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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 전자정부조달(e-GP)의 정보보호관리시스템(ISMS) ISO 인증 획득방글라데시 정부에 따르면 전자정부조달(electronic government procurement, e-GP)의 정보보호관리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ISO 인증을 획득했다.e-GP용 정보보안관리시스템이 e-GP IT 운영 및 데이터센터의 범위 내에서 ISO/IEC 27001: 2013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인증이다. e-GP 시스템은 방글라데시 조달의 개혁 및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의 이정표가 됐다.총리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가 지난 2011년 6월 2일 e-GP 포털을 개설했다. 기획부 IMED의 CPTU(Central Procurement Technical Unit)는 2011년 8월 공공 조달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e-GP를 도입했다.또한 e-GP 가이드라인은 2006년 공공조달법 섹션 65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 지침에 따라 e-GP 시스템은 2단계에 걸쳐 도입 및 구현했다.1단계에서는 전자입찰이 CPTU 및 4개 부처 산하 16개의 다른 조달 부서에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현재는 지방의 모든 조달 부서로 확장됐다. 4개 부처는 방글라데시 수자원 개발 위원회(BWDB), 지방정부 시설관리부(LGED), 도로 및 고속도로국(RHD), 지방 전기 위원회(REB) 등이다.2단계에서는 전자계약관리시스템(e-Contract Management System, e-CMS)을 개발 및 도입해고 현재 시행 중이다. e-CMS는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이정표의 정의, 진행 상황 추적 및 모니터링, 보고서 생성, 품질검사 수행, 실행 청구서 생성, 공급업체 평가, 완료 인증서 생성 및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22년 2월 6일 기준 e-GP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는 기업 9만5696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약 550만건 이상의 입찰에 참여했다.조달기관과 입찰자 모두 e-GP를 통해 각자의 조달 처리를 수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환경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ISO/IEC 27001는 조직이 정보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표준이다. 이러한 표준의 인증은 조직이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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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 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됐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건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쉬워졌다.요약 :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도 이러한 판례에 따라 판결했다.영문요약 :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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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법 101조에 따라 차지포인트의 특허 무효화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원고인 차지포인트(ChargePoint Inc.)와 피고인 세마 케넥트(Sema Connect Inc.) 사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문 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 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 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 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 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 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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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규어 랜드 로버, 벤틀리 모터스와 '차량제어 특허' 분쟁에서 승리글로벌 기업들의 특허를 경영에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미국의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 시에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한다. 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 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 랜드 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 요약:벤틀리 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 랜드 로버 레인지 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 랜드 로버의 Bentayga 모델에는 지형 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다. 반면에 벤틀리의 Bentayga 모델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 재규어 랜드 로버는 밴틀리 모터스가 재규어 랜드 로버의 지형 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 랜드 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을 향상하는데 집중했다.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벤틀리 모터스의 반박이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 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 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 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eld that Jaguar’s patent is not abstract 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 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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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국(BIS), ISI 마크가 없는 전기 및 비 전기 장남감 317개 압수인도 정부기관인 표준국(Bureau of India Standards, BIS)에 따르면 ISI 마크가 없는 전기 및 비 전기 장남감 317개를 압수했다. 푼자구타(Punjagutta) 지역 City Centre Mall, Banjara Hills, PVR Next Galleria Mall 등의 매장에서 BIS 표준 사양이 없는 장난감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난감 품질 관리 명령 2020을 위반한 것으로 BIS Act 2016에 따라 범죄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BIS Act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첫 번째 위반의 경우 2백만 루피, 두 번째 및 후속 위반시 5백만 루피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IS는 화학 물질 및 부상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0가지 특정 표준을 개발했다. 각 표준은 장난감의 모든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장난감에 가연성 물질 사용의 금지, 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등과 같은 독성 요소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이 표준은 플라스틱, 섬유, 기타 물질 등으로 만든 장난감 및 어린이 용품에 적용된다. 전기 장남감의 안전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장남감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ISI는 인도 표준기관(Indian Standards Institution)의 약어로 지난 1955년 이후 인도의 공산품에 해한 표준 준수 마크이다. 1978년 1월 1일 까지 ISI로 사용해 왔으나 이후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스위치, 전기 모터, 배선 케이블, 히터, 주방 가전 등 전기 제품과 포틀랜드 시멘트, LPG 벨프, LPG 실린더 등의 제품에 ISI 마크를 붙인다. 어린이 장난감과 관련된 인도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비 전기 장난감 관련 표준 - IS 9873(Part 1) : 2018, Safety of Toys Part l Safety Aspects Related to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 IS 9873(Part 2) : 2017, Safety of Toys Part 2 Flammability - IS 9873(Part 3) : 2017, Safety Requirements for Toys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 IS 9873(Part 4) : 2017, Safety of Toys Part 4 Swings, Slides and Similar Activity Toys for Indoor and Outdoor Family Domestic Use - IS 9873(Part 7) : 2017, Safety of Toys Part 7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Finger Paints - IS 9873(Part 9) : 2017, Safety of Toys Part 9 Certain Phthalates Esters in Toys and Children’s Products ▶전기 장난감 관련 표준 - IS 15644: 2006, Safety of Electric T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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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트린트 스펙트럼, 프리즘 테크놀로지의 특허 무효로 손해배상책임 면제받아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6년이 흘렀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졌다.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 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 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국문 요약 : 스프린트 스펙트럼은 프리즘 테크놀로지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US 3200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T-모바일이 프리즘 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이에 따라 스프린트 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했으며 지방법원은 스프린트 스펙트럼의 요구을 받아들였다. 프리즘 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영문 요약 : 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Case History:•Sprint was 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 and won.•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FC ruled in favor of Sprint.•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Key Point:•Sprint was able to avoid paying $32M in damages 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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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표준시험연구소(BSTI), 국내 18개 기업에 20개 ISO 인증서 수여방글라데시 표준시험연구소(Bangladesh Standards and Testing Institution, BSTI)는 국내 18개 기업에 대해 20개의 ISO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인증서 수여식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에 있는 BSTI 본부에서 거행됐다. 사무총장 압두스 사타르(Md Abdus Sattar)가 기업 대표들에게 인증서를 직접 수여했다.ISO 인증을 획득한 18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신규로 ISO 인증을 획득했다. 나머지 11개 기업은 ISO 인증을 갱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로 ISO 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인증 획득한 ISO 표준 목록▲Agro Fruits and Vegetable Limited=ISO 22000:2018▲OFS Cables Limited=ISO 14001:2015, ISO 9001:2015▲ JMI Syringe and Medical Device=ISO 14001:2015▲Chowdhury Metal Industries Limited=ISO 9001:2015▲Boral Chemicals Limited=ISO 9001:2015▲Universal Medical College and Hospital=ISO 9001:2015▲Khadija Plastic Industries Limited=ISO 9001:2015□ ISO 재인증을 통해 인증 갱신을 한 기업 및 ISO 표준 목록▲Haque Food and Industries Limited=ISO 9001:2015, ISO 2200:2018▲JMI Hospital Requisite Manufacturing=ISO 9001:2015▲BD Food=ISO 22000:2018▲Rigs Herb=ISO 22000:2018▲Cemix Chemicals=ISO 9001:2015▲Mango pulp unit of Igloo Foods=ISO 22000:2018▲Chemito International=ISO 9001:2015▲Dream Mushroom Centre=ISO 9001:2015▲Amber Board Mills=ISO 9001:2015▲Nita Company=ISO 9001:2015▲Allegro Suite=ISO 9001:2015BSTI는 세계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회원기관으로 서비스 및 상품의 표준을 통제하고 국제 도량형 단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1971년 설립됐다.이후 1974년 ISO 회원에 가입했다. 1985년 법령 XXXVII에 따라 방글라데시 표준기관과 중앙시험연구소가 합병해 지금의 BSTI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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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17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14 기계 및 부속품용 샤프트(Shafts for machinery and accessories)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 TC2, TC4, TC5, TC6, TC8, TC10, TC11, TC12, TC14와 같이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일본공업표준조사회(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모토이 타마다(Mr Motoi Tamada)가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다카요시 야기(Mr Takayoshi Yagi)로 임기는 2023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추앤유 쏘우(Ms Chuanyu Zou), ISO 편집 관리자는 크리스틴 간손레(Ms Christelle Gansonre) 등이다.담당 범위는 압력 목적을 위한 강철 튜브의 기술적 납품 조건을 포함해 주조, 단조 및 냉간 성형 강철 분야의 표준화이다.현재 ISO/TC 17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0개며 SO/TC 17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7명, 참관 회원은 40명에 달한다.□ ISO/TC 1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 10개 목록▲ISO 4885:2018 Ferrous materials — Heat treatments — Vocabulary▲ISO 4948-1:1982 Steels — Classification — Part 1: Classification of steels into unalloyed and alloy steels based on chemical composition▲ISO 4948-2:1981 Steels — Classification — Part 2: Classification of unalloyed and alloy steels according to main quality classes and main property or application characteristics▲ISO/TS 4949:2016 Steel names based on letter symbols▲ISO 6929:2013 Steel products — Vocabulary▲ISO 14404-1:2013 Calculation method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tensity from iron and steel production — Part 1: Steel plant with blast furnace▲ISO 14404-2:2013 Calculation method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tensity from iron and steel production — Part 2: Steel plant with electric arc furnace (EAF)▲ISO 14404-3:2017 Calculation method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tensity from iron and steel production — Part 3: Steel plant with electric arc furnace (EAF) and coal-based or gas-based direct reduction iron (DRI) facility▲ISO 14404-4:2020 Calculation method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tensity from iron and steel production — Part 4: Guidance for using the ISO 14404 series▲ISO 20915:2018 Life cycle inventory calculation methodology for steel products□ ISO/TC 1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ISO 표준 1개 목록▲ISO/AWI 14404-3 Calculation method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tensity from iron and steel production — Part 3: Steel plant with electric arc furnace (EAF) and coal-based or gas-based direct reduction iron (DRI)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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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엑시엄 글로벌(Axiom Global), 해양연료 및 관련제품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 획득▲엑시엄 글로벌(Axiom Global) [출처=홈페이지] 인도 벙크 공급 및 석유거래 기업 엑시엄 글로벌(Axiom Global)은 해양연료 및 관련 제품을 다루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표준 ISO: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인증 절차는 해양 업계에서 인정을 받는 고문이자 세계 최고의 인증기관인 노르웨이 DNV에서 관리하고 완료했다.ISO 9001:2015 인증은 엑시엄 고객과 강력한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 정책에 대한 기업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엑시엄은 업계 요구사항에 맞춰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엑시엄 글로벌은 고객 기반 전반에 걸쳐 확고한 명성을 쌓았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다.석유 및 가스, 운송, 거래, 벙커링 및 위험 관리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 아프리카, 중동, 기타 지역 있는 항구에서 활동하고 있다.엑시엄 글로벌은 2019년 인도에 등록된 벙커 공급업체로 인도해운총국(Directorate General of Shipping, DGS)의 허가를 받은 업체다.DNV는 노르웨이 회빅(Høvik)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 공인 등록기관 및 분류 협회다.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1만2000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350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DNV는 해양, 석유 및 가스, 재생 에너지 , 전기, 식음료 및 의료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전 명칭은 DNV G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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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한국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등록 절차를 완료한 14개 사업자가 TRWG 출범▲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Pte Ltd) 홈페이지 싱가포르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Pte Ltd)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등록 절차를 완료한 14개 사업자가 연합해 TRWG(Travel Rule Working Group)을 출범 시켰다.TRWG는 2022년 3월말까지 여행 규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종단간 암호화 메시징 프로토콜을 활용할 계획이다.한국에서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에 따라 여행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기한이 3월 말이기 때문이다.TRWG는 2월 중순까지 필요한 모든 통합 및 테스트를 완료한 후 한달 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3월말 이전에 규제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안정적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한국에서 VerifyVASP 서비스를 시작한 배경은 2021년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의 권고를 받아들여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로 트래블룰을 명시한 것이다.트래블룰은 금융시스템에서 자금의 송수신 시 중개자가 송금인 A와 수신인 B의 신원 정보 모두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금이동 규칙'이라고도 불린다.전 세계 은행들은 오래 전부터 표준화된 트래블룰을 마련해 공통 시스템 하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불법 자금 세탁 방지 및 용이한 추적을 목적으로 한다.FATF는 각국이 취해야 되는 사법제도, 금융시스템 및 규제, 국제 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28일 업데이트된 FATF의 개정안 지침을 살펴보면 6가지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세부 내역은 ▶가상 자산 및 VASP의 정의에 대한 설명 ▶FATF 표준이 스테이블코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침 ▶P2P 거래에 대한 자금 세탁 및 자금 조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험 및 도구에 대한 추가 지침 등이다.또한 ▶VASP의 라이선스 및 등록에 대한 업데이트 된 지침 ▶여행 규칙의 이행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추가 지침 ▶VASP 감독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원칙 등을 포함한다.한국의 연도별 FATF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월 가상 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했다.2020년 3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도입했다. 2021년 2월에는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2021년 3월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을 시행해 6개월 간 유예기간 및 9월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동월 FATF 권고안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업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6월 FATF, 암호화폐 트레블룰 수정안을 발표하고 동년 10월 최종안을 발표했다. 2022년 3월 25일 트레블 룰이 적용된다.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Pte Ltd)는 VASP가 여행 규정 또는 가치 이전(Value Transfer)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싱가포르 기반 B2B 서비스 기업이다. 2021년 12월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인어날리시스(Chainalysis)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이끌어냈다.Chainalysis는 60개국 이상에서 정부 기관, 거래소, 금융 기관, 보험, 사이버 보안 기업 등에서 데이터,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행 규칙 정보 전송을 위한 국제 메시징 표준 InterVASP Messaging Standard(IVMS101)를 채택했다.참고로 가치 이전(Value Transfer)이란 가치를 암호화폐(cryptocurrency)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팅 횟수, 전화 횟수, 운전 거리, 게임 시간, 버린 쓰레기 양, 청소기 사용 시간, 택배 횟수 등 행위, 거리, 시간, 양 등 모든 것들을 암호화폐로 이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