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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안전정책포럼 제3차 공개토론회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6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3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편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환경부는 그간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19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환경부 뉴스룸은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환경부' 또는 '환경부 뉴스룸'으로 검색하여 시청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3가지 중요 과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3가지 중요 과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제도 마련이다.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에서는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한 후, 지정토론자 6인의 의견발표와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천영우 교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미치는 영향(인체·환경, 급성·만성)에 따라 유독물질을 급성, 만성 및 생태 독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독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 등에 따라 취급기준 및 시설관리 등의 관리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관리체계 개편방향이 제안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연구와 공개토론회를 지속하고, 올해 11월까지 더욱 구체화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중간 연구 결과는 산업계 등 민간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큰 틀의 화학물질 규제 제도 개편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석 포럼기획단 시민사회 기획위원장(환경정의 소속)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화학물질 정보 중심의 관리가 시작됐으나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해성 정보에 따른 관리체계 변화가 기업 부담을 낮추면서 동시에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이레 포럼기획단 산업계 기획위원장(대한석유협회 소속)은 "이번 토론에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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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규제 개선 위해 반도체 업계 의견 듣는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월 29일 오전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업체 ㈜디비(DB)하이텍의 반도체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화학물질 규제 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간 반도체 업종은 신·증설 등의 이유로 취급설비의 교체가 잦고, 생산장비가 밀폐 및 모듈 형태의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등 특수성이 높아 맞춤형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반도체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화학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반도체 업계의 입장을 듣는다.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방향은 급성독성(고농도 황산 등), 만성독성(저농도 납 등) 등 유독물질의 유해성과 업체별 취급량 차이 등에 따른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관리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화학안전정책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산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규제 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환경정책의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규제가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을 포함한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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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국내 환경에서 최초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실증에 성공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에 의존 중인 토양·해양 등에서의 생분해도 및 생태독성 등의 평가를 위한 국내 환경에서의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특정 분해환경(토양,해양,수계)에서 특정기간 동안 90% 이상 생분해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으로, 글로벌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3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CJ제일제당의 PHA가 해당 인프라를 통해 우수한 결과를 보여, 국내 시험서를 발급받은 최초의 적용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사례가 연구개발 기간 단축, 인증비용 절감 등 향후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국내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가능성 제고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CJ제일제당은 100% 바이오매스 기반의 해양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PHA)에 대해 대량생산을 시작했으며, 그중 고무와 성질이 유사하여 상업성이 높은 비결정성 aPHA(amorphous PHA)에 대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했다. 同 회사는 `25년까지 연간 6.5만톤 규모로 생산을 확대할 계획으로, 국내 실증지원과 연계하여 PHA의 우수한 생분해 특성을 공인받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6월 28일(화) 당일 경기도 수원 소재 CJ제일제당 통합연구소(CJ블로썸파크)를 방문해 그간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신산업분야의 제품 개발부터 실증 및수출지원까지, “CJ제일제당과의 전주기적 협력 사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모델의 대표적 사례”라고 격려하면서, 기업 투자촉진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규제 개혁과 애로해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추진 중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정책 협의회를 통해 인증체계 개편, 생분해성 소재 적용 확대 등 산업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EU의 SUPD 등과 같은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의 속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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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시험 줄이는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연구사업 확대▲유전독성자료의 증거력 평가를 위한 점검표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동물시험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42억 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연구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때 동물시험 자료가 필요한 항목 중에서 피부과민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5년간 유전독성을 필두로 ‘비시험 방법을 활용한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비시험적 방법이란 화학물질을 평가하는 시점에 추가로 시험을 하지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 문헌자료와 예측결과 등 비시험자료를 확용한 독성평가 방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때 실험쥐 등의 동물시험이 필요한 생식독성 항목을 시작으로 항목별 ‘유해성평가를 위한 대체자료 생산 및 검증(2022~2026년)’ 사업을 추진한다. 생식독성 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필요하다. 동물시험 없이 생식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면 한 번의 시험에 수십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비시험적 방법을 활용한 유해성평가 연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독성자료의 증거력 평가를 위한 점검사항 안내서를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속간행물로 안내서와 책자(리플릿)를 발간한다. 4월 29일에 발간하는 첫 안내서는 지난해 유전독성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소개하고 등록대행업체, 화학물질 평가자 등이 유전독성자료의 증거력을 평가할 때 확인할 항목과 이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담았다. 아울러, 유전독성 자료의 증거력 평가 항목의 누락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만들어 한 장의 책자 형태로 산업계 및 평가자에게 배표한다. 해당 안내서와 책자는 환경부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누리집(ncis.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대체 자료를 활용한 화학물질평가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하던 비시험적 유해성평가 연구회를 4월 29일부터 ‘비시험적 유해성평가 전문가 토론회(포럼)’로 개편하여 운영한다. 올해는 생식독성 분야에 대하여 독성, 대체시험, 독성예측, 비시험적 평가 분야의 외부전문가 10여 명과 내부 관련자로 토론회 인원을 구성하고, 전문가 연수회(세미나)와 비시험적 생식독성 평가 절차(안)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하여 총 6회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지속적으로 대체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산업계 등에 제공할 것”이라며,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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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수자원공사와 물분야 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서 물 분야 상생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시험, 인증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통해 국가 물 산업 및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 수돗물 수질분석 고도화를 위한 기술 교류 ▲ 수돗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처리 시설 성능 개선 ▲ 스마트 상수도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표준화 ▲ 초순수 등 고순도 공업용수 핵심 인프라 건설 기술개발 협력 ▲ 탄소중립형 물관리 실현을 위한 태양광 모듈 성능 및 안전성 검증 ▲ 스마트 시티 등 K-City 사업 적용 기술 개발 및 고도화 등이다. KCL은 건설재료, 에너지·환경, 바이오분야 등의 시험·인증,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제공하는 독성, 유해물질,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분석분야 전문기관이다. 양 기관은 물 관리 여건 및 연관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즉시 협력이 가능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물 서비스 및 물 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KCL 조영태 원장은 “KCL의 수처리시설 성능평가 및 환경분석 역량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이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 물 산업 발전과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물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