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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페트로리맥스, 전기 자동차 충전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전기 자동차 충전 서비스 시작베트남 석유그룹 페트로리맥스(Petrolimex)에 따르면 충전소에서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전기 자동차 충전 서비스를 시작한다.프로젝트는 자동차 기업 빈패스트(VinFast)와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e-모빌리티를 지원하는 충전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기 자동차 충전 국제 표준인 CCS(Combined Charging System)2를 충족하는 60kW, 150kW 및 300kW 급속 충전 실린더가 충전소에서 사용될 수 있다.전기 충전소는 전기 자동차 통신 국제 표준 ISO-15118 및 충전기 국제 표준 IEC 61851을 충족하므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전기 자동차 충전 서비스를 호스팅하기 위해 북부·중부·남부의 주요 지역에 충전소가 위치한다. 국가 및 지방 고속도로의 차량이 충전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이와 같은 전기 자동차 충전 서비스는 기존의 주유소를 스마트하고 현대적인 모델로 전환하여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2023년까지 전국 유통업체 주자창에 500개 이상의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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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루코, HITRUST 인증 갱신 및 정보 보안 국제표준 SOC 2 Type II 인증 획득미국 내분비계 의료 기기 기업 글루코(Glooko)에 따르면 건강정보신탁연합(HITRUST) 인증을 갱신하고 정보 보안 국제표준 SOC 2 Type II 인증을 획득했다.글루코는 만성 질환자를 위한 커넥티드 케어 플랫폼인 Glooko®을 통해 환자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글루코는 환자와 의료 제공자간의 연결을 혁신하고 디지털 치료를 통해 환자 참여 및 순응도를 높여 환자의 삶을 개선한다.글루코는 HITRUST 인증 갱신을 통해 엘리트 조직 그룹에 포함돼 환자 건강 데이터 보호에 대한 정보 보안 관리 표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글루코는 제3자 감사회사의 독립적인 검증을 통해 SOC 2 Type II 인증을 획득했다. 고객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회사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이와 같이 엄격한 제3자의 검증을 통해 글루코가 HITRUST 및 SOC23 type II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에 대한 표준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된다.글루코의 이번 인증 획득은 정보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업계 모범 사례로 분석된다. 더불어, 글루코가 판매하는 제품은 30개 이상의 국가와 8000개 이상의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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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국가 및 정부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한가? 정부 신뢰는 어떤 효과가 있나?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국가는 시민사회가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구조화된 것을 말한다. 자발적인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구성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시민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사람도 있고, 익명의 거대 사회에서는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규범을 강제적인 법과 제도로 정착시킨 국가를 발전시켰다. 국방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외국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나가 싸울 군인이 있어야 하고,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만으로는 군인과 무기를 마련하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구성원이 많지 않고, 자발적으로 국방을 위한 세금을 내겠다는 구성원도 많지 않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유지되는 시민사회는 국방을 강화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강제력을 발동하여 구성원에게 법과 제도를 따르게 하여 군대를 모집하고 세금을 거두어 국방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시민사회가 강제력을 보유한 국가사회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공식적 기관을 말한다. 베버(Weber) 는 정부를 국가 내 강제적 권력을 독점한 기관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정부의 독점적 권력은 국민에 의해 부여된다고 하였다. 정부에게 독점적 권력, 즉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국민에 의한 선거이다. 물론 쿠데타에 의한 정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 정부 역시 다수 국민이 자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정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존재하기 어렵다. 한편 최근에는 정부가 거버넌스로 대체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사회를 운영하는 일을 반드시 정부가 독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행하던 국가 통치행위를 시장, 기업,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이 대신하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국가 통치행위를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비롯한 시장, 기업 등이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통치시스템을 지칭한다. 거버넌스란 새로운 통치행위는 사회의 전문화와 복잡화가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정부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반스(Evans, 1996)와 스카치폴(Skocpol, 1996) 등은 국가 통치행위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버넌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사회 각 분야를 주도하는 행위자의 참여와 협력이 중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를 미칠까?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는 정부 신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신뢰가 높을 때 민주적 제도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용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는 정책수행을 힘차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맬로니 등 (Maloney, et. al., 2000)은 정부 신뢰로 인해 사회 내 집단행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 신뢰가 높으면 개별 시민들이 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정부의 리더십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 포르타 등(La Porta, et. al., 1997)은 정부 신뢰가 효과적인 사법체계, 낮은 부패율, 정부관료의 경쟁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구이소 등(Guiso, et. al., 2000)은 정부 신뢰가 국가의 재정적 안정 및 발 전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잭과 낵(Zak & Knack, 2001)은 정부 신뢰가 투자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정부 신뢰가 반드시 높을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불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르바이와 스토커(Levi & Stoker, 2000)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치적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Deth(2000)는 참여율이 높은 시민일수록 정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인지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Norris(1999)는 비판적 성향이 있는 시민이 많을수록 정부 신뢰가 낮을 수 있으나,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신뢰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동일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수의 학자들은(Miller, 1974) 정부 신뢰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신뢰가 낮으면 궁극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와 정권의 정당성에 도전할 것 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의 신뢰가 부족하면 정치 기관 및 행위자로부터의 이탈에 따라 정권에 대한 신뢰가 감소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침식될 수 있다. 반면, 국민들은 정부성 과에 대해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권위를 따를 수도 있다. 이상의 기본적인 논의에서 정부 신뢰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신뢰는 정치체제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민주주의 정치를 작동하고 유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 기관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그들의 정책을 준수하고 전체 정부 시스템에 대대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신뢰가 전반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시민들은 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따르게 된다. 결국 적당한 정부 신뢰는 정부의 안정성과 민주적 통치를 유지하게 함에 따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부 신뢰는 정부의 활동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정부정책 주도자가 정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정부 신뢰 없이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킴에 따라 기본적인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안정성을 손상시키고,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정부 신뢰는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 신뢰가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주 많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민들은 새로운 제도 및 정부정책을 따른다. 물론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 따르기도 하지만, 정부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감을 갖고 따른다.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이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되는 것으로 신뢰한다. 새로운 제도 도입의 예는 페트로(Petro, 2001)가 연구한 러시아의 노브그로드(Novgrod) 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노브그로드 지방정부는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심의에 각종 사회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대표회의(social camber)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 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노브그로드의 사회단체 수는 1991년에서 1996년 간 5년 동안 16배 증가하였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따라준 것이다. 이 결과 노브그로드의 경제성장률이 러시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Petro, 2001). 폭스(Fox, 1996)는 멕시코 정부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서로 다른 지역의 농부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신뢰를 증진 하고 다양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홀(Hall, 1998)은 영국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일련의 사회단체가 유지되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램(Lam, 1996)은 대만의 관계용수시설 건설 과정에서 전통적인 관료조직이 농부들의 자체적인 조직을 지원하며, 관개시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주도하에 농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 로써 농부들의 경제 수준을 높였다고 한다. 정부의 주도로 인해 농부들 의 신뢰가 높아졌고, 이러한 정부신뢰와 이미 확립되어 있던 지역사회의 규범이 상호작용을 한 것이다. 에반스(Evans, 1996) 역시 동아시아 산업화 과정에서 강력한 관료제의 중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부 또는 전통적인 관료제가 시민사회 및 구성원 간의 협력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이 같은 사례 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텐들러(Tendler, 1995)는 북부 브라질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 고용된 건강관리사가 정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정부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낯선 사람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않는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건강관리사가 공무 수행임을 밝히고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적 신뢰를 확인한 사례이다. 셋째. 정부 신뢰는 대인신뢰와 사회신뢰 등 국가사회 내 전반적인 신뢰를 증가시킨다. 브렘과 랜(Brehm & Rahn, 1997)은 시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와 대인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몬테로 등(Montero, et. al., 1997)도 스페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가 대인신뢰 및 정치참여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데커와 우슬래너(Dekker & Uslaner, 2001)도 서유럽에서 정부 신뢰와 사회적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제시했다. 르바이(Levi, 1996)는 정부 신뢰와 사적 신뢰 사이에는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정부 신뢰가 국가사회 의 전반적인 신뢰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사회가 발전된 역사가 짧아 정부의 역할이 강한 국가에서는 정부 신뢰가 다양한 신뢰 증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각종 문제를 정부만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통치영역까지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퍼트남(Putnam, 1995)은 주민을 포함한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정부성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시민의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적 신뢰와 정부 신뢰가 함께 제고되어야 성공적인 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전세계를 위협할 때 정부의 리더십을 배제한 채 민간영역으로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의 노력만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도 없다. 정부를 필두로 병원, 각종 연구기관, 의사와 간호사 등의 관련 기관과 구성원은 물론이고, 전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만이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주체로 협력체인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신뢰와 협력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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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시민사회시민사회란 무엇인가? 시민사회는 연줄공동체와 달리 어떤 특징이 있나? 시민사회에서 신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된 후부터 국가가 발전된 동양사회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동양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미약하다. 그리고 서구에서 발전된 시민사회는 국가마다 역사적 근원이 다르다. 그러니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서구에서는 근대적 국가가 건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서구의 근대 시민사회는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정착되었다. 시민사회는 국가 시스템과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사회단체로 구성된다. 여기에서의 사회단체는 규모면에서 구성원 서로가 면식이 있는 가족 또는 연줄 공동체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와 달리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구성원들의 협의체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법과 제도로 구성된 국가와 달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규범과 관습을 형성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시민사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성원 개인의 목소리를 일일이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단체를 매개로 개인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개인은 자신의 의사와 유사한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자신의 뜻을 알리고 각 사회 단체는 단체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시민사회에 압력을 가한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야 시민사회내 다수 구성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인지하고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를 통해 합의해 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단체 구성원 간의 관계는 공식적·이차적 관계이다. 이것은 연줄에 의한 개인적인 관계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연줄 공동체는 사회단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시민사회는 구성원 상호 간에 상대방의 배경을 알 수 없는 익명의 거대 사회를 토대로 한다. 이에 따라 퇴니스 (Tönnies, 1887)는 시민사회를 공동사회(Gemeinschaft)가 아닌 이차사회(Gesellschaft)로 구분하였고, 퍼트남(Putnam, 1993a)은 이탈리아 남부의 연줄 중심의 지역사회는 시민사회라고 볼 수 없고, 산업화에 성공한 이탈리아 북부의 거대 도시에서 형성된 시민단체를 진정한 시민사회라고 보았다. 즉 시민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식적 관계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셋째, 시민사회는 구성원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객관적인 규칙 또는 규범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다. 연줄 공동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 또는 관례가 있다. 그러나 연줄 공동체의 관습 및 관례는 적용될 때도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소수 리더의 자의적 판단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관습 및 관례 역시 소수의 리더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규칙 및 규범을 누구나 지켜야 한다. 리더라고 해도 규칙 및 규범을 지켜야 한다. 만일 리더가 규칙 및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구성원들이 저항한다. 심지어는 단체가 해산될 수도 있다. 구성원 서로가 잘 모르는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 시민사회는 구성원간, 그리고 사회단체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확대시킨다. 연줄 공동체는 상하관계에 의해 권위적이고 수직적으로 구성원을 연결시키는 반면, 시민사회는 잘 모르는 구성원끼리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있을 수 없다. 자발적으로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민주적으로 논의되어 합의에 이른다. 토크빌(Tocqueville, 1984)은 자발적인 시민에 의해 민주적 규범과 신뢰, 협동의 미덕이 형성되어 미국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이런 시민사회의 성숙에 의해 미국 민주주의가 발전됐다고 주장한다.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 또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사회단체 참여로 인해 협동 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집단행위를 통해 책임감 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정치참여가 증진됨으로써 시민사회의 경쟁력과 시민의 성숙도가 증가되었다고 보았다. 오스트롬(Ostrom, 1996)도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로 인해 시민 간 상호작용 및 엄격한 규범을 정착시켰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 신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시민사회에서 시민 간의 신뢰를 통해 시민문화가 성숙된다. 홉스 (Hobbes)와 로크(Locke) 같은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신뢰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고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이 시민사회를 성숙시킴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 호하듯이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시민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신뢰를 통해 각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공동체가 튼튼해야 개인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신뢰를 지키고 이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전한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각 구성원들은 신뢰를 통해 시민참여, 시민간의 수평적 연대, 신뢰와 관용, 규범의식 등의 시민 덕목을 학습하게 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민사회가 구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신뢰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자신이 현재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듯이 자신이 필요할 때 이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신뢰로 인해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약자를 정성껏 돌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단체를 만들어 시민사회에 필요한 각종 활동을 수행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품을 지원하며, 청소년과 노인을 교육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고, 문화를 양산 및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 사회단체는 시민사회에 필요한 도덕적 덕목, 책임감, 연대의식을 확립하고 시민사회의 태도와 시민성을 형성한다. 셋째,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이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 전체의 하부구조를 구축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뢰를 통해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이 수행하지 않는 빈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는 다수 구성원뿐만 아니라 특정한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체성과 목소리를 반영한다. 다양한 사회단체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결집하고, 그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야 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여론은 정부를 압박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시민사회는 국가가 수행하지 않는 공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책과 정권의 변화를 가져 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단체로부터 다양 한 견해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정치화된 시민사회는 정당을 대신하고 보완하기도 한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민사회는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스미스(Smith, 1759)는 “모든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는 동료애와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을 동시에 보유한다”고 하였다. 당연히 동료애와 자기사랑이 충돌하는 경우 동료애보다 자기 사랑이 우선된다. 자기 사랑과 충돌되지 않는 경우 자기 사랑과 별개로 동료애가 발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사랑과 신뢰를 전제하지 않는 동료애, 그리고 자기 사랑보다 동료애를 우선시하는 경우는 원활하게 작동될 수 없다. 물론 자기 사랑과 동료애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를 취하려고 할 것이다.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자기 사랑에 도움이 된다는 신뢰가 작동하는 경우 구성원은 그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이다. 즉 시민사회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높게 되면 시민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이 원활해진다. 시민사회의 신뢰가 증진되면 개인의 사적이익과 공공이익은 상호 윈-윈 관계로 바뀔 수 있다. “남의 자녀를 방치하면 내 자녀가 쉽게 오염 된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자신이 나서는 경우 다른 구성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신뢰하는 순간, 구성원들은 사회적 미덕을 실천할 것이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개개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혼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사적 계약도 개인 간의 약속과 서명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공증을 비롯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어 추가 비용이 절약된다. 시민사회 구성원의 신뢰가 높으면 범죄에 대해 즉각적인 신고로 인해 범죄 가능성을 낮춘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각종 사회문제에 자발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키우지 않는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경우 주변의 도움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주변의 어려움에 자발적인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인간소외, 청소년 탈선, 노인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정부 정책에 미루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결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구성원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결정되고, 신뢰의 정도에 따라 시민사회의 건정성과 편의성이 결정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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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에코캐시 홀딩스(EEHZ), ISO 27001 인증을 획득▲ EHZ 위원회 의장 SHERREE SHERENI[출처= 홈페이지] 짐바브웨 에코캐시 홀딩스(EcoCash Holdings Zimbabwe Limited, EHZ)는 최근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에 대한 국제 표준을 달성한 국내 최초 금융 기술기업이 됐다.ISO 27001 인증 획득으로 EHZ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강력한 사이버 보안을 수행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또한 고객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강력한 보안 정책과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은 고객의 신뢰를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EHZ는 시스템 및 고객 데이터 등 가장 중요한 정보자산 보호에 전념하는 기술 리소스를 강화했다. 사이버 보안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플랫폼 내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이니셔티브에 착수했다.이니셔티브에는 자동화된 거래, 고객 쿼리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EHZ의 Thembi, 스튜어드 은행(Steward Bank)의 Batsi와 같은 챗봇(AI) 기반 디지털 지원 플랫폼 등이 포함된다.오늘날 커다란 화두인 보안 거버넌스는 사람과 프로세스를 포함한 조직의 모든 자산을 면밀히 평가하고 보호하는 360도 접근 방식을 활용해 조직의 보안 방어 전략을 수립 및 구현한다.따라서 보안은 조직의 모든 기술적 측면에서 포함시켜야 하며 더 강력한 보안 거버넌스와 효율적인 보안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담당자 간 협업이 필요하다.EHZ는 수백만 명의 삶에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하는 선도적인 복합 기술그룹이다.핀테크(Fintech), 보험기술(Insurtech), 주문형서비스(On-Demand Services), 전자상거래, 농기술(Agritech), 헬스테크(Healthtech), 교육기술(Edutech) 등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EHZ는 혁신, 관련 기술의 사용 및 적용으로 유명한 기업으로 고객의 요구와 함께 진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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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S, 신생아 검사에 쓰이는 건조혈반 인증표준물질 개발▲KRISS 바이오진단분석표준팀 (사진 좌측부터 최서현 UST-KRISS 스쿨 석사과정생, 정지선 책임연구원, 권하정 책임연구원, 로즐리 노르디아나 UST-KRISS 스쿨 박사과정생)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KRISS)이 신생아 검사에 쓰이는 건조혈반(DBS)의 측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증표준물질(CRM)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인증표준물질(CRM)은 측정내용과 분석방법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기준 물질을 말한다. DBS는 손끝이나 발뒷꿈치의 혈액 한 방울을 특수한 종이에 흡수·건조한 형태의 시료이다. 정맥 채혈에 비해 정확도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질병의 진단보다는 일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선별검사에 주로 쓰인다. 신생아의 선천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모든 신생아에게 시행하는 대사이상질환 선별검사나 올림픽 도핑 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DBS 형태의 대사체 분석용 CRM 이번에 개발한 CRM은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검사의 지표인 아미노산, 포도당, 갈락토오스, 아실카르니틴 등을 대상으로 8개 인증값과 10개 기준값을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DBS 내 대상물질들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건조혈반(DBS) 형태의 인증표준물질(CRM) 개발 개요 그동안 DBS는 정확한 채혈량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값이 없어 진단용 시료로서 신뢰도를 갖추기 어려웠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DBS를 사용 시 종이 펀치를 이용해 일부만 잘라 사용하는데, 이렇게 잘라낸 시료의 측정값이 편향되는 문제가 있었다. KRISS 바이오진단분석표준팀은 종이 펀치의 지름과 실제 잘린 종이의 지름에 약 0.4 mm 차이가 있으며 이러 인해 액체 형태의 혈액시료와 DBS의 측정량이 약 0.78 µL(마이크로리터, 1 리터의 백만 분의 1) 다르다는 점을 밝혀냈다. ▲연구자가 DBS 형태의 대사체 분석용 CRM을 제조하고 있다. 연구진은 CRM 제조단계에서 시료량을 50μL로 정확히 제어하고, 편향요인을 제거한 측정값을 인증값으로 제시해 국제 단위로의 소급성을 갖춘 기준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DBS 형태로 CRM을 개발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KRISS 정지선 책임연구원은 “팬데믹 상황에서 원격의료와 홈 샘플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미량의 혈액을 손쉽게 채혈, 운반할 수 있는 DBS가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DBS의 측정 신뢰성을 높일 발판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DBS가 선별검사뿐 아니라 진단에도 유효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KRISS는 이번에 개발해 보급 중인 CRM에 더해, 신생아 검사에 쓰이는 다른 진단 지표들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로 CRM을 개발할 예정이다. KRISS 기본사업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분석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Analytical Chemistry, IF: 8.008)에 7월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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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기술표준협회(ABNT), 7월 25일 전기자동차용 WPT, 폭발성이 있는 대기, 일반 조명용 LED 모듈, 정보기술 등에 관한 표준 발행브라질 기술표준협회(Associação Brasileira de Normas Técnicas, ABNT)는 2022년 7월 25일 전기자동차용 WPT, 폭발성이 있는 대기, 일반 조명용 LED 모듈, 정보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발행했다.이중 ABNT NBR IEC 61980-1:2022 - 전기 자동차용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s, WPT) - 파트 1 일반 요구사항 표준은 브라질 전기 위원회(ABNT/CB-003)에 의해 개발 및 발행됐다. ABNT NBR IEC 61980-1 표준은 무선 기술을 사용해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전기 차량을 충전하기 위한 전원 장치에 적용된다. IEC 60038에 따라 표준화된 전력 전압에서 교류는 최대 1000V, 전류는 최대 1500V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다음 ABNT NBR IEC 60079-31:2022 - Explosive Atmospheres - Part 31 "t" 인클로저에 의한 먼지 점화로부터 장비 보호에 관한 표준이다.브라질 전기 위원회(Comitê Brasileiro de Eletricidade, ABNT/CB-003)가 ABNT NBR IEC 60079-31:2014의 수정판 : 2021을 검토해 개발했다.일반 조명용 LEC 모듈 안전 사양에 관한 표준 ABNT NBR IEC 62031:2022은 브라질 전기 위원회(Comitê Brasileiro de Eletricidade, ABNT/CB-003)가 ABNT NBR IEC 62031:2013을 개정해 발행했다.전압, 전류 또는 정전력 하에서 작동하기 위한 LED(light emitting diode) 모듈, 비 통합 LED 모듈, 반 통합 LED 모듈에 대한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을 지정하고 있다. 정보기술 및 IT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표준은 ABNT ISO/IEC TR 38505-2:2022 - Information Technology - IT Governance - Data Governance - Part 2이다.이 표준은 데이터 관리를 위해 ABNT NBR ISO/IEC 38505-1 표준의 영향을 받게 된다. 브라질 정보 기술 디지털 전환 위원회(ABNT/CB-021)에 의해 개발됐다.ABNT ISO/IEC TR 38505-2 표준은 데이터 관리를 위한 ABNT NBR ISO/IEC 38505-1의 영향에 관한 조직의 이사회 구성원 및 집행 관리자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ABNT NBR ISO/IEC 3850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ABNT NBR ISO/IEC 38500의 원칙을 이해하고 데이터 책임 맵 및 관련 제어 매트릭스에 대한 익숙함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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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변리사 시험제도에 대한 이해한국에서 변리사는 도선사, 의사, 변호사 등과 함께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군에 속한다. 미국에서도 변리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미국 특허 변리사(Patent Agent)는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출원절차(Prosecution)에서 고객을 대행하는 전문가이다. 특허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Patent Bar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학위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도 응시가 가능하다.시험은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돼 잇으며 전체 문항은 100개이다. 처음 3시간 동안 50문항을 풀고, 다음 3시간 동안 50문항을 해결해야 한다. 100문항 중 10문항은 테스트 문항이기 때문에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미국 전역에 위치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최근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준비생들이 많아졌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Summary on Patent Bar Exam What is the Patent Bar? USPTO Patent Bar Exam: • To represent clients before the USPTO, it is necessary to pass the patent bar exam. • Requires engineering degree or equivalents. • Exams are taken with computers at various testing centers throughout the US. • Requires working or trainee visa(H1, H3, L1, etc.). • Patent Bar is a multiple-choice examination: • 100 questions (first three hours for 50 questions and another three hours for 50 questions). • 10 questions are beta question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scoring the exam). • The exam has recently been updated and became more challenging: • Incorporated AIA • Very few questions are from past exams. Pass Rate has been decreasing substantially making the exam more challe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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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개발사회통합부(MIDIS), 사회 프로그램인 'Cuna Mas'가 ISO 9001:2015와 ISO 37001:2016 인증 갱신페루 개발사회통합부(Ministry of Development and Social Inclusion, MIDIS)에 따르면 2022년 9월 7일 사회 프로그램인 'Cuna Mas'가 ISO 9001:2015와 ISO 37001:2016 인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ISO 9001:2015 표준은 품질경영시스템, ISO 37001:2016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관한 표준이다. 2개 표준 모두 가족지원서비스(Family Support Service, SAF)에 대해 적용됐다.국가가 추진 중인 사회 프로그램이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진흥시키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직 내부 프로세스와 국민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은 행정 서비스에거 품질을 창출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테 도움이 된다.2019년 4월 처음 ISO 인증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SAF는 19개 지방에 걸쳐 11만513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임신한 여성과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회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영아의 경우에는 초기 아동 발달에 기여하도록 돕는다.참고로 'Cuna Mas'는 가난하거나 극빈한 지역의 36개월 미만 영아의 발달을 개선시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육체적, 감정적 개발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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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니폰 익스프프레스 중동(NX 중동),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45001:2018 인증 획득일본 물류회사인 니폰 익스프프레스 중동(Nippon Express Middle East L.L.C., NX 중동)은 2022년 8월 24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45001:2018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인증 효력은 6월 29일부터 시작됐다. 니폰 익스프레스 그룹(Nippon Express Group)은 지속 가능 경영을 확고하게 만들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NX 중동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업무와 관련된 산업 재해의 위험을 줄임으로서 모든 근로자들이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근무하도록 배려한다.기업의 변함 없는 안전 가치에 기반해 이해관계자와 같이 사업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자세는 물류를 통해 사회 발전을 이루겠다는 기업 철학과 일치한다.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업무 감사를 진행한 기업은 ARS Assessment Private Limited이다. 참고로 NX 중동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니폰 익스프레스 그룹의 중동 자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