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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혁신제품지정…선도기업 초청 성공사례 공유·확산▲이종욱 조달청장(사진 맨 앞줄 좌측에서 다섯 번째)이 수여식을 마친 뒤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정책심의회(6.29)를 통하여 신규 지정된 45개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 인증서 수여식과 혁신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45개 혁신제품은 추천위원 추천제품(스카우터), 조달기업 제안,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신규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3년간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조달청이 첫 구매자가 돼 혁신제품을 테스트하는 시범구매사업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혁신제품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순환자원 회수 로봇(페트/캔 형), 신개념의 스프레이식 액상 소화기, 복합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 등 국민생활 개선 및 안전 분야 제품이 다수 지정됐다. 수여식에 이어서 진행된 혁신기업 간담회에서는 신규 혁신제품지정 기업과 혁신 선도 기업이 참여해 혁신제품의 공공판로 진입 노하우를 공유하고 혁신조달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해외시장진출 방안 모색, 보다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기업성장과 함께 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규제의 빗장을 풀어 혁신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해 나가도록 적극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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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18(월) 수원에 소재한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 경기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중소기업계에서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한영돈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3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자체 및 정부에서는김동연 경기도지사,류광열경기도 경제실장, 김한식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 강신면서울지방조달청장, 김선병인천지방조달청장, 강금식경기고용노동지청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8기 지자체장 중 첫번째로 개최되는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6년 남경필 지사와의 간담회 이후 처음으로갖는 간담회인 만큼 도내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현안과제가 쏟아졌다. 현장에서 건의된 주요내용은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대한민국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 중첩규제 완화 ▲경기북부 접경지역내 산업단지 규제 개선 ▲경기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활성화 및 경기동부지역 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지원 ▲지역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청 발간실 축소․폐지 ▲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조합 추천제도 활용등 7건이며, 노후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 마련 등 서면건의 10건도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 물가와 금리, 전기요금,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으니 중소기업과 소통을 통해 작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유쾌한 반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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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7월 12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 간담회는 두 번째 만남으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조달청에서는 이종욱 조달청장과 구매사업국장, 구매총괄과장 등이 함께 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조달 계약금액과 관련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단가 신속 조정 ▲계약 금액 조정기준일 변경 ▲MAS 2단계경쟁 금액 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반도체 등 수급 애로 물품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몇 년 간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중소기업들이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공공조달의 적정 단가에 대한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면서 “조달 현장에서의 지침, 관행 속의 보이지 않는 규제와 경직된 제도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은 조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비합리적인 관행 등 각종 그림자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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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본격 질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3일(수) 지능형자동차 부품진흥원에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및 인재양성을 위한 ‘자율주행 미래인재 산·학·연 간담회 및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예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기관과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참가대학이 함께 자리하여 국내 자율주행 관련 규제혁신, 지원방안 및 인재양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13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6회 대회를 맞이한 동 대회는 최근 3회(’17년, ’18년, ’20년)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 196명 중 106명(진학자 등 제외)이 자율주행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등 대학의 자율주행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따른 규제개선 및 인력 공급난의 단기해소를 위한 교육-채용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자율주행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방향에 대해 기업–기관–대학이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향후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주행 경진대회와 같은 기회의 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는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참여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등 10개 대학의 최종 예선평가가 동시에 진행됐다. 자율주행 기능 중 기본적인 차선유지, 능동차선변경 기능 및 V2X 통신을 비롯한 총 7개의 기능에 대한 최종 검증을 관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평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자율주행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원격비상정지 미션을 수행하는 등 무인화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 트렌드를 반영하여 예선대회를 진행했다. 6월~7월 진행 중인 예선대회는 주어진 미션을 모두 달성하면 통과하는 형태로, 예선을 통과한 대학은 10월 본선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본선에서는 Lv.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미션을 수행하여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대회 우승팀은 국무총리상(상금 5천만원), 2위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상금 3천만원), 3위팀은 대구광역시장상(상금 1천만원), 4위․5위팀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상(상금 5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대회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자율주행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도전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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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정책의 현재·미래 논하는 소통의 장 열린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올 연말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정책 및 제도를 기업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7월 13일부터 이틀간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여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장진입・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 일자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공유하는 자리로,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이정표(「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와 안전기준 등 다양한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시범운행지구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19.12)하는 등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에 필요한 모든 법・제도가완비되었으며,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무인운행을 포함한 임시운행이 허용되고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날은 산업부가 자율주행 산업 분야에서 지원하는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자율주행차와 부품의 기술개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과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하여 관련 업계에 개발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에 따라 자율주행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는 인력 수요 증가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야별, 수준별 인력수급에 효과적인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은 이동과 공간의 혁신을 불러올 미래 모빌리티 핵심분야로,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新시장 진출 및 사업화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세미나를 포함한 포럼 등 정책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기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국민의 안전이 담보된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에 발맞춘 규제 완화도 산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하는 한편, “미래모빌리티 시대에는 결국 제조업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로 탈바꿈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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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R&D 프로세스 개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1일(월) 산업부 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6월 16일) 산업부가 발표한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R&D 사업화를 위한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R&D 프로세스 개편방안’은 ①R&D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친 사업화 강화, ②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 ③평가 전문성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R&D 과제 기획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BM)과 연계한 과제, 원천기술(대학/연구소 주관)과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일괄 기획하는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하고, 수요-공급기업이공동 제안한 최종 제품(end product) 중심의 통합형 과제를 확대한다. 선정 평가단계에서는 기술성 외에도 사업화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위원(통상 7인) 중 시장전문가가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이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비영리(대학/연구소) 주관과제는 기술이전 계획 및 역량, 기업 주관과제는 사업화 실적 및 계획 등 수행기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화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연구수행 결과 우수 성과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둘째,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 신설하여 산업기술대전(12월)에서 포상하는 등 우수 연구성과 창출 수행자의 영예 제고 및 사기 진작도 추진한다. 또한,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해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한다.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행기관의 정산서류 증빙업무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평가위원 기술분류 매칭시스템을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평가위원의 과거 평가결과(평가과제 종료 후 중단, 우수 평가비율 등) 등을 참고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 특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이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방식(발표, 토론방식 등) 선택 등 평가단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장영진 1차관은 “R&D 프로세스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불어 넣어 정부 R&D 30조원에 걸맞는 시장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R&D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근거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4일(목) 14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3년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R&D 참여 희망기업과 프로그램 디렉터(PD, 과제기획 담당) 간 일대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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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의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고, 혁신 ·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공공조달시장의 뿌리 깊은 불합리한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을 해소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확정 ▲규제혁신방안 자문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 ▲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공공조달과 법률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조달 관련 협회 및 업계 대표도 참석해 조달청의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계에서생각하는 조달현장의 규제를 모아 조달청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조달청은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에 따라 조달현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달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업무처리 행태 개선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과도한 제재 합리화 ▲계약절차 간소화 등 실제 조달 현장의작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우선 혁신한다. 또한,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혁신조달 활성화 ▲기술개발 유도 ▲창업·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중점 추진해 나간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달청 내부에 실무추진단성격의「조달현장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조달청도 실제 조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뿌리 깊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감으로써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6일부터는 국민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 발굴을 위한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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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기부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7일(목) 하남시청에서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조만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해소반’, ‘신산업규제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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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환경부 등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맞손▲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6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표면처리업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원장 직무대행) 등 협약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표면처리조합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자가진단시스템 도입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될 예정인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13개 이상환경법령 및 규제이행 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법령 개정에 따른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지원한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 오염물질 배출정보 및 관련 시설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법령규제 준수사항을 검색하거나 이행·점검사항 보고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경규제 위반여부를 자율·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SG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 표면처리조합에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효과분석 과정을 거쳐 타업종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환경규제를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많고, 설령 알더라도 재정·행정적 여력이 부족해 이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ESG경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준 환경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경영의 걸림돌을 과감히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평재 표면처리조합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표면처리(도금) 산업에특화된 적법관리 지원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고도화된다면 회원사들의 환경규제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처분 및 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합 차원에서도 회원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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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민간과 함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착수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배터리 원료 공급난을 완화하고, 유럽의 재활용 규제에 대한 조사 및 표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거대 수요처인 유럽에서 2030년 이후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비율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국내 배터리 3사 등 산업계를 포함, 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표준화 대응방안 및 국내·외 규제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정방법 및 추적성 검증방법을 포함하여, 사용후배터리의 회수·보관·운송·해체 등 재활용 全 단계별 표준화 과제 발굴 및 표준 개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국제표준 및 관련규제 진행현황과 배터리 소재 관련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개발현황 등을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희영 연구위원은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지원정책 및 표준화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및 체계적 관리 등 정부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순환자원연구센터 김홍인 센터장은 현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에 사용되는 국가별 기술현황 등에 대한 소개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원장은 “오늘 발족된 협의회는 배터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따른 원료 수급 위기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규제에대해 조사·공유 하고 표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협의회에서 도출된 표준화 과제를 조속히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으로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