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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축산업이 앞장선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와축산농가, 학회 및 기업이 참여하는 ‘미래 축산환경 주간’을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축산업은 축산물 소비 증가 등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분야도 과투입 구조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그간 누적된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미래 축산환경 주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동 주간은 탄소중립, 스마트 축산이라는 핵심 2대 의제(아젠다)로 구성되며, 가축분뇨 자원화, 데이터 활용 스마트 축산 등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 시연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장으로 추진된다. 먼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차(Biochar) 생산 시연회를 오는 10월 18일에 농협안성목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생산설비 시연을 통해 퇴비 대비 가축분 바이오차의장점을 소개하고 깔짚,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다양한 수요처로의 활용 가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바이오차(Biochar)는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소재로써 농업 분야 유일의 탄소활용저장(CCUS) 기술로 65~89%의 탄소가 고정되는 것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9)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어 10월 24일부터 4일간 세계 바이오차 학회(Asia Pacific Biochar Conference)가 개최되고, 10월 27일에는 축산환경학회를 통해 미래의 축산환경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25일에는 세계 바이오차 학회와 연계한 ‘농식품 정책 세션’을 통해 정부, 학계, 기업 관계자가 함께 가축분 바이오차·고체연료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스마트 축산 및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축산환경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도 이번 ‘미래 축산환경주간’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심포지엄(11월 초 예정)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에는 우분 고체연료를 제철 공정에 활용하는 연소실험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로 및 대탕도(쇳물이 지나가는 통로)에서의 우분 고체연료 적용 가능성, 오염물질 배출 여부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두 번째 의제(아젠다)인 스마트 축산을 통한 축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10월 26일에 고창군 종돈개량사업소에서 축산악취 개선 및 스마트축산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동 시범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기술 진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축사 악취 관리, 시시티브이(CCTV) 등 스마트축사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날에는 악취가 우려되는 액비저장조의 악취개선 활동을 시연함으로써 에스케이(SK) 인천석유화학 등 민간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31일 주간에는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홍성군 등 스마트 축산 현장을 방문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가축분뇨 및 방역 시스템 구축, 환경·사양·경영관리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스마트 축산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도 경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축산업도 환경친화적인 스마트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라며,“기업, 학계,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현장 시연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민과미래 축산업에 대한 방향을 소통하고 축산업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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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생활제품 15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8.22~9.16)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16개의 수입품목에는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학용품, 유모차 등이 있다. 적발 물품으로 ▲학용품(약 14만 개)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천 개) ▲운동용 안전모(6백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 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천5백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16년 대비 ’21년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4%p 감소 하는 등 합동검사의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 기관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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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과학기술 기반 해법 모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 이하 에너지연)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21년 10월에 제정·시행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후기술 연구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후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정, 탄소 배출 규제 도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확산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대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기후기술의 혁신은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후기술 혁신을 이끌어 갈 청사진으로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안)」 수립의 전략방향을 소개한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요소를 말한다. 과기정통부, 산학연 전문가, 수립 추진위 등 간담회 참석자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하는 우리나라의 노력 외에도, 세계 기후 관련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생존 문제 등의 핵심적 현안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 관점의 체계적 육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에너지연 김종남 원장은 “과학기술로 기후위기를 극복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 강한 미래 경제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현장의 기술혁신 노력과 함께 연구 성과가 신 시장 창출로 연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향후 30년의 탄소중립 대전환의 출발선에서 국가 기후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한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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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5세대(5G), 항공·에너지·산업안전 분야로도 확산▲삼성서울병원 – 증강현실기반 3차원 원격교육 / 사진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엠오에스북부(대표 김성인)와 세종텔레콤㈜(대표 유기윤)의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과 해군, 한국전력(대표 정승일) 및 ㈜케이티(대표 구현모)에 대한 이음5세대(5G) 주파수 공급을 10월 6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이행을 위해 한발 앞서가기위한 혁신 연결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진정한 5세대(5G) 시대 완성을 위해 이음5세대(5G) 확산은 필수적이며, 이번 주파수 공급으로 인해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는 7개 기관으로 늘었으며, 이음5세대(5G) 주파수 지정은 처음으로 3개 기관(해군·한국전력·케이티)이 받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음5세대(5G) 주파수 공급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공항 관제, 디지털 복제물을 통한 변전소 관리,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사고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주파수 대역으로 케이티엠오에스북부는 28㎓대역 600㎒폭 및 4.7㎓대역 100㎒폭을, 세종텔레콤·해군·한국전력·케이티는 각각 4.7㎓대역 100㎒폭을 신청하였다(한국전력은 추후 28㎓ 600㎒ 폭 신청 예정). 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의 서비스 계획이 타당하다고 보아 전파 간섭 분석 등을 거쳐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주파수 공급은 기존 로봇, 공장, 의료, 매체(미디어) 분야에서 활용하도록주파수를 공급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항공‧에너지 등 공공분야 및 산업안전 분야로 이음5세대(5G) 활용 영역을 본격 확산한 것에 의미가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기존에 정보통신기술과 연관성이 없거나, 아날로그 통신에 의지해 왔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음5세대(5G)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방향과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이음5세대(5G)를 도입하여 경제‧사회 전반으로 5세대(5G) 기반 연결망이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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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소규모집단개인의 이익의 합은 집단 전체의 이익과 왜 다를까? 누가 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할까? 소규모 집단에서 신뢰가 형성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스미스(Adam Smith)를 비롯한 개인주의자들은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전체 사회의 이익은 저절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 개인의 이익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은 개인의 이익이기도 하고, 사회적 부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사기꾼이나 절도범이 얻은 이익은 그들의 개인적 이익은 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킨다. 공동체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은 분명 개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부유하거나 국가가 부유한 경우 자신 역시 부유할 가능성이 높은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개인은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 추구에는 관심이 없다. 공익에 관심이 있더라도 사익이 절대적으로 우선이다. 공익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집단행동의 비극(tragedy of collective action)”이라고 부른다. 개인을 위한 노력은 개인에게 이익이 되니 열심이지만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단합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의미이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다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무임승차(free ride)”는 자신은 집단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집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공짜로 얻으려는 성향을 설명한다. 이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이 많아 자신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반면, 타인의 이익과 전체 사회의 이익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전체 사회를 위해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하면, 그 공동체 및 전체 사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가족 전체의 문제에 가족 구성원 누구도 관심이 없다면 그 가족은 해체될 것이고,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고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사라지고 그 국가의 국민은 모두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게 할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뢰이다. 이기적인 사람도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기주의자도 집단공동체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을 할애할 마음이 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집단과 국가를 위해 노력해서는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수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공익을 위해 나섰을 때 다른 사람도 함께 한다는 신뢰가 있다면 먼저 나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신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국가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노력해 준다는 신뢰가 있다면 국가와 공동체를 발전을 위해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공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도 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부모형제의 안위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군인.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타국을 떠돌던 독립운동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낯모르는 사람들. 크던 작던 간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국가와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 의 희생에 의해 기초가 튼튼해진다. 신뢰가 부족하기에 타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뿐이다. 이 사회구성원 대부분은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유행병의 원인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연구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등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서 애쓰지만, 이들의 노력이 모여 공동체와 국가의 공익이 실현된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에 함께 일하고 있다. 물론 사회에는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당도 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부하에게는 전쟁터에서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하고 자신은 후퇴한 지휘관. 국가기밀을 외국에 넘기고 거금을 챙긴 사업가. 공적자금을 들여 대규모 사업을 벌여놓고 뇌물을 챙긴 정치인. 거의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사기꾼과 절도범 들이 많지는 않지만 버젓이 현실에서 판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악행과 탐욕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언제든 제대로 걸리기만 하면 이들의 평판은 나락에 떨어지고 감옥에 가기도 한다. 이해관계는 없지만 제3자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이 이들의 악행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 이 사회의 정의와 신뢰가 유지되는 것은 이처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 모두를 신뢰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 모두를 불신하고 혼자 살 수도 없다. 그러니 지적으로 열등한 동물들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택한다. 사람들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집단을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 보다 이익이 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더 큰 규모의 집단을 조직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콜만(Coleman, 1998)은 신뢰가 개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집단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필수조건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신뢰를 공유하기 쉬운 사람들과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즉 가족을 위시한 소규모 집단에서 신뢰와 협력의 이익을 찾은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소규모 집단은 가족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이익 추구보다 희생이 우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가장은 가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기 위해 돈을 벌어오고,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무한 책임을 진다. 부인 역시 남편과 자녀를 위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감수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에 따라 행동한다. 즉 가족 구성원은 상대방에 대해 마치 자신의 분신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간에 신뢰가 높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고, 장기적인 행복을 나눌 수 있다. 한편, 가족 간에는 희생과 봉사라는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작동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 역시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장 기본적인 소규모 집단이다. 가장이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시에 가정 내 모든 문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대가로 부인과 자녀가 가장의 희생과 노력을 인정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의 신뢰와 사랑은 가장에게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행복을 제공한다. 부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편과 자녀의 신뢰와 사랑은 그녀가 치르고 있는 희생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자녀 역시 부모를 따르는 만큼 보상을 크게 받는다. 부모의 보호와 사랑, 신뢰 없이 그들은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 가장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도 신뢰가 바탕이 된 가족의 가치는 자신의 희생보다 크다.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도 가정과 같이 신뢰를 매개로 형성된다. 구성원 상호 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대방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이러한 도움은 구성원 각자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된다. 서로가 다른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자신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기에 연줄에 대한 신뢰는 더 끈끈하고 두텁게 형성된다. 심지어는 상대방에 대해 서로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같은 혈연, 동향이란 이유로 서로 직업을 소개하고, 소개받은 사람은 취업 후 소개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한다. 한번 간 식당 주인이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그 식당을 계속 이용하고, 식당 주인은 그 고객에게 정성껏 성의를 다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더 푸짐하게 대접해 신뢰에 보답한다. 처음 만난 동향 출신 정치인에게 선거에서 표를 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의 선거 홍보를 자진하여 맡고 선거자금을 기부하기도 한다. 그 대가로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리한 후 동향 유권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 연줄 공동체의 신뢰는 우리 사회의 다른 모임에도 적용된다. 연줄이 없더라도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는 전제 없는 신뢰 관계를 서로에게 요구하고 적용한다.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처음 만나는 대로 바로 신뢰 관계가 시작된다. 업무 계약서 또는 훈련 지침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직장의 분위기를 알려주고 부하직원이 담당할 업무를 가르친다. 휴식 시간에 커피, 점심시간에는 식사. 퇴근한 후에는 술을 사주기도 한다. 부하직원은 상사의 신뢰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 관계는 지속된다. 각종 동호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성원의 신뢰가 형성되면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이익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공유로 인해 부가 이익을 누리게 된다.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신뢰를 통해 더 큰 이익을 누리는 사례는 어디서든 발견된다. 서울 시내 10가구로 구성된 한 다세대주택의 사례가 있다. 대부분의 다세대주택 구성원들이 그렇듯 이들도 처음에는 누가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고 지냈다. 서로 만나도 처음 보는 사람을 우연히 지나치는 듯이 인사도 없이 지냈다. 다세대주택의 공동문제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서로를 알고 지낼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찍 퇴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주차하기 편한 곳에 주차하다 보니 밤늦게 집에 돌아온 사람은 항상 주차하기 불편한 곳에 주차하게 되고, 운전 실력이 떨어지는 운전자가 밤늦게 귀가해 주차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이웃집 자동차에 접촉사고를 내거나 주차 공간 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공동주택 구성원들 대부분이 상대방에 대한 염려와 짜증이 폭발 직전이었다. 이에 더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발생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으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구성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자주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주 사소하고도 쉽게 해결됐다. 퇴근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2명의 가구주가 주차와 쓰레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공동주택 구성원 회의를 하기로 했고, 1층에 사는 가구주의 집에서 일요일 저녁 다세대 전체의 구성원 회의를 개최했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자 문제가 자연스 럽게 해결되었다. 주차는 운전 실력이 좋은 남성이 주차하기 어려운 장소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주차가 쉬운 곳을 추첨에 의해 지정석을 정하기로 했다. 차량이 2대 이상인 세대에서는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하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2개월씩 돌아가며 대표를 맡기로 했다. 회의가 있은 후에 공동주택 구성원의 분위기가 변했다. 공동주택 내에서 마주친 사람은 누구나 먼저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 본 사람끼리는 서로 자신은 몇 층에 사는지를 밝히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눈이 내리던 겨울날 밤 한 가구주가 제설 작업을 하였다. 이를 본 다른 가구주는 모두 나와 제설작업을 거들었다. 제설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는 커피와 다과를 내왔다. 그 후에도 공동주택 내 사소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대화했고 문제를 해결했다. 서로를 알고 나니 신뢰가 발생했고, 신뢰로 인해 협력이 가능했으며, 신뢰와 협력에 의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현명한 개인은 신뢰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더 큰 이익을 누린다. 신뢰를 통해 자기가 쉽게 줄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고 자신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받는다. 신뢰를 통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익을 획득한다. 신뢰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집단공동체에 신뢰와 협력의 사회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고 해도 이러한 신뢰의 장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위의 사례와 같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에는 집단의 규모가 작다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 집단의 규모가 작을 수록 신뢰를 형성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소규모 집단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가 쉽다. 신뢰와 협력을 통해 얻게 될 자기의 몫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집단 구성원과 신뢰를 쌓으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소규모 집단 구성원은 대개 연줄을 바탕으로 하기에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희생을 잘 알고 있고,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생각도 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많은 혜택을 입었고, 가까운 사람들과 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셋째, 집단 구성원의 수가 작은 경우 서로 감시가 용이하다. 누가 공헌도가 높고 낮은지 서로 잘 알고 있다. 공헌도가 높은 구성원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공헌도가 낮으면 다음에는 공헌도를 높이도록 은연중 압박을 가한다. 공헌도가 낮은 구성원의 경우 심한 경우 퇴출시키기도 한다. 그러니 소규모 집단 내에서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또는 서로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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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2회 조달의 날」 기념식 개최▲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9월 30일 오후 2시 63컨벤션에서 「제2회 조달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조달의 날’은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지난해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9월 30일은 우리나라 공공조달을 대표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통일이며, 올해는 나라장터 개통 20주년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에서 참석했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50만 조달기업, 6만여 공공기관을 격려하면서, “정부예산의 30%를 차지하는 공공조달이 청년·창업·벤처기업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공공구매력을 발판으로 민간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高물가, 高금리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면서, “연간 184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조달현장 규제혁신과 공정조달 문화를 강화하여 보다 역동적인 공공조달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혁신조달 등 공공조달 발전 유공자 66명에게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정부포상 중 포장은 혁신제품 수요발굴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적극 참여한 한국철도공사 최승미 부장에게 주어졌다. 대통령상은 혁신제품 구매를 통해 공공문제해결을 추진한 대전도시공사, 독자적 옵션보드 개발로 24시간 작동 보행신호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한 성풍솔레드, 배터리 내장 없는 ICT잠금장치 개발로 공공시설 보안 발전한 기여한 ㈜플랫폼베이스, 정부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창원대학교 백승필 행정주사와 국립중앙과학관 등이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혁신조달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낸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신제품 개발로 국가예산 절감 및 국민안전에 기여한 ㈜스타스테크와 ㈜두레윈, 조달물자 품질혁신 활동을 지속한 ㈜진명아이앤씨 등이 수상했다. 아울러, 한국남부발전 등 14개 공공기관·담당자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현대건설(주) 등 5개사, 인천도시공사 등 35개 공공기관·담당자가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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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 9선 연임으로 정보통신기술 국제 지도력 위상 재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장관 박진)는루마니아의 수도부쿠레슈티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9.25~10.14)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 9선 진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국제 주파수, 위성궤도, 표준, 개도국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산하의 세계 최대·최고(最古) 정보통신기술 전문 국제기구이다. 3일(월) 오전(현지시간, 한국시간 3일 오후) 전권회의 본회의장인 루마니아 인민궁전에서 실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13개국의 이사국을 선출하는 아․태지역에서 당선되었다. 외교부는 이번 선거를 2022년 국제기구 주요선거로 선정하고 각 회원국 정부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한국은 ’89년 니스 전권회의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에 처음 선출된 이후 연속 8회 선출되어 지난 32년간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운영․전략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사국 9회 연속 진출은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국제사회 정보통신기술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위하여 더욱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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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9월 30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현안인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공급망 위기, 산업 탈탄소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 상황에서,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가진 양국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전략을 통해 이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한·독 양국은 양국 산업계 주요 현안인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공급망 협력, 탈탄소화 전략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첫째, 양국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자 對美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양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은 동일한 우려를 가진 국가들간의 공조를 통해 대응하는 국제공조 방안을 제시하였고, 전동화․스마트화되고 있는 미래차 전환과 관련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둘째, 글로벌 벨류체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양국 산업 구조상 현재의 공급망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공급망 대응을 위해 양국간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한국은 차량용반도체 부족 사태, 요소수 수급 불안 등에 대한 대응경험을 소개하면서 한․독 기술협력센터, 국제공동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셋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양국이 산업의 탈탄소화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술혁신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한국은 최근 다양한 환경규제 확산이 자국 보호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도입시 관련국 의견수렴 및 관련 기업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현재 한국과 독일의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한․독 양국 정부의 논의가 양국가 기업간의 의미있는 협력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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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 - 개인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어떤 점이 유리할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까?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어떤 점이 유리할까?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높은 신뢰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 ▲ 박희봉교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일반적으로 신뢰가 높은 사람은 살기 편하고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신뢰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뢰가 높다는 것은 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즉 신뢰대상의 신뢰가 높은 경우, ②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 즉 신뢰자의 신뢰가 높은 경우, 그리고 ③ 신뢰자와 신뢰대상 모두의 신뢰가 높은 경우가 있다. 세 가지 경우 개인의 삶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겠다. 첫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경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개선된다. 한 사람의 신뢰가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의 성실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신뢰가 높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 세상을 살기가 유리하다. 신뢰 가 높은 사람은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줄 사람도 많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줄고, 정신적으로 안정된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육체적 건강 역시 개선된다.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건강은 전반적인 행복도를 높인다.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신뢰가 높은 사람은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신뢰가 높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신뢰가 높은 사람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점검하고 통제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행여 일이 잘못되어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승진 기회가 오면 신뢰가 높은 사람이 우선된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이 오기도 한다. 그 결과 신뢰가 높은 사람은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며 수입도 높다. 높은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 한다. 일반적으로 신뢰를 판단하는 사람이 바라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신뢰를 높이려고 애쓴다. 어릴 적 부모의 사랑과 신리를 받기 위해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한 것과 같다.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때로는 심부름도 잘 한다. 직장인은 사장님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정시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퇴근을 미루어가며 일하기도 한다. 심지어 업무 이외의 일도 사장님이 원하면 기꺼이 수용한다. 기업 경영자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저렴 한 값에 질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의 성향에 따라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치인 역시 유권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국민의 행복과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홍보한다.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각자 노력하는 것은 신뢰를 얻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만 하지 않기도 한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학생과 직장인, 기업인, 정치인 모두 실제로 노력하지는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척하고, 거짓말도 한다. 실제로 신뢰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힘들여 부단히 노력해야 하니, 힘들이지 않고 신뢰를 높이고 싶어한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열심히하는 척하거나 거짓말이 드러나면 신뢰는 바로 추락한다. 사기꾼과 도둑이 단기적으로는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지만 언젠가 발각되면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기는 어렵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는 매우 공정하다. 둘째,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누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 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한다.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높은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도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업무의 효율성 역시 높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을까?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더 신뢰할까? 아니면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을 더 신뢰할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젊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보다 자기 동년배인 젊은 사람을 더 신뢰할 것 같다. 물론 젊은 사람은 자신의 동년배와 함께 생활하면서 우정과 신뢰를 나눈다.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동년배와 의논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부모, 선배, 상사를 찾는다. 나이 먹은 사람의 지혜와 경험 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 중 누가 더 젊은 사람을 신뢰할 까?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 간의 신뢰가 높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젊은 사람들 간의 신뢰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더 젊은 사람을 신뢰한다. 젊은 사람은 동년배를 신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신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엔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 어떤 일은 잘 하는지,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하는지를 알고 있다.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일을 맡긴다. 젊은이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 아들이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하고 기다려준다. 같은 논리로 나이 먹은 사람도 젊은 사람보다 지식과 경험이 많은 나이 먹은 사람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나이가 젊더라도 이해력과 배려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르기도 하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한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만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자신을 신뢰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신뢰하지 말아야 할 사람, 신뢰해서는 안 될 사람을 신뢰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적으로 사기꾼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은 금전적 손실을 본다. 바람둥이의 말을 신뢰하다가는 신세 망친다. 정치인의 감언이설을 신뢰하다가는 나라를 망친다. 그러니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현명한 신뢰가 중요하다. 세상사를 잘 알고 신뢰해야 한다. 신뢰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철저하게 신뢰에서 배제해야 신뢰가 효과가 증진된다. 따라서 한 사회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성숙했다는 증거이다. 그 사회구성원들이 장기적으로 신뢰할만한 사람들과 활발히 접촉했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셋째, 신뢰자와 신뢰대상간의 관계이다. 신뢰자와 신뢰대상 간의 관계는 상호관계로 나타난다. 신뢰자가 신뢰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역으로 신뢰대상이 신뢰의 대상이지만 주체자가 되기도 한다. 신뢰자의 신뢰도 높고, 신뢰대상의 신뢰도 높은 경우 신뢰자와 신뢰 대상 모두 신뢰의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효과를 누릴 것이다. 더욱이 신뢰가 높은 사람 간에 상호관계를 맺는 경우 효과는 더욱 배가된다. 신뢰가 높은 신뢰자와 신뢰대상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물질적·정신적 이익을 보는 동시에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전반적인 신뢰가 증가될 것이고, 공동체의 전반적인 신뢰의 증가는 또다시 공동체 구성원인 각 개인의 신뢰를 증가시킴에 따라 그 혜택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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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중국 생태환경부(장관 황룬치우)와 9월 28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6차 한중 환경국장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5년간의 환경협력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23~2027) 수립과 대기오염,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계획인 청천(晴天)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중국 측의 저우궈메이(Zhou Guomei)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먼저 양국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2023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을 내년 상반기 개최될 예정인 연례 한중 장관회의 때 수립하여 마련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1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은 한중 정상회담('17.12) 계기 양국 환경부장관 서명 양국은 후속 실무회의를 통해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의 협력분야, 사업범위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환경부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 체결한 협력계획인 2022년 청천(晴天)계획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청천계획에는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교류,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정책교류 등 9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양측은 청천계획이 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를 통해 양국간 환경협력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양국간 영상회의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 교류, 계절관리대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향후 기술·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 10월 말에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인 청천컨퍼런스에서 그간의 사업성과를 공개하는 한편,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정책대화를 비롯해 정책·기술 및 연구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제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간 환경협력 체계에서 양국의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올해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이 주최하여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Post-2020 GBF)과 목표 채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양국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