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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신뢰자본의 특징신뢰는 자본인가? 신뢰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신뢰의 자본적 특징은 무엇인가?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는 자본(capital)인가? 돈, 즉 경제 자본만이 자본이라고 협소하게 정의한다면 신뢰는 자본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을 광의적으로 정의한다면 신뢰는 분명 자본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신뢰와 자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본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겠다. 자본은 노동과 토지, 건물 등을 구매하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생산수단의 역할을 하는 축적된 돈(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은 축적된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돈이 더 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될 때 비로소 자본이라 부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자본이란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 으로 정의된다(Piazza-Georgi, 2002). 즉, 전통적으로 자본이라고 불리는 화폐, 토지, 공장 등의 축적된 돈 이외에도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있다면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생산환경이 변화하여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생산수단이 된 후에는 경제 자본이 아닌 인적자본(human capital)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같은 논리로 생산과정에서 인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대두되자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인 사회자본을 자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신뢰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로 신뢰가 없다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신뢰는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생산수단인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신뢰 자본이 실제로 인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 네덜란드 상인의 신뢰와 협력 은 해외시장을 넓히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미국으로 이주한 많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한 이유 역시 열심히 일하여 미국인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신뢰 자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신뢰는 경제자본, 즉 돈과 같이 투자되어 효과를 거두는 자원이다. 신뢰가 투자되면 생산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른 자본이 없더라도 신뢰만 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신뢰가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서로 동업을 하려고 한다. 물건을 외상으로 주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기도 한다. 자본도 없고 조선소도 없이 신용만으로 선박 주조 물량을 확보한 현대중공업의 고 정주영 회장이 좋은 예이다. 둘째, 신뢰는 다른 자본의 효과를 높인다. 신뢰는 생산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다. 같은 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신뢰가 높은 사람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효과가 가중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신뢰가 높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뢰가 높은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점검사항도 적고, 검토 시간도 빠르다. 신뢰가 높은 사람이 생산한 물건도 높은 신뢰를 받고, 신뢰가 높은 사람이 파는 물건 역시 높은 신뢰를 받아 높은 가격에 빨리 팔린다. 투자된 자본이 회수되는 시간도 짧고, 이윤도 높다. 한 마디로 신뢰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불가결한 자본인 것이다. 셋째, 신뢰는 많은 시간과 노력에 의해 축적된다. 축적 과정이 경제자본과 사뭇 다르다. 경제자본은 노력하고 쌓는 만큼 축적된다. 대체로 노력에 비례하여 축적된다. 반면 신뢰는 한번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만큼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웬만큼 노력해서는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노력하고, 노력의 결과를 상대방이 인정하는 순간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축적된 신뢰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또한 축적된 신뢰는 잘 줄어들지도 않는다. 물론 단 한 번의 잘못에 의해 공들여 쌓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한다. 넷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신뢰는 다른 자본과 달리 사용할수록 커지는 반면,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기도 한다. 다른 자본은 사용하는 만큼 감소하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반면 신뢰는 사용한다고 해서 감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용 할수록 증가한다. 반면 장기간 신뢰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서히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없어진다. 다섯째,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은 개인이 독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신뢰는 개인이 소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이 독점할 수 없고 대부분 집단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뢰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증진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집단에 대한 신뢰는 집단구성원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기업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모든 한국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신뢰도에 의해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결정된다. 여섯째, 신뢰는 신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신뢰도의 차이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신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집단의 특징이 뚜렷한 경우 신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뢰가 극단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즉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에 따라 집단이 형성되거나 이데올로기, 종교적 성향에 따라 집단이 형성된 경우 신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극단적으로 신뢰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 신뢰수준의 차이는 신뢰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특정한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같은 혈연집단 구성원이 평가하는 그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다. 따라서 같은 혈연집단 내에 신뢰를 포함한 자본의 투자 효과가 극단적으로 높다. 반면, 일반인이 평가하는 그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그 집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정해지며, 자본의 투자효과 역시 신뢰수준에 비례한다. 그러나 다른 혈연 집단 구성원에게는 그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라 자본의 투자효과 역시 낮게 나타난다. 특히 그 집단과 갈등관계에 있는 다른 혈연집단 구성원은 그 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으며, 자본의 투자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길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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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국 최대 투자무역 박람회에 ‘주빈국’으로 참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8일(목)~11일(일) 간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CIFIT, China International Fair for Investment&Trade)’에 주빈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CIFIT는 중국 상무부 주최로 ‘97년부터 개최되어 온 중국 최대의 국가급 투자무역 박람회로서 전 세계 약 90개국이 참가하여 각 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투자 활성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주빈국으로 초청되었으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개막식 영상 축사와 함께 참가국 중 최대 규모의 한국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의 공급망 위기,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의 급변 속에서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역내 국가들간 상호 공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역설했으며, 이를 위해 ▲RCEP, 韓·中 FTA 등 통상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 기업 환경 조성 ▲기업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업계간 소통 강화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新통상의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 직면할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2030 엑스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참가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박람회 동안 KOTRA는 참가국 중 최대 규모(420㎡)의 한국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전국 22개 지자체 및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소개와 아울러 우수 한국상품에 대한 홍보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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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스트ICT, IPFS 데이터센터·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돛 올린다국내 Tier3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18년 이상 운영 중인 IDC 전문 기업 이호스트ICT가 IPFS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 IPFS는 Interplanetary File System, 즉 분산형 파일 시스템의 줄임말로, 분산 데이터 저장 및 다운로드 기능에 블록체인이 가진 추적성과 유일성을 보완해 파일마다 고유한 해시 값을 부여 및 저장한다. 관리 및 조회와 검색 기능을 결합해 디지털 데이터 파일을 전 세계 PC에 분산, 저장하고 공유하도록 고안된 파일 시스템이다. 분산화된 스토리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인 IPFS는 전 세계의 시스템을 변화할 4차 산업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를 영구히 보관 △고용량 파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환이 가능 △탈중앙화 서버 구축으로 파일의 보안성이 매우 높아 메타버스와 NFT, 클라우드, 자율주행, AR, VR 등에 활용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생태계, IPFS 1989년 웹1.0에 해당하는 월드와이드웹(WWW)이 등장한 후 웹2.0인 HTTPS가 1세대 프로토콜의 보안성을 강화했다. 이후 등장하게 될 웹3.0의 핵심이 바로 IPFS이다. 해킹, 다운, 프라이버시 보호, 전송 속도, 데이터 원복성, 저장 용량 등을 개선한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의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 각계 전문가의 예측이다. 즉 IPFS는 4차 산업과 직결됐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로 그 가능성과 활용성이 무궁무진하다. IPFS 전용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분산 및 저장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 세계 유수 IT 기업의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이호스트ICT가 IDC 운영과 구축, 블록체인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축 사업에 뛰어든다. 김철민 이호스트ICT 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Untact) 시대가 도래하며 데이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신뢰도와 안전성, 비용과 시간 효율성까지 높은 웹3.0의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며 “4차 산업의 데이터 보안성, 트래픽 안정성,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기술을 선점해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최적의 IDC 운영 효율과 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호스트ICT가 구축하는 데이터센터는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 최적의 속도가 보장되는 서버를 제공한다. 항온 항습 환경, 건물 내진 설계, 비상 전력 장치, 24시간 대응 시스템 등이 구축돼 있다. 특히 대규모 IDC가 아닌 단독 전산실(POP) 구축 시 고유연성과 고밀도를 고려한 데이터센터를 마련해 에너지 효율성과 운영지 속성(Sustainability)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친환경적인 미래형 전산센터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제표준(TIA-942) 규격을 반영함은 물론, Green IT를 적용해 저탄소를 충족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 지능화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이호스트ICT는 2023년 7월 서비스 가동을 목표로 평택에 Tier3급의 대규모 고전력 인공지능 IDC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는 50MW의 IT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랙 2000개 이상을 장착해 고밀도의 AI 지능화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단독 전산실 및 IDC 구축도 돕는다 2021년 10월에는 데이터센터 개발 및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이호스트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으로 꼽히는 IDC 구축에 대한 모든 부문 컨설팅을 돕겠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호스트ICT는 국내 유일, 최초로 17개국에 자체 IDC 팜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74개국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의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진취적인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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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정비 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차장은 캔디‧과자‧빙과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하는 롯데제과㈜ 영등포 공장에 4월 12일 방문해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영양관리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근 어린이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진석 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판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품질인증 제도를 2009년 3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간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품질인증을 받은(받으려는) 자에 대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품질인증 유효기간(3년) 연장(3년 이내), 인증도안 크기, 색상 등을 제품 디자인에 맞춰 다양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올해부터는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영양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이 품질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김진석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은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영양성분을 골고루 갖추도록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품질인증 식품의 생산‧유통 기반을 확대하고,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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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스마트 팩토리:미래 제조 혁신' 발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디지털 제조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경험과 식견을 모아 스마트 팩토리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도서 『스마트 팩토리 : 미래 제조 혁신』을 발간했다. 국내 기업과 정책 담당자의 스마트 팩토리 산업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책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미래 제조업이 국가의 경쟁력과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ICT와 제조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팩토리를 기반으로 미래 제조 혁신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본 도서는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 혁신과 전략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의 발전 현황과 국내외 정책, 기술개발에 대해 살펴본다. 디지털 전환이 왜 우리나라 산업 혁신에 중요한지를 논의하고, 스마트 팩토리 확산 방향과 이를 위한 표준화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다. 제2부 미래 비전과 진화 방향에서는 인공지능과 융합된 미래 제조가 변화시킬 산업과,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자율공장에 대해 다룬다. 또한, RMS(Reconfigurable Manufacturing System)와 메타버스, 에너지, 유망 서비스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스마트 팩토리의 비전을 제시한다. 제3부 기술과 인프라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기술과 인프라를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스마트 팩토리 운영 전 주기에 필요한 인공지능, 5G, 블록체인, 로봇, 디지털 트윈, AR, SW 테스트 등의 첨단 기술과 인프라의 미래 비전과 함께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의 진화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각종 이론뿐만 아니라, 국내외 현황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풍부히 제시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ETRI 김명준 원장은 "스마트 팩토리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기업은 물론, 정부 정책 담당자에게 이 책의 저자들이 전하는 심층적인 전략과 혜안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 팩토리를 중심으로 미래 제조 혁신의 변화와 방향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에게 이 책이 길라잡이가 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박한구 단장도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0,000개를 구축한 이후 새로운 도약 정책을 수립하는 시점에 산·학·연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책을 펴낸 것에 감사드리며, 많은 독자가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스마트 팩토리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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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길로 혈액배송‧국가시설 안전감시, 드론 활용도 높인다안전한 드론길을 발굴하고, 혈액배송, 재난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K-드론시스템’ 실증 공모사업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KT 등 7개 수행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비행계획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기능을 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이다. 실증사업 수행자는 K-드론시스템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을 실생활 영역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비즈니스 영역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교통관리체계 운영을 실증한다. 이번 2022년 실증사업은 실제 사업화 가능성이 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총 5개 분야(도심・비행로, 공항・특수시설, 공공, 민간, 자유공모)에서 진행된다. 실증사업 중 공항‧도심분야는 2021년에 이은 2회째로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검증이 진행되고, 배송에 대해서는 이미 상용화된 해상 물품배송에 추가하여 병원으로 혈액을 배송하는 비행실증도 추가 된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도심‧비행로 발굴 분야) 통신적‧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한 도심 내 ‘임무형(배송, 촬영, 감시 등) 드론길’ 발굴 및 실증 - 국토정보 취득을 위한 드론촬영 작업과 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 실현을 위해 드론교통관리 기능이 구현된 안전한 드론길을 발굴(한국국토정보공사)한다. ➁ (공항·특수시설 분야) 주요 국가시설 및 주변지역 비행지원을 위한 드론식별, 비행정보 공유 등 교통관리 기능 구현 - 국가시설(항공무선표지시설) 인근 재난대응 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교통관리 기능을 실증(한국공항공사)하고, 육군에서 활용하는 유·무인기 교통관제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을 실증(KT)한다. ➂ (공공 분야) 공공기관의 상시업무 수행에 드론교통관리 기능을 접목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국가중요시설(수계, 댐, 취수시설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모델을 실증(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국적십자충북지사와 오송베스티안병원 간(약 7.8km) 혈액배송을 위한 비가시권 비행을 실증(한컴인스페이스)한다. ➃ (민간 분야) 드론을 활용한 민간 상용서비스에 드론교통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안전 강화 - 고속도로 공사구간 공정관리를 위한 장거리 드론 영상촬영 사업모델에 드론교통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실증(시스테크)을 추진한다. ➄ (자유공모 분야) 부산 영도 일대 해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체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드론교통관리 절차를 실증(해양드론기술)한다. 이 사업을 통해 도심 내 ‘특정목적(배송, 촬영, 감시 등) 드론길’ 발굴, 국가중요시설 주변 드론관리, 드론교통관리 서비스 사업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에 추가된 특수시설 분야를 통해, 지역의 보안‧안전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축척하여 드론 교통량 증가에 대응한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나진항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여러 대의 드론이 장거리를 비행하려면 드론교통관리체계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드론교통관리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시범적으로 추진되었던 드론활용 사업이 상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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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에너지,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 발표 “아태지역 에너지 전환 아직 초기 단계 머물러”글로벌 에너지 기술 선도 기업 지멘스에너지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Asia Pacific Energy Week)’에서 세계 각 국가의 최고 경영자, 정부 기관 관계자,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와 기회를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Making the Energy of Tomorrow Possible Today)’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온라인 콘퍼런스에 2000명 이상의 아태지역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토론, 설문조사, 질의응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Asia Pacific Energy Transition Readiness Index)’는 에너지 분야의 11가지 최우선 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을 종합해 도출했다. 이 연구로 아태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될 의미 있는 데이터가 산출됐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수행될 일련의 연구 중 첫 번째 결과물이다. ◇아태지역, 높은 기대와 달리 에너지 전환 대비 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콘퍼런스에 참여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인식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의 탄소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20년에 약 50% 증가했으나, 응답자들은 탄소 배출량이 3분의 1가량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2030년의 탄소 배출량이 2005년 배출량의 40%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조사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아태지역은 에너지 전환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말해주는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에서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티안 브루흐(Christian Bruch) 지멘스에너지 회장은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나 아태지역의 고도 경제성장은 이러한 진전에 역행해 전체 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태지역은 향후 글로벌 차원의 기후 대응 노력에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제성장과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아태지역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의 지식 파트너사인 글로벌 컨설팅 전문 기업 롤랜드버거(Roland Berger)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넷제로(net-zero, 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기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11가지 최우선 과제 중,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와 탈탄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우선 과제들의 진전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계획 단계(Planning Phase)’에 머물러 있는 만큼 진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가장 많은 진전을 보이는 최우선 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를 뽑았고, 현재 적어도 계획 단계이며 약 3분의 1은 이미 ‘시행 단계(Implementation Phase)’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참여자의 3분의 2가 탈석탄으로 전환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에너지 분야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 필요 이번 설문조사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 조달(Funding) △전문성(Know-how) △기술(Technology) △정책(Policy) △공급망(Supply Chain) 총 5가지 분야에서 발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응답자들은 ‘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으며, 이어 ‘자금 조달’이 다른 과제들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답변했다. 드니 드푸(Denis Depoux) 롤랜드버거 부회장(Global Managing Director)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기업들은 석탄에 대한 에너지 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더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 3명의 발표자가 참여했다. SK 가스의 김용범 센터장은 에너지 수요를 맞추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전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의 문재도 회장은 아태지역에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경희대 황주호 교수는 탈탄소화를 앞당기기 위한 혁신과 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의 토론 세션 영상과 발표된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멘스에너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 1. 재생에너지 가속화(Accelerate renewables)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는 탈탄소화 속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기술, 사회 및 정책적 제약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발전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약을 없애는 것이 재생에너지 솔루션의 출시를 가속하는 핵심이다. 2. 산업 탈탄소화: 1, 2, 3영역(Decarbonize industry: scope 1, 2, 3) 산업 공정은 상당한 탄소 배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 2, 3영역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새로운 생산 공정과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정의해야 한다. 3. 탈석탄으로 전환(Drive exit strategies for coal)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석탄으로부터 수급하는 전력 및 열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석탄의 역할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4. 에너지 그리드 디지털화(Digitize the energy grid)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지면서 간헐성으로 인해 전력 그리드의 안정적인 공급 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 그리드의 안정적인 설계,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하다. 5. 에너지 저장 솔루션 구현(Implement energy storage solutions)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장·단기 에너지 저장 솔루션은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 100% 모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동시에 획기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6. 탄소 배출권 시장 설계(Design emission markets)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는 가능한 한 탄소 배출량을 비용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소시장 및 탄소 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별, 대륙별, 산업 부문에 걸쳐 인센티브를 조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7. 공정한 에너지 전환(Fair energy transition) 사회적 수용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수 요소다. 공정한 에너지 전환에는 비용 적합성, 적절한 노동 조건, 다양성 및 포용성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왜곡 또한 피해야 한다. 8.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Re-invent energy business models)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은 탈탄소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다. 전력 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s)이나 장기계약 등의 솔루션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9. 섹터 커플링으로 최종 사용자의 탈탄소화(Sector coupling to decarbonize end-user sectors)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최종 사용자 영역에서도 탈탄소화가 이뤄줘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난방 및 모빌리티 분야는 최종 사용자 제품의 전기화를 통해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Drive 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포집하고 저장하는 솔루션이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11. Power-to-X 솔루션 에너지를 수소 또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Power-to-X 솔루션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다른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Power-to-X 기술을 통해 변환된 연료는 항공 및 해상 운항 또는 고온 산업 공정 등 탄소 배출 저감이 어려운(hard-to-abate)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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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항공법 전문가들 한자리에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4월 12(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사흘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2022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는 안전‧보안,운송,환경 등에서 항공관련 법률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정보 교류와 회원국간 협력 및 법제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는 ICAO의 대표적인 국제항공법률 분야 행사로, 코로나-19이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특히, ICAO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설립 75주년을 맞이하여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Juan Carlos Salazar) ICAO사무총장을 비롯한 마이클 길(Michael Gill) ICAO법률국장 그리고 시우 후이 탄(Siew Huay Tan) ICAO법률위원회 의장 등ICAO의 주요 인사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팬데믹으로 야기된 새로운 국제민간항공법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ICAO법률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내외 항공전문가들이 팬데믹 이후 발생한 현안들을 되짚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가 필요한 국제항공법과 항공안전 및 보안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된다. ‘2022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에서 논의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ICAO 법률국에서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오는 제 41차 ICAO 총회(2022.9.27-10.14, 몬트리올)준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항공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도전과 항공산업의 방향, 팬데믹 이후 새로운 절차수립이 필요한 항공 분야 검역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새로운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과 기준 정립 방향, 이와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인 ‘2014몬트리올 의정서’범위 내의 공중보건조치, 그리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외에도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온실가스 감축과 시장 매커니즘, 우리나라 국제항공산업의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이슈와 전략, 도심항공교통(UAM)운항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의 법적 이해와 우리나라의 UAM과 드론 동향 등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ICAO에 가입한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1952년 한국전쟁의 막바지에 ICAO가입 당시 전 세계의 원조를 받는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항공운송 세계 5위(2020년 ICAO발표 기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일류공항을 보유한 항공선진국이자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항공의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면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 낸 우리나라 항공의 눈부신 발전은 항공기술의 도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항공법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팬데믹으로 위축된 항공산업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행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가 올해 개최되는 제 41차 ICAO 총회(2022.9.27∼10.14,몬트리올)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8연임 달성과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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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공유·민관협력(거버넌스) 분야 논의 본격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6일(화)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가칭)환경·사회·투명(ESG) 분과」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분과별로 파트를 나누어 ▲(1부)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2부)(가칭)환경·사회·투명(ESG) 분과 순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데이터·인공지능 분과가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데이터·인공지능 분야가 최근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자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므로 사회적 중요도 및 논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향후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데이터·인공지능 분야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 자율규제 도입 분야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도출·마련하고, 학계·전문기관·유관 정부부처 등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2부((가칭)환경·사회·투명(ESG) 분과)에서는 디지털 포용, 개척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플랫폼의 혁신성에 기반한 가치 창출이 강조됐다. 특히 플랫폼 자율규제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 곳곳에 혁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데이터·연결망·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사회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그간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이루어진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플랫폼 기반 혁신공유 문화 조성을 위해 분과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각 분과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혜가 모이는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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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中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부담에 대한 국민 인식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8.23~8.27)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다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협치의 상징인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묻고자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97.9%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라고 응답했고,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일정부분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1.5% + 필요 43.3%)는 응답이 94.8%로 조사됐다.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94.5%는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 + 불공정 53%)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43.5% + 필요 51.9%)고 응답했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과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순으로 드러났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도, 국민 91.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은 법제화(주요 조건 51.4% + 모든 조건 37.3%)하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세부적으로는 ‘주요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3%에 달한 반면,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