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앤젤파트너스-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암호화폐 평가 및 컨설팅 사업’ 공동 추진 계약앤젤파트너스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4월 4일 ‘국내외에서 발행된 암호화폐의 평가 및 컨설팅 사업’ 공동 추진 계약을 체결하고, 앤젤파트너스의 정찬 회장이 ‘가상자산기업 평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몇 년 새 국내·외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암호화폐를 활용한 산업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관련 법규 제정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전문 컨설팅 인력 부족 현상으로 암호화폐 발행 기업들은 그간 수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가상자산기업 평가위원회 정찬 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국내 암호화폐 발행 기업들의 글로벌 거래소 상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암호화폐 평가와 기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젤파트너스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역시 이번 ‘가상자산기업 평가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하고 있다. 암호화폐 레이팅 및 컨설팅 기관인 앤젤파트너스와의 업무 계약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전문성이 높은 블록체인 기업 컨설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앤젤파트너스는 글로벌 상장을 위한 ‘평가 플랫폼’ 개발 및 유지 보수, 상장 전문 컨설팅 및 연계 법무법인과의 협력을 통한 법률 지원, 국내·외 암호화폐 발행 기업들과 글로벌 거래소 간 브릿지 역할 수행, 글로벌 암호화폐 상장 또는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과 유지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앤젤파트너스는 지난 2021년 11월 26일 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2021 블록체인 대상 시상식’에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응용기술부문’에서 상을 받은 바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지정 확대로 민관협력 강화 나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와 민간의 표준운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5개 기관(한국수자원공사, F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대학교)을 환경분야 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6개 분야에서 총 11개 분야로 협력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표준(KS) 개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이 활발해져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대응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 대기환경 등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였다. (ISO 국제표준 대응 전문위원회 16개 분야) 유량, 지하수, 대기배출원, 대기환경, 실내공기질, 물환경, 방사능, 미생물, 토양, 폐기물관리, 생활소음, 교통환경, 포장환경성, 상하수도서비스, 고형연료제품, 제품환경성 (표준개발 전문위원회 6개 분야) 제품환경성, 생활소음, 유량, 상하수도서비스, 대기배출원, 포장환경성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미생물), FITI시험연구원(물환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대기환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실내공기질), 서울대학교(토양)이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도 겸하여 지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정된 협력기관과 세부적인 연간 업무계획이 담긴 협약을 올해 4월 중에 체결하고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향후 5년간 각 기관 내부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국가표준 개정 업무를 지원하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의 개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안된 표준안의 접수창구로 정부와 사용자 사이의 가교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은 표준 관련 국제업무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의 국제표준 일치화를 위해 국제표준 개정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투표에도 참여한다. 또한 주기적인 국제회의 참석 등으로 해당 전문위원회와 협력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까지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목표로 국내 환경 관련 민간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표준 실무 교육, 국제활동 지원 등 민간의 표준대응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력을 쌓아온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요구가 바로 국가표준(KS)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 협력기관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표준역량을 강화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규제를 혁신하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주요 플랫폼 사업자·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논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2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오늘 회의에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검색‧메신저‧이커머스 분야의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최수연 대표이사), 카카오(남궁훈 대표이사), 쿠팡(박대준 공동대표이사)과 국내 최대 배달앱인‘배달의 민족’을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김범준 대표이사), 국내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김재현 공동대표)이 참석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건국대 권남훈 교수도 정책포럼을 대표하여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장관은“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여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업계‧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남궁훈 대표는“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면서,“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협력하여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는“당근마켓은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하나된 물 용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수자원·물환경 분야 업무 종사자와 국민들이 물 용어를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을 발간하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go.kr)을 통해 6월 22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란 물 관련 기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정보의 공동 활용, 국가수자원관리 계획수립 업무지원 및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연평균 670만 명이 접속하여 정보를 활용 중이다.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현행 법령, 각종 법정계획, 설계기준, 보도자료 등에서 썼던 물 용어 3,05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업무 연관성, 활용빈도가 높은 용어를 중심으로 총 2,017개를 선정해 수록했다. 수록된 용어들은 물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35명)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검수 및 환경부 관련 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구성 내용(예시) / 사진 제공 : 환경부 뜻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리기 쉬운 용어에 대해서는 출처, 유의어, 연관어를 함께 기재하고 한자와 영문을 병용해 쓰는 등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 용어사전 발간의 후속조치로 누구든지 물 분야 전문용어를 일관성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물 분야 표준화 전문용어'를 제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물 용어를 그림과 도표로 시각화한 '물용어 해설서'를 제작하는 등 물 용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그동안 기관별 기능과 목적에 맞게 여러 물분야 용어사전들이 발간된 적은 있으나,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수자원, 상·하수도, 수질·수생태 등의 용어를 종합 정의한 것으로 물관리 관계자들이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 분야에서 발주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사업에서도 이번 용어사전에 수록된 단어를 사용하도록 이끌어 물 용어사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KSA, 한국 제안 섬유 생분해성 평가법 ISO 만장일치로 사전프로젝트 등록▲생분해성 섬유소재 열화도 평가 국제표준 프로젝트 개념도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KSA와 FITI시험연구원, 휴비스, 알엔에프케미칼 등 산업계는 지난 3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섬유위원회(TC38)에 제안한 생분해성 섬유 열화도 평가 방법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가 33개 회원국 투표에서 만장일치를 받아 사전프로젝트(PWI)로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PWI는 ISO의 국제표준 공식논의에 앞서 회원국의 참여와 관심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 단계이다. 그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옥수수나 대나무와 같은 자연원료를 활용해 생분해가 쉬운 플라스틱·섬유 소재를 개발해왔지만 물성·내구성이 약해 실제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대안으로 생분해가 가능한 고내구성 폴리프로필렌(PP) 및 폴리에스터(PET)계 섬유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생분해도(biodegradability)를 인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아직 없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생분해도란 토양·수중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곰팡이, 조류와 같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고분자가 분해되는 정도(%)를 뜻한다. 이번 등록된 국제표준 프로젝트는 PP 및 PET계 섬유소재가 생분해성 퇴비화 환경에 노출됐을 때 생분해에 이르는 과정을 모사하고 열화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퇴비화 시설용 섬유제품 설계 및 토양으로의 제품 누출로 인한 위험 평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57.5조에서 2028년 108.9조(86.62억불)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친환경 섬유 시장에서, 우리 산업계가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 중인 생분해성 PP 및 PET는 기존 원료를 생분해가 잘되는 소재를 공중합 또는 컴파운딩하여 물성을 바꾼 소재로, 이러한 생분해성 섬유소재는 보통 4~5년에서 10년까지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 후 매립 시 3년 이내에 생분해가 가능한 수준이다. 생분해성 섬유소재를 개발 중인 휴비스와 알앤에프케이컬은 FITI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국제표준을 통하여 세계 친환경 섬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구현진 FITI시험연구원 본부장은 “우수한 소재를 개발해도 시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결국 사장되는 것이 소재의 숙명이다”라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생분해도 및 소재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윤 휴비스 연구소장은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섬유화하고 사용 후 생분해까지 가능한 리사이클 생분해 섬유 개발로 완전한 자원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분해, 리사이클 인증이 가능한 시험법을 대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동일 알앤에프케미칼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면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소재의 생분해 메커니즘 규명을 통한 안전성 평가법을 대상으로 표준화 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표준화는 산업부가 지난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시장진출과 수입대체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총 14개 연구개발 과제의 표준화를 위한 ‘R&D-표준연계’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PP·PET계 생분해성 국제표준화프로젝트는 올 11월 ISO TC38 투표를 거쳐, 공식 국제표준화 프로젝트로 추진될 예정이다.
-
제7차 한-이탈리아 과학기술토론회(포럼) 개최(6.20, 서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0일 서울에서 제7차 한-이탈리아 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NRF, 이사장 이광복)이 주관하는 행사로,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1984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양국 과학기술 전문가의 정기적 학술행사를 통한 양국 간 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포럼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수소에너지), 문화유산(과학기술 융합), 항공우주, 초소형전자공학 4개 분야에 대한 양국의 최신 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연구자 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이번 세션에서는 양국 좌장들이 분야별 대표 성과를 발표하게 되며, 분과 세션에서는 양국 연구자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번 포럼에는 연구자 뿐 아니라 양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연구 성과가 실제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들을 폭넓게 논의하면서 업계에서의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성규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포럼을 통하여 양국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며, “나라별 강점기술을 고려한 협력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제5차 한-아세안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동남아국가연합(이하 아세안) 과학기술혁신위원회와 6월 15일 오후에 제5차 한-아세안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과기공동위)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과기공동위는 한국과 아세안 간 과학기술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정례 회의로서, 2013년 이후 격년으로 개최하여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했다. 오늘 회의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베트남 과학기술부 부이 떼 유이(Buy The Duy) 차관이 공동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자국의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공유하여 상호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녹색전환, 연구 시설·장비 등 신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 당사자는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정책부터 기술협력까지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연구 시설·장비는 연구 성과 창출과 협력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서 해당 분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전파 관측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그 외에도, 한-아세안 과학기술혁신 교육 훈련프로그램, 한-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 등 기존 협력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끝으로 향후 과학기술과 혁신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한-아세안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한-아세안 과학기술혁신 공동위원회로 개편하는 데 합의했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과기공동위가 한국과 아세안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연구시설·장비(우주전파관측 네트워크) 등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한국과 아세안이 상호 간 관심 분야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에 기반한 상생연대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적 인정체계 본격 가동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온시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은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목표관리제 대상)부터 지정됐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ISO)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하여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하여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에 일련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올해 10월경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08년 유럽인정협력기구(EA)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하여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편입하고,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국제탄소시장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장벽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제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가 6월 16일(목)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는 양기욱 산업부 FTA정책관이, 싱가포르는 TAN Lui Hai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교역 및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국가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2006년 3월 발효 이후 그간 양국간 교역규모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21.12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와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FTA 원산지 기준을 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우리 농림부 및 식약처와 협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술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방안 등 양국간 고급 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개방적 자유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파트너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와 가진 이번 FTA 이행검토회의는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와 우리 제품의 싱가포르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논의 사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
정부,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우리 정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출범식에 참석하고 동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측은 동 출범식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수석대표),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미국, 한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가 참여한다. 금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일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채굴, 제련 및 재활용 분야에서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 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의 근간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