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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광물업계 “탄소중립 이행 위해 시설전환 지원 등 절실”▲2022년 제1차 비금속광물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BIZ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24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위원장인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임재현 한국비금속광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련업계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비금속광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환경 관련 지원사업 설명과 비금속 광물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이 진행됐다. 박장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연구원은 기업의 녹색 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친환경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구체적인 친환경 설비 투자와 융자 지원규모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저탄소시설 전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제값받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특히 참석위원들은 미·중 무역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차질, 원자재 수급 불안 등에 따른 제조원가 급등 상황을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제조원가가 크게 상승했으나 수요처에서는 원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고 있어 회사를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다른 참석자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있지만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거래 관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반드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회원사에서 LNG나 전기로 연료를 전환하는데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탄소 저감시설이나 연료전환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훈 비금속광물위원장은 “최근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ESG 경영 확산으로 중소기업계의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가야 할 길이지만 중소기업의 이행능력을 고려한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영세한 비금속광물 업계에 대한 지원정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친환경·탄소중립 정책 추세 속에서 고탄소 업종인 비금속광물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제조원가 상승에 대한 납품단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해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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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2.5.19(목) 15:30~19:30(한국 시각) 화상으로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작업반은 한-EU 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 이행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EU의 백신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 한건의 수출 허가 지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한-EU FTA 발효 10년차인 지난해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불을 달성한 점을 평가하며, 향후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어 EU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관련 제도 개정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우리 의료기기의 EU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의 원활할 교역을 위해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 절차 간소화 검토를 요청했다. 양측은 금일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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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수소 기술개발 이행안(안) 및 예타 사업 기획(안) 공청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9일(목)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2.0(안)」 공청회 및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R&D) 예비 타당성(이하 예타) 사업 기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수소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참석하는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 학회(회장 남석우) 2022년 춘계학술대회 개최(5.18~5.20,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를 계기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안)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2.0」은 2019년 수립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의 기술개발 목표치 및 전략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수립한다. 기존 로드맵 수립 이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발표되는 등 기후·에너지 정책이 크게 변화됐고, 수소 기술이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기술개발전략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공청회에서는 ①생산 ②저장·운송 ③활용(수송) ④활용(발전·산업) ⑤안전·표준·융합실증 등 5개 분과별로 그 동안 전문가 기획위원회에서 정리한 기술개발 목표 및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로드맵 2.0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R&D) 예타 사업은 수립 중인 로드맵 2.0과 연계하여 수소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수소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국내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 범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활용분야를 제외하고 생산, 저장·운송, 활용기반(도시, 항만, 발전소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전 주기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특허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사업 기간과 규모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약 1조원 규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예타 기획보고서를 보완하여 6월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2050년 기준 세계 수소 시장 규모는 12조불로 예상되는 등 수소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이지만 현재 국내 기술력 수준으로는 세계 시장 진출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국내 시장도 외국에 의해 잠식될 위기”라고 하면서, “정부는 수소 부야 초격차 선도 기술을 확보하여 기업에 연계하고, 향후 국내 기업이 세계 수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책과 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겠다”며, 산·학·연 전문가 및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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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된다…5월 18일부터 시행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붙임4 참조)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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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항공보안장비 ‘1호 인증’ 탄생▲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5월 13일 국내 업체인 ㈜뉴원에스엔티가 개발한 ‘폭발물흔적탐지장비’에 대해 국내 최초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폭발물흔적탐지장비는 보안검색시 휴대수하물,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등에 묻어 있는 화학성분을 분석하여 폭발물이나 폭약성분의 흔적을 탐지하는 장비로, 2018년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산 항공보안장비 중에서 처음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장비이다.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는 제작사에서 개발한 장비가 당초 목표대로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여 국가 공인기관이 인증하는 것으로, 제작자의 조직·설계관리,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체계, 제작공정 등 69개 항목을 평가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의 품질평가와 폭발물 탐지시험, 오경보시험 등 장비의 성능과 기능 및 운용성 등 11가지를 시험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성능시험을 통과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보안장비 인증심사위원회’의 최종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인천·김포 등 국내 15개 공항에서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 등 총 8종으로 약 2,100여 대이다. 제도적으로 국내외 공인기관의 성능인증 장비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대부분 외국산 장비이다. 열악한 국내 항공보안장비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이번 ‘폭발물흔적탐지장비’의 인증획득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국산 기술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국산 항공보안장비 1호 인증을 획득한 ‘폭발물흔적탐지장비’는 국내 공항을 비롯하여 높은 보안수준을 요구하는 주요 항만, 민간기업에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임월시 항공보안과장은 5월 13일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최초 인증제품 탄생의 축하 인사와 함께, 장비 제작사 등 관계자들에게 그간의 장비개발에 힘써준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보안장비가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만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보안장비를 지속 개발하여 국내 보안장비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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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진공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지원」 MOU▲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1(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과 「중소기업 탄소중립·ESG경영 지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중기중앙회와 업종별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공동시설에 대해 중진공에서 탄소중립·ESG경영 수준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 도입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위원장 신용문)는 탄소중립 ESG경영 동참을 선언하며,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과 대기업 협력사·수출기업 등 탄소중립과 ESG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별 협동조합·단체로 구성돼있다. 본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과 ESG관련 현장애로 논의가 이뤄졌고, 업계에서는 ▲업종별 ESG 교육 확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활용방안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탄소중립과 ESG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에 중소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탄소저감 시설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문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탄소중립과 ESG 경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종별 협동조합이 가교역할을 수행해 중소기업이 탄소중립과 ESG라는 새로운 물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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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국보와 보물의 차이?얼마 전 필자는 한양도성길 트레킹에 다녀온 적이 있다. 한양도성은 조선왕조의 도읍지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이다. 성곽의 높이는 평균 5~8미터, 전체 길이는 약 18.6km이다. 한양도성길의 주요 문루를 보면 4대문 4소문으로 되어있다. 4대문은 동서남북으로 숭례문(남대문, 국보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 보물 제1호), 돈의문(서대문), 숙정문(북대문, 이후 홍지문이 대신함), 4소문은 혜화문, 광화문, 소의문, 창의문으로 모두 사적 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옛날부터 주변사람들 중에 품행과 인품이 갖추어지지 못한 이들을 "사가지(싹수) 없는"사람이라 하는데 이는 유교의 "인, 의, 예, 지"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한양도성의 4대 문의 이름에 투영되어 있다. 흥인지문에는 "인", 돈의문은 "의", 숭례문은 "예", 홍지문은 "지"라는 글씨가 들어있다. 이렇듯 선조의 지혜의 담겨 있는 한양도성의 문루를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서대문이라 불리는 돈의문은 일제 강점기 때 철거되는 아픔이 있었으나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건재하다.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일제강점기에 보물 제1호, 제2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숭례문은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는데 역사적 가치가 비슷한 흥인지문을 보물로 지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에 의하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서 '국보'는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 물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국보 지정기준으로 볼 때 한양도성의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무슨 기준으로 국보와 보물로 구분하여 지정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물론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되었다고 하지만 쉽게 와닿지 않는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을 통해 "새겨야 할 것은 번호가 아닌 문화재의 가치"라고 하며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보호가치를 확대한다고 지정번호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국보 제1호 숭례문은 국보 숭례문으로, 보물 제1호 흥인지문은 보물 흥인지문으로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흥인지문을 보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숭례문이 국보제1호로 지정됨으로써 "국보"의 권위와 제1호라는 가치를 더욱 드높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문화재의 서열화를 해소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조치라고 본다.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 국보와 보물의 지정번호 폐지보다는 오히려 국보와 보물이 구분하는 지정기준이 보다 명확했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과거의 지정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잘못된 문화재 지정은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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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구수하게 향미 나는 삶이란...요즘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커피를 볶아서 파는 로스팅 가게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로스팅 가게 밖으로 퍼져 나오는 매캐한 냄새가 탄 냄새인지 볶은 냄새인지 구분이 되지 않지만 어떤 날이면 구수한 냄새도 나기도 한다. 로스팅이란 뜻이 생두에 열을 가해서 볶는 공정이라고 한다. 가끔 호기심으로 가게 안에 있는 로스팅 기계를 보면 마치 중세시대에서 쓰였던 것 같던 기계가 있는데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17세기 원통형에서 19세 드럼형 기계로 바뀌는 등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커피는 로스팅기계로 볶는 방식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커피의 로스팅도 적게 볶으면 신맛이 강하고 많이 볶으면 쓴맛이 증가하다고 한다. 문득 커피 로스팅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의 참된 맛은 무엇인지를 관조해본다. 아마도 우리의 삶도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맛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감칠맛이라고 하니 우리도 로스팅 기계 안에서 로스팅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요즘 100세 시대에 진입하여 누구나 오래 살 것 같이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 우리의 삶도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 사고, 질병 등으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사는 힘들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불명예스럽게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소폭으로 감소했지만 10대(9.4%)·20대(12.8%) 자살률이 증가되는 등 내용적인 면에서 좋지 않다.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에 이어 자살은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5위를 차지하고 당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간질환, 고혈압 등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네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정부도 지난해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정부의 단선적인 노력으로는 매우 미흡할 수 있다. "왜" 중도 학업을 포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는지? "왜" 학생들은 학교 성적에 목을 매고 비관해야 하는지? "왜" 연약한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이 끊이지 않는지? 등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가정 등이 합심하여 "무엇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고백과 함께 근원적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방을 수립,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커피의 향미도 커피의 향기, 맛, 농도, 촉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잘 볶은 로스팅처럼 구수하고 감칠맛이 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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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챔피언을 찾아라!”,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개최▲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공식 포스터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22년 5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사회 전반의 태양광보급 우수 실적을 발굴하고 포상하는‘2022 대한민국 솔라리그’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2022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행사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등 총 14개 관련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라리그 추진 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민간단체, 공공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에너지전환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존 지자체, 민간단체로 한정했던 참여대상을 공공기관 및 개인 참여까지 크게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비롯한 15개 포상과 함께 총 1천 4백만 원의 상금도 수여할 예정이다. 2022년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간 접수를 받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수상 기관 및 수상자는 ▲태양광보급 용량, ▲제도 개선 노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난해 열린 3회 대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인 태양광보급과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수립, ‘태양에너지도시조례’제정 등 선도적인 정책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광역지자체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22년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접수 및 관련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로 문의(052-920-069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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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융합산업표준과, 친환경·고부가 액화천연가스(LNG)선 국제표준 선점해 세계 1위 경쟁력 지킨다우리나라가 친환경·고부가 선박의 대명사인 액화천연가스선박(이하 액화천연가스선) 시장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핵심 기자재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 성능평가 시험방법’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으로, 우리나라는 채택 여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는 화물 탱크 내부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액화천연가스(LNG)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화물 손실을 최소화해 액화천연가스(LNG)선의 운항 경제성을 높여주기 떄문에 액화천연가스(LNG)선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자재로 꼽힌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의 성능평가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어, 선박 발주처 별로 제시하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압력시험, 분출시험 등 안전성 시험과 재액화율 측정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이후의 국제표준 제정 절차 역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정지현 선임연구원이 사업팀 리더를 맡아 이끌어 갈 예정이다. ▲LNG 선박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조감도(‘22.12 준공 예정,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R&D 허브 단지)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우리나라는 고망간강을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연내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추가 제안할 계획이다. 작년 9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을 통해 기존 4개 소재 외 고망간강을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고망간강 소재·부품의 제조기준, 품질기준 등에 관한 국제표준을 선점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고망간강은 ‘9%-니켈강’ 등 기존 소재보다 극저온환경에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파이프 등의 소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극저온용 고망간강 활용 가능 분야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액화천연가스(LNG)선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1위 액화천연가스(LNG)선 건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액화천연가스(LNG)선뿐만 아니라 수소선박, 전기추진선박 등 차세대 친환경·고부가 선박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 분야 표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