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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기술 발전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청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8월 11일(목)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여 양자 기술 관련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영창 본부장은 우리나라 양자기술 분야가 아직 산업생태계가 마련되지 않고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커서 강력한 정부지원과 민·관 협업이 절실하다고 인식하고, 국가전략 기술 분야 중 첫 연구현장방문으로 한국표준과학연원 양자기술연구소(‘22.7.14)를 방문한 바 있다. 주영창 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핵심 중 하나인 양자기술 분야 지원 정책, 연구개발 투자, 기술로드맵 등을 주제로 김재완 고등과학원 부원장(양자기술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영창 본부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30년까지 양자기술 전문가 1천명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인력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50큐비트급 한국형양자컴퓨터 개발, 양자팹 구축, 국제협력 활성화 등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양자기술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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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B5G/6G 글로벌 표준화 이니셔티브’ 강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2022년 8월 10일(수)에 5G-Advanced 및 6G 표준화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 6G에 활용될 요소 기술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6G 기술 선점을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표준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TTA 이동통신기술위원회(TC11, 김대균 의장)는 본 워크숍을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추진 중인 6G 비전 수립 현황 및 3GPP에서 진행 중인 5G-Advanced 표준화 주요 이슈 등을 점검하고 글로벌 6G 기술 선점을 위한 대응 방안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과 표준특허 동향과 표준특허 개발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패널 토의를 통해 5G-Advanced 및 6G R&D 전략, 표준화 전략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TTA 이동통신기술위원회는 워크숍에 이어, B5G 및 6G 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해 부의장을 재선출하고, 프로젝트그룹별 업무 범위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제2대 의장으로 선출된 김대균 랩장(삼성전자)은 “TTA 이동통신기술위원회가 글로벌 B5G/6G 표준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TTA 최영해 회장은 “내년 6월이 6G 이동통신 국제표준화의 첫 단추인 6G 비전 완료 시점인 만큼 이동통신기술위원회의 재정비는 6G 비전 수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G 이동통신 요구사항 표준을 주도하는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TTA는 국내 산·학·연·관 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표준화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6G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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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제품·서비스 판로 활짝…22년 혁신품목·선도기업 전폭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히고,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산업융합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며,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경우, ‘혁신품목’ 생산기업이면서, 해당 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번사용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 시 우대된다. 아울러, 혁신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기업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될 경우,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 기보), ▲기술확보 지원(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21년에는 최종 89개 혁신품목(갱신 53개, 신규 36개)과 32개의 선도기업(갱신 24개, 신규 8개)을 선정한 바 있으며, 선정된 혁신품목은 공공·민간시장에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풍솔레드(주)의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품의 경우, ‘20년 혁신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제품 매출이 ’20년 11억원에서 ‘21년 5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에임메드는, ‘16년 선도기업 선정 이후 매출액이 ’16년 38억원에서 ‘21년 227억으로, 고용규모는 ’16년 82명에서 ‘21년 143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융합 제품·서비스가 정부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시장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nicc.re.kr)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 결과는 서류접수 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경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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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공공기관 여름철 에너지 효율혁신 앞장▲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2일(화)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에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당부했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유도 및 전력피크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동·하절기 전력수급 대책기간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다음달 8일까지 12개 공단 지역본부를 통하여 전국 공공기관(1,019개)을 대상으로 무작위 점검을 실시하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 실내 냉방 온도(28도) 준수 ▲효율적인 조명기기 이용 ▲엘리베이터의 합리적 운행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내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올여름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더불어 가정과 상업시설에서도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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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무선전력전송 분야 표준화 협력 강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2022년 8월 4일 무선전력전송 분야 표준화 상호협력 및 공조를 위하여 무선전력컨소시엄(WPC)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WPC는 무선전력전송 분야의 국제표준화단체로서,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구글, 필립스, 화웨이 등 360여 개사(국내 21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Qi 인증 및 공인시험기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TTA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WPC 표준을 준용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이로써 최신 버전의 WPC 표준을 참조하여 개발한 TTA 표준을 국내 산·학·연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모바일, 가전 및 액세서리 등 무선충전 관련 국내기업들이 최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WPC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글로벌 표준 확산과 더불어 개발 제품들에 대한 공인시험인증 수요가 확대되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선충전 시장 확장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TTA 표준화위원회 스마트전력전송 프로젝트그룹 의장(임승옥,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무선충전기술이 휴대폰에서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라며,“이번 MoU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TTA 표준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무선전력전송 분야 표준화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TTA 최영해 회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WPC와의 MoU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및 생태계 활성화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앞으로도 “TTA는 표준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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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초고성능컴퓨팅(슈퍼컴퓨터) 자원의 초연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시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초고성능컴퓨터(일명 슈퍼컴퓨터)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7월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근거를마련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의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 지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초고성능컴퓨터를 과학기술·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 신(新)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초고성능컴퓨팅 자원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초고성능컴퓨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11)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21.5)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G5 도약에 그 필요성을인정하여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중 하나로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연계와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현황은 톱 500에 선정된 초고성능컴퓨터가 6대(보유대수 점유율은 1.2%), 성능 총합은 83.7페타플롭스(500대의 성능 총합 4,403페타플롭스 중 점유율 1.9%)에 불과하여 경제 및 연구개발투자 규모 대비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상청 및 KISTI를 제외한 초고성능컴퓨팅 운영 기관도 일부에 불과하고 그 자원 운용도 개별 기관 단위에서만 머물러 있어 전반적인 활용체계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의 한정된 초고성능컴퓨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컴퓨팅자원을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연구를 수행하는 기업 등이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국가센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연계하여 기상, 생명․보건, 소재 등 초고성능컴퓨터 집중 활용 분야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센터 7개 기관(7개 분야별 1개 기관씩)을 선정·공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분야별 특화된 자원의 구축·운영 및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관련 기반·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데이터 관리·운영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상청은 수치예보모델 수행에 최적화된 시스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 지원, 광주과학기술원은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등 거대규모 데이터 중심 인프라의 기반의 범부처 자율주행 연구개발 지원, 국립농업과학원은 유전체 분석 자원과 전문성의 기반의 산학연과의 협력 확대, 울산과학기술원은 중규모의 다수 시스템 기반의 산학연관 대상 교육·연구·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기초과학연구원은 대규모 계산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 한국핵융합연구원은 핵융합 시뮬레이션 특화 시스템의 국내외 공동연구 지원, 국립해양조사원은해양모델 시스템의 산학연관 협력 연구 지원을 각각 수행하여 특화된 자원·인력·기술을 기반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센터의 역량 고도화 및 센터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세서 등 자체 부품 기반의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 독자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공혁신조달·민간협력 및 기술이전을 통해 초고성능컴퓨터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속에서 남들 보다 한발 앞선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능케 하는 초고성능컴퓨터는 이제 핵심 연구인프라로서의 가치를 넘어 또 하나의 전략기술 자산이 되고 있다’면서, ‘초고성능컴퓨팅 개발·활용 관련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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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초석 다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8월 1일(월, 미국 현지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주요인사와 한-미 간 첨단기술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먼저, 이종호 장관은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실장(대리, 장관급)과 만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22.5.)에서 합의한 양국 간 기술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로,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관이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예산(안)의 수립·집행, 원자력·핵 관련 대통령 조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양측은 핵심‧신흥기술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첨단기술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차세대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기술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를 명문화하는 ‘양자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종호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 협력 실무그룹 신설과, 양국 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인력교류 통합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양측은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양국 정부 관계자와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올해 중에 개최하여 협력 진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제도적 기반인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개정안 서명이 양국의 외교 당국 간에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측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 계획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종호 장관은 두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종호 장관은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NSpC)와 美 항공우주청(NASA) 본부를 방문하여 미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 및 미 항공우주청장 빌 넬슨(Bill Nelson)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22.5.)에서 합의된 우주협력 전분야에 걸친한-미 동맹 강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미 항공우주청장 빌 넬슨(Bill Nelson)과의 면담에서는, 양측은 우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가치임에 공감하고, 한국 달궤도선(KPLO)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했듯이 향후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달-화성 탐사(Moon to Mars)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우주 협력을 위한 의견 교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우주청의 역할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빌 넬슨 청장은 미 항공우주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민간 우주산업 육성 방법 및 항공우주청의 역할을 제안했다. 미 국가우주위 사무총장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와의 면담에서는,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이러한 우주협력에 한미 양국이 적극 공조하기로 했으며, 특히 시라그 파리크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미국이 발표한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금지 선언에 대해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현재 미국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위성을 한국형발사체로발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체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시라크 파리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미국 내 관계 기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을 밝히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에 대한 미국의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 및 항공우주청의 설립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종호 장관은 미 정부주요인사와의 면담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방문하여 참전영웅들을 기리는 헌화식을 진행했다. 이종호 장관은 워싱턴 D.C. 일정 후, 올랜도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의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하고, 현지의 연구진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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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8월 4일 시행「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4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同 법에 따라 9~10월 中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同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국첨위”)」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10월 中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22.12월~‘23.1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 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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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7월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임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2호)에 따라 진행됐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IEC 62233)은 가전기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주변에서 인체에 노출되는 자기장 평가방법(주파수별 노출지수 평가방법)과 측정기기의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교수(정보통신공학부)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이다”고 밝히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파법 제71조의2 제1항), 시정명령(제71조의2 제5항), 벌칙 부과(제86조)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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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화)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만톤 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늘 심의회에서 보고·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