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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부의장국 재선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13일 오후 1시(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34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이자 부의장국가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이사회에서 신임 의장단(의장 1, 부의장 5) 국가가 선출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제28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어 2년간 활동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임무를 맡게 됐다. 이날 신임 의장국에는 나이지리아가 재선출됐으며, 나머지 부의장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모르코 등 5개 국가가 선출됐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제조정이사회 의장단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 신규 지정, 관리방안 수립·점검 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2년간 부의장직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2008년과 2016년에는 부의장국, 2010년에는 의장국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국제 3대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인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 관리하며, 197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창립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곳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은 131개국 727곳이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설악산, 제주도 등 9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1995년 중국, 북한 등 동북아 7개국으로 구성된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EABRN) 창설을 주도하고,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간 협력 촉진과 관리자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국제 협력관계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한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부의장국 선출을 계기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네스코 회원국과 유기적으로 교류·협력하고, 국제보호지역 관리역량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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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으로 아시아 대기오염 국제협력 기반 마련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하나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환경위성 자료 처리 및 활용, 판도라(Pandora) 운영 등에 대한 환경위성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위성의 검증·개선 및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감시를 위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에 지상원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위성 자료 공유로 아시아 대기질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추진 사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13개국 지상원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원격탐사자료 활용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판도라 관측자료를 지원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협력체계와 동등한 아시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연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PAN) 참여국의 위성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인천 서구 소재)에서 3주간 운영된다. PAN(Pandora Asia Network)이란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공표된 사업으로서, 환경위성 관측영역 내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과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지상원격 관측망을 구축하여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관리 기반시설이다. 연수 과정은 △판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습, △환경위성 알고리즘 및 자료 활용기술, △환경위성 분석지원 시스템 및 위성자료 처리 실습 등 24개 강의(30시간)로 구성된다. 환경위성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명환 이화여자대 교수, 이한림 부경대 교수 등 국내 환경위성 전문가 25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에서 판도라 기기 운영 등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위성과 판도라 자료를 활용한 연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수 이후에도 담당직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개인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환경위성을 활용한 지상 원격관측망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환경위성 연수과정을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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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G7 ITF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 참석▲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ESG 공시기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G7 ITF(Impact Taskforce)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가 지난 7일(한국시간) 개최됐다고 밝혔다. ITF는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결성된 조직으로, 전 세계 각국에 ESG 측정·공시 표준화 및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ITF가 지난 해 12월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한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는데, 특히 ESG 공시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파베르 의장은 ISSB가 발표한 공개초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중인 ESG 공시기준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SASB, TCFD 등 기존 공시기준을 활용하면서 다른 공시기준과의 연결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닉 허드 ITF 의장을 비롯해 우리나라 민가대표 ITF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 로널드 코헨 경은 ISSB를 통해 ESG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ESG 평가분야의 고도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회장은 “올해 G7 정상회담의 의장국인 독일이 ITF의 활동을 승계하기로 결정됐고, 인도네시아도 ITF에 대한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ITF가 제시하는 ESG 관련 어젠다의 글로벌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ITF 최고위원으로서 ITF 어젠다를 우리나라 산업계에 알리고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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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목)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안)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법적 규제와는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이다. 이는 탄소시장 운영자가 자체 발급한다.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Scope 3)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직접배출(Scope1)은 연료연소·공정가스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이고, 간접배출(Scope2)은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스팀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이다. 외부배출(Scope3)은 물류, 출장 및 판매한 제품 사용 등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15개 업종, 50개 이상 업체)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일 중간발표회에서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최종 제도설계안 및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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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폭등에도 제값 못받는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조속 입법” 촉구▲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BIZ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6월 9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및 조정협의제도활성화를 위해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비롯해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청성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관련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대내외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는 표준 약정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참석자들은 그간 정부에서 조정 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남근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못해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과 더불어 업종별로 납품단가 애로 및 불공정피해 등을 발굴해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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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모래주머니 해소, 현장 파악 후 신속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제도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이다.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하여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핫라인)'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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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과 기후변화 분야 등 협력 분야 확대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와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지진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3월 18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원안위원장과 기상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원전의 안전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해수면 및 해수온도 상승 등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원안위에 제공할 것이며, 원안위는 이를 토대로 원전의 안전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기준 등을 변경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안위는 기상청의 지진현장경보를 원자력시설에 시범 적용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고 지진관측장비 검정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하였다. 지난 2019년부터 원안위와 기상청은 지진 및 방사능재난 분야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실 있는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성과를 살펴보면 원안위와 기상청은 지진 발생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단층 연구 및 지진 관측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 원전의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원안위는 기상청이 보유한 기상항공기를 활용하여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공중방사선 탐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이는 방사선 비상시 광범위한 지역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공중방사선 탐사용 항공기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한 의미 있는 협력 사례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진 이상기상 현상, 지진 등 외부 위험요소로부터 원자력시설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기상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이에 기상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지난 3년간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기상청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면서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원자력을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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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시장전략이사회에 한국 이사 2명 진출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우리나라가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입지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시장전략이사회(MSB)이사에 삼성디스플레이 이창희 부사장이 선출(임기 : 2022.3월 ~ 2025.3월, 3년)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시장전략이사회(MSB)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미래 표준화 대상 기술을 발굴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중요한 정책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시장전략이사회 이사직에 진출(목포대학교 김동섭 교수)한 데 이어, 이번에 OLED 권위자인 이창희 부사장이 추가로 이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화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시장전략이사회에 한국인 이사가 2명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진출한 이사진의 자문을 받아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지난해 시장전략이사회(MSB)를 통해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표준화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백서를 발간(2021.10월)하였으며, ‘양자기술IEC백서’는 산업부와 과기부, 산·학·연 양자기술 한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일본·중국 등의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간 이후 연계된 표준화관리이사회(SMB)에서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신설을 확정(2022.2월)함으로써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기술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시장전략이사회 추가 진출로 첨단 미래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국제표준화에 보다 유리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국제표준화 기구에 한국인 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진출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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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차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적기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1.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다양한수소 사용을 위해 全 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하는 한편, 일반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렴*하여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6.8.(수)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수소 신기술 활용에필요한 안전기준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부는 ‘19.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그해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 실시간 모니터링 등 3중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수소법」안전분야 시행(‘22.2월)을 통해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소시설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한편, 동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수소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며,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고 말했고, 이를 위해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여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산업 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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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시범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허성욱, 이하 NIPA)은 국내 창작자(기업)들의 메타버스중심 콘텐츠 창작,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및 대체불가능토큰 거래소 등록을 지원하는 ‘2022년도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2022년 6월 7일(화)부터 7월 8일(금)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되고, 총 8억원(4개 과제, 과제당 2억원 이내)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창의적인 콘텐츠 창작자 및 중소 콘텐츠 제작기업들의 메타버스 중심 창작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하여, 유통하고, 개발자 및 창작자들의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 및 제작기업들이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대체불가능토큰을 발행 및 거래소 등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블록체인 기반 신뢰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생태계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콘텐츠 창작자 차체보유 또는 협업네트워크를 보유한 콘텐츠·서비스 개발기업이 주관기업으로 토큰 발행 전문기업 및 플랫폼 기업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분야는 향후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의 발굴·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형’과 ‘프로젝트형’을 구분하되 전문가 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3차원 그래픽(3D),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의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창작물 중 ‘개별형’은 수집형(PFP등 포함),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이며, ‘프로젝트형’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아이템’ 등을 말하며, 예시 사례 외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본 사업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메타버스 경제 성공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 성공사례 창출·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창작자들의 다채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과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