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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국산 연구장비기업 방문 세미나 개최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KRISS)은 4월 26일(화) 국내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산 연구장비기업 방문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산 연구장비기업 방문 세미나 현장 / 사진제공 : KRIS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주관, 한국연구산업협회 주최로 시행되는 국산 연구장비기업 방문 세미나는 KRISS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10개 공공 연구·시험기관에서 차례로 개최된다. 연구장비는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나, 국산 연구장비는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신뢰성이 낮아 연구현장에서는 외산 장비가 선호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국내 연구장비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업체와 연구현장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신규 수요를 발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6개 연구장비기업을 비롯해 과기부 연구산업진흥과, 한국연구산업협회, KRISS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여 기업들은 장비 전시 및 시연을 통해 자사 장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관련 연구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연구장비기업이 자사 장비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 : KRISS KRISS 박현민 원장은 “KRISS은 40년 이상 축적된 측정기술을 바탕으로 국산연구장비의 신뢰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며 “향후에도 미래선도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사업단, 국산연구장비활용랩, 연구장비 소프트웨어 교육 등 관련 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장비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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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우리 정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출범식에 참석하고 동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측은 동 출범식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수석대표),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미국, 한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가 참여한다. 금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일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채굴, 제련 및 재활용 분야에서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 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의 근간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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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산업계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선정▲FITI시험연구원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기 대응과 범국가적 탄소중립 이슈로 인해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전기차 수요 확대로 인해 폐배터리, 구동 모터 등 주요 핵심부품을 생산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의 급증이 예상되면서 탄소절감, 경제적 부가가치 효과가 큰 모빌리티 재제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 대책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 공모사업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 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사용 후 부품·제품의 친환경 설계, 품질·성능평가, 품질인증 지원 등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센터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4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FITI시험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에는 충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하며,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한국자동차재제조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전문 위탁기관으로서 협력해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와 첨단 기술지원 장비를 구축하고, 순환경제 사업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실험동을 포함한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는 충청북도 청주시 내 연면적 2,000㎡ 규모로 건립해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기술사업화 전초기지로 삼고, 청정·순환 설계 장비, 재제조 배터리 성능평가 장비, 배터리 연소·실화재 시험기, 모터다이나모 등 총 13여 종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 기업의 시험분석·평가, 전문기술지도·컨설팅 등 종합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재제조 기업의 선제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조기 안착 도모를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 핵심부품 상용화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재제조 기반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해 전후방 연관산업 간 연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모빌리티 핵심부품 재제조 기술개발, 성능개선 및 품질·안전성 향상, 재제조 품목 다각화 등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이슈의 선도적 대응과 모빌리티 시장변화에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친환경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우수한 산업 역량을 기반으로 속도감 있는 순환경제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강조하며, “순환경제 혁신을 위한 일원화된 거점구축과 다각적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첨단 미래 산업 및 환경 분야를 선도하는 종합 시험인증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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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으로 아시아 대기오염 국제협력 기반 마련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하나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환경위성 자료 처리 및 활용, 판도라(Pandora) 운영 등에 대한 환경위성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위성의 검증·개선 및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감시를 위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에 지상원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위성 자료 공유로 아시아 대기질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추진 사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13개국 지상원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원격탐사자료 활용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판도라 관측자료를 지원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협력체계와 동등한 아시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연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PAN) 참여국의 위성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인천 서구 소재)에서 3주간 운영된다. PAN(Pandora Asia Network)이란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공표된 사업으로서, 환경위성 관측영역 내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과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지상원격 관측망을 구축하여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관리 기반시설이다. 연수 과정은 △판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습, △환경위성 알고리즘 및 자료 활용기술, △환경위성 분석지원 시스템 및 위성자료 처리 실습 등 24개 강의(30시간)로 구성된다. 환경위성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명환 이화여자대 교수, 이한림 부경대 교수 등 국내 환경위성 전문가 25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에서 판도라 기기 운영 등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위성과 판도라 자료를 활용한 연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수 이후에도 담당직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개인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환경위성을 활용한 지상 원격관측망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환경위성 연수과정을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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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1-2 행복의 열쇠신뢰는 왜 중요한가? 신뢰는 어떻게 발전되나?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의 세계에서도 신뢰와 불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물은 자신의 생존과 후손의 번성을 위해 햇빛을 쫓아 가지를 뻗고,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린다. 주변에 경쟁자가 없는 경우 눈 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햇빛을 한껏 쫓는다. 가지를 위가 아닌 옆으로 뻗고, 뿌리도 깊은 땅속이 아니라 옆으로 뻗는다. 꽃도 일찍, 자신이 피울 수 있는 만큼 능력껏 많이 피워 많은 열매와 씨를 맺으려고 한다. 그러니 경쟁자가 없는 식물은 가지가 약해 열매가 부실하고, 뿌리가 깊이 뻗지 않아 세찬 바람이라도 불면 뿌리까지 뽑혀 생명을 잃는다. 주변에 경쟁하는 식물이 있어야 한다. 주변의 다른 식물을 신뢰하여 서로 의지하고 함께 자라야 번성할 수 있다. 동시에 주변의 다른 식물을 불신하여 경쟁에서 이겨내야 생존할 기회가 높아진다. 같은 식물이 함께 자라야 다른 종자 식물의 침범을 공동으로 막아낼 수 있고, 거센 비바람을 함께 버텨낼 수 있다. 옆에서 자라는 다른 식물을 완전히 신뢰 하고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살길을 찾아 햇빛을 얻기 위해 가지를 위로 뻗고, 물을 찾아 뿌리를 땅 밑으로 내려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신뢰와 협력을 활용하는 식물이 더 많은 지역에 퍼져있다. 동물 또한 마찬가지다. 동물 역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신뢰하기도하고 불신하기도 한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도 하고 다툼도 벌인다. 호랑이, 표범, 치타, 백곰 등 생존 능력이 뛰어난 동물의 경우는 주로 혼자 산다. 번식을 위해 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혼자 생활한다. 호랑이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에 동료의 도움이 필요 없다. 배고프면 언제든 혼자 사냥하여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호랑이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자신의 영역을 빼앗으려 하는 경쟁자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한다. 호랑이는 혼자서도 생존 능력이 뛰어나기에 후손을 남기기 위해 짝을 찾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협력이 필요 없다. 그에 따라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에 대한 신뢰가 적고, 불신이 더 크다. 그러니 호랑이의 생존 능력이 강한 것에 비해 호랑이가 지배하는 영역이 넓을 수 없다. 많은 지역에서 호랑이보다 약하지만, 무리생활하는 동물에게 밀려난 결과이다. 반면, 같은 육식 동물이지만 늑대는 무리생활한다. 늑대는 호랑이처럼 발톱과 이빨이 강하지 않아 혼자서는 사냥하기 어렵다. 혼자 서는 생존이 어렵기에 머리를 써서 생존할 방법, 즉 동료와의 신뢰를 통한 협력방안을 찾은 것이다. 늑대는 먹을 것을 구하면 동료를 불러 함께 먹는다. 심지어 혼자 먹거리를 발견한 경우에도 동료를 부른다. 먹거리를 찾았을 때 혼자 먹는 것이 당장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만 동료와 나누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다. 늑대로서는 동료와 신뢰가 장기적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사냥할 때, 그리고 경쟁자와 싸울 때 늑대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기보다 집단의 목표를 위해 모두 저돌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동료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살아남아 자손을 퍼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렇다. 사람 역시 혼자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혼자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연에서 일주일을 버티기 어렵다. 생존을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 먹거리도 구해야 하고, 밤이 되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자리도 찾아야 한다. 사람은 혼자라면 야생에서 단 며칠을 버티지 못한다. 그러니 사람 역시 생존과 행복을 위해 신뢰를 고안한 것이다. 신뢰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신뢰가 높을수록 생존의 확률이 높고, 행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를 발전시킨 것이다. 가족 간의 신뢰가 높아야 생존과 행복에 유리하기에 가족 신뢰를 발전시킨 것이고, 소수의 가족보다 대가족이 생존과 행복에 유리하기에 연고집단 신뢰를 발전시켰다. 대가족 간의 협의체인 부족, 모르는 사람들과의 신뢰가 인류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주기에 사회신뢰를 발전시켰다. 가족신뢰와 연고집단 신뢰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멸종했다. 네안데르탈인 등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존재했던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와 경쟁에 밀려난 가장 큰 이유도 신뢰를 통한 협력 방식을 고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뇌 용량이 네안데르탈인 것보다 크고, 호모 사피엔스의 머리가 좋았기에 협력을 위해 필요한 더 발전된 신뢰를 고안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존만이 아니라 인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신뢰를 발전시켰다. 원시사회에서 농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더 발전된 신뢰 관계를 고안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류에게 다른 유형의 신뢰가 필요했다. 이런 차원에서 4차 산업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유형의 신뢰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뢰를 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발전시켰다. 인간 지성과 인류 문명은 개인의 생존과 행복의 증진 시키는 신뢰의 역사이기도 하다. 신뢰가 강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들과 도움과 이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뢰가 항상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신뢰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는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신뢰가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잘 사는 사람, 선진 사회에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익을 계산하여 신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신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크고, 신뢰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집단 전체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신뢰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전략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길 신뢰의 진화 』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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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1-1 행복의 열쇠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완전한 신뢰사회가 존재할까? 완전한 신뢰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교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가 없다면,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얼른 상상해보아도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협력과 나눔이 전혀 존재할 수 없다.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혼자 살아야 한다. 행복은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일조차 대단히 어려워진다. 우리에게 신뢰가 없다면 이성 간의 교제도 없고, 결혼생활도 이어질 수 없다. 가족이 이루어질 수 없고, 가족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농부를 신뢰하지 못하니 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을 아무도 사지 않는다. 식당 주인을 신뢰할 수 없으니 아무도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지 못한다. 농부 역시 누구에 게도 농산물을 팔지 않을 것이고, 식당 주인 역시 어느 손님에게도 음식을 팔지 않을 것이다. 모든 물건에 대한 거래가 중지될 것이다.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시스템이 작동될 수 없다. 모든 사회생활이 모두 정지될 될 것이다. 한마디로 신뢰가 없다면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한다면 어떨까? 부부간에 서로를 신뢰하고, 부모와 자식, 형제간에 완전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면 갈등은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직장에서도 직원 간의 완전한 신뢰는 경쟁과 갈등을 없애고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직원들은 상사의 지시 없이도 자기의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될 것이다. 부하직원이 모두 신뢰할만하다면 상사는 부하직원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할 필요가 없다. 상거래에서 물건에 대한 품질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거래가 활발해진다. 거래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물건값을 속이지 않는다면 물건값을 흥정하느라 시간을 끌 필요도 없다. 속지 않으려고 이곳저곳을 다닐 필요 없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돈을 내고 사면 그만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반드시 빌린 돈을 갚는다면, 은행은 담보나 보증 등의 절차 없이 얼마든지 돈을 빌려 줄 수 있다. 창업 또는 투자를 위해 돈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은 은행에서 언제든지 돈을 빌려 투자하게 될 것이고, 이 결과 경제가 항상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신뢰 행동을 하는 완전한 신뢰 사회에서는 법과 규정 역시 불필요하다. 도둑이 없고, 강도가 없다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필요 없다. 정부를 운영하는 비용도 줄어들 터이니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신뢰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사람들 간에 완전한 신뢰가 존재할 수 없는 첫째 이유는 생각과 입장,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며, 생활양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를 완전히 알고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친한 가족, 친구, 친척 그 누구와도 생각과 입장을 일치시킬 수는 없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 완전한 신뢰를 바랄 수 없다. 상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완전한 신뢰를 이룰 수 없다. 남의 돈을 빌려 간 모든 사람이 그 돈을 반드시 갚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둘째,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 누구도 모든 사물을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은 없다. 자기 생각과 행동마저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람이 불완전하듯, 사람이 만든 물건도 불완전하고,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도 불완전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 그러니 완전한 신뢰는 없다. 셋째, 사람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사람의 이기적인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자신과 상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 추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니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기 위해 경계한다. 경계심이 풀리면 언제든 속아본 경험을 누구나 해왔다. 신뢰보다 불신이 우선이다. 따라서 완전한 신뢰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더욱이 완전한 신뢰를 바란다면 그만큼 실망과 좌절로 이어진다. 심지어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한다. 위대한 리더가 절대적 신뢰를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위대했던 지도자도 인간의 불완전함을 극복하지, 완전하지 못하고, 결국 한계를 노출했다. 더욱이 이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오만과 편견을 낳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됨으로써 절대권력으로 이어진다. 절대권력은 결국 절대 부패로 이어지면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곤 했다. 절대적 신뢰의 결과가 모두 비극으로 끝났다. 그럼에도 신뢰는 중요하다. 완전한 신뢰는 불가능해도 신뢰가 쌓인 만큼 행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감수한다. 개인적으로 신뢰를 확보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편하고, 집단 역시 높은 신뢰를 받는 집단 내 구성원들이 신뢰가 낮은 집단 내 구성원보다 경쟁력과 행복도가 높다. 특히 신뢰 없이는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장기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 또한 불신 역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불신이 전혀 없다면, 완전한 신뢰 사회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적당한 불신은 건전한 경쟁을 촉발하고, 사회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우쳐주며, 적당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불신보다는 신뢰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신뢰와 불신 모두 인류 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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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관,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확대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10.(금) 오후, 인니 무역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무역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산업·에너지 공급망 협력 및 한-인니 CEPA, IPEF 등 주요 경제·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인구의 41%, 아세안 GDP의 약 34%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로 최근 자동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양국간 교역액과 우리나라의 對인니 투자액은 전년대비 각각 39%, 107% 증가하는 등 경제교류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양측은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공급망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차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애로해결을 위해 인니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한-인니CEPA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니 측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과 함께,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新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기차·청정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같이하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국가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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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2022년 OECD 각료이사회 계기 EU 통상장관, OECD 사무총장과 양자면담 진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9일(목)~10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금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에 현지에서 EU「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 OECD 「마티아스 코먼」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2.6.9(목) 개최된 한-EU 통상장관 면담에서 양측은 ▲한-EU FTA(’11.7월 발효) 이행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협력 ▲OECD 각료이사회 직후 개최 예정인 WTO 제12차 각료회의 공조방안 등 양·다자 주요 통상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EU측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향후 이행법안(Implementing Act) 등 제도 입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촉구하고, WTO, OECD 등 다자적 협력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EU측이 제안한(‘21.9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및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대한 관련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어 EU측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인해 친환경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한국의 우수기업 등 양측 기업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SUPD(Single Use Plastic Directive)(‘21.7월 발표)은 종이, 전분 등 화학·공업적 변형이 없는 원료(Natural Polymer) 이외에는 일회용품 제조·판매를 제한하는 규제이다. ’22.6.10(금) 진행된 OECD 사무총장 면담에서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 및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한 OECD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OECD 간 정책적·인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ㅇ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무역을 통한 경제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신통상이슈 관련 한국의 정책 경험을 OECD와 공유함으로써 OECD 차원의 글로벌 정책 공조 및 개도국 지원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또한 디지털 경제 대응의 일환으로 OECD가 추진해온 디지털세 관련, 향후 후속논의에 적극 참여를 약속하면서도, 기업들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글로벌 무역에서의 한국의 비중을 고려하여, 한국과 OECD 간 협력의 저변 확대 및 사무국 내 전문인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한국인 전문가들이 OECD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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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산학연, 양자기술 강국 대한민국 이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종호 장관이 6월 9일(목) 오후 2시,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표준연)을 방문하여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30년 양자기술 4대 강국’ 목표로 양자컴퓨팅·양자통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집약 개발하는 대규모 양자시스템 사업*의 본격적 착수를 알리고, 부족한 국내 자원·역량의 한계를 딛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참여 및 결집을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두 사업의 주관기관인 표준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ETRI)을 비롯한 24개 사업 참여기관, LG계열사·삼성디스플레이·포스코·리큐온 등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 29개사 등 50개가 넘는 기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이종호 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표준연의 양자컴퓨팅, 원자시계 등 관련 연구현장을 찾아 연구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연구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이후 사업 착수 보고 및간담회, 사업단 출범식, 협력기업 협약식 순으로 본 행사가 진행됐다. 사업 착수 보고회는 이종호 장관의 모두말씀을 시작으로 각 사업의 주관기관에서 사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세부일정 등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이종호 장관은 “5년 이내에 양자컴퓨터가 실용적 문제해결에 활용될 수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등 향후 5년은 양자생태계의 매우 중요한분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신속하게 기술 추격에 나서지 않을 경우 향후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도전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오늘 행사를 통해 본격화되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은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과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도전임에 분명하지만, 양자기술 대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인만큼 산학연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준연은 ’26년까지 초전도 방식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을 완수하여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자체 구축한 국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록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핵심 장비·부품의 수급난 등 제반환경도 녹록치 않지만 성균관대·울산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국내 최고 연구진, 양자컴퓨팅 구축·운영 협력기업 등과 긴밀히 협업하고, 해외 유수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및 국내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36년 양자인터넷 시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우선 ’26년까지 현존 네트워크로는 불가능한 양자정보 전달용 유·무선 초기 중계기를 개발(‘31년 Quantum ARPAnetⓚ 구축)하고 양자정보 저장에 필수적인 양자메모리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자인터넷 기술개발은 초기단계부터 산업계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산학연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는 세계적수준의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상용화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성과를 이뤄낸 산학연 연계체계와 성공경험을 양자인터넷 연구에도 이어가기 위함이다. 이종호 장관은 “한국은 1982년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프로토콜 패킷 통신을 성공하고 많은 산학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거듭났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자인터넷 분야에 있어서도 산학연이 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하여 미래 한국경제를 선도할 양자강국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로 선도국을 빠르게 추격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기술 수준이 낮고 투자·인력 규모가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구축 및 양자인터넷 핵심원천기술 개발 사업과 같이 도전적이고 압축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는 한편, 표준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확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인력 확충의 파이프라인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단 출범식 및 기업 협약식은 이종호 장관이 먼저, 표준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사업단 현판을 전달한 후 주요 내빈과 함께 사업단 출범을 알리는 축하의식과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의 협약식을 연이어 거행했다.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은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하드웨어개발과 함께 응용 분야 발굴 및 솔루션(SW) 개발, ,사용자 확보 등 활용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구성된 산업계 협의체로, 양자컴퓨팅 수요기업, 알고리즘·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투자사 등 34개 기업이 참여(‘22.6.9.기준) 중이며, 추가 모집 및 운영체계 마련 등을 거쳐 6월말에 공식 발족될 예정이다. 앞으로 5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시스템 요구사항 및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방향 자문 등 국내 하드웨어 개발·운용 협력,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한선도적 응용사례·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양자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서비스 산업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자기술 관련 산학연 교류·협력의 장으로 지난해 출범한 미래양자융합포럼(83개 기관 316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양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서로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산학연 결집 및 선순환 양자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기위해 2022양자주간 개최(6.27~7.1) 및 양자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ITRC 등양자특화 대학원 개소(8월 중), 한-미 정상회담 후속성과로 양국 간 퀀텀 워크숍 개최(6월 등) 및 한-미 양자기술 협력센터 설치 등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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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목)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안)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법적 규제와는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이다. 이는 탄소시장 운영자가 자체 발급한다.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Scope 3)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직접배출(Scope1)은 연료연소·공정가스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이고, 간접배출(Scope2)은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스팀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이다. 외부배출(Scope3)은 물류, 출장 및 판매한 제품 사용 등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15개 업종, 50개 이상 업체)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일 중간발표회에서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최종 제도설계안 및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