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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84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49년에 구성된 TC 70~72, 1972년 구성된 TC68, 1950년 구성된 TC74, 1951년 구성된 TC76, 1952년 구성된 TC77, 1953년에 구성된 TC79, TC81, 1955년 구성된 TC82, TC83 등이다.ISO/TC 84 의약품 및 카테터 투여용 장치(Devices for administration of medicinal products and catheters)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56년 결성됐다.사무국은 덴마크표준재단(Danish Standards Foundation, DS)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비비 넬레모스(Bibi Nellemose)가 책임진다. 현재 의장은 로버트 R. 네스빗(Mr Robert R. Nesbitt)으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사벨 베가(Ms Isabelle Vega), ISO 편집 관리자는 크리스텔 간손레(Ms Christelle Gansonre)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의약품 투여를 위한 계량 장치 및 공급품의 성능 표준화, 주사기, 바늘, 카테터 등의 표준화다.□ 다음 사항은 표준화에서 제외한다.▷ 진단용 비카테터 장치▷ ISO/TC 121에 의해 적용되는 폐 인공 호흡기 및 산소 치료 장치를 포함한 마취 및 호흡 장비▷ ISO/TC 106에 의해 적용되는 치과용 카트리지 시스템▷ ISO/TC 76에서 다루는 미리 채워진 주사기를 포함한 구성 요소 및 장치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현재 ISO/TC 84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36개며 ISO/TC 83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8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0명, 참관 회원은 29명이다.□ ISO/TC 84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36개 중 15개 목록▲ISO 6009:2016 Hypodermic needles for single use — Colour coding for identification▲ISO 7864:2016 Sterile hypodermic needles for single use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 7886-1:2017 Sterile hypodermic syringes for single use — Part 1: Syringes for manual use▲ISO 7886-2:2020 Sterile hypodermic syringes for single use — Part 2: Syringes for use with power-driven syringe pumps▲ISO 7886-3:2020 Sterile hypodermic syringes for single use — Part 3: Auto-disabled syringes for fixed-dose immunization▲ISO 7886-4:2018 Sterile hypodermic syringes for single use — Part 4: Syringes with re-use prevention feature▲ISO 8537:2016 Sterile single-use syringes, with or without needle, for insulin▲ISO 9626:2016 Stainless steel needle tubing for the manufacture of medical device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ISO 10555-1:2013 Intravascular catheters — Sterile and single-use catheter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ISO 10555-1:2013/Amd 1:2017 Intravascular catheters — Sterile and single-use catheter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 Amendment 1▲ISO 10555-3:2013 Intravascular catheters — Sterile and single-use catheters — Part 3: Central venous catheters▲ISO 10555-4:2013 Intravascular catheters — Sterile and single-use catheters — Part 4: Balloon dilatation catheters▲ISO 10555-5:2013 Intravascular catheters — Sterile and single-use catheters — Part 5: Over-needle peripheral catheters▲ISO 10555-6:2015 Intravascular catheters — Sterile and single-use catheters — Part 6: Subcutaneous implanted ports▲ISO 10555-6:2015/Amd 1:2019 Intravascular catheters — Sterile and single-use catheters — Part 6: Subcutaneous implanted ports — Amendment 1□ ISO/TC 84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8개 목록▲ISO/AWI TS 4452 Specification and demonstration of system reliability of single-use drug delivery systems▲ISO/FDIS 10555-1 Intravascular catheters — Sterile and single-use catheter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ISO/FDIS 10555-4 Intravascular catheters — Sterile and single-use catheters — Part 4: Balloon dilatation catheters▲ISO/DIS 10555-7 Intravascular catheters — Sterile and single-use catheters — Part 7: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s▲ISO/DIS 10555-8 Intravascular catheters — Sterile and single-use catheters — Part 8: Catheters for extracorporeal blood treatment▲ISO/AWI 18138 Procedures and devices for the removal, containment and disposal of scalpel blades from scalpel handles▲ISO/DIS 23217.2 Injection systems for self-administration by paediatric patients — Guidelines for design▲ISO/CD 23908 Sharps injury protection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 Sharps protection features for single-use needles, introducers for catheters and needles used for blood testing, monitoring, sampling and medical substanc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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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국(SABS), 남아프리카 국가표준 SANS 37002 내부고발 경영 시스템 - 지침 발표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국(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SABS)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국가표준 SANS 37002 내부고발 경영시스템 - 지침(Whistleblowing management systems-Guidelines)을 발표했다.SABS는 조직에 대해 신뢰, 공평성 및 보호 원칙에 기반한 내부고발 경영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지침을 제공한다.모든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들은 표준에 따라 내부고발 경영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업이 내부고발을 통해 부패와 사기, 불법 및 부당행위 등을 방지, 제거를 통해 수백만 랜드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내부고발 행위는 어떤 경우 위압적이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SANS 37002는 내부고발자 및 기타 관련자의 불합리한 처리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다. 또한 사람들이 내부고발을 시도하도록 장려한다.조직에 공개성, 투명성, 무결성, 책임성 등을 포함한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이 중요하다.SANS 37002 내부고발 경영시스템은 내부고발 사례를 접수, 평가, 처리 및 종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다.참고로 SANS 37002 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채택된 문서로 조직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내부고발을 처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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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중앙은행(CBS), 6월21일 모가디슈(Mogadishu)에서 소말리아 국가 QR(Quick Response)코드 표준 도입소말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omalia, CBS)에 따르면 6월21일 모가디슈(Mogadishu)에서 소말리아 국가 QR(Quick Response) 코드 표준을 도입했다. 올해 5월 QR 코드 표준을 도입한 케냐의 선례를 따랐다.분쟁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뿔(Horn of Africa) 국가에서 국가 지불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소말리아의 QR 코드 표준은 SOMQR이라 부른다. 고객과 기업, 은행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디지털 결제를 제공한다.표준 출범식에는 재무부 차관, 소말리아 상공회의소 회장,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소말리아은행가협회 회장, 민간은행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2021년 중앙은행은 국내 13개 대출기관 간 상호운용성 촉진을 위해 국가 결제시스템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3월에는 국내 모든 은행에 국제 은행계좌 번호(IBAN) 채택해 은행의 운영 위험을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QR코드를 통해 비접촉식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이나 기타 앱을 통한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에 접근하면 된다. SOMQR은 안전성, 비용 절감, 효율적인 수익 확대뿐 아니라 국가 신원증명(ID) 도입을 통한 디지털화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이정표이다.참고로 아프리카의 뿔은 아프리카 북동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지형이 인도양으로 코뿔소의 뿔 모양으로 튀어 나와 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아프리카 북동부 10개국인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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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82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49년에 구성된 TC 70~72, 1972년 구성된 TC68, 1950년 구성된 TC74, 1951년 구성된 TC76, 1952년 구성된 TC77, 1953년에 구성된 TC79, TC81 등이다.ISO/TC 82 광업(Mining)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1955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표준협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요른 레만(Mr Jörn Lehmann)이 책임진다. 현재 의장은게오르그 Chr. 필러((FH) Georg Chr. Piller)로 임기는 2027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메르세 페레스 에르난데스(Mme Mercè Ferrés Hernández),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추키(M Vincenzo Bazzucchi)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컨베어, 고벽 채굴기, 암석 채굴장비, 연속 표층 채굴기 등 노천광산에서 사용되는 특수 채굴 기계 및 장비와 관련한 표준화다.또한 도로 헤더, 연속 채굴기, 암석 채굴장비, 굴착기, 고벽 체굴기, LHD, 광업 오거 보링기계, RMDS(급속 광산 개발 시스템) 등 고체 광물질의 추출을 위한 모든 지하 채굴 기계 및 장비의 표준화도 추진하고 있다.광산 측량에 사용되는 계획 및 도면을 제시할 때 권장되는 관행, 광물 매장량 계산 방법, 광산 매립 관리, 광산 산업을 위한 구조물 설계, 특수 피난처 및 구조실, 샤프트 보링 머신 등도 표준화 대상이다. 단 다음 항목은 표준화 범위에서 제외된다.△파일링, 다이어프램 월링, 어스 보링, 제트, 그라우팅, 토양 및 암석 혼합물용 드릴 장비 등의 기초 기계(ISO/TC 195)△스크리닝, 파쇄 등 골재 처리 기계△폭발성 대기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보호 시스템(IEC/TC 31)△휴대용 착암기(ISO/TC 118)△토목 기계(ISO/TC 127)△지질 공학(ISO/TC 182)△터널 굴착기(TBM) 및 관련 기계 및 장비(ISO/TC 195) 등이다.현재 ISO/TC 82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61개며 이 중 ISO/TC 8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된 표준은 58개다.ISO/TC 82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중인 표준은 13개며 이중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8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5명, 참관 회원은 24명이다.□ ISO/TC 82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58개 중 15개 목록▲ISO 610:1990 High-tensile steel chains (round link) for chain conveyors and coal ploughs▲ISO 710-1:1974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detailed maps, plans and geological cross-sections — Part 1: General rules of representation▲ISO 710-2:1974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detailed maps, plans and geological cross-sections — Part 2: Representation of sedimentary rocks▲ISO 710-3:1974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detailed maps, plans and geological cross-sections — Part 3: Representation of magmatic rocks▲ISO 710-4:1982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detailed maps, plans and geological cross-sections — Part 4: Representation of metamorphic rocks▲ISO 710-5:1989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detailed maps, plans and geological cross-sections — Part 5: Representation of minerals▲ISO 710-6:1984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detailed maps, plans and geological cross-sections — Part 6: Representation of contact rocks and rocks which have undergone metasomatic, pneumatolytic or hydrothermal transformation or transformation by weathering▲ISO 710-7:1984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detailed maps, plans and geological cross-sections — Part 7: Tectonic symbols▲ISO 721:1991 Rock drilling equipment — Integral stems▲ISO 722:1991 Rock drilling equipment — Hollow drill steels in bar form, hexagonal and round▲ISO 723:1991 Rock drilling equipment — Forged collared shanks and corresponding chuck bushings for hollow hexagonal drill steels▲ISO 1082:1990 Mining — Shackle type connector units for chain conveyors▲ISO 1717:1974 Rock drilling — Rotary drill-rods and rotary drill-bits for dry drilling — Connecting dimensions▲ISO 1718:1991 Rock drilling equipment — Drill rods with tapered connection for percussive drilling▲ISO 1721:1974 Rock drilling — Extension drill-steel equipment for percussive long-hole drilling — Reverse-buttress-threaded equipments 1 1/16 and 1 1/4 in (27 and 32 mm)□ ISO/TC 82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개발중인 표준 8개 목록▲ISO/AWI 12848 Mine hoists and mine winders-Safety requirements▲ISO/AWI 18758 Mining, earth-moving and construction machinery — Rock drill rigs and rock reinforcement rigs — Safety requirements▲ISO/AWI TS 20268 Inspection and Maintenance of Mine Shaft and Associated Structures▲ISO/CD 22932-6 Mining — Vocabulary — Part 6: Mine hosting equipment▲ISO/CD 22932-7 Mining — Vocabulary — Part 7: Ventilation▲ISO/CD 22932-8 Mining — Vocabulary — Part 8: Extraction▲ISO/CD 22932-9 Mining — Vocabulary — Part 9: Drainage▲ISO/AWI 22932-10 Mining — Vocabulary — Part 10: Haulage□ ISO/TC 82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82/SC 7 Mine closure and reclamation management ; 발행된 표준 3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82/SC 8 Advanced automated mining systems ; 발행된 표준 0개, 개발 중인 표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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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홈페이지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에 따르면 제88차 정기 국회(2023)에서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에 투표를 진행했다. SB833 법안은 텍사스에서 운영되는 보험사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의 사용을 규제해 텍사스 내 보험사업의 불공정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동급의 비즈니스나 위험에 다른 요율을 부과하는 ESG 표준의 사용을 금지한다. 텍사스 경제, 경쟁, 일자리, 환경 또는 공중 보건, 안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요소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SB833 법안은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3년 9얼1일부터 발효된다. 텍사스주 내 보험사는 2024년 1월1일 또는 그 이후 인도, 인도를 위해 발행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정책에 적용된다.보험업체들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 30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 인수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기업을 매각하라는 캠페인 서한을 받았다.따라서 텍사스주의회는 보험회사 및 보험 계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압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위험을 기반으로 건전한 사업 결정을 내리는 보험회사 능력을 잠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의회는 수많은 기업이 투자를 위한 재무위험 평가 시 다양한 ESG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산업의 비즈니스 거래 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건전한 보험 계리 원칙의 기초 부족, 예상되는 보험 위험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모델과 같은 잠재적 오용의 우려가 존재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조치가 일반적인 사업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건전한 계리 원칙의 적용이나 재무적 지급 능력의 고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험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손실 경험 및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상과 연관돼 있으면 충분하다.SB 833은 현재 작성하지 않은 모든 사업 방침 및 유형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보험회사의 현재 사업 계획에서 중요한 변경을 지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해당 정보가 ESG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을 개발하는 데 고려될 수 있더라도 보장되는 위험과 연관 및 관련있는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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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NATO, 부족한 포탄 문제 해결을 위해 공통 표준 제작 검토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에 따르면 부족한 포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 표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6월15~16일 양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와 별도로 15일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다양한 관계기업도 참석했다.초대를 받은 기업은 BAE 시스템(BAE Systems), 튀르키예 드론제조기업 바이카르(Baykar),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레오파드2 제작자 KMW를 대표하는 KNDS holding, 프랑스 넥스터(Nexter), 콩스버그(Kongsberg), 레오나르도(Leonardo), 록히드하틴(Lockheed), MBDA, 메스코(Mesko), 남모(Nammo), 노스럽그러먼(Northrop Grumman) 등이다.포탄, 대공방어, 정밀 유도 심해탄, 영국 스톰 섀도우와 같은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의 미사일 공급 등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장기 전쟁으로 인해 포탄 재고가 고갈되고 있어 NATO 국방장관과 군수무기 제조업체 대표들이 만나 생산 증가 및 포탄 표준화를 논의한다. 다양한 제조업체가 포탄을 생산하고 있으나 공통된 표준이 없어 군수품 공급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55mm 포탄의 수요가 급증했으나 1일 수천 발을 발사하는 우르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면서 동맹국 자체 방어용 포탄이 고갈됐다.전쟁이 1년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동맹국의 포탄 재고가 바닥이 났다. 유럽의 모든 국가가 군수품 창고를 완벽하게 채우려면 최소 6~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NATO는 지난해부터 업계 대표들과 무기 생산 증대를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포탄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통 표준의 채택이라고 판단했다.하지만 포탄의 표준화 시도는 군수품 제조업체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공급 가격을 낮출 수 있어 탄약 제조업체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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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로신그룹, 조직 거버넌스 국제 표준 ISO 37000 인증 획득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 개발업체인 로신그룹(ROSHN Group)에 따르면 조직 거버넌스 국제 표준 ISO 37000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인증에 앞서 로신그룹은 빌딩정보모델링(BIM) 국제표준 ISO 19650-1:2018 및 ISO 19650-2:2018에 따라 건설업계의 설계, 시공 및 시운전 분야에서 영국 표준협회로부터 BIM 카이트마크(Kitemark)를 사우디아라비아 최초로 획득했다.이번 인증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의해 인증된 우수한 거버넌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간주된다. 조직 거버넌스 국제 표준 ISO 37000에 따라 수립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시스템 및 프로세스는 로신 그룹의 지속적인 개선 문화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로신그룹은 제품 및 서비스에서 업계 최고 품질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강화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인증 획득은 로신그룹이 비즈니스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약속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로신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부동산 개발업체로서 업계 리더이자 선구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참고로 영국 표준협회는 1901년 로얄 차르터(Royal Charter0에 의해 설립된 후 글로벌 벤치마크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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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연합(UN)의 인공지능(AI) 윤리 프레임워크 채택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마지막 여섯 번째는 193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인공지능(AI) 윤리 프레임워크 채택이다.UN은 인공지능에 관한 지원과 글로벌 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기구와 같은 조직이 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2021년 신기술사절단을 조직했다.UN 기구인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와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AI 윤리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윤리 프레임워크는 회원국이 △AI에 대한 윤리적 영향 평가 도입 △AI의 환경 영향 평가 도입 △AI의 성평등 촉진 보장 △대량 감시용 사용 금지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UN이 AI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장소는 남반구 국가다. 유네스코 AI 윤리 프레임워크는 서방이 OECD 원칙에 전념하는 동안 AI 윤리를 처음 접하는 개발 도상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특히 서구 AI 윤리 논의에서 대체로 배제됐던 중국과 러시아도 원칙에 서명했다. 회원국이 진심으로 자발적이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인지 방법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AI를 사람을 감시하는데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UN은 글로벌 기술 조정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기술 특사로 선택된 외교관이 괴롭힘, 성희롱 스캔들로 임명된지 5일만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수년간 킬러 로봇으로 알려진 치명적인 자율 드론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려던 시도는 큰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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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표준 설정기관의 AI 관련 기술산업표준 개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다섯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술산업표준(Technical industry standards)이다.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고 영향을 평가하며 AI 개발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표준을 개발했다.이러한 표준은 기업이 복잡한 규정을 실질적인 조치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가 AI에 대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표준은 기업이 법적 규제 하에서 운용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 역시 AI 법(ACT)이 통과될 예정이며 특정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자동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된다.이미 AI와 관련된 표준은 많이 있지만 향후 더 많은 표준이 제정될 예정이다. 표준 제정기관의 기술 표준은 기업이 따를 수 있는 규정을 간단한 규칙으로 변환하는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대부분의 표준은 일반적이며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전환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이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기술 전문가와 엔지니어가 윤리적 위험에 대한 규칙을 작성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다.또한 많은 사람들은 정책입안가들이 산업 표준 개발을 위한 모범 사례에 관해 어려운 질문들 단순하게 던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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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연합(EU)의 포괄적 인공지능법(Artficial Intelligence Act) 과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다.EU는 AI시스템의 가장 고위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규정인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2021년 처음으로 제안된 인공지능법은 의료 및 교육과 같은 분야의 규제였다.법안은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EU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AI 기술의 판매 및 사용을 방지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AI의 유해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이 법안은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규제하고 안면인식과 같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생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AI 시스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EU는 유일하게 포괄적인 AI 규제 방향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의 이점이 있다. EU 체제가 사실상 글로벌 AI 규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강력한 무역 블록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려는 비 EU 국가의 기업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관행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안면인식 금지 및 생성형 AI 규제 접근 방식과 같은 법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EU는 기술기업이 법안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일 강력한 로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입법시스템을 통과하고 발효되기까지 최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