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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발표중국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에 따르면 2023년 6월13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을 발표했다.표준은 새로운 기술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사용된다. 블록체인 시스템의 기능적 아키텍처와 기본 구성요소를 표준화했다. 또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추가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국내 핀테크산업 감시기관인 MIIT는 3월28일 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발전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MIIT 규칙 초안은 블록체인 개발에 관해 온라인을 통한 공식적인 피드백 요청에 따라 각계 각층으로부터 나왔다.4월28일까지 초안에 대한 모든 추가 피드백을 받았다. 2023년 연말까지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기술 표준 시스템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이러한 진전은 국가경제사회발전비전 2035(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Vision 2035)에 대한 중국 5개년 계획과 일치한다.특정 기술 발전 2025 목표는 성장을 목표로 블록체인을 포함한 디지털 분야, 통신 장비, 핵심 전자 부품, 핵심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산업의 품질 개선이다.참고로 중국 정부는 학술기관, 프로그래머, 블록체인 기업의 연계 구축 및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새로운 국가블록체인연구센터(national blockchain research center )를 설립했다.2022년 9월 중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제출된 모든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의 약 84%가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이중 19%만 승인됐다. 중국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을 촉진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개설한 것이다.2023년 초 베이징 과학기술위원회(Beijing Municip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가 발표한 백서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다루고 있다. 중국 블록체인 기업은 1400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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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지난 3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 발표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에 달한다.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국무원 주도 국가데이터국 설립 계획 발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 출시 △중국 최초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 시작 △2022년 개인 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 발표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발표 등이다.첫째, 3월7일 발표에 따라 설립되는 국무원의 국가데이터국은 기본적인 데이터 관련 기관의 발전 촉진, 데이터 자원의 통합, 공유, 개발, 적용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산하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의 계획 및 구축을 추진할 책임을 갖고 있다.중앙 사이버 공간 위원회(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CCAC) 사무실은 특정 기능을 데이터국으로 이전하게 된다.특정 기능은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한 계획 초안 작성 △공공 서비스 및 사회 거버넌스의 정보 조정 △스마트 도시의 건설 촉진 △개발 조정 △중요한 국가 정보 자원의 활용 및 공유 △정보 자산의 산업 간 및 부서 간 연결 촉진 등이다. 이전에 NDRC가 맡았던 △디지털 경제 발전 조정 △국가 빅 데이터 전략 구현 △데이터 요소 및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은 이전된다. 둘째 3월2일 광저우 난사에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올해 중반부터 이용가능한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데이터 수출 자체 평가, 앱 준수 자체 점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이 기본데이터 준수 및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기술+서비스식 접근 방식의 플랫폼은 기업에 데이터 분류, 데이터 인벤토리 및 위험 관리를 포함한 맞춤형 규정 준수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한다.결과적으로 기업이 국경 간 데이터 보안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구축하도록 돕는다.셋째, 3월3일 빅 데이터 유통 및 교환 기술을 위한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 및 국립 엔지니어링 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중국 최초의 데이터 거래 체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현재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거래 시스템은 등록, 상장, 거래, 인도, 청산 결제, 바우처 발행 등 총 6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모든 과정에서 보안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과 함께 블록체인 예치금 영수증 및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다.특히 스마트 계약은 거래 전에 데이터 제품을 등록하는 데 활용된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 진행 상황은 온체인 저장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거래 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바우처가 생성된다. 넷째, 3월8일 중국소비자협회(China Consumers Association, CCA)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를 발표했다.민법을 기초로 개인 정보 보호법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다. CCA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 사이버 보안 법률(Cybersecurity Law), 전자상거래법(E-Commerce Law), 데이터보호법(Data Security Law)이 중요한 구성 요소다.다섯째, 중국 사이버 공간 보안협회(China Cyberspace Security Association, CCAS)는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발표했다.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비상 대응 기술 조정 센터(National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Coordination Centre)와 공동으로 추진했다.테스트에서 1억회 다운로드된 총 9개의 브라우저 앱, 5000만회 다운로드된 3개의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 등 19개 앱스토어에서 선정됐다. 테스트는 시스템 접근 요청, 개인정보 업로드, 사이버 업로드 트래픽 3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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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업무협약 갱신 체결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갱신 체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2014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개선 및 업무 협력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 공유 ▲제약기업 지원 사업 협력 등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그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특허목록 등재 특허권 심판사건을 우선 처리,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연계한 특허·심판정보 제공 등 업계 지원을 위한 체계와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 협약을 갱신하며 ▲의약품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정보 교류 ▲의약품 허가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 자문 ▲협약 자동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추가해 협약 이행 사항을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업무협력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 국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수준 높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더욱 활발히 교류하며 제약기업의 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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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세미나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역량 강화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조 및 품질관리 역량 강화에 집중하며, 데이터 완전성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제조∙품질 데이터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에 주력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화학적 작용이 아닌 생물체에서 얻는 물질을 이용해 만들어진 의약품 참고로,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이란 제조부터 품질관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의약품 데이터가 완전하고 일관되며 정확하게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데이터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동안 의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돼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비전문가를 위한 데이터 완전성 관리 방법, ▲첨단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개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안내서 소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데이터 완전성 관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 관리 방법에 주력하여 설명했다. 제조소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 전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컴퓨터 내에 저장 및 보존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를 기반으로,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데이터 완전성을 둘러싼 이해와 관리 방법에 대한 명확하고 지속적인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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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내 최초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 획득한국표준협회는 삼성전자 DA(생활가전) 사업부에 국내 최초로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는 삼성전자의 인증 취득이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의 인공지능 분야 국제 인증 취득이며, 특히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삼성전자가 인증을 받음으로써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AI 시스템과 관련된 역할을 조직이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표준협회는 삼성전자의 인공지능이 적용된 가전제품과 서비스의 전 생애주기(기획부터 개발, 양산,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에서 AI와 관련된 보안과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데이터와 시스템 품질의 신뢰성 등을 인공지능경영시스템 기준으로 엄격하게 평가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이번 인증 수여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술 혁신과 품질 개선에 끊임없이 투자한 대표적인 결과물”이라며 “한국표준협회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표준 및 인증에 대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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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ESG 경영위원회 개최로 ESG 경영 지원한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이 KTL 서울분원(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제1회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시험인증산업 내 ESG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ESG 경영*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이고, 미래의 핵심 문제로 떠오르는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KTL은 이번 경영위원회를 통하여 시험인증산업 내 ESG 경영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ESG: 기업의 비재무적(돈∙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와 연관되지 않은)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함 KTL 위원장인 김세종 원장을 중심으로 이사회∙산업계∙학계 등 ESG 전문가로 구성되었던 이번 경영위원회에서는 수출과 산업 속 친환경, 사회적 신뢰 회복, 청렴∙윤리 경영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수립하는데 성공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청정미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여 ESG 전환 기업들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 실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등의 분야에서 ESG 전환 기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며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출 플러스 정책지원을 추진한다. 나아가 시험평가 기술 역량 확보에 힘쓰며 우주항공, 미래 모빌리티, 의료사물인터넷, 차량사물통신, 산업용 IoT 사이버 보안 등 미래 기술의 서비스 안전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윤리경영과 공정한 업무 체계 구축을 통해 연간 약 24만 건에 달하는 제품 안정성 및 성능 시험∙인증을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진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번 KTL의 경영위원회와 같이, 시험인증산업 내 ESG 경영과 ESG 경영시스템 설계를 선도하는 국가기관의 행보는 국민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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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국제표준인증 기록경영시스템 인증 갱신국가철도공단은 영국표준협회로부터 국제표준 기록경영시스템(ISO 30301)에 대한 인증 갱신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록경영에 관련된 국제표준인 기록경영시스템(ISO 30301)은 기록관리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 인증 체계다. 철도공단은 2020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최초로 기록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이후 인증자격 유지를 위해 공단 전 소속에서 획득된 기록정보 등에 대해 매년 사후 심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3년마다 시행하는 갱신심사를 받아 인증자격을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공단은 사진 및 영상자료 등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명확한 생산관리 기준을 수립해 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국토지형변화에 대한 기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번 심사에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기록경영 실현을 위해 ▲기록관리 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 수립 ▲AI 기술 활용 기록물 자동 분류 및 추천 기능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록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철도공단의 선진 기록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해 뜻 깊다”며 “앞으로도 기록경영을 실천해 투명한 업무처리와 내부 직원들의 행정업무 효율화를 통해 국민들께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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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국가인증기관(JANAAC), 서비스 업무 범위에 4번째 표준 추가 예정자메이카 국가인증기관(Jamaica National Agency for Accreditation, JANAAC)에 따르면 제공 서비스 업무 범위에 4번째 표준을 추가하는 절차에 돌입했다.4번째 추가 표준은 ISO/IEC 17025:2017 표준에 따른 계측 연구소 인증을 위한 것이다. JANAAC 계측시스템 및 자메이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JANAAC가 제공하고 있는 3가지 표준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매년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3가지 표준은 검사소 표준, 의료 검사소 표준, 검사기관 표준이다.4번째 인증 달성을 위해 2022년 11~12월까지 평가 단계를 완료했으며 몇 개월 내 프로세스를 완료할 예정이다. 자메이카표준국(Bureau of Standards Jamaica, BSJ) 산하 국립계측연구소로서 지역에서 인증받는 계측 연구소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으로부터 제3자 인증 프로그램에서 인증기관 인증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전 세계 4개 인증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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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민∙기업 체감도 높이기 위한 혁신간담회 개최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환경규제 혁신간담회가 6월 13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소속기관(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과 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이 함께 참여하여 혁신이 필요한 환경규제 및 비합리적 관행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혁신간담회가 개최된 가장 큰 목적은 환경규제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및 기업의 체감도가 높지 않아 기존의 환경 규제와 관행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간담회에서는 신규 혁신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규제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개선 건의를 검토하고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확대 등 총 21개 신규 혁신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해 그간 발전소에 한정되었던 온배수 재이용이 일반공장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무실-실험실 소재지 일치 등 불합리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규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890여 개의 환경·안전 규제 이행시기, 변경사항 등을 통합하여 알려주는 환경규제 준수 지원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건의과제를 발표한다. 이번 혁신간담회를 통해 환경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기업을 만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건의 및 논의 내용이 모아져,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게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선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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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9001∙14001∙45001 인증 수여받다삼진제약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9001(품질), 14001(환경), 45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을 수여받았다. 이는 삼진제약의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 요구사항에 부합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에 걸친 품질보증 체계를 의미한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가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또한, ISO 45001은 작업자 안전을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이다. 삼진제약은 글로벌 제약회사로 제약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품질∙환경∙안전보건을 통합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하여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표준이 요구하는 경영시스템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삼진제약은 1968년에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제약회사다. 현재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본 인증을 수여한 한국표준협회는 삼진제약의 통합 인증 획득을 축하하며, 지속적으로 제약산업의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