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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방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장윤성)는 5월 18일(수)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와 조달행정 애로해소를 위해 “강신면 서울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조) 이사장 ▲서상연 서울경인아스콘공업(조) 이사장 ▲장기창 서울경인지류도매업(조) 이사장 ▲장세도 서울광고물공업(조) 이사장 ▲최현상 서울콘크리트공업(조) 이사장과 서울 조달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제품 단가 인상 ▲저가 제한 낙찰제 도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 관련 인증 삭제 ▲마스2단계 경쟁 평가방법 개선 ▲조합추천 수의계약 및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조달수수료 감액 ▲조합추천 수의계약 홍보 및 이용활성화 등 12건의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이정우 서울시 中企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부회장은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붕괴직전이다”며,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조달시장이 시급하다”며 제품단가 인상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신면 서울지방조달청장은 “최근 세계경제여건이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건의를 적극 검토해 공공조달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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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업계단체 방문▲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은 제37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이종욱 청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달청과 중기중앙회는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이종욱 청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정당한 조달가격 보장체계 마련, 성장사다리 제공 등 공공조달을 통해 정책지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중소업계와 소통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중기중앙회와 수시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조달청은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버팀목”이라며, “자주 소통하고 토론하며 현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올해 6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주간에 첫 인연을 맺은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좋은 기운과 응원이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같은 날 (사)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도 방문하여 기술·품질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판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에서 두 번째)와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18일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를 방문해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현황을 청취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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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2022년 SNS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개최…탄소중립 홍보 활동 이어간다▲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SNS 대학생 기자단 오프라인 발대식 현장 사진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지난 14일 MZ세대의 눈높이에서 에너지효율·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 활동을 함께해 나갈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SNS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SNS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 3월 29일부터 약 2주 동안 공단 공식 SNS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선발된 15명의 대학생 기자들은 오는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기자단은 에너지효율·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온라인 기사 작성 ▲카드뉴스, 영상 등 홍보콘텐츠 제작 ▲공단 주요 행사 현장 취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위치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발대식에서는 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원고작성 및 에너지 관련 강의를 통해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에너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기자단 개개인은 공단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향후 활발한 활동을 약속하였고, 기자단 활동은 공단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변천석 한국에너지공단 홍보실장은 “거리두기 해제로 작년과 다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지속적으로 변하는 기후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이해를 돕기위한 기자단의 취재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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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된다…5월 18일부터 시행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붙임4 참조)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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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2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 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 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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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대 이종욱 조달청장 취임…“공공조달 성찰·혁신 강조”▲제37대 이종욱 조달청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은 제 37대 이종욱 조달청장이 13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공조달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략적 조달 강화 ▲공공조달을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견인 ▲공급망 수급위기 대응 강화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조달 플랫폼과 생태계 확립 등 4가지 핵심과제를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직원들에게 “이제 조달 가족의 일원으로서 선배들과 직원들이 이룬 성과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쉼 없는 혁신과 공공조달을 통해 조달청이 한국경제를 이끄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뛰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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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통상·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 탄소통상자문단을 발족하고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왔다. 금일 회의는 EU가 도입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뿐만 아니라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 등 다자·복수국간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클럽이란 숄츠 총리가 구상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로, 회원국간 기후대응 정책에 합의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비회원국에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무임승차 및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도입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복수·다자간 협력 틀 안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따.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해나가야 하며,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후클럼,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 등과 연계되어 국제적 논의가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독일이 G7 정상회의(6.26~28) 주요 성과로 기후클럽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기후클럽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앞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우선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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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코레일유통 연계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홍성삼 지원장(사진 좌측)과 코레인유통 호남본부 송명강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지원장 홍성삼, 이하 HACCP인증원)은5월 12일 코레일유통(대표이사 조형익)과 KTX 역구내 음식점 위생등급제활성화로 식중독 예방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KTX 호남·전라선 역구내 음식점 현장방문을 통한 위생등급 진단 및 맞춤 기술지원 ▲사후관리를 통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내실화 ▲연 1회 코레일유통과 정기회의를 통한 정보공유 등이다. 홍성삼 광주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역구내 음식점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상호협력을 통해 KTX 호남·전라선 10개 역구내 26개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로 식품위생관리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HACCP인증원은 HACCP인증·교육, 스마트HACCP 등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 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현장 평가해 점수에 따라 3단계(매우우수★★★, 우수 ★★, 좋음 ★)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국내 2만 6천 여개 음식점이 참여하고 있다. 조기원 원장은“최근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며, 외식업계의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되어 시의적절한 MOU체결이 의의가 있다”고 격려하며, “HACCP인증원은 이번 MOU를 통해 음식점의 집중적인 위생관리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업체 스스로 위생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음식점 위생등급 간편매뉴얼 개발 및 배포, 순회교육, 업체 우수사례 홍보 등으로 참여업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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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국립대구과학관 ISO 37001 인증서 수여▲한국표준협회 박진성 본부장(사진 좌측)과 국립대구과학관 백운기 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가 국립대구과학관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서를 지난 11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립대구과학관은 투명경영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리스크 분석·평가 실시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해 국제표준 요구사항 충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표준협회는 ISO 37001과 같은 ESG 지표 연계 인증 등을 통해 ESG 트렌드에 대응하고 산업계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ESG 이행에 필요한 ISO-IEC 국제표준 분석·전파를 통한 ESG와 표준을 연계하고 ESG 진단, 평가, 목표수립, 실행, 점검 및 개선을 아우르는 맞춤형 위탁교육 및 정기교육 등을 통해 ESG 기반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표준협회 박진성 본부장은 “국립대구과학관의 인증 획득을 축하드리며, 본 인증을 통해 ESG 경영의 일환인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는 축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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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한국평가데이터, 전자정보통신산업 ESG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공 : KoDATA 한국평가데이터(이하 KoDATA·대표이사 이호동)는 4월 6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회장 한종희)와 전자IT기업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업계의 ESG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KEA 전자회관에서 열렸으며, 박청원 상근부회장과 이호동 KoDATA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KoDATA는 KEA의 회원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 및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수수료 우대 제공에 따라 보다 많은 전자IT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양 기관은 ESG 평가 관련 신규 사업화 모델 발굴을 비롯해 ESG 컨설팅과 교육, 각종 설명회 등의 사업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자정보통신 업계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에 양 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호동 KoDATA 대표이사는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전자정보통신업계의 ESG 생태계 조성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KoDATA는 앞으로도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oDATA는 1,100만 개 기업 DB 및 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ESG 평가 및 컨설팅,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 다각화 등으로 지난 2월 ‘한국기업데이터’에서 ‘한국평가데이터(약칭 KoDATA)’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