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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위급사항에서도 생존율을 높이는 ‘개인정보 긴급조회’ 표준화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위급상황 발생 시 다양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IoT 기반 위급상황 개인정보 긴급조회 스마트시티 서비스 - 제1부: 개요 및 요구사항”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IoT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응급실에 직접 내원한 중증응급환자 수는 543,561건이며, 이들 중 119구급차를 이용한 수는 51.1%이다. 이들 환자는 증상 발생 후 2~3시간 내의 골든타임에 혈관확장술이나 재관류 처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개인은 본인의 신원, 보호자 연락처, 건강상의 특이사항 등 중요 정보를 구조·구급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에 따라 병원 전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최적 이송 병원 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 소생률이 감소하고 장애율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현재 TTA에서 추진 중인 “IoT 기반 위급상황 개인정보 긴급조회 스마트시티 서비스 - 제1부: 개요 및 요구사항”은 구조대상자의 의사소통 여부를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는 IoT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근거리 무선통신의 스마트 태깅 기술을 사용한 인식 서비스, QR 코드, 휴대폰 저장 정보를 활용한 신원확인 및 개인정보 접속 IoT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표준이 적용되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정보, 개인 정보 관리 사업자, 공공 기관(각 시도 지자체의 개인정보 등록 서비스 및 소방청의 U119 서비스) 등 복수의 정보 제공자로부터 받은 주요 정보를 구조구급 현장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시스템에서 조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증 환자는 혹시 모를 재난/응급상황을 대비할 수 있으며 구급대원은 환자 신원 확인 및 현장 처치, 병원 인계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정보를 연동하여 국가응급의료, 구조구급관리 등 국가재난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 표준이 제정되면, “개인 건강서비스와 병원의료, ICT 서비스와 공공서비스가 결합하여 긴박한 응급의료 단계에서 IoT 서비스를 활용한 상황별 최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위급사항 발생 시 구급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이며 자세한 정보는 TTA 웹사이트(http://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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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네비온(Nevion),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ISMS)에 대한 엄격한 평가 후 ISO 27001 인증 획득노르웨이 가상화 미디어 제품 개발업체인 네비온(Nevion)은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ISMS)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받은 후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ISO 27001 인증을 엄격히 심사한 곳은 독립 인증기관인 넴코(NEMKO)다. 넴코의 평가를 통해 네비온의 통합 관리 시스템 환경과 사용 방식은 최첨단으로 인정을 받았다.ISO 27001 인증으로 네비온은 거래 기업과 개인에게 체계화 및 적절한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또한 ISO 27001 인증 획득은 수년 동안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해 온 데이터와 가치있는 컨텐츠를 취급하는 조직에게 필요한 절차다.네비온은 2005년 이후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2016년 이후 ISO 14001 환경관리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 인증을 받았다.많은 제품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함에 따라 비즈니스 데이터의 처리 방법과 제품 개발과 관련해 고객, 파트너와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ISO 인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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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2022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ITCE) ‘TTA 홍보관’ 운영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2022년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이하, ITCE)’에 참가하여 ‘TTA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ITCE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대구광역시가 주최하는 지역 최대 ICT 전시회이다. TTA는 이번 전시회에서 ▲ ICT 표준화, ▲ 시험·인증 서비스, ▲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TTA 분소) 및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에서 수행 중인 SW융합클러스터 과제를 홍보하였다. TTA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대구 수성알파시티 위치)는 2014년 설립 이후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되고 있다. 주요 제공 서비스로는 GS시험‧인증, 정부 R&D과제 결과물 검증 시험‧인증, SW 테스트베드(Open Lab), SW 품질 컨설팅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950건의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TTA 홍보관 운영을 통해 TTA 및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의 인지도 향상과 소프트웨어 품질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다. ▲ 사진 출처: TT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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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S, 화장품∙식품 첨가 나노물질 독성평가 한계 밝혀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이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포배양시스템의 한계를 밝혀냈다. 나노물질은 의학, 화학,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화장품, 식품 첨가물, 약물 전달체 등에 폭넓게 쓰이는 실리카(이산화규소, SiO2) 성분이 대표적이다. 나노물질이 인체에 축적되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성평가가 필수적이다. 나노물질의 독성평가는 동물시험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동물시험의 비윤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세포배양시스템을 이용한 평가가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 사람에게서 유래한 세포를 인체와 비슷한 환경에서 배양한 후 여기에 나노물질을 처리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 KRISS 허민범 책임연구원이 세포에 나노물질을 노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평면에서 세포를 배양하는 2차원 세포배양시스템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인체 유사성이 더 높은 3차원 세포배양시스템의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3차원 세포배양시스템은 인체 세포와 이를 둘러싸고 지지하는 세포외기질, 세포의 배양을 돕는 필수 영양소 등으로 구성된다. 줄기세포를 시험관에서 키워 인체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모사한 오가노이드(organoid)가 대표적이다. KRISS 안전측정연구소 나노안전팀은 3차원 세포배양시스템에 이용되는 세포외기질이 나노물질의 세포 내 침투를 방해해 정확한 독성평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냈다. ▲ 세포외기질 3종을 적용한 나노물질 독성평가 결과 ▲ 형광 실리카 나노물질의 투과성 분석 결과 연구진은 대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세 가지 세포외기질인 마트리젤, 알지네이트, 콜라겐I을 적용해 3차원 세포배양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에 이산화규소를 노출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이산화규소가 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세포외기질에 달라붙는 현상이 확인됐다. 또한 세포외기질의 종류에 따라 독성평가 결과에도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3차원 세포배양시스템을 이용한 나노물질의 독성평가법의 한계를 밝힌 첫 사례다. 최근 ISO에서 나노물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표준으로 3차원 세포배양시스템을 이용한 평가법을 신규 개발한 만큼 이를 고도화할 수 있는 이번 성과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KRISS 연구진이 나노물질과 세포외기질의 흡착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KRISS 허민범 책임연구원은 “이번 성과는 3차원 세포배양시스템을 이용한 나노물질의 독성평가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KRISS는 이를 발판 삼아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독성평가법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반 혁신사업과 KRISS 기본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의 성과는 화학센서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센서스 앤 액츄에이터 비: 케미칼(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IF: 9.221)에 7월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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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강화로 '인도' 수출시장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1.15.(화) 인도 델리에서 주인도대사관, KOTRA와 공동주최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대상으로 인도의 기술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인도 표준, 기술규정 등 인도의 최근 기술규제 제·개정 내용을 포스코·한화 등 우리 기업 70개 사의 해외법인 및 사무소에 전파하였다. 현지 기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도 수출 시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며, “사내에서도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고민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국표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사항 중 1/3 이상이 인도 관련 사항(‘22년 1~10월 기준 111건 중 37건)이며, 향후 5년간(‘23∼‘27) 기술규제 도입 확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더욱더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도는 약 2만여개인 표준·기술규정을 향후 5년간 약 2.7만개 이상으로 늘려 철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품목들을 인증 대상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 규제(비관세장벽) 이에, 국표원은 인도의 기술규제 담당 기관인 인도표준국(BIS)*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 소비·식품·유통부 소속 표준인증 대표기구로 표준, 기술규정, 시험검사 및 인증 등을 총괄 국표원은 지난 11.8.(화)에 인도 표준국(BIS) 대표단 5명을 국내 초청하여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국간 TBT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 추진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 기관 간 협력 확대에 따라 기업 설명회 등 협력 프로그램 개최도 금년 연 1회에서 ’23년 상반기 인도, 하반기 한국 등 연 2회로 확대 예정이다. 그리고, 인도 기술규제 관련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 수집·전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11.9.(수)에는 BIS와 국내 기업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삼성·LG·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인도의 기술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BIS에 수출 애로사항을 질문하고 BIS로부터 직접 설명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21.1월에 설립된 TBT종합지원센터 내 인도 전담팀을 설치하여 제·개정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국내 수출기업에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BIS 초청 협력프로그램과 인도 현지의 설명회를 통해 인도와의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여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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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메타버스 서비스 국제표준화 첫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022년 11월 4일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메타버스 전문가와 함께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메타버스서비스표준화 포럼」을 출범하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메타버스서비스표준화 포럼은 산학연 전문가의 표준화 활동 환경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서비스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전 세계적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창출되고 관심도 높지만, 국제 표준화는 이제 출발점에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를 미래 유망 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포럼을 설립하여 교육, 공공,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분야 국제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포럼 발족과 더불어 이날 행사에서 메타버스 서비스의 국내외 사례 발표, 표준화 연계 방안 등 향후 표준 개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개최하였으며, 산학연 참여자들은 실제 시장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분야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콘크리에이티브 강종진 대표는 글로벌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국내 메타버스 서비스와의 차이를 소개하며, 글로벌 생태계를 따라가기 위한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포디비전 심현보 대표는 의료분야 3D기반 메타버스 활용 유형과 헬스케어 분야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한 실감형 핵심 기술을 소개하고 의료용 메타버스 서비스의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Microsoft코리아의 함상범 전무는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유즈케이스와 MS사의 메타버스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하고, MSF*의 구성 및 설립목적과 메타버스 기술표준 트렌드 등을 소개하였다. * Metaverse Standards Forum(메타버스표준포럼): 메타버스 기술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MS, Meta, 소니, 엔비디아 등 30여 개 글로벌 기업 참여)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향후 확대될 메타버스 서비스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술과 서비스의 국제표준화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유망신성장 분야인 메타버스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표준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 표준화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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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잰코어소시에이츠, 국제 표준 ISO 28000에 대한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 출시미국 경영 컨설팅 기업 잰코어소시에이츠(Janco Associates Inc.)에 따르면 공급망 보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28000에 대한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또한 규정 준수 관리 키트의 전체 제품군이 업데이트됐다. 제조, 유통 및 마케팅 회사에서 공급망 보안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노후화된 인프라, 원격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 자연 및 인위적 위협의 증가로 인해 배송 및 보안이 악화됐기 때문이다.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과 컴플라이언스 관리 키트는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모든 규모의 기업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준수 관리 키트에 추가됐다.ISO 28000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은 스탠다드(Standard), 프리미엄(Premium) 및 골드(Gold)의 3가지 버전으로 제공된다. 모든 버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업데이트 서비스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스탠다드 버전에는 ISO 28000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 및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한 복합 운송업체를 위한 감사 프로그램의 샘플이 포함한다.프리미엄 버전에는 ISO 28000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 및 업계 표준 보안 매뉴얼 전체 사본이 포함된다. 골드 버전은 ISO 28000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 보안 매뉴얼 템플릿, 보안 관리를 위한 26개의 전체 작업 설명 및 28개의 즉시 사용 가능한 전자 양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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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표준화기구(ISO), 정보보호 국제 표준 ISO/IEC 27001 3차 개정판 출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정보보호 국제 표준 ISO/IEC 27001 3차 개정판을 출시했다. 클라우드, 자동화 기술, 인공 지능, 사이버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멀웨어 및 랜섬웨어의 채택 증가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정보보안 시나리오에 대처해야 한다.즉, 현재 위험 상황을 재평가하고 능동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새로운 위협을 관리해야한다. 이번 3차 개정판의 업데이트는 기업이 비즈니스에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는 방식에 신뢰를 구축하도록 필수 보안 제어 및 지침을 제공한다.특히 이번 업데이터의 주요 변경 사항은 부록 A의 정보보안 제어와 관련 있다. 11개의 새로운 보안 제어가 추가됐고 58개가 업데이트됐다. 또한 24개가 병합돼 기업이 직면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반영한다.제어 언어가 수정됐고 ISO/IEC 27002의 지침이 업데이트됐다. 이를 통해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 업데이트에서 ISO의 HLS(High Level Structure)의 최신 업데이트에 따라 재정렬됐다. 영향을 받는 관리 시스템의 주요 영역은 리더십, 기업 보안, IT 기능 및 기타 지원 기능이다.전환 일정은 3년으로 설정돼 있으므로 2025년 11월 이전에 기존 인증서를 새 버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3차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 제어가 업데이트되어 보다 효과적인 위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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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국가 및 정부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한가? 정부 신뢰는 어떤 효과가 있나?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국가는 시민사회가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구조화된 것을 말한다. 자발적인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구성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시민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사람도 있고, 익명의 거대 사회에서는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규범을 강제적인 법과 제도로 정착시킨 국가를 발전시켰다. 국방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외국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나가 싸울 군인이 있어야 하고,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만으로는 군인과 무기를 마련하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구성원이 많지 않고, 자발적으로 국방을 위한 세금을 내겠다는 구성원도 많지 않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유지되는 시민사회는 국방을 강화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강제력을 발동하여 구성원에게 법과 제도를 따르게 하여 군대를 모집하고 세금을 거두어 국방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시민사회가 강제력을 보유한 국가사회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공식적 기관을 말한다. 베버(Weber) 는 정부를 국가 내 강제적 권력을 독점한 기관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정부의 독점적 권력은 국민에 의해 부여된다고 하였다. 정부에게 독점적 권력, 즉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국민에 의한 선거이다. 물론 쿠데타에 의한 정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 정부 역시 다수 국민이 자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정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존재하기 어렵다. 한편 최근에는 정부가 거버넌스로 대체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사회를 운영하는 일을 반드시 정부가 독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행하던 국가 통치행위를 시장, 기업,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이 대신하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국가 통치행위를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비롯한 시장, 기업 등이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통치시스템을 지칭한다. 거버넌스란 새로운 통치행위는 사회의 전문화와 복잡화가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정부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반스(Evans, 1996)와 스카치폴(Skocpol, 1996) 등은 국가 통치행위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버넌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사회 각 분야를 주도하는 행위자의 참여와 협력이 중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를 미칠까?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는 정부 신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신뢰가 높을 때 민주적 제도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용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는 정책수행을 힘차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맬로니 등 (Maloney, et. al., 2000)은 정부 신뢰로 인해 사회 내 집단행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 신뢰가 높으면 개별 시민들이 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정부의 리더십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 포르타 등(La Porta, et. al., 1997)은 정부 신뢰가 효과적인 사법체계, 낮은 부패율, 정부관료의 경쟁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구이소 등(Guiso, et. al., 2000)은 정부 신뢰가 국가의 재정적 안정 및 발 전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잭과 낵(Zak & Knack, 2001)은 정부 신뢰가 투자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정부 신뢰가 반드시 높을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불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르바이와 스토커(Levi & Stoker, 2000)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치적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Deth(2000)는 참여율이 높은 시민일수록 정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인지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Norris(1999)는 비판적 성향이 있는 시민이 많을수록 정부 신뢰가 낮을 수 있으나,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신뢰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동일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수의 학자들은(Miller, 1974) 정부 신뢰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신뢰가 낮으면 궁극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와 정권의 정당성에 도전할 것 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의 신뢰가 부족하면 정치 기관 및 행위자로부터의 이탈에 따라 정권에 대한 신뢰가 감소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침식될 수 있다. 반면, 국민들은 정부성 과에 대해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권위를 따를 수도 있다. 이상의 기본적인 논의에서 정부 신뢰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신뢰는 정치체제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민주주의 정치를 작동하고 유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 기관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그들의 정책을 준수하고 전체 정부 시스템에 대대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신뢰가 전반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시민들은 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따르게 된다. 결국 적당한 정부 신뢰는 정부의 안정성과 민주적 통치를 유지하게 함에 따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부 신뢰는 정부의 활동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정부정책 주도자가 정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정부 신뢰 없이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킴에 따라 기본적인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안정성을 손상시키고,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정부 신뢰는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 신뢰가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주 많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민들은 새로운 제도 및 정부정책을 따른다. 물론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 따르기도 하지만, 정부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감을 갖고 따른다.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이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되는 것으로 신뢰한다. 새로운 제도 도입의 예는 페트로(Petro, 2001)가 연구한 러시아의 노브그로드(Novgrod) 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노브그로드 지방정부는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심의에 각종 사회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대표회의(social camber)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 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노브그로드의 사회단체 수는 1991년에서 1996년 간 5년 동안 16배 증가하였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따라준 것이다. 이 결과 노브그로드의 경제성장률이 러시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Petro, 2001). 폭스(Fox, 1996)는 멕시코 정부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서로 다른 지역의 농부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신뢰를 증진 하고 다양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홀(Hall, 1998)은 영국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일련의 사회단체가 유지되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램(Lam, 1996)은 대만의 관계용수시설 건설 과정에서 전통적인 관료조직이 농부들의 자체적인 조직을 지원하며, 관개시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주도하에 농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 로써 농부들의 경제 수준을 높였다고 한다. 정부의 주도로 인해 농부들 의 신뢰가 높아졌고, 이러한 정부신뢰와 이미 확립되어 있던 지역사회의 규범이 상호작용을 한 것이다. 에반스(Evans, 1996) 역시 동아시아 산업화 과정에서 강력한 관료제의 중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부 또는 전통적인 관료제가 시민사회 및 구성원 간의 협력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이 같은 사례 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텐들러(Tendler, 1995)는 북부 브라질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 고용된 건강관리사가 정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정부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낯선 사람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않는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건강관리사가 공무 수행임을 밝히고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적 신뢰를 확인한 사례이다. 셋째. 정부 신뢰는 대인신뢰와 사회신뢰 등 국가사회 내 전반적인 신뢰를 증가시킨다. 브렘과 랜(Brehm & Rahn, 1997)은 시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와 대인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몬테로 등(Montero, et. al., 1997)도 스페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가 대인신뢰 및 정치참여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데커와 우슬래너(Dekker & Uslaner, 2001)도 서유럽에서 정부 신뢰와 사회적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제시했다. 르바이(Levi, 1996)는 정부 신뢰와 사적 신뢰 사이에는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정부 신뢰가 국가사회 의 전반적인 신뢰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사회가 발전된 역사가 짧아 정부의 역할이 강한 국가에서는 정부 신뢰가 다양한 신뢰 증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각종 문제를 정부만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통치영역까지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퍼트남(Putnam, 1995)은 주민을 포함한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정부성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시민의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적 신뢰와 정부 신뢰가 함께 제고되어야 성공적인 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전세계를 위협할 때 정부의 리더십을 배제한 채 민간영역으로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의 노력만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도 없다. 정부를 필두로 병원, 각종 연구기관, 의사와 간호사 등의 관련 기관과 구성원은 물론이고, 전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만이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주체로 협력체인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신뢰와 협력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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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시민사회시민사회란 무엇인가? 시민사회는 연줄공동체와 달리 어떤 특징이 있나? 시민사회에서 신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된 후부터 국가가 발전된 동양사회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동양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미약하다. 그리고 서구에서 발전된 시민사회는 국가마다 역사적 근원이 다르다. 그러니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서구에서는 근대적 국가가 건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서구의 근대 시민사회는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정착되었다. 시민사회는 국가 시스템과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사회단체로 구성된다. 여기에서의 사회단체는 규모면에서 구성원 서로가 면식이 있는 가족 또는 연줄 공동체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와 달리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구성원들의 협의체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법과 제도로 구성된 국가와 달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규범과 관습을 형성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시민사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성원 개인의 목소리를 일일이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단체를 매개로 개인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개인은 자신의 의사와 유사한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자신의 뜻을 알리고 각 사회 단체는 단체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시민사회에 압력을 가한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야 시민사회내 다수 구성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인지하고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를 통해 합의해 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단체 구성원 간의 관계는 공식적·이차적 관계이다. 이것은 연줄에 의한 개인적인 관계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연줄 공동체는 사회단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시민사회는 구성원 상호 간에 상대방의 배경을 알 수 없는 익명의 거대 사회를 토대로 한다. 이에 따라 퇴니스 (Tönnies, 1887)는 시민사회를 공동사회(Gemeinschaft)가 아닌 이차사회(Gesellschaft)로 구분하였고, 퍼트남(Putnam, 1993a)은 이탈리아 남부의 연줄 중심의 지역사회는 시민사회라고 볼 수 없고, 산업화에 성공한 이탈리아 북부의 거대 도시에서 형성된 시민단체를 진정한 시민사회라고 보았다. 즉 시민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식적 관계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셋째, 시민사회는 구성원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객관적인 규칙 또는 규범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다. 연줄 공동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 또는 관례가 있다. 그러나 연줄 공동체의 관습 및 관례는 적용될 때도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소수 리더의 자의적 판단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관습 및 관례 역시 소수의 리더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규칙 및 규범을 누구나 지켜야 한다. 리더라고 해도 규칙 및 규범을 지켜야 한다. 만일 리더가 규칙 및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구성원들이 저항한다. 심지어는 단체가 해산될 수도 있다. 구성원 서로가 잘 모르는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 시민사회는 구성원간, 그리고 사회단체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확대시킨다. 연줄 공동체는 상하관계에 의해 권위적이고 수직적으로 구성원을 연결시키는 반면, 시민사회는 잘 모르는 구성원끼리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있을 수 없다. 자발적으로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민주적으로 논의되어 합의에 이른다. 토크빌(Tocqueville, 1984)은 자발적인 시민에 의해 민주적 규범과 신뢰, 협동의 미덕이 형성되어 미국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이런 시민사회의 성숙에 의해 미국 민주주의가 발전됐다고 주장한다.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 또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사회단체 참여로 인해 협동 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집단행위를 통해 책임감 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정치참여가 증진됨으로써 시민사회의 경쟁력과 시민의 성숙도가 증가되었다고 보았다. 오스트롬(Ostrom, 1996)도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로 인해 시민 간 상호작용 및 엄격한 규범을 정착시켰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 신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시민사회에서 시민 간의 신뢰를 통해 시민문화가 성숙된다. 홉스 (Hobbes)와 로크(Locke) 같은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신뢰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고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이 시민사회를 성숙시킴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 호하듯이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시민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신뢰를 통해 각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공동체가 튼튼해야 개인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신뢰를 지키고 이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전한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각 구성원들은 신뢰를 통해 시민참여, 시민간의 수평적 연대, 신뢰와 관용, 규범의식 등의 시민 덕목을 학습하게 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민사회가 구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신뢰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자신이 현재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듯이 자신이 필요할 때 이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신뢰로 인해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약자를 정성껏 돌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단체를 만들어 시민사회에 필요한 각종 활동을 수행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품을 지원하며, 청소년과 노인을 교육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고, 문화를 양산 및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 사회단체는 시민사회에 필요한 도덕적 덕목, 책임감, 연대의식을 확립하고 시민사회의 태도와 시민성을 형성한다. 셋째,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이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 전체의 하부구조를 구축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뢰를 통해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이 수행하지 않는 빈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는 다수 구성원뿐만 아니라 특정한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체성과 목소리를 반영한다. 다양한 사회단체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결집하고, 그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야 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여론은 정부를 압박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시민사회는 국가가 수행하지 않는 공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책과 정권의 변화를 가져 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단체로부터 다양 한 견해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정치화된 시민사회는 정당을 대신하고 보완하기도 한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민사회는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스미스(Smith, 1759)는 “모든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는 동료애와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을 동시에 보유한다”고 하였다. 당연히 동료애와 자기사랑이 충돌하는 경우 동료애보다 자기 사랑이 우선된다. 자기 사랑과 충돌되지 않는 경우 자기 사랑과 별개로 동료애가 발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사랑과 신뢰를 전제하지 않는 동료애, 그리고 자기 사랑보다 동료애를 우선시하는 경우는 원활하게 작동될 수 없다. 물론 자기 사랑과 동료애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를 취하려고 할 것이다.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자기 사랑에 도움이 된다는 신뢰가 작동하는 경우 구성원은 그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이다. 즉 시민사회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높게 되면 시민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이 원활해진다. 시민사회의 신뢰가 증진되면 개인의 사적이익과 공공이익은 상호 윈-윈 관계로 바뀔 수 있다. “남의 자녀를 방치하면 내 자녀가 쉽게 오염 된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자신이 나서는 경우 다른 구성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신뢰하는 순간, 구성원들은 사회적 미덕을 실천할 것이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개개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혼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사적 계약도 개인 간의 약속과 서명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공증을 비롯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어 추가 비용이 절약된다. 시민사회 구성원의 신뢰가 높으면 범죄에 대해 즉각적인 신고로 인해 범죄 가능성을 낮춘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각종 사회문제에 자발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키우지 않는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경우 주변의 도움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주변의 어려움에 자발적인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인간소외, 청소년 탈선, 노인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정부 정책에 미루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결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구성원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결정되고, 신뢰의 정도에 따라 시민사회의 건정성과 편의성이 결정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