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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무역기술장벽(TBT) 사상 최고치 기록, 민·관 힘 모아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결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유럽(EU)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이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 : 건수)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TBT 통보문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 제·개정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하여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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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 빅데이터로 전력산업 디지털화 본격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7월 4일(월) 한전 전력연구원을 방문하여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는 발전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발전기 정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발전5사의 발전설비는 상호 유사하여 발전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활용하면 정비·운영뿐 아니라 전력수급 및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상상태 운전데이터를 축적하여 발전기 운영에 적용한다면 설비 비정상 운전상태를 조기에 감지하여 발전기 불시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발전기 불시고장 방지는 예기치 못한 공급능력 저하를 최소화하여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바탕으로 연소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 발전기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트윈 기술은 국내 최초로 추진 예정인 수소·암모니아 혼소 실증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 정비, 운영 효율성 향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앱을 통해구현되며, 설비 제작 및 정비사 등도 개발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로 수집 중인 발전기는 석탄발전 10기, 복합발전 6기이며, 향후 데이터 수집 대상을 화력발전 뿐만 아니라 신재생 발전기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운영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그간 정부는 전력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될 전력데이터 수집을 위해, 지난 ‘20년 추경*을 통해 발전소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안전성, 보안성, 실시간성 등의 확보가 필요한 발전 데이터 처리를 위해 상용망 대신 한전 자가망을 활용하고자,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박일준 차관은 개소식을 통해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구축에 기여가 높은 유공자를 표창(산업부 장관상)했다. 박 차관은 현재 전력산업은 연료가격 급등과 전력요금 문제, 안정적전력수급과 적정 전원믹스의 확보 등 다양하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도 피해갈 수 없는 도전임을 강조하고,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구축은 전력산업 디지털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 정비 및 운영 효율을 크게 높이는 한편 전력분야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고 치하하며, 향후, 전력 분야 빅데이터의 민간 공유를 확대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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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 및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일(금)에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22년 6월 기준, 총 26개국에서 199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67.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국가별·유형별 주요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의 무역구제 입법 최근 동향을 공유하면서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경우, 반덤핑 조사에서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우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제도(K-ETS)에 대한 보조금성 인정 등에 대해 논의했고, EU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변화 관련 규제강화 추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신흥국 중 인도와 관련하여 재무부의 관세 미부과 결정에 대한 인도 국내기업의 항소,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흡수행위 개정 규칙 발표 등 무역구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 제산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하겠다고 설명하고, 우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민·관이 함께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최된,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더불어 향후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동 협의회 채널을 활용하여 범부처 비관세장벽 중점관리과제로 17건을 선정·관리하고 소관 부처별로 대응하고 있으며, 반기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해외 비관세장벽에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해외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사례의 조사·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으며, 본부와 현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비관세장벽 협의회부터 해외 담당관(대사관, 코트라 등)도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또한, FTA 지원센터 활용 등을 통해 정부-유관기관-업계 간 비관세장벽 대응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으며, 업계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나가고, 유관기관 및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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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안전정책포럼 제3차 공개토론회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6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3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편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환경부는 그간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19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환경부 뉴스룸은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환경부' 또는 '환경부 뉴스룸'으로 검색하여 시청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3가지 중요 과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3가지 중요 과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제도 마련이다.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에서는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한 후, 지정토론자 6인의 의견발표와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천영우 교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미치는 영향(인체·환경, 급성·만성)에 따라 유독물질을 급성, 만성 및 생태 독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독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 등에 따라 취급기준 및 시설관리 등의 관리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관리체계 개편방향이 제안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연구와 공개토론회를 지속하고, 올해 11월까지 더욱 구체화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중간 연구 결과는 산업계 등 민간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큰 틀의 화학물질 규제 제도 개편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석 포럼기획단 시민사회 기획위원장(환경정의 소속)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화학물질 정보 중심의 관리가 시작됐으나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해성 정보에 따른 관리체계 변화가 기업 부담을 낮추면서 동시에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이레 포럼기획단 산업계 기획위원장(대한석유협회 소속)은 "이번 토론에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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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규제 개선 위해 반도체 업계 의견 듣는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월 29일 오전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업체 ㈜디비(DB)하이텍의 반도체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화학물질 규제 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간 반도체 업종은 신·증설 등의 이유로 취급설비의 교체가 잦고, 생산장비가 밀폐 및 모듈 형태의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등 특수성이 높아 맞춤형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반도체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화학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반도체 업계의 입장을 듣는다.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방향은 급성독성(고농도 황산 등), 만성독성(저농도 납 등) 등 유독물질의 유해성과 업체별 취급량 차이 등에 따른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관리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화학안전정책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산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규제 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환경정책의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규제가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을 포함한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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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외 진출 관심기업 대상 「통상지원 통합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통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통상지원 통합설명회」를 6월 29일(수)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상지원 설명회는 글로벌 통상 동향을 공유하고 FTA 활용, 수입규제 대응 등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설명회와(상‧하반기각 1회)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입주기업 대상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총 9회) 운영 중에 있다. 금번 설명회는 ①글로벌 통상환경 동향, ②RCEP 활용방안, ③수입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동향 등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글로벌공급망 분석센터의 조상현 센터장은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최근 공급망 재편의 흐름과 리스크 확산의 원인 및 대응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왕희성 관세사는 금년 2월 발효된 RCEP*에 대응한 우리 기업의 수출전략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DKC 글로벌트레이드 컨설팅 이찬주 대표(회계사)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였고, TBT종합지원센터의 오기수 센터장은 업종별 무역기술장벽 동향 등에 대해 소개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한 글로벌 수입규제가 다소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200여건 수준이며,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환경보호 등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무역장벽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다”면서, “정부는 불확실한 통상환경 요인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설명회에 앞서 주요 협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통상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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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국내 환경에서 최초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실증에 성공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에 의존 중인 토양·해양 등에서의 생분해도 및 생태독성 등의 평가를 위한 국내 환경에서의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특정 분해환경(토양,해양,수계)에서 특정기간 동안 90% 이상 생분해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으로, 글로벌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3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CJ제일제당의 PHA가 해당 인프라를 통해 우수한 결과를 보여, 국내 시험서를 발급받은 최초의 적용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사례가 연구개발 기간 단축, 인증비용 절감 등 향후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국내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가능성 제고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CJ제일제당은 100% 바이오매스 기반의 해양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PHA)에 대해 대량생산을 시작했으며, 그중 고무와 성질이 유사하여 상업성이 높은 비결정성 aPHA(amorphous PHA)에 대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했다. 同 회사는 `25년까지 연간 6.5만톤 규모로 생산을 확대할 계획으로, 국내 실증지원과 연계하여 PHA의 우수한 생분해 특성을 공인받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6월 28일(화) 당일 경기도 수원 소재 CJ제일제당 통합연구소(CJ블로썸파크)를 방문해 그간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신산업분야의 제품 개발부터 실증 및수출지원까지, “CJ제일제당과의 전주기적 협력 사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모델의 대표적 사례”라고 격려하면서, 기업 투자촉진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규제 개혁과 애로해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추진 중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정책 협의회를 통해 인증체계 개편, 생분해성 소재 적용 확대 등 산업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EU의 SUPD 등과 같은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의 속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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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 보급…“모빌리티 시대”로 성큼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하여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고,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 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방식이다. 현재 주차로봇은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하고 있으며, 주차로봇의 위치·경로인식, 안전장치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일반(자주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소요되고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및 문콕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차로봇 도입 시에는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 시 철골·레일·체인 등 장치가 불필요하여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이 예상되어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5월 27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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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브라질 국립계량품질기술원(INMETRO)와 미래 모빌리티 시험평가 손잡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지난 3월 3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브라질 국립계량품질기술원(이하 INMETRO)와 '전기, 전자, 저장 시스템(Storage system) 및 에너지 관리 분야의 시험인증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INMETRO(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Quality and Technology)는 브라질 內 자동차 부품, 산업 부품, 가전제품, 유아용 제품 등 공산품에 대한 강제 안전 인증 기술기준과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정부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글로벌 트렌드로 인한 시대적 기술 변화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구체적으로 전기, 전자, 저장 시스템(Storage System) 및 에너지 관리 분야 안전, 에너지 효율 및 전자기파 적합성(EMC) 시험 및 인증, 신규 사업 개발, 법 및 규제 관련 정보 교환, 워크숍, 기술 세미나 및 회의 개최 등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 동안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은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 제품 수출시 안전, 에너지 효율 및 전자기파 적합성(EMC) 시험인증 절차, 기술규제 등 정보 부족과 외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해외인증 획득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이번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KTL은 브라질 시험인증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의 해외인증 획득 애로와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브라질 INMETRO 대표단은 KTL과의 연이은 신뢰 속에 후속적인 기술협력을 위하여 올해 6월경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KTL을 방문하여 전기자동차(이하 EV) 충전기, 이차전지 시험인증 체계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와 일반가전, 에너지효율 분야에서 시험평가 기술고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KTL 김세종 원장은 "양 기관의 기술 전문성을 접목하여 EV, ESS 등 저탄소,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산업분야의 기술 고도화와 시험평가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KTL은 56년간 축적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의 첨단 융복합기술 분야 진출이 기대되는 국가에 필요한 인증 지원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L은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가장 많은 전 세계 55개국 156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및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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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산업인증원, 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촉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김상훈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이상락 KOTITI시험연구원장이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과 함께 생산·소비 단계의 재생 원료 사용 확대, 고품질 재활용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 폐플라스틱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서대문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협약 주체들은 국내·외 각종 플라스틱 규제 환경 속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의 시험분석·평가·인증 및 기술협력 등 고품질 재활용을 함께 촉진하고자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 경제 이행계획’에 플라스틱이 7대 핵심 품목으로 포함되면서 업계의 재활용 기술개발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한 재생 원료 품질 인증 체계 구축 및 관련 제품의 품질기준 마련 등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정비 및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은 고품질 재생 원료 이용 확대를 위한 재생 원료 추적성 인증체계 기반 마련, 재활용 사용 비율 계산법과 표시 강화 등 인증제도를 정비해 산업계의 재활용제품 표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용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용제품의 기술혁신 및 품질기준 수립과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우수재활용제품)취득을 지원해 산업계의 환경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형 K-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