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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생활제품 15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8.22~9.16)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16개의 수입품목에는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학용품, 유모차 등이 있다. 적발 물품으로 ▲학용품(약 14만 개)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천 개) ▲운동용 안전모(6백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 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천5백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16년 대비 ’21년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4%p 감소 하는 등 합동검사의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 기관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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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준·인증 분야 상호 발전 위해 협력관계 구축국방기술품질원(원장 허건영)는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와 7일 한국표준협회 본사에서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품질경영 제도 발전」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품질경영 제도 발전, 표준 및 인증 등 전반에 걸쳐 상호 교류를 통해 민·군 업무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과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스마트팩토리, 빅데이터와 같이 4차 산업혁명 분야가 품질분야에 적용된 품질 4.0을 군수 분야에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은 물론 국방품질 분야의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방분야에서 유일하게 단체표준을 보유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이한국산업표준(KS)을 비롯한 국내 표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표준협회와 업무를 공조함으로써, 국방표준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사업 분야별 실무부서장 정례 간담회를 열고, 교육, 표준, 인증 업무 등 상호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공통의 발전 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은“이번 업무협약은 국방과 민간의 품질·표준 및 인증 분야를 대표하는 두 기관이 힘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로, 품질과 표준 등의 분야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방품질 4.0 실현을 목표로 하는 품질경영 제도 발전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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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어표준」 7차 고시 개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7차「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 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서 2014년 9월 이후 매년 개정·고시되고 있으며,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외에도 진료용 그림 및 문진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용어 코드를 신규 생성·변경·삭제하고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구조화와 함께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암 5종(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한 표준용어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고시했다.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는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상용어 표준체계로, ‘20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가 SNOMED CT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국내 의료기관 및 연구자 등이 무료 사용 가능하다.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개정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 보건의료표준체계(SNOMED CT)를 연계·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서로 다른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의료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진료정보 교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의료기관 대상 표준화 세미나·교육프로그램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시스템(http://www.hins.or.kr)-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보건의료용어표준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정보를 진료와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계와 안전한 활용이 촉진되도록 용어뿐만 아니라 서식·기술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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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로명 주소체계’ 해외 진출한다…국제표준에 반영▲지난 9월 26일에 진행한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형 주소 설명회 / 사진 제공: 행정안전부 한국형 주소체계인 ‘K-주소’가 국제표준에 반영돼 해외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국제표준(ISO)에 반영될 예정으로, ‘한국형(K)-주소 브랜드화’를 추진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일 한국형 주소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반영안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전략과 함께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통적인 방식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도시에만 주소가 있거나 건물에만 주소가 부여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면서 여러 장점을 주소체계에 반영해 다른 국가들보다 정확한 위치표시가 가능한 ‘한국형 주소체계’를 갖게 됐다. 특히 올해 정부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에만 있던 주소를 전국의 사물과 공터까지 확대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표준에 반영되는 한국형 주소는 ▲모든 공간에 대한 위치표시(건물, 사물, 공터) ▲입체적 이동경로 안내(지상도로, 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 ▲접점의 위치 예측성(건물번호×10m=해당 거리) 등이다. 행안부는 오는 25일까지 한국형 주소체계를 국제표준기구 해당 위원회(ISO TC211)에 제출할 계획으로, 내년 말 국제표준(ISO 19160-2)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형 주소체계를 브랜드화 해 국제표준뿐 아니라 개방형 공간정보 협의체(OGC)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도 분야별 주소 활용 등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한국의 주소체계를 세계 각국에 지속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6일에는 한국 연수차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주소체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9월 27일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주한 외교사절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능형 주소체계를 설명하고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을 시연하는 등 지능형 도시에서 주소가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한국형 행정체계가 진출한 1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주소를 홍보하고 협력국을 발굴해 나간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소는 빠른 위치탐색으로 생활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드론·로봇 배송 등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반”이라며 “한국형 주소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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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질서 전환기, 전략적 다자협력으로 새로운 해법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 6일(목) “공급망 재편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PEF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IPEF의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아담 포센(Adam Posen)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및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Asian Trade Center)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IPEF 4개 필라별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와 함께, 좌장인 이시욱 통상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라별 협상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공급망 재편, 통상과 청정경제 전환 간 연계 강화 등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IPEF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IPEF 협상을 통해“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PEF를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 민관이 원팀(one-team)되어 IPEF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상 분야의 씽크탱크인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Adam Posen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고자 IPEF를 추진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다변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IPEF 참여국들이 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IPEF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 미국에게도 더욱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er의 Deborah Elms 대표는 “IPEF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공급망, 디지털, 순환경제 등을 IPEF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며, IPEF를 통해 “위기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 및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수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역내 청정경제 시장 진출 등을 IPEF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로 꼽았다. 또한, 포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참여국의 특성과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IPEF가 인태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새롭게 전개되는 통상 질서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IPEF가 기여할 수 있도록 「IPEF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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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국내 제1호 생물자원은행으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인정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해 거둔 연구 이익을 생물자원제공국과 공정하게 공유하자는 취지의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17)된 이후,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국내 바이오 업계의 사용료 지급 부담이 늘고 있다. 생물자원이란 인체, 동물, 식물, 미생물 또는 동물/식물이 아닌 다세포 생물로부터 유래된 물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및 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해 국내 연구기관이 해외 기관에 실험동물 공유를 요청했으나, 해당 해외 기관은 공유를 거부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연구자, 바이오 업계는 성과, 이익 등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부담과 위기 상황에는 적기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물자원의 신뢰성과 관련 정보의 부족 등을 이유로 연구용 생물자원의 약 2/3가 해외에서 수입되어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정기구(KOLAS)의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국내 생물자원 및 관련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ISO 20387)를 지난 3월 국내에 도입하여, 국내 최초로 한국인정기구(KOLAS)가 공인생물자원은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생물자원은행이란 생물자원 및 관련된 정보의 수집, 준비, 보존, 시험, 분석, 분양과 관련된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ISO 20387)는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신뢰도 등을 평가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을 국제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3월, 국내 생물자원은행이 분양하는 생물자원이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아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 시험, 검사 기관 등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평가하여 국제적 역량이 있음을 공인하는 기구로, 국내 생물자원 전문기관을 국제공인 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하기 위해 생물자원 평가사, 관련 제도 등을 갖추고 국내에서 인정한 기관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제1호 공인생물자원은행인 국립보건연구원의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2008년도 출범하여 보건 의료 및 바이오 헬스 연구개발을 위해 4천여 개의 혈액, DNA 등 인체 분야 생물자원을 보급해온 기관으로, 이번 인정을 통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보유한 생물자원의 품질이 국제 수준 임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연구자 및 바이오 업계는 해외 생물자원 활용으로 인한 사용료 지급의 부담을 해소하고, 이 은행을 통해 신뢰성 있는 생물자원을 적기에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지난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기에 구축했다.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하는 공인생물자원은행은 인체유래물,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자원 분야에 대한 수집, 보존, 분양 등을 수행하는 법인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인정기구(KOLAS)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는 국내 생물자원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국내 연구자와 바이오 업계가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 국내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내 생물자원은행을 더 많이 발굴·인정하여 바이오산업 등 관련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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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삼성전자 ‘2022 스마트비즈엑스포’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삼성전자(대표이사 한종희, 경계현)와 함께 10.4(화)~7일(금)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2 스마트비즈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주최하고 중기중앙회‧삼성전자 등이 공동 주관하는 동 행사는 ‘스마트공장! 혁신을 넘어 판로개척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를주제로 의료/보건(진단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등), 생활가전, 식품/음료, 생활용품,기계설비, 산업소재 등 업종별 중소기업 95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3개 주요 테마별(▲시연존 ▲시식존 ▲우수기술 체험존)전시,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구매상담존 운영, 생방송으로 실시간 구매상담을 지원하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운영, 무료 제품 사진촬영 지원,현장리포트 등 참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시연존은 레이나(금속 비파괴 검사장비), 한미르(스프레이 불연제), 알피에스(볼 베어링 진동 분석 시스템),삼송캐스터(전동 에어 카트)등 9개사의 제품을 시연하며,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의 식품·음료를 참관객들이 맛볼 수 있는 시식존은 웬떡마을(약밥, 연잎밥),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유식), 쿠키아(뚜부과자), 맥널티커피(원두커피) 등 10개사가 참여한다. 우수기술 체험존은 오토스윙(용접면, 보안경), 형제파트너(농업용 전기자동차),엔에프(산소발생기)등 기술력이 접목된 6개사의 제품을 참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10.4(화) 개최된 개막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인용삼성전자 사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 박한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등이참석한 가운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이영 장관, 김기문 회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참여 중소기업의 제품을 직접 시식하고 농업용 전기자동차 시승, 가정용 산소발생기 등 우수기술 제품을 체험했으며, 구매상담존과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등을 둘러보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제조혁신·ESG, 상생으로 스마트하게!’를 소주제로 행사장 내 별도 부스를 운영하며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사례 소개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안내 및 상담 ▲스마트공장 브로셔 및 스마트핸드북 배포등을 진행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부와 중기중앙회, 삼성전자가 함께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대기업의 제조혁신 경험과 노하우를중소기업현장에 전수하는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중소기업임직원들이 자신의 일터에 자부심을 느끼고 청년이 찾아오는 중소기업으로 바뀌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고무적이다”라며, “최근에 중소기업이 직면한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구축, ESG 경영,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경영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삼성․포스코를 비롯한 업종별 전문 대기업들의 폭넓은 참여와 정부의 정책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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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야생식물에서 탈모 예방 효능 발견▲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 / 사진 제공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성균관대 조재열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캄보디아의 야생식물인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 추출물을 활용한 연구 결과, 이 식물의 추출물에서 탈모 예방 효능의 우수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란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발견되는 식물로 항알러지, 항산화, 해열 효과 등이 알려진 약용식물이다. 연구진은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의 추출물(5mg/kg/day)을 탈모증이 있는 실험용 쥐에 처리했을 때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를 처리했던양성대조군 실험용 쥐에 비해 모발 성장이 촉진되고, 모발의 길이 및 굵기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나스테리드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발모 물질 중 하나로 양성 전립선비대증 치료 개발 과정에서 모발 성장 촉진 기능이 밝혀져 탈모 치료제로 사용 중이다. 양성대조군이란 효과가 입증된 물질을 사용하여 효과가 있음이 예상되는 대조군을 말한다.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 추출물은 탈모 진행의 주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전환에 관여하는 효소(5-알파 환원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고, 모발의 생성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유두세포의 생존 및 증식과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알파 환원효소란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ihydro testosterone, DHT)으로 전환 시켜 모낭의 생장기 기간 단축 및 모낭의 소형화로 탈모를 유발한다. 모유두세포란 모발의 생성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성장인자를 분비하는 세포를 말한다. 연구진은 이번 캄보디아 야생식물의 탈모 예방 효능 확인을 비롯해 몽골, 라오스, 베트남 등의 자생식물에 대한 탈모 예방 효능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연구 결과를 지식재산권(특허 등)으로 등록하고 기업기술이전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 “이번 캄보디아 야생식물추출물 활용 연구로 해외 생물자원의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생명공학 산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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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이후 첫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물관리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하여 10월 5일에 고시한다.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되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개편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 간의 위상 정비와 연계를 강화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유역 중심의 안전한 물이용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수직(광역-지방), 수평(지방-지방)적으로 분절되어 운영되던 수도 공급체계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체계로 구축하여 중복 투자와 개별적 사고대응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뭄 및 수도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댐에 의존하고 있는 수원을 하·폐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시설의 비상연계와 수도관로의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으로 수도시설의 위생 관리를 강화했으며 ▲수돗물 생산·공급 전 과정 스마트 관리 ▲정수장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등 유충과 녹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가 2040년까지 전국 수도시설의 공급능력을 예측한 결과, 74개 시군에서 하루에 221만㎥의 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24조 4,006억 원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확충과 함께 유지보수 사업 등의 추진 계획을 담았다. 우선, 7조 6,995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여유물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46만㎥/일)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대체수자원 확보(67.2만㎥/일) ▲지방·광역상수도 개발사업(146만㎥/일) 등을 통해 부족한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경기남부(안성), 충북내륙(괴산·음성·진천) 지역의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주댐 광역상수도 신규개발(11.5만㎥/일)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뭄과 수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13조 5,702억 원을 투자하여 수도시설 간 비상연계, 수도관로 개량 및 복선화사업을 추진한다. 올여름 이후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암댐의 수원 확보를 위해 장흥댐과 비상연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양만 권역에 용수를 공급할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석유화학 등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에 총 486만㎥으로, 댐용수를 통해 400만㎥을 공급하고 하수재이용 및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으로 86만㎥을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산업구조가 반도체 등 기술집약 및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대에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전반의 물순환 이용체계를 고려한 물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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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 시 적합판정 취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GMP 위반 정도에 따른 GMP 적합판정에 대한 처분 양형 마련이다.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그 외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GMP 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한다. 그 다음으로, GMP 준수 여부 확인·조사의 세부 절차 마련이다.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때문에 대면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서면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문서로 조사 범위·기간·인력 등 조사 일정(7일전)과 조사 결과(조치 명령 시 내용·사유·일자)를 알리도록 규정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 우려 시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 통보 가능하다. 또한 GMP 조사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등도 마련한다. GMP 조사관 교육·훈련기관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훈련 과정·내용, 인력·운영조직·시설 장비 적절성 등 지정요건을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허가체계 개선이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일부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