 3: Flat washers with specified property classes — Amendment 1▲ISO 1051:1999 Rivet shank diameters▲ISO 1234:1997 Split pins▲ISO 2338:1997 Parallel pins, of unhardened steel and austenitic stainless steel▲ISO 2339:1986 Taper pins, unhardened▲ISO 2340:1986 Clevis pins without head▲ISO 2341:1986 Clevis pins with head▲ISO 3506-1:2020 Fasteners — Mechanical properties of corrosion-resistant stainless steel fasteners — Part 1: Bolts, screws and studs with specified grades and property classes▲ISO 3506-2:2020Fasteners — Mechanical properties of corrosion-resistant stainless steel fasteners — Part 2: Nuts with specified grades and property classes▲ISO 3506-3:2009 Mechanical properties of corrosion-resistant stainless steel fasteners — Part 3: Set screws and similar fasteners not under tensile stress▲ISO 3506-4:2009 Mechanical properties of corrosion-resistant stainless steel fasteners — Part 4: Tapping screws▲ISO 3506-5:2022 Fasteners — Mechanical properties of corrosion-resistant stainless steel fasteners — Part 5: Special fasteners (also including fasteners from nickel alloys) for high temperature applications▲ISO 3506-6:2020 Fasteners — Mechanical properties of corrosion-resistant stainless steel fasteners — Part 6: General rules for the selection of stainless steels and nickel alloys for fasteners▲ISO 4759-3:2016Tolerances for fasteners — Part 3: Washers for bolts, screws and nuts — Product grades A, C and F▲ISO 7089:2000 Plain washers — Normal series — Product grade A▲ISO 7090:2000 Plain washers, chamfered — Normal series — Product grade A▲ISO 7091:2000 Plain washers — Normal series — Product grade C□ 개발 중인 ISO 표준 15개 목록▲ISO/CD 3506-3 Mechanical properties of corrosion-resistant stainless steel fasteners — Part 3: Set screws and similar fasteners not under tensile stress▲ISO/CD 3506-4 Mechanical properties of corrosion-resistant stainless steel fasteners — Part 4: Tapping screws▲ISO/CD 3506-7 Fasteners — Mechanical properties of corrosion-resistant stainless-steel fasteners — Part 7: Flat washers with specified grades and property class▲ISO/CD 8739 Grooved pins — Full-length parallel grooved, with pilot▲ISO/CD 8740 Grooved pins — Full-length parallel grooved, with chamfer▲ISO/CD 8741 Grooved pins — Half-length reverse-taper grooved▲ISO/CD 8742 Grooved pins — One-third-length centre grooved▲ISO/CD 8743 Grooved pins — Half-length centre grooved▲ISO/CD 8744 Grooved pins — Full-length taper grooved▲ISO/CD 8745 Grooved pins — Half-length taper grooved▲ISO/AWI 8746 Grooved pins with round head▲ISO/AWI 8747 Grooved pins with countersunk head▲ISO/CD 13669 Fasteners — Grooved pins — General requirements▲ISO/CD 13670 Fasteners — Grooved reverse-taper pins — One quarter-length progressive grooves on both sides▲ISO/CD 13672 Fasteners — Grooved parallel pins — Half-length diamond gro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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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더십으로 표준선도국 도약한다▲사진 좌측부터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차기 ISO회장),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SA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10월 13일(목)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하고, 표준화를 통해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세계 표준의 날이란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표준의 중요성을 알리고 표준을 확산하고자 지정했으며 매년 10.14, 우리나라는 ’00년부터 기념식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한국 최초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당선을 기념하고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선도국 진입’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날 행사에서 진행된「국제표준 선도국 진입 선언」에는 산업부 장영진차관, 지난 9월 차기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2024.1~2025.12) 에 당선된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가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 룰 세터(Global Rule Setter)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표준 영향력을강화하고 산업의 발전과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표준 리더십을 다짐했다. 국내 유일의 표준 관련 포상인「세계 표준의 날 정부포상」은 국가표준, 국제표준 유공자·단체를 대상으로 훈·포장 각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0점 등 총 40점을 수여했다. 홍조근정훈장은 IEC 시장전략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양자기술표준화평가그룹(SEG)을 신설하고 그 의장국을 수임하도록 기여한 목포대학교 김동섭 교수가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12년간 ISO/TC206 세라믹 소재 분야 의장직을 수임하며22건의 국제표준 제·개정을 주도한 ㈜나노팩 이태규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대한민국 표준시(KST)를 전력분야에 적용한 한국전력공사김용호 처장 ‣20년 이상 보청기분야 국제표준 개발에 공헌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정학 교수 ‣한-아세안 표준협력 등 개도국 대상 표준협력활동에 기여한 연세대학교 이희진 교수, 그리고 단체표창으로 ‣한의약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개발에 기여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바이오 분야에 적용되는 반도체 센서 관련 IEC 국제표준을 제정한 ㈜솔 이종묵 대표이사 등 유공자 2명과 단체 2개가 수상했으며, 장관표창으로 유공자 24명 및 단체 6개가 수상했다. 정부포상에 이어 「대한민국 KS 명가」 및 「IEC 1906 Award」시상식도 진행되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KS 명가」는 (주)디에스이, (주)세아창원특수강, ㈜현대엘앤씨, 피피아이파이프(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그간 KS 인증을 통해 최고의 품질 및 서비스를 경주하며 성장해 온 5개 기업에 지정패를 수여했다. 「IEC 1906 어워드」는 디스플레이 분야 삼성디스플레이 김수영 책임 등1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IEC 1906 어워드는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IEC가 설립된 1906년을 기념하여 국제표준화에 기여도가 높은 세계 각국 표준 전문가에게 IEC가 수여하는 표창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표준을 중점 개발하여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간 국제표준화에 노력해 온 성과로서 한국인 최초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회장직에 선출된 만큼, 앞으로 더욱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도 “ISO 차기 회장으로서, 세계 표준 선진국과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개도국들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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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최대 경제블록,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본격 시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23(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정상행사 직후 개최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에는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들이 참석하여, IPEF 출범 이후 진행될 협의 절차 등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되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의제를 핵심이슈로 하는 인태지역의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이다.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2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로서,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 CPTPP 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며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태지역 통상규범 논의에 룰메이커(rule mak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IPEF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협력,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정부간, 기업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디지털 신기술(AI, 양자컴퓨터 등),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IPEF가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을 바탕으로 참여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향후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IPEF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차기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의제별 협의 등을 통해 모멘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리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하면서 향후 진행될 IPEF 논의에서 우리의 관심사항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