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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최대 경제블록,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본격 시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23(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정상행사 직후 개최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에는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들이 참석하여, IPEF 출범 이후 진행될 협의 절차 등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되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의제를 핵심이슈로 하는 인태지역의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이다.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2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로서,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 CPTPP 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며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태지역 통상규범 논의에 룰메이커(rule mak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IPEF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협력,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정부간, 기업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디지털 신기술(AI, 양자컴퓨터 등),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IPEF가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을 바탕으로 참여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향후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IPEF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차기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의제별 협의 등을 통해 모멘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리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하면서 향후 진행될 IPEF 논의에서 우리의 관심사항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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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무역업계 소통을 위해 무역협회 방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5월 27일(금) 무역업계를 대변하는 무역진흥기관인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하여, 구자열 회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릴레이 미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단체로는 두 번째로 무역협회를 방문했다. 금번 방문은 최근 물류·공급망 차질 등 수출현장 애로 청취, 글로벌 공급망 영향분석 현황 점검, 향후 정부의 무역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방문 계기에, 면담에 앞서 공급망 이슈의 전문 분석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방문하여, 공급망 영향분석 현황을 점검하고, 분석센터 연구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장관은 “우리 무역은 한국 경제의 중추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버팀목으로 역할 해오고 있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무역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무역정책을 추진해나감에 있어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 주요도시 봉쇄,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새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께서 산·관·학 모두를 경험하신 분으로, 무역과 산업 관련 시급한 현안과 과제들을 잘 챙겨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취임 축하인사를 전달하고,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무역·통상 및 공급망 이슈 관련 민관을 대표하는 최고의 파트너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물류 애로, 공급망 차질 등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긴밀히 협력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이 장관은 구 회장과 함께 수출기업이 당면한 수출 현장의 애로 및 주요 무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양 기관이 힘을 모아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기탄없이 논의했다. 특히, 수출현장의 최대 애로인 공급망 교란과 물류 차질 해소방안,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무역 혁신을 주도할 청년 무역인 양성, 서비스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지원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무역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금융·마케팅 등 수출 총력지원, 디지털 무역 등 미래무역기반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향후 무역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1946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 무역의 위상을 구축하는데 헌신해 온 무역협회가 향후에도 산업부의 든든한 민간 파트너로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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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기업소통 행보로 자동차 부품기업 방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24일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인 구영테크를 방문하여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부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산업의 성장과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자동차 부품기업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밝혔다. 구영테크는 엔진·변속기 부품 등 내연기관 전용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향후 내연기관 부품 수요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차 부품업체로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래차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자동차 부품 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꼐 고민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의 주역이자 정책 파트너인 부품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3가지 정책 방향을 통해 부품기업의 사업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부품기업별로 맞춤형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코트라, 신보·기보, 자동차연구원 등 범정부 지원기관과 함꼐 거버넌스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품기업이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 등 전환장벽을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남권(경남), 전라권(광주), 대경권(대구), 충청권(충남)등 4개 권역에 운영중인 미래차 전환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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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첫 현장 행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방문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5월 24일(화) 오후 2시, 취임 후 첫 번째 현장방문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을 찾은 것은, 반도체가 그 자체의 중요성을 넘어서 전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 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기회로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산업 확산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간담회에 앞서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의 반도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메모리반도체의 글로벌 리더쉽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우리가 부족했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며, “메모리반도체 기술력과 노하우를 접목하고, 인력양성을 확대하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반도체는 아직은 초기단계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며, 우리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며, “정부는 인공지능반도체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6월중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머넞, 퓨리오사AI의 백준호 대표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성공사례 창출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백준호 대표는 대학, 인공지능반도체 스타트업의 칩 제작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투자를 요청하는 한편, 인공지능 반도체를 포함한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반도체 테스트베드·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기업과 연구계 관련 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하여,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도입 촉진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과 함께 기업·연구계의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요청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개발·고급인력양성·산업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반도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5세대통신(5G)·우주·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별로 다양한 산업·연구 현장방문을 통해 민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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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실무 전문인력으로 육성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전국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대상으로 추진하는 「2022년도 취업 연계형 FTA 실무과정」에 참가할 고등학교 10개교를 최종 선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학교는 서울성암국제고등학교(서울),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경북) 등 10개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3, 인천1, 부산2, 대구1, 충남1, 경북1, 전남1 등이다. 동 사업은 2019년부터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생 대상으로 FTA 활용과 무역·통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교육하고, 각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운영 3년간 총 395명의 학생이 교육을 이수하고 평균 취업률이 83.4%로 나타나는 등 높은 성과를 내고 있어,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무역과 통상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FTA활용 등 통상역량을 갖춘 실무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학생을 채용한 경기도 광주 소재의 K사(플라스틱 접착처리 제조)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대졸 신규채용자에 대한 임금 부담과 잦은 이직 사례 등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통상 실무역량을 갖춘 지방의 젊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인력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선정된 학교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FTA 활용 및 수출 실무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약 15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며, 올해에는 우수 학생 대상으로 해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장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FTA 활용과 무역실무’ 과정 외에 모의 무역 실전 경진대회와 현업 무역인과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여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인데, 특히, ‘모의 무역 실전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FTA 체결국에 수출할 상품을 직접 발굴하고 해외무역관(바이어)에 모의 수출해봄으로써 수출 가능성을 평가받는 체험형 무역 실전 과정으로, 학생들이 현장 감각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석진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최근 코로나19 등 어려운 청년 취업과 고용 여건하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통상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 수출현장에서 실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바, 2023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여 참여학교 수를 늘리고, “FTA 활용 및 무역·통상실무과정”이 중장기적으로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의 채택될 수 있도록 1~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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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2022 영국런던보안기기전(IFSEC)’ 한국관 참가▲IFSEC / 사진 출처 : KE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한종희, 이하 KEA)는 2년만에 개최되는 보안장비·솔루션 전문전시회인 IFSEC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코로나 이후 유럽 보안 수출시장 판로개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KEA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오는 5월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영국 런던 EXCEL 전시장에서 10개사 12부스의 규모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FSEC는 27개국 210개사가 참여하며, 라이브 시연회, 보안시스템 통합업체와 SI업체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을 널리 알리고 유통업체, 컨설턴트, 주요 보안 협단체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FSEC 한국관은 “Connected and Secure Technology for Your Place”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AI와 빅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기술과 접목된 글로벌 시큐리티 선도기업의 제품들을 선보인다. 플랫폼베이스는 자물쇠에 배터리를 제거한 ‘탄소중립형 ICT 디지털락 시스템’을 전시하여,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절약하고 디지털 실린더를 활용해 기존 기계식 자물쇠에 대비하여 보안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씨에이지는 보안카메라(Bullet PTZ)에 ‘딥러닝에 기반한 IVA(Intelligent Virtual Assistand) 기술’을 탑재하여 물체감지, 화재감지 등이 가능한 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엠스톤이 출시한 NVR(카메라인식), 코클(소리인식 솔루션), 싸이닉스시스템즈(저조도 감지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CCTV 카메라), 젠투웨이브(생채인식 솔루션), 케이제이테크(초고속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문인식기), 핀텔(AI 비디오분석 솔루션), 프로브디지털(줌카메라 모듈), 뷰런테크놀로지(보안용 라이다 인지 솔루션) 등 보안산업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보안 기기·솔루션을 전시한다. 올해 49회를 맞이하는 IFSEC은 글로벌 기업인 팩스톤(Paxton), 사이트로직스(SightLogix), 시큐어소프트(Securesoft)사의 독점 런칭을 포함, 국내 슈프리마, 유니온커뮤니티 등이 참가하여 신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EA는 향후 세계 보안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한 물리·사이버환경으로 인해 더욱 고도화한 인공지능 영역과 산업과의 융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등이 높아지면서 보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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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조혁신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장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SIMTOS 2022)」이 5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5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이하 SIMTOS)은 ‘84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38년 동안 한국 공작기계 산업과 함꼐 성장했으며,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이자, 세계 4대 공작기계 전시회로 자리잡았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세계 29개국, 800여개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4,800개 부스에서 공작기계를 비롯한 제조장비 8천여개의 품목이 전시되며, 약 8만여명의 참관객이 전시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SIMTOS 2022」는 ‘기본으로 돌아가다’(Back to the Basic)라는 주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소원해진 업계 종사자들간 네트워크 강화와, 내수 및 수출시장 활성화라는 전시 본연의 기능을 강조하는 한편, 최신 제조 트렌드인 초고속·고능률·복합가공 기술, 다축·하이브리드 기술과 함꼐, 메타버스 제조, 디지털 트윈 가공 등 미래 트렌드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제조를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로 업계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국제생산제조혁신 컨퍼런스’와, ‘스마트제어기(CNC) 융합얼라이언스 포럼’ 및 ‘바이어 상담회(Matchmaking4U)’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특히, ‘Matchmaking4U’는 참가업체와 바이어간의 매칭률 제고를 위해 개발한 하이브리드 상담시스템으로, 참가업체 부스에서 진행되는 현장 상담과 동시에, 현장 참석이 어려운 업계관계자를 위해 KOTRA와 함께하는 온라인 상담회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편, 5월 23일(월) 오전에 열린 개막식에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하여 전시회 개최를 축하했다. 주 실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공작기계 산업도 지능화, 디지털화 등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공작기계 핵심 제어부품 내재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지능형 제조장비, 공작기계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는 첨단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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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환경협력사업,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과 함께 ‘제1회 한-다자개발은행 친환경(그린) 협력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MDB)는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약자로, 다수 회원국이 참여하여 주로 특정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에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단위보다는 지역 단위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세계 5대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관계자들이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협력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출입은행 등 우리나라 주요 기관 및 기업은 몽골 등 그간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으로 진행했던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근 다자개발은행의 관심 분야인 자원순환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공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다자개발은행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면, 국내기업과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추진할 협력사업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진행하던 국가 단위의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을 다자개발은행과 협업하여 지역단위로 확대하면 국내기업이 해외 환경협력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다자개발은행은 투자 여력이 다소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건전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달성하 수 있도록 재정과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다자개발은행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5년간(2016~2020년) 기후금융 규모가 5,787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는 경쟁력있는 국내 환경기업과 기후·환경 해외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기관들에 다자개발은행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탄소중립 세계화 추세에 따라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 환경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자개발은행과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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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양자암호통신 보안 등 우리나라 주도 개발 정보보안 표준 4건,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안)으로 채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립전파연구원은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 의장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5세대(5G) 보안, 양자암호통신 보안 등 국제표준안 4건의 사전 채택과 신규 표준개발과제 3건이 승인됐으며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 의장단 17석에 재선임 됐다”고 밝혔다. 사전 채택된 표준 및 기술보고서는 5세대(5G) 보안, 사물인터넷 보안, 양자암호통신 보안 기술을 다루고 있다. 5세대(5G) 보안 관련으로 ①’IMT-2020 통신 시스템에 대한 보안 지침‘과 ②’초고신뢰 초저지연 통신을 지원하는 IMT-2020 기반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표준은 5세대(5G) 통신 시스템 전반적인 부분 및 5세대(5G) 사설망의 융합 서비스 환경에서 보안 관련 주요 구성요소 등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세대(5G) 통신 시스템 및 5세대(5G) 사설망을 구축하여 운영 시 보안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으로 ③‘사물인터넷 기기 및 게이트웨이의 보안 요구사항’ 표준은 사물인터넷 기기와 게이트웨이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은 국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 기준을 국제표준에 반영한 것으로 국내 사물인터넷 제조사 등 관련 산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선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자암호통신 보안 관련으로는 ④‘양자키분배(QKD, Quantum Key Distribution)를 활용한 하이브리드키 합의 방법 기술보고서’는 QKD 네트워크와 기존 암호체계와의 연동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 중인 표준화 현황들을 토대로 표준화 필요 영역을 분석한 보고서로, 국내 암호 통신 업계에서 양자키분배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적용할 떄 유용하게 참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안한 랜섬웨어 등의 악성 코드로부터 스토리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술(나무소프트), 표적형 이메일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기술(기원테크) 등 신규표준화과제 3건도 승인되어 올해부터 관련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무소프트와 기원테크가 제안한 2건의 신규표준화과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제공 중인 정보통신기술 표준기술 자문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 단체 표준을 개발하고, 이번 국제회의에서 신규 표준화 과제로 승인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지난 3월에 개최된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이후 새로운 연구회기(2022년~2024년)가 시작됨에 따라 정보보호 연구반(SG17) 산하 조직(5개 작업반, 12개 연구과제 그룹)의 의장단 재구성도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 의장단 총 17석이 재선임(국제 의장 1석, 작업반 의장단 2석, 연구과제 의장단 14석)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기술 대변혁에 따른 국내의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산업 육성의 경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산·학·연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제표준화로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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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