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혁신조달위원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KBIZ)는 9월 21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혁신조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조달위원회는 중기중앙회가 혁신조달 제도 관련 현안이슈를 발굴하고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했으며,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혁신조달 정책방향을 포함한 최근 공공조달시장의 현안사항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공공조달시장의 협동조합 역할 제고 및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규제혁파 및 혁신조달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공공조달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우 위원장은 “올해 들어 국내외 여러 환경변화와 맞물려 공공조달분야에도 많은 이슈가 발생했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공공분야 제값 받기,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성화,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선 등 주요 공공조달 이슈 해결에 노력하고, 혁신조달 정책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달시장에서의 협동조합 역할 제고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헀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향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게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반도체장비 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 관세 부담 줄어들고, 통관시간 빨라진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19일(월)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오나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하여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TTA, 세계 최초 5G FR2(28GHz) 분야 국제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세계 최초로 5G FR2(28GHz) 분야에 대한 국제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하여 5G FR2 적합성 전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북미 이동통신인증 포럼인 PTCRB(PCS Type Certification Review Board)는 2022년 9월 15일, 제113차 총회를 통해 TTA의 5G FR2 분야(RF, 프로토콜, RRM, Performance)에 공인시험기관으로 정식 승인했다. 이로써 TTA는 세계 최초로 5G FR1 및 FR2 모든 분야에 대한 PTCRB 국제공인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PTCRB는 AT&T를 비롯한 북미 이동통신사업자 주도의 시험인증 포럼으로서 미국 등 북미지역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등에 대한 국제 공인 시험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TTA는 2005년 국내 최초로 PTCRB 공인시험 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동통신 시험인증 서비스를 국내외 기업에 제공해 왔다.이번 PTCRB 5G FR2 분야 자격 확대를 통해, TTA는 ▲ 5G FR1 및 FR2 분야 국제공인(GCF, PTCRB 등) 시험인증 지원, ▲ 5G 기술 컨설팅 및 제품 개발 지원 등으로 제품의 신뢰성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5G 단말기 출시를 준비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시험 진행으로 손쉬운 북미 인증 획득은 물론, ▲인증 비용과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TTA 최영해 회장은 “TTA의 세계 최초 5G FR2 국제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으로 국내 및 해외 기업에 보다 체계적인 시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5G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KTC-WMIT,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공 :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이하 WMIT)와 의료기기 기업육성 및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KTC의 의료기기 시험서비스 노하우와 WMIT의 의료기기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교류를 약속하였으며, 의료기기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한 협력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의료기기 인허가 및 시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공동활용 ▲신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작업 공동대응 등이다. KTC는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으로 의료·바이오를 포함하여 전 산업분야에 시험·검사, 품질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제대식 KTC 원장은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원주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ETRI,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SW 개발 플랫폼 구축한다▲사진 제공 : ETRI 국내 연구진이 시각지능, 감성지능, 사물지능, 헬스케어 지능 등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다양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자동 생성하고 통합 개발할 수 있는 SW 개발 플랫폼을 연구 중이다. 이는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및 스마트기기 기술 패권 확보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SW) 개발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율주행, 사물인식, 음성인식 등 AI 연산 처리에 최적화된 AI 반도체가 개발됨에 따라 클라우드·서버가 아닌 데이터를 생성하는 엣지 단말에서 직접 데이터까지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이 각광받고 있다. 딥러닝에 필요한 높은 데이터 연산량을 중앙 집중식 처리가 아닌 네트워크 효율이 높은 엣지 컴퓨팅으로 분산처리하면서 즉각적인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잇따라 논의되고 있다. ETRI가 개발 중인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SW 개발 플랫폼은 저비용·고효율로 엣지 디바이스 맞춤형 AI 서비스 개발을 돕는 차세대 플랫폼 기술이다. 본 플랫폼을 활용하면 엣지 단말에서 실행되는 AI 모델 성능을 최대 25배까지 향상시키면서도 저장공간은 1/1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엣지 단말로 AI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단말 환경에 맞도록 AI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가 필요하다. 단말 자체는 중앙 서버 대비 성능 및 저장공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간 인공지능 서비스는 대용량 저장장치와 고성능 GPU 연산기가 필요해 생활 밀접 영역의 서비스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본 플랫폼은 이를 손쉽게 해결했다. 본 기술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IoT 기기에 맞도록 AI 모델을 간단하게 최적화할 수 있어 스마트홈, 스마트헬스 등 다양한 생활 밀접형 AI 서비스 창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막대한 비용 투입 없이 손쉽게 AI 기술을 응용 SW에 포함하면서도 4G·5G 이동통신을 통해 배포·관리가 용이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또한, 텐서플로(TensorFlow), 파이토치(Pytorch) 등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를 8종 이상 지원하며 AI 모델을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자동 컴파일하고 응용 SW에 통합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본 기술이 개발되면 시각지능, 감성지능, 사물지능,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엣지 단말에 탑재되는 국산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활용도가 높아져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및 기술패권 확보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ETRI는 향후 본 기술이 개발되면 ▲딥러닝 모델 경량화 기술 통합프레임워크 ▲딥러닝 가속 HW에 기반한 경량화된 엣지 딥러닝 모델 ▲다단계 중간 표현 기반 딥러닝 컴파일러 ▲다중 딥러닝 가속 HW 지원 딥러닝 구동 정보 프로파일러 ▲딥러닝 가속 HW에 기반한 엣지 딥러닝 모델 자동 생성 플랫폼 ▲딥러닝 가속 HW 기반 엣지 디바이스 응용SW 통합개발환경 시스템 등이 산출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본 기술 개발이 ETRI가 수행했던 ‘인공지능 모델 컴파일러 NEST-C’와 ‘인공지능 가속 HW SoC’ 개발 등 선행기술 개발에 따른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TRI 나중찬 서울SW-SoC융합R&BD센터장은 “유망기술로 손꼽히던 본 기술을 조기에 개발 착수하게 된데 큰 의미가 있으며, 본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발하여 우리나라가 엣지 디바이스용 인공지능 SW 개발 플랫폼을 선도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개발될 기술은 향후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기업, AI 반도체 개발 팹리스 기업, 인공지능 엣지 솔루션 기업, 클라우드 기업, AI SaaS 등에 기술이전 할 계획이다. 본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엣지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의 과제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기반 5G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SW플랫폼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오는 2026년까지 ㈜써로마인드, ㈜넥스트칩, 오픈엣지테크놀로지(주), 한국기술교육대가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
산업부, 기업의 인증부담 줄인다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업계는 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 간담회에서 장영진 1차관은,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고 했고,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하여 인증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말했으며,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 美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한수원, 발전5社 등)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산업부는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제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디지털헬스 규제 국제 영향력 확대, 국가 간 협력 강화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에 기여하고 디지털헬스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22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이하, IMDRF) 정기총회’에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참석한다고 밝혔다. IMDFR(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은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 주도하는 미국, 유럽 등 11개국 규제당국자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17.12월에 가입했고, ’21년에는 1년간 의장국을 맡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의 표준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현황 ▲국가별 규제 동향 ▲IMDRF와 국제산업계 간 이슈 사항 등에 대해 공유·논의 한다. 식약처는 국가 간 협력체계 강화와 국제 의료기기 규제 선도를 위해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하며, 해외 의료기기 산업계와 규제당국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 규제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IMDFR 정기총회 둘째 날에 식약처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성능,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술과 규제 동향 등에 대해 각국 대표, 산업계와 논의하고, 국내 가이드라인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체계의 우수성을 알린다. 식약처는 이번 총회에서 인공지능 실무그룹의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22.5월)을 주도한 경험과 향후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 등 실무그룹 활동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첫날 개최되는 ‘국제의료기기산업계연합 워크숍’에 식약처와 국내 학계·업계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규제가 국제 규제를 선도하고 있음을 알리고, 우리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기총회 기간에 IMDRF 회원국 간 양자 회의를 추진해 국가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IMDFR 내 주요 실무그룹 활동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체외진단의료기기 등 국내 강점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독일·호주·싱가포르·브라질·아일랜드 등 6개 회원국과 양자 회의를 개최해 정보를 교류하고, 양자 회의의 정례적 개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MDSAP, NCAR 등 IMDFR 내 주요 실무그룹에 참여하기 위해 각 실무그룹 의장국,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실무그룹 활동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는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표준 요구사항을 개발해 IMDRF 회원국 간 단일한 품질심사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이다. NCAR(National Competent Authority Report)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시판 후 부작용에 관한 정보 등을 신속하게 교환해 사용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이다. 식약처는 이번 IMDRF 정기총회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해외 의료기기 규제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국제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규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디지털헬스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 규제의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 첨단 반도체 장비(EUV) 도입 규제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가스안전분야 혁신과제(11)건 선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혁신과제(11건)를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 용도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하여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해외 반송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개선해왔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1개 규제는 규제 개선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과제로, 반도체관련 단체 및 기업과의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도출했다. 산업부는 금년 6월부터 반도체기업 및 유관협회에 대한 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수소를 포함한 고압가스의 안전규제에 대하여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고압가스 관련 반도체 생산장비 및 저장설비 등에 대한 7개 과제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업계와 간담회, 현장방문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타 법령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규제 및 개선 기대효과는 ▲차세대 EUV 장비의 국내도입시 걸림돌을 제거하여 첨단제조설비를 선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호벽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공장內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번에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인 고압가스안전 분야의 주요 규제혁신과제 내용은 ▲차세대 EUV장비 국내도입 허용기준 개선 ▲방호벽 관련 다양한 설치기준 허용 ▲공장내부의 용기보관(저장용 실린더캐비닛) 기준 개선 등이 있다. 박일준 2차관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금번 선정된 혁신규제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반도체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야 안전과 관련된 타 산업에서도 안전 확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6일(화) 서울 엘타워에서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同 행사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온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산업융합 정책이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디딤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융합 지원제도 경과 보고, 산업융합 우수기업 사례발표(5개社), 기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로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 주요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경과를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혁신품목 171개와 선도기업 64개社에 판로개척부터 금융·컨설팅까지 파격적인 혜택을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규격·요건 미비로 기존 인증(KS 등)을 받기 어려운 신제품 308건에 대해 정보를 지원하거나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있다. 또한, 융합기술·제품 관련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지원하는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최근 화장품 피부 임상평가에 대한 과도한 IRB심사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애로해소 누적 503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생활건강·산업안전 분야 ‘스마트 안전 리빙랩’을 개설(‘19.12월)하여 실증평가 36건, BM진단 28건, 인증연계 70건 등 총 134건의 신제품·서비스의 성공적 사업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4개 제도(혁신품목·선도기업/적합성인증/옴부즈만/리빙랩)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들이 주요 사업성과 등을 공유했다. AI 스마트 안심방역 게이트를 제조하는 ㈜퓨리움은 ’19년 혁신품목 선정 이후 말레이시아 70만불 수출계약 체결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지정(‘21년), 납품 600대 돌파(’22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아하는 ‘13년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우수조달등록을통해 전자칠판/교탁 부문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산업부 디스플레이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과제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양산전㈜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 LED 항공등화는, 기존KS 표준 적용이 어려워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였으나,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19년)하고 기존 인증의 효력을 부여해 국내 및 해외공항 납품에 성공하였고, 최근 3년간 약 18.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교통레이더 센서 등을 개발하는 메타빌드㈜는, 옴부즈만 제도를통해 CCTV 이외에 다양한 신기술이 도로·터널 內 ‘사고검지설비’로 활용될수 있도록관련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19년 대비 교통분야 매출액이약 4배 이상 증가(23억원→111억원)하였고, 트래픽 디지털트윈시스템 신기술 개발 등 후속 제품 연구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세이프웨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BM 진단·개선 및 실증공간·장비 제공, 사용자 평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 에어백을 출시하였으며,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21.9월), 제2회 혁신조달경진대회 대상(`21.12월), CES 2020 Innovation Award(`22.1월)를 수상하는 성과를 내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기업 간담회에서는 제도 개선과 정부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특히 많은 기업인들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수요처에서 지원제도 內 인증서의 법적 지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요청한데 대해, 정부는 공공‧민간영역과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지원제도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제도를 통해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