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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제13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콘퍼런스) 개최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8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제13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국제 동향과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올해 행사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 수단과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최근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과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 관련 법안을 처리했으며, 미국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관련된 공시의 의무화를 준비하는 등 각국은 시장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알리스테어 리치(Alistair Ritchie)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국장이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 역할'을 주제로 유럽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을 발표한다. 아울러 조나단 우드랜드(Jonathan Woodland) 주한영국대사관 팀장과 마크 왓슨(Mark Watson) 이알엠(ERM)코리아 한국지사장이 각각 '탄소누출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과 '지속가능성 공시의 발전'을 주제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주요 정책 수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열리는 토론에서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박지영 환경부 사무관, 임대웅 비엔지파트너스 대표,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대응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열리는 부대행사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케냐, 콜롬비아, 파나마 등 6개국 전문가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목록 체계 구축 경험과 한계점을 공유한다. 부대행사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지난달부터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제12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의 하나로 준비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지구촌 곳곳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2050 탄소중립은 이제 전 세계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이번 행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책 활용 및 대응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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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 개최▲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우측줄 좌측 세 번째)이 회의중인 모습 / 사진 출처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과 크리스 매그너스(Chris Magnus)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은 미국 워싱턴 D.C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8월 5일(금, 8:30~9:30)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발효(‘12.3월) 10주년을 기념하여 이뤄졌다. 양 관세청장은, 양국 간 교역 확대, 공동무역 원활화 및 공급망 보안, 국경에서의 위험물품 차단 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성과 및 활용률 제고 방안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 신설을 통한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관련 협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채널 신설 등에 대해 논의,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교역량이 크게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양 국경 통과 화물의 위험관리를 위한 ‘한-미 간 출항선박의 적재화물목록 전자교환’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향후,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정보교환의 범위·방법·시행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운영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 통관애로 핫라인을 신설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관세당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 기조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상황에서, 양국 간 통관, 물류분야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제고 및 통관애로 해소 등을 통한 교역 확대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의 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양국 간 협력관계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협정 발표(‘12.3월) 이후 양 관세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준수)에 관한 모범사례와 의견들을 교환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관세청은 “올해 안에 베트남, 인도와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절감, 해외에서의 통관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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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안전모 착용기준 개선,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의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8월 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는 국조조정실이 지난 7월에 47개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123건 중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물체와의 충돌이나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이하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모의 사양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침서는 중량물의 운반 등이 없는 작업장에서 경량안전모 착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작업장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인증 안전모(350~400g)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 하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우 무거운 인증 안전모 착용으로 인해 목디스크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량안전모(200~260g) 착용을 허용하고 ▲차량운행 등이 없는 공원,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는 작업모 착용도 허용하도록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지난 6월 22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기존 안전모보다 최대 200g까지 가벼운 경량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 7월 13일에는 서울 종로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지침에 따른 경량안전모가 선제적으로 보급됐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작업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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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7월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임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2호)에 따라 진행됐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IEC 62233)은 가전기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주변에서 인체에 노출되는 자기장 평가방법(주파수별 노출지수 평가방법)과 측정기기의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교수(정보통신공학부)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이다”고 밝히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파법 제71조의2 제1항), 시정명령(제71조의2 제5항), 벌칙 부과(제86조)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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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신뢰성 확보 컨설팅’제공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인공지능 신뢰성 인식 확산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신뢰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全 산업에 걸쳐 활용되고, 기술·서비스 혁신을 촉발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사회·윤리적 이슈 및 위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21.5)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TTA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 기반 마련과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에 TTA는 기업·기관의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안)’를 공개했으며,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이슈 및 위험 발생 요소를 사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자율주행, 의료, 챗봇 분야의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1개 제품·서비스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월)부터 19일(금)까지이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또는 TTA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TTA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기업 적극성 ▲제품·서비스 관련성 ▲진단 수행 여건 ▲결과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며, 선정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신뢰성 교육, 진단 및 개선방안 제안 등 분야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지속적인 신뢰성 확보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품·서비스 맞춤형 요구사항과 검증 항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인공지능 신뢰성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번 컨설팅은 신뢰성에 관심 있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기관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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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제품 사고조사 착수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에서 증정품으로 제공한 여행용 가방(서머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소비자 불안이 커짐에 따라, 28일 사실 관계 확인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제품 사고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대상 자료제출 요청, 유해물질 관련 제품 시험 실시 등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안전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회에는 제품안전기본법 및 운용요령에 따라 제품 사고관련 산·학·연 전문가(기존 위원) 및 위해물질 등 인체위해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리콜 및 소비자 안전사용 안내(한국소비자원 협력)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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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인공지능(AI) 응용 가전제품 안전관리 지침 개발 착수정부는 인공지능(AI)이 적용된 혁신적인 가전제품 출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공지능 응용 제품을 위한 안전관리 지침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28일 삼성전자, 엘지(LG)전자, 위니아 등 국내 가전업체와 학계, 연구소 등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응용 가전제품 안전관리 지침」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품은 전기, 기계적 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출시 전에 안전성을 확인해왔다. 인공지능 응용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데이터 손상, 해킹 등으로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시로 업데이트와 자기 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품출시 단계에서의 확인만으로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내년 상반기 중 인공지능 응용 가전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제품 사용 중 데이터 손상, 해킹 등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기능, 알고리즘 유효성 등 인공지능 응용 가전제품의 안전성 평가요소를 마련한다. 아울러, 제품 결함에 대한 사업자와 사용자 간 책임소재, 공급자의 소비자 정보제공 범위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혁신제품의 출시를 촉진하는 안전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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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보건 위한 전자 폐기물 보고서 번역 공개▲각국에서 생성된 전자 폐기물(2019) / 그림 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어린이와 전자 폐기물 처리장(Children and Digital Dumpsites)’을 번역서로 제작해 7월 26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전자 폐기물과 어린이 건강에 관해 전 세계 학자들과 함께 각국의 사례를 수집해 2021년 6월 15일에 발간한 보고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1월 6일부터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취약계층 환경보건 분야)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 번역은 협력센터 활동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전자 폐기물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전자기기의 수명이 점차 짧아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전자 폐기물의 유해물질 노출이 최근 전 세계 어린이 환경보건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전자 폐기물은 약 5,360만 톤으로 5년 전에 비해 21% 증가했고 2030년에는 7,47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은 중·저소득 국가로 수출되는 전자 폐기물이 늘어나고,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전자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살면서 일함에 따라 중금속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전자 폐기물의 전 세계적 발생 동향과 노출 경로, 어린이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국가별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과 다층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태아를 비롯한 어린이가 전자 폐기물 노출의 가장 큰 위험군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다양한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 행동 및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어린이와 전자 폐기물 처리장’ 번역서가 안전한 전자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 입안의 참고자료를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 어린이 환경보건 종사자와 교육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번역서는 7월 2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누리집(whocc.nier.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세계보건기구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장은 “이번 번역서가 전자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대한 필요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환경 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의 환경보건 최신 정보를 확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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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블록 성능측정 국가표준 개발…물빠짐 성능 예측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도시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포장재로 활용되는 투수블록의 물 빠짐(투수) 유지율 성능을 측정하는 국가표준(KS)을 개발하여 7월 22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이란 산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여 확정되는 표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 3년간 도시홍수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투수블록에 대해 물 빠짐 성능 측정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투수블록은 일반 콘크리트 블록과 달리 물이 쉽게 빠지도록 블록 표면 전체에 빈공간(공극)을 처리해 제작된다. 투수블록은 비가 내릴 때 빗물이 고이는 것을 막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도시홍수 위험을 감소시키고, 도시 지하수 고갈을 막아 물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투수블록은 물에 젖어도 표면이 미끄럽지 않아 보행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도시홍수란 장마철 긴 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더해지면서 도심 도로와 지하철, 주거지까지 침수되는 것이다. 다만 투수블록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공 후 시간이 지나면서 물 빠짐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투수블록은 제품의 생산 초기에만 투수계수를 시험하기 때문에 시공 후에는 오염물질로 인해 공극이 막히는 등 물 빠짐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투수계수란 투수블록의 투수성(water permeability)을 평가하기 위하여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단위시간당 투수블록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이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품을 현장에 시공하기 전에 투수블록의 물빠짐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투수유지율 측정방법'을 개발했다. 강우와 진동 등 도로에서 일어나는 실제 환경과 비슷한 조건으로 투수블록에 인공 오염물질을 투입하여, 오염 전후의 물빠짐 성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투수유지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번 측정방법은 투수블록 제품생산 초기와 현장의 시공 후 성능까지 예측할 수 있어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장마철 폭우로 인한 도시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물 순환장애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측정방법 공동개발자인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안전본부장은 "친환경 제품 인증제도인 환경표지 인증기준에도 이 표준을 적용해 기업들의 우수제품 생산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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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우산 등 56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용품인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 56개 제품(어린이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물놀이기구, 우산, 유·아동의류 등) : 44개> (물놀이기구, 우산, 선글라스 : 6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 1개,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 및 선글라스(케이스) 1개 (자전거, 킥보드, 보호용품 등 : 5개 제품)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및 스포츠 보호장구 1개, 충돌 또는 급정거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 카시트 1개 (완구 : 12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8개(미술공예완구 3, 작동완구 2, 승용·역할·파티완구 각 1), 필수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완구 3개, 전지 접근성 기준에 미흡한 운동완구 1개 (유·아동 의류 : 15개 제품)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동 내의 등 4개, 장식, 원단 등에서 유해물질(노닐페놀, 납, 카드뮴, 가소제 또는 폼알데이드)이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 10개(내의 2, 원피스 등 6, 모자·베개 각1) 및 유아용 신발 1 (장신구, 유아용 여행가방 등 : 6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3개, 유아용 여행가방 1개 및 어린이 안전수도꼭지 1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생활·전기용품(물놀이기구, 안전모, 콘센트 등) : 12개> (튜브, 보트 : 3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 2개 및 보트 1개 (안전모, 자전거, 레이저용품 : 3개 제품) 충격흡수 기준치를 초과한 승차용 안전모 1개, 하중시험시 안장 휘어짐이 발생한 고정식 자전거 1개, 레이저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콘센트 : 4개 제품)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 4개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 2개 제품) 전기적 강도 기준에 미달한 LED등기구 1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장치(충전기) 1개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는 수입 여름성수기 레저·휴가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단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중 발표할 계획이며, 금년 안전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