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2명의 발명자가 이전 특허출원 포기 후 단독 출원 시 거절VerHoef는 2명의 발명자(VerHoef and Lamb)가 기재된 이전의 출원을 포기하고 본인 단독 발명자로 기재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출원을 제출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미국 특허법 102조(f)에 따라 거절했다. 정확한 발명자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러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지지했다. 본 건에서 Lamb의 기여도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AFC Confirmed Joint Inventorship In Re: VerHoef An application is unpatentable under S102(f) when the application does not name the correct inventors: • There were two inventors. But, after their relationship became bad, VerHoef abandoned a previously filed application listing two inventors (VerHoef and Lamb) and filed a substantially identical application listing himself as the sole inventor. • During the prosecution, the examiner rejected all claims of the later filed application under S102(f). • VerHoef appealed to PTAB, but failed. • VerHoef appealed to the Federal Circuit, but failed again for the following reasons. A joint inventor must: (1) contribute in some significant manner to the conception or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invention, (2) make a contribution to the claimed invention that i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when that contribution is measured against the dimension of the full invention, and (3) do more than merely explain to the real inventors well-known concepts and/or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 35 U.S.C. §102(f) “makes the naming of the correct inventor or inventors a condition of patentability; failure to name them renders a patent invalid.” Pannu, 155 F.3d at 1349-50 • Here, Lamb’s contribution wa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and was not well-known in the art, thus, she should have been named as the inventor.
-
[미국] 미국 특허 변리사 시험제도에 대한 이해한국에서 변리사는 도선사, 의사, 변호사 등과 함께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군에 속한다. 미국에서도 변리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미국 특허 변리사(Patent Agent)는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출원절차(Prosecution)에서 고객을 대행하는 전문가이다. 특허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Patent Bar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학위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도 응시가 가능하다.시험은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돼 잇으며 전체 문항은 100개이다. 처음 3시간 동안 50문항을 풀고, 다음 3시간 동안 50문항을 해결해야 한다. 100문항 중 10문항은 테스트 문항이기 때문에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미국 전역에 위치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최근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준비생들이 많아졌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Summary on Patent Bar Exam What is the Patent Bar? USPTO Patent Bar Exam: • To represent clients before the USPTO, it is necessary to pass the patent bar exam. • Requires engineering degree or equivalents. • Exams are taken with computers at various testing centers throughout the US. • Requires working or trainee visa(H1, H3, L1, etc.). • Patent Bar is a multiple-choice examination: • 100 questions (first three hours for 50 questions and another three hours for 50 questions). • 10 questions are beta question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scoring the exam). • The exam has recently been updated and became more challenging: • Incorporated AIA • Very few questions are from past exams. Pass Rate has been decreasing substantially making the exam more challenging:
-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상공회의소, 비지니스 연속성 관리 시스템(BCMS) 국제 표준 ISO 22301 인증 획득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상공회의소(SCCI)에 따르면 최근 비지니스 연속성 관리 시스템(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국제 표준 ISO 22301 인증을 획득했다.인증은 외부 감사 프로세스가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검토한 후 이뤄졌다.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 및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인증은 품질 국제 표준 ISO 9001:2015, 환경 국제 표준 ISO 14001:2015 및 산업 보건 및 안전 국제 표준 ISO 45001: 2018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 인증 갱신과 함께 이뤄졌다.인증을 통해 샤르자 상공회의소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 전자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즉 샤르자 상공 회의소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의 완전한 스마트 변환을 달성해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이와 같은 인증을 통해 샤르자 상공회의소는 최고 수준의 품질과 우수성을 적용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관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제 표준 ISO 22301:2019는 서비스 중단 발생 시 보호,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해 관리 시스템을 구현, 유지 관리 및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지정한다.△비지니스 연속성 관리 시스템(BCMS)를 구현, 유지 및 개선한다.△명시된 비즈니스 연속성 정책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서비스 중단 중에 사전 정의된 수용 가능한 용량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비지니스 연속성 관리 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회복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
[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8 - 9월 21일 01 : 노인, 새로운 기회▲ ISO Annual Meeting 2022[출처= ISO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1일(수요일) 08:00‑09: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고령화 사회,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 가능성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유나이티드 피플 글로벌(United People Global) 대표 예미 배빙턴-아샤예(Yemi Babington-Ashaye)의 사회로 시작됐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글로벌 커뮤니티 리소싱(Global Community Ressourcing) 연구 및 프로젝트 이사 앤 리빙스턴(Anne Livingstone)△패널 2 : 도쿄대(Tokyo University) 명예교수 야마다 하지메(Hajime Yamada)△패널 3 : Agile Ageing Alliance (AAA) 명예교수 이안 스페로(Ian Spero)△패널 4 : UPG 지속 가능성 리더 아데 다마얀티(Ade Damayanti)글로벌 인구는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사회적 수준에서 도전과 기회로 이어지며 노동력, 의료, 소비자 동향,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친다.참여한 패널들은 세계의 고령 인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빠른 기술의 도입은 많은 기회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기술은 자신의 지역사회와 집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는 외딴 지역이나 고립된 지역 거주자들에게 의료를 지원하고 스마트 홈 기술은 임상 치료에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와 스마트 트렌드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패널들은 지역은 물론 국가적 맥락 내에서 다양한 관점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코로나19(COVID-19) 전염병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모색하도록 만들었다.이와 같이 사람들이 노인을 돌보는 방식을 포함해 관계를 검토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생성됐다. 따라서 교육 및 지식 공유를 통해 한쪽이 더 좋고 투명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글로벌 사회가 늙어감에 따라 노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ISO 표준이 제공하고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방식이 적용된 수용가 미래 직류시스템(LVDC) 표준이 개발된다▲국내형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 가이드 개발 내용 / 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기존 부품/요소기술 단위의 표준화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융합화·시스템 상호연결 등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하는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를 민·관이 협력 추진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스마트홈, 스마트제조 등의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표준화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0월 24일 전남 나주 수용가 미래 직류시스템(Low Voltage Direct Current, 이하 LVDC) 실증사이트에서 「전기전자분야 시스템표준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제품·서비스가 융합된 스마트 복합시스템(System of Systems) 구현에 필요한 표준을 빠르게 개발을 위해, 지난 ‘21.4월에 산·학·연·관이 참여로 발족 되었으며, 그 간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 가이드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스마트 에너지 등 포럼 분과별(참고1)로 ▲실증사이트 발굴·연계, ▲유스케이스 기반 표준 식별·도출, ▲기업 컨설팅 등을 추진해 왔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하 KETI)에 따르면,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 가이드란 개념, 작업방법(유스케이스 유형화, 프레임워크 분석, 비즈니스영역 확장 등), 활용 방법(기존표준 식별, 잠재표준 도출) 등을 규정한다. □ 이번 포럼에서는 첫번째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 적용사례로, 최근 에너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수용가 미래 직류시스템(LVDC)의 실증사이트(KETI, 전남 나주)을 실제 연계해, 대표 실증 유스케이스(‘분산전원 연계 직류 수용가 EMS 운영’) 중심으로 핵심 비즈니스 유형을 발굴하고 전기적충격 보호 등 세부 요구사항을 분석해, 도출한 직류 누전차단기, 전력변환장치 등 신규표준 항목들이 소개됐다. 특히 ㈜대륙, 인텍전기전자(주) 등 국내 중소기업이 표준 개발에 참여해 향후 상용화 제품개발은 물론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포럼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협력을 강화하고 도출되는 표준화 아이템의 국제 및 국가 표준화 지원 등을 확대하고 앞으로 상호운용성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스마트생활지원(AAL) 서비스 분야에서도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초연결 사회의 핵심인 융·복합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운용성 중심의 표준 확보 및 선도는 필수사항”이라면서, “이번 수용가 미래 직류시스템(LVDC) 적용사례는 기존 단일제품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 창출을 고려한 시스템적 표준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고, “앞으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기업까지 시스템표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도] 글로벌매니저그룹, 뇌물 방지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 ISO 37001 인증을 위한 문서 키트 재출시인도 비지니스 컨설팅 업체인 글로벌매니저그룹(Global Manager Group)에 따르면 뇌물 방지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 ISO 37001 인증을 위한 문서 키트를 재출시 했다. ISO 37001 인증용 문서 키트에는 90개 이상의 편집 가능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파일이 포함돼 있다. 워드파일은 ISO 37001 매뉴얼, ISO 37001 절차, 프로세스 접근 방식, 정책, 전시, ISO 37001 양식/템플릿, ISO 37001 감사 체크리스트, 샘플 위험 평가 시트 및 ISO 37001 준수 매트릭스 등이다.사용자는 템플릿을 쉽게 수정하고 3일 이내에 조직을 위한 문서로 변환해 작성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이 키트를 활용해 국제 표준 인증 기관으로부터 ISO 37001 인증을 받을 수 있다.또한 ISO 37001 템플릿을 사용하면 문서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ISO 37001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준 시스템이 정의되고 조직을 위한 모범 사례 원칙이 제공되며 편집 가능한 ISO 37001:2016 문서 키트의 소프트 카피가 제공되기 때문이다.문서 키트는 국제 표준 ISO 37001의 모든 섹션과 하위 섹션을 처리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구매 옵션이 포함된 전체 ISO 37001 문서의 시뮬레이션은 제공되는 모든 문서 목록을 사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글로벌매니저그룹은 품질 경영, 환경 경영 시스템, 식품 안전 시스템, 정보 보안 시스템 및 산업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과 같은 광범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보보호 2종·부패방지경영 국제표준 획득▲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 인증 ▲ISO 27001(정보보호 관리 체계) ▲ISO 27017(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등 총 3건의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업계 최초로 획득한 정보보호‘ISO 27001’인증을 갱신함과 동시에 클라우드 특화 정보보호 인증인 ‘ISO 27017’을 신규 획득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체계를 인정받았다. 특히 ‘ISO 27017’인증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높인 것으로 최고 권위 정보보호 국제표준인‘ISO27001’,‘ISO27017’를 모두 획득한 것은 CDMO 업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체 사업 부문에 대해 부패 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인 ‘ISO 37001’을 획득하며 준법경영(Compliance) 및 부패방지 역량을 증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을 위탁·개발·생산하는 CDMO 비즈니스의 특성상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기에 앞서 고객사들로부터 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전달받는다. 이러한 정보들은 제품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데이터에서부터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 등 고객사의 핵심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DMO기업에게 정보보호 역량과 윤리경영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글로벌 ISO 국제표준 3종 동시 획득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업계 최초로 ‘통합경영시스템 인증 우수기업 어워드(Excellence Award for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ward)’를 수상했다. 통합경영시스템 인증 우수기업 어워드는 BSI가 국제규격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한다. BSI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제표준 요건에 따라 ISO 22301(사업연속성관리)를 시작으로 ISO 27001(정보보호), ISO 14001(환경경영), ISO 45001(안전보건), ISO 50001(에너지경영), ISO 9001(품질경영), ISO 27017(클라우드보안), ISO 37001(부패방지경영)까지 총 8개 부문 인증을 취득해 현재까지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수상배경으로 설명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ESG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안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개선 관련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0월 20일(목)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남측, 317C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영 FTA 개선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유관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 현장 참석 희망시 공청회 참가 신청서(붙임)를 작성, 10.17(월)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이메일: ojh9102@korea.kr)에 사전 참가신청이 필요하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한-영 FTA 개선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의견을 작성하여 붙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10.6(목)부터 전자관보(www.gwanbo.go.kr)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
[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소규모집단개인의 이익의 합은 집단 전체의 이익과 왜 다를까? 누가 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할까? 소규모 집단에서 신뢰가 형성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스미스(Adam Smith)를 비롯한 개인주의자들은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전체 사회의 이익은 저절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 개인의 이익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은 개인의 이익이기도 하고, 사회적 부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사기꾼이나 절도범이 얻은 이익은 그들의 개인적 이익은 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킨다. 공동체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은 분명 개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부유하거나 국가가 부유한 경우 자신 역시 부유할 가능성이 높은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개인은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 추구에는 관심이 없다. 공익에 관심이 있더라도 사익이 절대적으로 우선이다. 공익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집단행동의 비극(tragedy of collective action)”이라고 부른다. 개인을 위한 노력은 개인에게 이익이 되니 열심이지만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단합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의미이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다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무임승차(free ride)”는 자신은 집단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집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공짜로 얻으려는 성향을 설명한다. 이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이 많아 자신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반면, 타인의 이익과 전체 사회의 이익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전체 사회를 위해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하면, 그 공동체 및 전체 사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가족 전체의 문제에 가족 구성원 누구도 관심이 없다면 그 가족은 해체될 것이고,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고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사라지고 그 국가의 국민은 모두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게 할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뢰이다. 이기적인 사람도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기주의자도 집단공동체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을 할애할 마음이 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집단과 국가를 위해 노력해서는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수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공익을 위해 나섰을 때 다른 사람도 함께 한다는 신뢰가 있다면 먼저 나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신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국가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노력해 준다는 신뢰가 있다면 국가와 공동체를 발전을 위해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공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도 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부모형제의 안위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군인.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타국을 떠돌던 독립운동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낯모르는 사람들. 크던 작던 간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국가와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 의 희생에 의해 기초가 튼튼해진다. 신뢰가 부족하기에 타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뿐이다. 이 사회구성원 대부분은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유행병의 원인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연구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등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서 애쓰지만, 이들의 노력이 모여 공동체와 국가의 공익이 실현된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에 함께 일하고 있다. 물론 사회에는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당도 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부하에게는 전쟁터에서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하고 자신은 후퇴한 지휘관. 국가기밀을 외국에 넘기고 거금을 챙긴 사업가. 공적자금을 들여 대규모 사업을 벌여놓고 뇌물을 챙긴 정치인. 거의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사기꾼과 절도범 들이 많지는 않지만 버젓이 현실에서 판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악행과 탐욕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언제든 제대로 걸리기만 하면 이들의 평판은 나락에 떨어지고 감옥에 가기도 한다. 이해관계는 없지만 제3자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이 이들의 악행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 이 사회의 정의와 신뢰가 유지되는 것은 이처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 모두를 신뢰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 모두를 불신하고 혼자 살 수도 없다. 그러니 지적으로 열등한 동물들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택한다. 사람들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집단을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 보다 이익이 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더 큰 규모의 집단을 조직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콜만(Coleman, 1998)은 신뢰가 개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집단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필수조건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신뢰를 공유하기 쉬운 사람들과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즉 가족을 위시한 소규모 집단에서 신뢰와 협력의 이익을 찾은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소규모 집단은 가족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이익 추구보다 희생이 우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가장은 가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기 위해 돈을 벌어오고,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무한 책임을 진다. 부인 역시 남편과 자녀를 위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감수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에 따라 행동한다. 즉 가족 구성원은 상대방에 대해 마치 자신의 분신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간에 신뢰가 높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고, 장기적인 행복을 나눌 수 있다. 한편, 가족 간에는 희생과 봉사라는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작동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 역시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장 기본적인 소규모 집단이다. 가장이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시에 가정 내 모든 문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대가로 부인과 자녀가 가장의 희생과 노력을 인정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의 신뢰와 사랑은 가장에게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행복을 제공한다. 부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편과 자녀의 신뢰와 사랑은 그녀가 치르고 있는 희생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자녀 역시 부모를 따르는 만큼 보상을 크게 받는다. 부모의 보호와 사랑, 신뢰 없이 그들은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 가장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도 신뢰가 바탕이 된 가족의 가치는 자신의 희생보다 크다.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도 가정과 같이 신뢰를 매개로 형성된다. 구성원 상호 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대방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이러한 도움은 구성원 각자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된다. 서로가 다른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자신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기에 연줄에 대한 신뢰는 더 끈끈하고 두텁게 형성된다. 심지어는 상대방에 대해 서로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같은 혈연, 동향이란 이유로 서로 직업을 소개하고, 소개받은 사람은 취업 후 소개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한다. 한번 간 식당 주인이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그 식당을 계속 이용하고, 식당 주인은 그 고객에게 정성껏 성의를 다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더 푸짐하게 대접해 신뢰에 보답한다. 처음 만난 동향 출신 정치인에게 선거에서 표를 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의 선거 홍보를 자진하여 맡고 선거자금을 기부하기도 한다. 그 대가로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리한 후 동향 유권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 연줄 공동체의 신뢰는 우리 사회의 다른 모임에도 적용된다. 연줄이 없더라도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는 전제 없는 신뢰 관계를 서로에게 요구하고 적용한다.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처음 만나는 대로 바로 신뢰 관계가 시작된다. 업무 계약서 또는 훈련 지침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직장의 분위기를 알려주고 부하직원이 담당할 업무를 가르친다. 휴식 시간에 커피, 점심시간에는 식사. 퇴근한 후에는 술을 사주기도 한다. 부하직원은 상사의 신뢰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 관계는 지속된다. 각종 동호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성원의 신뢰가 형성되면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이익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공유로 인해 부가 이익을 누리게 된다.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신뢰를 통해 더 큰 이익을 누리는 사례는 어디서든 발견된다. 서울 시내 10가구로 구성된 한 다세대주택의 사례가 있다. 대부분의 다세대주택 구성원들이 그렇듯 이들도 처음에는 누가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고 지냈다. 서로 만나도 처음 보는 사람을 우연히 지나치는 듯이 인사도 없이 지냈다. 다세대주택의 공동문제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서로를 알고 지낼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찍 퇴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주차하기 편한 곳에 주차하다 보니 밤늦게 집에 돌아온 사람은 항상 주차하기 불편한 곳에 주차하게 되고, 운전 실력이 떨어지는 운전자가 밤늦게 귀가해 주차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이웃집 자동차에 접촉사고를 내거나 주차 공간 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공동주택 구성원들 대부분이 상대방에 대한 염려와 짜증이 폭발 직전이었다. 이에 더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발생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으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구성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자주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주 사소하고도 쉽게 해결됐다. 퇴근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2명의 가구주가 주차와 쓰레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공동주택 구성원 회의를 하기로 했고, 1층에 사는 가구주의 집에서 일요일 저녁 다세대 전체의 구성원 회의를 개최했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자 문제가 자연스 럽게 해결되었다. 주차는 운전 실력이 좋은 남성이 주차하기 어려운 장소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주차가 쉬운 곳을 추첨에 의해 지정석을 정하기로 했다. 차량이 2대 이상인 세대에서는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하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2개월씩 돌아가며 대표를 맡기로 했다. 회의가 있은 후에 공동주택 구성원의 분위기가 변했다. 공동주택 내에서 마주친 사람은 누구나 먼저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 본 사람끼리는 서로 자신은 몇 층에 사는지를 밝히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눈이 내리던 겨울날 밤 한 가구주가 제설 작업을 하였다. 이를 본 다른 가구주는 모두 나와 제설작업을 거들었다. 제설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는 커피와 다과를 내왔다. 그 후에도 공동주택 내 사소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대화했고 문제를 해결했다. 서로를 알고 나니 신뢰가 발생했고, 신뢰로 인해 협력이 가능했으며, 신뢰와 협력에 의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현명한 개인은 신뢰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더 큰 이익을 누린다. 신뢰를 통해 자기가 쉽게 줄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고 자신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받는다. 신뢰를 통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익을 획득한다. 신뢰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집단공동체에 신뢰와 협력의 사회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고 해도 이러한 신뢰의 장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위의 사례와 같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에는 집단의 규모가 작다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 집단의 규모가 작을 수록 신뢰를 형성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소규모 집단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가 쉽다. 신뢰와 협력을 통해 얻게 될 자기의 몫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집단 구성원과 신뢰를 쌓으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소규모 집단 구성원은 대개 연줄을 바탕으로 하기에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희생을 잘 알고 있고,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생각도 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많은 혜택을 입었고, 가까운 사람들과 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셋째, 집단 구성원의 수가 작은 경우 서로 감시가 용이하다. 누가 공헌도가 높고 낮은지 서로 잘 알고 있다. 공헌도가 높은 구성원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공헌도가 낮으면 다음에는 공헌도를 높이도록 은연중 압박을 가한다. 공헌도가 낮은 구성원의 경우 심한 경우 퇴출시키기도 한다. 그러니 소규모 집단 내에서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또는 서로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
ETRI, 「스마트 안전축사 플랫폼」 기술 개발▲사진 제공 : ETRI 국내 연구진이 돼지의 사육과 질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축사 플랫폼을 개발했다.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축사를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과 질병 초기대응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축산분야에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등 최신 ICT를 접목, 축산 질병을 예방하고 가축을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축사 플랫폼인 ‘트리플렛(TRIPLETS)’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내 농·축산 분야 중에서도 양돈업은 가장 큰 규모로 지난해 기준, 국내 생산액이 8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잦은 가축질병 발생과 악취, 인력 감소 등 현장의 어려움으로 소규모 농가는 감소하고 대형농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양돈업의 대형화·계열화 추세에 따라 축산 질병을 조기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가축 관리와 위생적인 축사 관리에 특화된 ICT 기반 스마트축사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TRI가 개발한 스마트축사 플랫폼인‘트리플렛’은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양돈업에 접목했다. 24시간 돼지의 행동과 면역력을 분석하여 설사병이나 호흡기 질병과 같은 가축질병 조기 탐지부터 복합환경·사양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에너지 사용률 최적화, 공기 재순환 등을 종합적으로 제어한다. 특히, 디지털 트윈 플랫폼(TRIPLET-P)은 축사의 시설·가축·환경·에너지 등의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디지털 공간에 가상의 축사를 구축·분석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공간에서 사육밀도, 가축 그룹관리 등 축사 제어·운영·환경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실제 축사에 반영, 생산성을 높이고 최적의 축사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 축산업에 적용된 것은 트리플렛 플랫폼이 세계 최초이다. 연구진은 플랫폼을 통해 기존보다 생산성이 최소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축사 상시 안전 감시 시스템(TRIPLET-E)은 AI 기술, 바이오 센서를 활용, 가축의 스트레스와 면역력 변화, 이상 징후를 감시하는 기술이다. 먼저, 돼지의 행동을 저가의 IP카메라를 통해 24시간 내내 상시 감시해 돼지의 이상 징후를 추론·분석한다. 또한, 축사 내 설치된 타액 추출기 모듈, 바이오 센서를 통해 돼지의 스트레스와 면역력 상태 변화를 분석하고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기 재순환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 안전축사 시스템(TRIPLET-S)도 함께 개발했다. 스마트 안전축사 시스템은 공기 세정·탈취, 자외선 살균, 에너지 관리 등 축사의 환경을 통합·관리하고 질병의 발생과 유출입을 방지한다. 또한, 스마트 안전축사 농가용 통합 자율 운영 시스템(TRIPLET-A)을 통해 축산농가가 각 농가의 환경에 맞게 플랫폼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진은 트리플렛 플랫폼 및 관련 요소 기술을 바탕으로 30여 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전남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에코팜을 테스트베드로 플랫폼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등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연구진은 본 기술이 ETRI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술 ▲AI 영상분석 기술 ▲시계열 데이터 예측 기술 ▲농축산 IoT 플랫폼 기술 ▲수년간 축적된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세한 ETRI 농축수산지능화연구센터장은 “본 기술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농축산 분야 선도국과 기술격차를 줄이고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농민과 협력하여 플랫폼의 완성도 제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와게닝겐(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의 앙드레 아닝크(André Aarnink) 박사는 “ETRI가 디지털트윈 등 ICT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기술들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중요 기술 중 하나이다.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축사 플랫폼 기술을 확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향후 공동연구기관인 ㈜나모웹비즈, ㈜엘시스 등 농축산 IT 시스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국내·외 기업에 기술이전·창업지원을 통해 스마트 안전축사 플랫폼의 확산과 축산분야 융합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축산질병 예방 및 통제 관리를 위한 ICT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 안전 축사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ETRI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수의사, 해외 연구기관 및 국내 농가 등이 참여하여 축산 지능화 솔루션 분야 세계 최고 수준 원천기술을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