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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인맞춤형정보(마이데이터) 학술회의(콘퍼런스) 개최▲2022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포스터 / 사진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이 주관하는 ‘2022년 개인맞춤형정보(마이데이터) 학술회의(콘퍼런스)’가 9월 29일(목) 「개인맞춤형정보, 가치를 더하다(Value up, Mydata!)」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올해로 4회 차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보주체의 의지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인맞춤형정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확대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제도, 서비스, 기술 등의 최신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술회의는 인터넷 사용자의 진정한 데이터 소유권 확보를 위해 웹(www) 분산화를 추진 중인 인럽트(사)(Inrupt Inc.) 최고경영자(CEO) 존 브루스(John Bruce)의 ‘데이터와 혁신을 위한 국제 생태계 구축’과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인 서울대 조성준 교수의 ‘개인맞춤형정보 활성화를 위해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2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4개의 세부분과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분과, ‘새로운 가치’에서는 개인맞춤형정보 활성화를 위해 정보주체 간의 데이터 협력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분과2 ‘서비스를 넘어(Beyond 서비스)’에서는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를 위한 개인맞춤형정보 서비스 사례 등을 살펴본다. 분과3 ‘최신 유행’에서는 국내 개인맞춤형정보 법‧제도 동향, 데이터 경제 속의 개인맞춤형정보, 해외 개인맞춤형정보 사례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 네 번째 분과 ‘ 혁신적 기술’에서는 개인맞춤형정보 보안 프레임워크(체계),금융 프레임워크 전송체계, 탈중앙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학술회의는 프레임워크의 본격적인 도입에 따라, 프레임워크의 새로운 활용가치를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라며, “정보주체가 단순한 서비스 사용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데이터권익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활용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프레임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9월 29일(목) 오전 10시까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지(kdata.or.kr) 내「2022 개인맞춤형정보 학술회의(마이데이터 콘퍼런스)」안내란을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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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ISO) 수장으로 한국인 최초 당선▲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수장으로 한국인이 최초로 당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4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차기 ISO 회장(’24년~’25년)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한 이래, 20년 이상의 이사회 활동(7회), 국제표준화 성과(국가별 활동순위 8위)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에 처음 진출하였으며, 금번 ISO 회장 수임을 계기로 표준 리더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 탁월한 경영 성과로 입증된 리더십 능력 등을 인정 받아 중국 후보와의 치열한 경합을 통해 ISO 회장에 당선됐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내년에 현(現) ISO 회장, 울리카 프랑케(Ulrika Franke, 스웨덴) 회장(~’23년)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24년에 ISO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ISO 정회원 123개국(한국·중국 제외)을 대상으로 표준협력 우호관계 국가의 지지를 우선 확보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외교부, 현대모비스·코트라(KOTRA)·한국표준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ISO 회장 지지교섭 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쳐왔다. 우리나라가 ISO 회장직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ISO를 대표하는 한국인 회장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표준화 기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ISO 회장 당선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술위원회를 관리하는 기술관리이사회(Technical Management Board, TMB)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기술관리이사회(TMB)는 ISO내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를 설립하고 의장·간사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기술관리이사회(TMB) 이사국으로 재선출됨으로써 ’09년 TMB에 처음 선출된 이후 계속해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기술관리이사회(TMB) 이사직은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센터장이 맡게 되며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이로써 우리나라는 ISO 회장에 이어 이사회(Council), 기술관리이사회(TMB)까지 국제표준화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ISO의 주요 정책위원회에서 임원직을 유지하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 기간에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가 간 표준협력을 강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략, 양국협력 표준화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면서 유럽 주요 표준화 국가들과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했으며, 양국간 표준 및 계량 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성환 대표이사가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ISO 회장 진출을 계기로 표준으로 세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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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신뢰의 판단근거신뢰란 무억인가? 신뢰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신뢰의 객관적인 판단근거는 무엇인가? 신뢰의 주관적인 판단근거는 무엇인가?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는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자발적인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분히 객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이유에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신뢰할만하니까 신뢰한다는 것과 주관적으로 신뢰하고 싶으니 신뢰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우선 신뢰할만하니 신뢰하는 신뢰의 객관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다. 첫째, 직접적 경험(experience)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보고 확인한 경험을 근거로 신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한다. “첫 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듯이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신뢰 여부를 판단 하기도 한다. 반복적으로 같은 경험을 한 경우 신뢰 여부는 더 공고해 진다. 둘째, 객관적·과학적 근거(scientific rationale)에 의한 판단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직접적인 경험만으로 신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 경험을 했더라도 자신의 판단이 확실히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실제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직접 만나보았더라도 신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판단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 알고 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때 사람들이 의존했던 각종 미신, 일명 “카더라” 방송이 사람들을 진실이 아닌 쪽으로 유도하여 진실을 왜곡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신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경험에 의해 신뢰를 부여했어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자신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 객관적 근거와 일치하면 더 강한 신뢰를 보내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뢰를 철회하기도 한다. 셋째, 주위 사람들의 평판(reputation) 또는 여론(public opinion) 에 의한 판단이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신뢰 판단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을 과학적 근거로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 사실을 판단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과학적 근거가 밝혀지기 전에 사실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가 많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판단한다. 일단 자신이 판단하기 어려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지한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반복되는 경우 여론 또는 평판에 의한 결과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낸다. 개인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현대인은 자신이 판단할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판단, 즉 평판 또는 여론에 의해 신뢰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신뢰의 주관적인 측면이다.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거하여 신뢰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신뢰하기도 한다.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뢰하고 싶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의 주관적인 근거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신뢰는 위험이 따른다. 신뢰를 보낸 사람이 자신을 속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신뢰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단을 그르쳐 신뢰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을 신뢰하는 경우 손해가 따르니 자신에게 이익을 줄 사람인지, 손해를 입힐 사람 인지를 잘 따져보고 신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로는 예상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신뢰하기도 한다. 신뢰 대상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이다. 자기만이라도 신뢰 대상을 신뢰해야 그 사람의 신뢰를 유지하고 높일 수 있다는 마음이 반영된 신뢰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신뢰가 전형적인 예이다. 자식이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에 실패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부모는 자식의 능력에 신뢰를 보낸다.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자식의 말을 신뢰하고 싶기에 사업자금을 제공한다. 자식이 능력이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까지 자식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식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자식은 기회가 전혀 없을 수도 있기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 신뢰를 보낸다. 신뢰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 기꺼이 자신이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주관적인 의지가 신뢰로 표현된 것이다.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 대상의 이해득실에 따라 신뢰자의 신뢰가 반영된 것이다. 둘째, 신뢰자의 개인적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 신뢰에 반영되기도 한다. 신뢰자가 자신에게 유익한 결과를 기대하고, 자신의 기대가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이다. 흔히 부와 지위, 권력이 높은 사람에 대해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 그 예이다. 자신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신뢰해야 그 사람이 자신을 신뢰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희망이 반영된 신뢰이다. 셋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미래 행위에 대한 기대(expectation) 를 바탕으로 신뢰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신뢰자가 자신과 상대방간 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 정도를 결정한다. 설정된 관계가 신뢰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제지간의 관계에서 선생은 선생대로 학생과 관계를 맺기 전에 학생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설정한다. 또한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에 대한 기대를 예상하고 신뢰를 선생에 대한 신뢰 정도를 부여한다. 보통 과거에 있어 왔던 사제지간의 관계가 바탕이 된다. 하지만 신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다르다. 신뢰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신뢰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상거래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상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를 부여하면서 물건을 사며, 상인 역시 고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예상하고 물건을 판다. 즉 기대된 신뢰의 정도는 신뢰자가 관습과 전통, 개인적 경험, 사회적 평판 등 신뢰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기대를 반영한다. 넷째,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희망이 신뢰에 반영되기도 한다. 신뢰자의 주관적인 도덕적 판단에 따른 신뢰이다. 신뢰자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희망, 다른 사람들이 도덕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만큼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신뢰에 반영 된다. 심지어 신뢰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자비심을 베풀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희망에 의해 신뢰를 부여한다. 신뢰가 확산되면 결국 모든 구성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도덕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사고에 의해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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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신뢰의 공공성신뢰는 사유재인가? 공공재인가? 사유재로서의 신뢰는 어떤 기능을 하나? 공공재로서의 신뢰는 어떤 기능을 하나? 현대사회에서 공공재로의 신뢰는 왜 중요성이 증가되나?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신뢰 역시 사람마다 보유량이 다르다.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면 신뢰가 높아지고, 반대로 신뢰를 잃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뢰가 감소된다. 그 결과 신뢰가 높은 사람이 있고, 신뢰가 낮은 사람이 있다. 신뢰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개인적인 이익과 행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신뢰를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신뢰는 확실히 개인이 보유한 사적재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사적재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이기도 하다. 신뢰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첫째, 신뢰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축적 및 감소될 뿐만 아니라, 집단에 의해 생성되고 감소하기도 한다. 집단의 공동노력에 의해 증감되는 경우가 더 많고, 개인이 통제 할 수 없기도 하다. 본인의 행동과 무관하게 본인 주변 사람에 의해, 본인이 속한 집단에 의해 자신의 신뢰 정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누구의 자녀인지,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인가에 따라 신뢰가 부여되어, 가문에게 부여된 신뢰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와 전혀 무관하게 아버지의 평판에 따라, 가문 어른의 업적에 따라 신뢰가 부여되기도 한다.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이 졸업한 학교, 지역 및 직장에 따라 신뢰가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외국에 나가면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따라 기본적인 신뢰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관계없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의 정도가 정해진다. 누가 만든 상품인가보다 어느 기업이 생산했는지, 어느 나라 상품인지에 따라 상품의 신뢰도 결정된다. 둘째, 집단에게 부여된 신뢰는 집단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집단에 부여된 신뢰는 특정한 개인만이 사용하는 사적재가 아니라 집단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한다. 그리고 특정한 구성원이 신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구성원 누구나 그 신뢰를 사용할 수 있다. 신뢰가 공공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에 속했다. 한국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한국인 역시 신뢰가 낮았다.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그러니 한국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외국에서 신뢰를 얻기가 어렵고, 사업을 하기도 어려웠다. 한국인은 잘 살기가 어려웠다. 한국인 모두 지난 60년 동안 엄청난 노력 끝에 경제발전을 이룬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수준도 끌어올렸다. 그 결과 한국과 한국인은 세계 10대 강국에 걸맞는 신뢰를 받고 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인을 사귀고 싶어하며, 한국인과 거래하고 싶어 한다.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 높다. 이렇게 60년 동안 신뢰가 높아진 것은 한 개인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인 전체가 노력한 결과이다. 집단 신뢰로 인해 전체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도 편하고, 집단구성원의 개인 목표도 달성하기 쉬워졌다. 신뢰의 공공재적 가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집단 내에서 모두가 자신의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경우에는 신뢰와 협력이 훼손되어 모두가 바라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즉 모두가 죄수의 달레마(prisoner’s dilemma)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신뢰함으로써 집단의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적의 대안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달리 문명을 발전시켜 현재와 같이 지구를 지배하고 물질적 풍요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신뢰와 협력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도 서로를 신뢰하기도 한다. 그러나 늑대는 자신이 속한 무리에 있는 다른 늑대를 신뢰하지만 다른 무리의 늑대 를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처음 보는 늑대를 절대 신뢰하지 못한다. 개미와 꿀벌은 집단 내 수십만, 수백만 마리와 신뢰와 협력을 하지만 본능적으로 익힌 단순한 행동에 대해 신뢰와 협력을 공유할 뿐이다. 개미와 꿀벌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행동이외의 신뢰와 협력을 새로이 창조하지 못한다.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학습하여 실패를 만회한다.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장기적인 이익을 놓친 경우 새로운 신뢰를 개발한다. 더 많은 사람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새로운 상황에서의 새로운 신뢰 방안을 개발한다. 신뢰 부족으로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지 못한 경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신뢰를 창조한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집단행동이 가능한 방안을 찾는다. 타인을 불신하고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게 되면 협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맞게 된다. “1+1=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1=2-α”가 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경우 중복 또는 갈등의 결과인 -α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자신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경우 수치상 두 사람의 역량을 더한 결과 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의 장점이 혼합되어 우수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룸으로써 혼자 수행한 보고서보다 못한 결과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두 사람이 신뢰와 협력으로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1=2”가 아니라 “1+1=2+β”가 된다. 여기에서 β는 신뢰와 협력의 시너지 효과이다. 두 사람의 장점이 혼합되어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것이다. 특히 전문화와 분업화로 심화된 현대사회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중요한 일을 함께 해야 한다. 신뢰와 협력이 없으면 후퇴하고, 신뢰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된다. 따라서 신뢰의 사적재 기능은 범위가 좁아지는 반면, 공공재로서의 신뢰의 기능은 점점 더 확대된다.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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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헀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향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게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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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중소기업 판로지원 강화·탄소중립 기여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19일(월)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조달연구원(원장 백명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중소기업 에너지효율제품의 탄소중립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탄소중립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 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공공성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물가와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기업경영 측면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일조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단과 협약 참여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이 탄소중립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세미나를 통한 기술자문 ▲자격요건 점검 협력 등에 상호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제품이 탄소중립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구매유도가 가능하므로 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효율관리제도를 통하여 산업, 건물, 가정 분야 등 77개 에너지사용기자재를 관리하고 혁신기술이 적용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효율관리제품이 탄소중립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에너지효율제품의 탄소중립혁신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협약당사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탄소중립혁신제품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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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WMIT,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공 :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이하 WMIT)와 의료기기 기업육성 및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KTC의 의료기기 시험서비스 노하우와 WMIT의 의료기기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교류를 약속하였으며, 의료기기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한 협력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의료기기 인허가 및 시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공동활용 ▲신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작업 공동대응 등이다. KTC는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으로 의료·바이오를 포함하여 전 산업분야에 시험·검사, 품질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제대식 KTC 원장은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원주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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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신뢰자본의 특징신뢰는 자본인가? 신뢰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신뢰의 자본적 특징은 무엇인가?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는 자본(capital)인가? 돈, 즉 경제 자본만이 자본이라고 협소하게 정의한다면 신뢰는 자본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을 광의적으로 정의한다면 신뢰는 분명 자본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신뢰와 자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본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겠다. 자본은 노동과 토지, 건물 등을 구매하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생산수단의 역할을 하는 축적된 돈(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은 축적된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돈이 더 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될 때 비로소 자본이라 부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자본이란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 으로 정의된다(Piazza-Georgi, 2002). 즉, 전통적으로 자본이라고 불리는 화폐, 토지, 공장 등의 축적된 돈 이외에도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있다면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생산환경이 변화하여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생산수단이 된 후에는 경제 자본이 아닌 인적자본(human capital)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같은 논리로 생산과정에서 인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대두되자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인 사회자본을 자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신뢰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로 신뢰가 없다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신뢰는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생산수단인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신뢰 자본이 실제로 인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 네덜란드 상인의 신뢰와 협력 은 해외시장을 넓히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미국으로 이주한 많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한 이유 역시 열심히 일하여 미국인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신뢰 자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신뢰는 경제자본, 즉 돈과 같이 투자되어 효과를 거두는 자원이다. 신뢰가 투자되면 생산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른 자본이 없더라도 신뢰만 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신뢰가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서로 동업을 하려고 한다. 물건을 외상으로 주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기도 한다. 자본도 없고 조선소도 없이 신용만으로 선박 주조 물량을 확보한 현대중공업의 고 정주영 회장이 좋은 예이다. 둘째, 신뢰는 다른 자본의 효과를 높인다. 신뢰는 생산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다. 같은 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신뢰가 높은 사람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효과가 가중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신뢰가 높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뢰가 높은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점검사항도 적고, 검토 시간도 빠르다. 신뢰가 높은 사람이 생산한 물건도 높은 신뢰를 받고, 신뢰가 높은 사람이 파는 물건 역시 높은 신뢰를 받아 높은 가격에 빨리 팔린다. 투자된 자본이 회수되는 시간도 짧고, 이윤도 높다. 한 마디로 신뢰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불가결한 자본인 것이다. 셋째, 신뢰는 많은 시간과 노력에 의해 축적된다. 축적 과정이 경제자본과 사뭇 다르다. 경제자본은 노력하고 쌓는 만큼 축적된다. 대체로 노력에 비례하여 축적된다. 반면 신뢰는 한번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만큼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웬만큼 노력해서는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노력하고, 노력의 결과를 상대방이 인정하는 순간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축적된 신뢰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또한 축적된 신뢰는 잘 줄어들지도 않는다. 물론 단 한 번의 잘못에 의해 공들여 쌓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한다. 넷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신뢰는 다른 자본과 달리 사용할수록 커지는 반면,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기도 한다. 다른 자본은 사용하는 만큼 감소하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반면 신뢰는 사용한다고 해서 감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용 할수록 증가한다. 반면 장기간 신뢰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서히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없어진다. 다섯째,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은 개인이 독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신뢰는 개인이 소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이 독점할 수 없고 대부분 집단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뢰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증진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집단에 대한 신뢰는 집단구성원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기업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모든 한국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신뢰도에 의해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결정된다. 여섯째, 신뢰는 신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신뢰도의 차이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신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집단의 특징이 뚜렷한 경우 신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뢰가 극단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즉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에 따라 집단이 형성되거나 이데올로기, 종교적 성향에 따라 집단이 형성된 경우 신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극단적으로 신뢰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 신뢰수준의 차이는 신뢰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특정한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같은 혈연집단 구성원이 평가하는 그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다. 따라서 같은 혈연집단 내에 신뢰를 포함한 자본의 투자 효과가 극단적으로 높다. 반면, 일반인이 평가하는 그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그 집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정해지며, 자본의 투자효과 역시 신뢰수준에 비례한다. 그러나 다른 혈연 집단 구성원에게는 그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라 자본의 투자효과 역시 낮게 나타난다. 특히 그 집단과 갈등관계에 있는 다른 혈연집단 구성원은 그 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으며, 자본의 투자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길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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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전문 기업 다리소프트, 2022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선정다리소프트가 광주광역시 남구와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15억7800만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다리소프트는 2020년 1월 설립된 AI 기반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전문회사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기술을 통해 도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AI 기반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는 도로 위 위험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AI 도로 분석장치를 광주 남구 대중교통 수단 및 관용차에 설치해 도로 위의 위험물 이미지와 위치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구청 내 연동 시스템 서버로 전송하고, 이를 관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 사업을 통해 도로 위의 위험물의 선제적 처리에 따른 민원 감소와 교통사고 및 차량 파손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리소프트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첨단 고밀도(AHD) 교통관제 AI 모델 개발 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트윈 시범 콘텐츠 사업, 안양시 및 창원시에서 도로 위험 데이터 구축을 위한 서비스 시범운영 사업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자동차 OEM, 지도 및 내비게이션 회사, 보험사 등과도 협업을 진행 중이다. 정만식 다리소프트 대표는 “전 세계 도로의 총 연장은 6400Km로 국내 도로는 0.17%에 불과하다. 사고의 예방과 도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도로 관리의 스마트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국내 사업의 확장은 물론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리소프트는 2020년 설립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TIPS, 국토교통부 R&D재발견 사업 등에 선정됐고, 한국과학기술지주, 디케이투자파트너스, 씨엔티테크로부터 12억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RiaaS는 지난해 말 조달청 혁신제품(패스트트랙 2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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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에너지,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 발표 “아태지역 에너지 전환 아직 초기 단계 머물러”글로벌 에너지 기술 선도 기업 지멘스에너지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Asia Pacific Energy Week)’에서 세계 각 국가의 최고 경영자, 정부 기관 관계자,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와 기회를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Making the Energy of Tomorrow Possible Today)’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온라인 콘퍼런스에 2000명 이상의 아태지역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토론, 설문조사, 질의응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Asia Pacific Energy Transition Readiness Index)’는 에너지 분야의 11가지 최우선 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을 종합해 도출했다. 이 연구로 아태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될 의미 있는 데이터가 산출됐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수행될 일련의 연구 중 첫 번째 결과물이다. ◇아태지역, 높은 기대와 달리 에너지 전환 대비 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콘퍼런스에 참여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인식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의 탄소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20년에 약 50% 증가했으나, 응답자들은 탄소 배출량이 3분의 1가량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2030년의 탄소 배출량이 2005년 배출량의 40%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조사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아태지역은 에너지 전환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말해주는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에서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티안 브루흐(Christian Bruch) 지멘스에너지 회장은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나 아태지역의 고도 경제성장은 이러한 진전에 역행해 전체 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태지역은 향후 글로벌 차원의 기후 대응 노력에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제성장과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아태지역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의 지식 파트너사인 글로벌 컨설팅 전문 기업 롤랜드버거(Roland Berger)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넷제로(net-zero, 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기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11가지 최우선 과제 중,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와 탈탄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우선 과제들의 진전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계획 단계(Planning Phase)’에 머물러 있는 만큼 진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가장 많은 진전을 보이는 최우선 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를 뽑았고, 현재 적어도 계획 단계이며 약 3분의 1은 이미 ‘시행 단계(Implementation Phase)’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참여자의 3분의 2가 탈석탄으로 전환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에너지 분야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 필요 이번 설문조사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 조달(Funding) △전문성(Know-how) △기술(Technology) △정책(Policy) △공급망(Supply Chain) 총 5가지 분야에서 발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응답자들은 ‘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으며, 이어 ‘자금 조달’이 다른 과제들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답변했다. 드니 드푸(Denis Depoux) 롤랜드버거 부회장(Global Managing Director)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기업들은 석탄에 대한 에너지 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더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 3명의 발표자가 참여했다. SK 가스의 김용범 센터장은 에너지 수요를 맞추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전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의 문재도 회장은 아태지역에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경희대 황주호 교수는 탈탄소화를 앞당기기 위한 혁신과 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의 토론 세션 영상과 발표된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멘스에너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 1. 재생에너지 가속화(Accelerate renewables)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는 탈탄소화 속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기술, 사회 및 정책적 제약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발전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약을 없애는 것이 재생에너지 솔루션의 출시를 가속하는 핵심이다. 2. 산업 탈탄소화: 1, 2, 3영역(Decarbonize industry: scope 1, 2, 3) 산업 공정은 상당한 탄소 배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 2, 3영역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새로운 생산 공정과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정의해야 한다. 3. 탈석탄으로 전환(Drive exit strategies for coal)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석탄으로부터 수급하는 전력 및 열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석탄의 역할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4. 에너지 그리드 디지털화(Digitize the energy grid)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지면서 간헐성으로 인해 전력 그리드의 안정적인 공급 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 그리드의 안정적인 설계,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하다. 5. 에너지 저장 솔루션 구현(Implement energy storage solutions)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장·단기 에너지 저장 솔루션은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 100% 모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동시에 획기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6. 탄소 배출권 시장 설계(Design emission markets)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는 가능한 한 탄소 배출량을 비용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소시장 및 탄소 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별, 대륙별, 산업 부문에 걸쳐 인센티브를 조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7. 공정한 에너지 전환(Fair energy transition) 사회적 수용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수 요소다. 공정한 에너지 전환에는 비용 적합성, 적절한 노동 조건, 다양성 및 포용성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왜곡 또한 피해야 한다. 8.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Re-invent energy business models)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은 탈탄소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다. 전력 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s)이나 장기계약 등의 솔루션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9. 섹터 커플링으로 최종 사용자의 탈탄소화(Sector coupling to decarbonize end-user sectors)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최종 사용자 영역에서도 탈탄소화가 이뤄줘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난방 및 모빌리티 분야는 최종 사용자 제품의 전기화를 통해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Drive 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포집하고 저장하는 솔루션이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11. Power-to-X 솔루션 에너지를 수소 또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Power-to-X 솔루션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다른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Power-to-X 기술을 통해 변환된 연료는 항공 및 해상 운항 또는 고온 산업 공정 등 탄소 배출 저감이 어려운(hard-to-abate)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