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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8 - 9월 21일 01 : 노인, 새로운 기회▲ ISO Annual Meeting 2022[출처= ISO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1일(수요일) 08:00‑09: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고령화 사회,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 가능성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유나이티드 피플 글로벌(United People Global) 대표 예미 배빙턴-아샤예(Yemi Babington-Ashaye)의 사회로 시작됐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글로벌 커뮤니티 리소싱(Global Community Ressourcing) 연구 및 프로젝트 이사 앤 리빙스턴(Anne Livingstone)△패널 2 : 도쿄대(Tokyo University) 명예교수 야마다 하지메(Hajime Yamada)△패널 3 : Agile Ageing Alliance (AAA) 명예교수 이안 스페로(Ian Spero)△패널 4 : UPG 지속 가능성 리더 아데 다마얀티(Ade Damayanti)글로벌 인구는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사회적 수준에서 도전과 기회로 이어지며 노동력, 의료, 소비자 동향,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친다.참여한 패널들은 세계의 고령 인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빠른 기술의 도입은 많은 기회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기술은 자신의 지역사회와 집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는 외딴 지역이나 고립된 지역 거주자들에게 의료를 지원하고 스마트 홈 기술은 임상 치료에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와 스마트 트렌드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패널들은 지역은 물론 국가적 맥락 내에서 다양한 관점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코로나19(COVID-19) 전염병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모색하도록 만들었다.이와 같이 사람들이 노인을 돌보는 방식을 포함해 관계를 검토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생성됐다. 따라서 교육 및 지식 공유를 통해 한쪽이 더 좋고 투명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글로벌 사회가 늙어감에 따라 노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ISO 표준이 제공하고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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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소규모집단개인의 이익의 합은 집단 전체의 이익과 왜 다를까? 누가 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할까? 소규모 집단에서 신뢰가 형성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스미스(Adam Smith)를 비롯한 개인주의자들은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전체 사회의 이익은 저절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 개인의 이익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은 개인의 이익이기도 하고, 사회적 부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사기꾼이나 절도범이 얻은 이익은 그들의 개인적 이익은 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킨다. 공동체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은 분명 개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부유하거나 국가가 부유한 경우 자신 역시 부유할 가능성이 높은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개인은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 추구에는 관심이 없다. 공익에 관심이 있더라도 사익이 절대적으로 우선이다. 공익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집단행동의 비극(tragedy of collective action)”이라고 부른다. 개인을 위한 노력은 개인에게 이익이 되니 열심이지만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단합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의미이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다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무임승차(free ride)”는 자신은 집단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집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공짜로 얻으려는 성향을 설명한다. 이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이 많아 자신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반면, 타인의 이익과 전체 사회의 이익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전체 사회를 위해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하면, 그 공동체 및 전체 사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가족 전체의 문제에 가족 구성원 누구도 관심이 없다면 그 가족은 해체될 것이고,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고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사라지고 그 국가의 국민은 모두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게 할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뢰이다. 이기적인 사람도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기주의자도 집단공동체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을 할애할 마음이 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집단과 국가를 위해 노력해서는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수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공익을 위해 나섰을 때 다른 사람도 함께 한다는 신뢰가 있다면 먼저 나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신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국가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노력해 준다는 신뢰가 있다면 국가와 공동체를 발전을 위해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공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도 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부모형제의 안위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군인.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타국을 떠돌던 독립운동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낯모르는 사람들. 크던 작던 간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국가와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 의 희생에 의해 기초가 튼튼해진다. 신뢰가 부족하기에 타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뿐이다. 이 사회구성원 대부분은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유행병의 원인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연구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등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서 애쓰지만, 이들의 노력이 모여 공동체와 국가의 공익이 실현된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에 함께 일하고 있다. 물론 사회에는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당도 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부하에게는 전쟁터에서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하고 자신은 후퇴한 지휘관. 국가기밀을 외국에 넘기고 거금을 챙긴 사업가. 공적자금을 들여 대규모 사업을 벌여놓고 뇌물을 챙긴 정치인. 거의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사기꾼과 절도범 들이 많지는 않지만 버젓이 현실에서 판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악행과 탐욕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언제든 제대로 걸리기만 하면 이들의 평판은 나락에 떨어지고 감옥에 가기도 한다. 이해관계는 없지만 제3자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이 이들의 악행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 이 사회의 정의와 신뢰가 유지되는 것은 이처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 모두를 신뢰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 모두를 불신하고 혼자 살 수도 없다. 그러니 지적으로 열등한 동물들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택한다. 사람들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집단을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 보다 이익이 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더 큰 규모의 집단을 조직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콜만(Coleman, 1998)은 신뢰가 개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집단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필수조건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신뢰를 공유하기 쉬운 사람들과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즉 가족을 위시한 소규모 집단에서 신뢰와 협력의 이익을 찾은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소규모 집단은 가족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이익 추구보다 희생이 우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가장은 가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기 위해 돈을 벌어오고,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무한 책임을 진다. 부인 역시 남편과 자녀를 위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감수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에 따라 행동한다. 즉 가족 구성원은 상대방에 대해 마치 자신의 분신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간에 신뢰가 높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고, 장기적인 행복을 나눌 수 있다. 한편, 가족 간에는 희생과 봉사라는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작동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 역시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장 기본적인 소규모 집단이다. 가장이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시에 가정 내 모든 문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대가로 부인과 자녀가 가장의 희생과 노력을 인정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의 신뢰와 사랑은 가장에게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행복을 제공한다. 부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편과 자녀의 신뢰와 사랑은 그녀가 치르고 있는 희생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자녀 역시 부모를 따르는 만큼 보상을 크게 받는다. 부모의 보호와 사랑, 신뢰 없이 그들은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 가장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도 신뢰가 바탕이 된 가족의 가치는 자신의 희생보다 크다.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도 가정과 같이 신뢰를 매개로 형성된다. 구성원 상호 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대방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이러한 도움은 구성원 각자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된다. 서로가 다른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자신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기에 연줄에 대한 신뢰는 더 끈끈하고 두텁게 형성된다. 심지어는 상대방에 대해 서로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같은 혈연, 동향이란 이유로 서로 직업을 소개하고, 소개받은 사람은 취업 후 소개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한다. 한번 간 식당 주인이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그 식당을 계속 이용하고, 식당 주인은 그 고객에게 정성껏 성의를 다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더 푸짐하게 대접해 신뢰에 보답한다. 처음 만난 동향 출신 정치인에게 선거에서 표를 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의 선거 홍보를 자진하여 맡고 선거자금을 기부하기도 한다. 그 대가로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리한 후 동향 유권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 연줄 공동체의 신뢰는 우리 사회의 다른 모임에도 적용된다. 연줄이 없더라도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는 전제 없는 신뢰 관계를 서로에게 요구하고 적용한다.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처음 만나는 대로 바로 신뢰 관계가 시작된다. 업무 계약서 또는 훈련 지침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직장의 분위기를 알려주고 부하직원이 담당할 업무를 가르친다. 휴식 시간에 커피, 점심시간에는 식사. 퇴근한 후에는 술을 사주기도 한다. 부하직원은 상사의 신뢰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 관계는 지속된다. 각종 동호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성원의 신뢰가 형성되면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이익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공유로 인해 부가 이익을 누리게 된다.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신뢰를 통해 더 큰 이익을 누리는 사례는 어디서든 발견된다. 서울 시내 10가구로 구성된 한 다세대주택의 사례가 있다. 대부분의 다세대주택 구성원들이 그렇듯 이들도 처음에는 누가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고 지냈다. 서로 만나도 처음 보는 사람을 우연히 지나치는 듯이 인사도 없이 지냈다. 다세대주택의 공동문제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서로를 알고 지낼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찍 퇴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주차하기 편한 곳에 주차하다 보니 밤늦게 집에 돌아온 사람은 항상 주차하기 불편한 곳에 주차하게 되고, 운전 실력이 떨어지는 운전자가 밤늦게 귀가해 주차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이웃집 자동차에 접촉사고를 내거나 주차 공간 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공동주택 구성원들 대부분이 상대방에 대한 염려와 짜증이 폭발 직전이었다. 이에 더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발생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으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구성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자주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주 사소하고도 쉽게 해결됐다. 퇴근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2명의 가구주가 주차와 쓰레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공동주택 구성원 회의를 하기로 했고, 1층에 사는 가구주의 집에서 일요일 저녁 다세대 전체의 구성원 회의를 개최했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자 문제가 자연스 럽게 해결되었다. 주차는 운전 실력이 좋은 남성이 주차하기 어려운 장소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주차가 쉬운 곳을 추첨에 의해 지정석을 정하기로 했다. 차량이 2대 이상인 세대에서는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하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2개월씩 돌아가며 대표를 맡기로 했다. 회의가 있은 후에 공동주택 구성원의 분위기가 변했다. 공동주택 내에서 마주친 사람은 누구나 먼저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 본 사람끼리는 서로 자신은 몇 층에 사는지를 밝히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눈이 내리던 겨울날 밤 한 가구주가 제설 작업을 하였다. 이를 본 다른 가구주는 모두 나와 제설작업을 거들었다. 제설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는 커피와 다과를 내왔다. 그 후에도 공동주택 내 사소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대화했고 문제를 해결했다. 서로를 알고 나니 신뢰가 발생했고, 신뢰로 인해 협력이 가능했으며, 신뢰와 협력에 의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현명한 개인은 신뢰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더 큰 이익을 누린다. 신뢰를 통해 자기가 쉽게 줄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고 자신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받는다. 신뢰를 통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익을 획득한다. 신뢰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집단공동체에 신뢰와 협력의 사회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고 해도 이러한 신뢰의 장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위의 사례와 같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에는 집단의 규모가 작다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 집단의 규모가 작을 수록 신뢰를 형성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소규모 집단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가 쉽다. 신뢰와 협력을 통해 얻게 될 자기의 몫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집단 구성원과 신뢰를 쌓으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소규모 집단 구성원은 대개 연줄을 바탕으로 하기에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희생을 잘 알고 있고,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생각도 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많은 혜택을 입었고, 가까운 사람들과 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셋째, 집단 구성원의 수가 작은 경우 서로 감시가 용이하다. 누가 공헌도가 높고 낮은지 서로 잘 알고 있다. 공헌도가 높은 구성원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공헌도가 낮으면 다음에는 공헌도를 높이도록 은연중 압박을 가한다. 공헌도가 낮은 구성원의 경우 심한 경우 퇴출시키기도 한다. 그러니 소규모 집단 내에서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또는 서로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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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약 품질관리 국제기준 선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생약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이하 FHH) 제2분과(품질보증) 연례회의를 9월 3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 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는 2001년에 구성된 서태평양지역 전통 의약품 사용 6개국(한국·중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홍콩) 규제당국의 협의체로, 상임위원회와 ▲공정서 ▲품질보증 ▲부작용 등 총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제2분과인 품질보증을 주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시험법에 대한 표준도감(안) 확정 ▲한국·홍콩의 위변조 한약재 감별법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에 대한 국제조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표준도감이란 한약(생약) 품질관리에 참고하기 위해 기원종이 확인된 한약(생약)에 대한 이화학·유전자 분석 시험법 및 분석결과(크로마토그램 등)를 담은 도감이다. ▲반하 /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하란 반하의 덩이줄기로서 주피를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주요 효능으로는 비위(소화기관)에 작용하여 담을 없애고 구토나 소화불량을 다스린다. 평가원은 매년 제2분과 연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회원국 규제당국자 외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미국, 스위스 전문가 등 총 34명이 참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이화학·유전자분석 시험법에 대해 홍콩, 일본, 베트남에서 참여한 교차검증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국의 ‘한약재 관능검사 해설서’와 홍콩의 ‘오ㆍ혼용 중약재 감별집’을 이용하여 한약재의 정확한 기원종 감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반하’ 표준도감(안)을 확정하고, 내년 제20차 FHH 상임위원회(홍콩)에서 표준도감으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도감으로 채택되면 FHH 각국에서 한약재 품질관리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기원이 명확한 ‘반하’가 수출입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천연물의약품 품질평가의 미래와 국제조화’를주제로 평가원과 홍콩 위생성(DH, Department of Health)이 각각 한국과 홍콩의 천연물의약품 품질심사기술을 소개한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천연물연구소에서도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를 위한 인공지능기술의 미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회의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약 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생약 품질관리 분야의 국제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생약 품질관리 선도국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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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눈부시게 푸르른 가을 하늘을 보며요즘 하늘을 보면 참으로 맑고 푸르다. 길가에는 빨갛고 하얀 코스모스가 줄지어 자기의 자태를 뽐내면서 가볍게 부는 바람에도 아무런 저항없이 산들산들 바람과 부드럽게 움직여 주는 융통성도 보기 좋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간혹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하늘은 높고 말을 살찐다는 말인데... 그만큼 가을이 풍요롭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지만... 문득 하늘이 높다고 하는데 왜 말은 살찌지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천고마비"는 정확하지 않지만 두보의 시에서 나온 설과 중국 전한 시대 때 가을이면 흉노족이 침략했다는 설이 있다. 먼저 두보의 시에서 "추고새마비" 즉 "가을 하늘이 높으니 변방의 말이 살찌는구나"라는 의미이다. 당시 당나라 군의 승리를 "가을날"에 비유하는 것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친구가 하루속히 돌아오길 기원하는 시에 있는 구절이다. 또 하나 중국 전한 시대에 가을이면 각종 곡식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시기에 차디찬 겨울철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침략하는 흉노족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공습 경계 경보"와 같은 두려운 의미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전 국토가 처참하게 유린당한 적이 있다. 이때 입은 인적, 물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다고 한다. 아마 이때부터 가을이면 "천고마비"를 외쳤을지 모른다. 그런데 요즘은 가을의 멋진 정취를 느낄 때면 자연스럽게 "천고마비"라는 고사성어가 입 밖으로 절로 나오게 된다. 역사를 잊으면 늘 사용하는 단어의 어원도 바뀐다고 하는데 "천고마비"가 대표적인 고사성어가 아닌가 싶다. 너무나 평화스럽고 눈부신 가을 하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주변국의 경제적, 군사적 움직임을 살펴보게 된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아울러 북한까지 가세한 군사적 강대국들이 오늘 하루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같다.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 배치, 첨예한 영토분쟁 등으로 우리나라 주변을 맴돌며 압박한다는 느낌은 필자만의 쓸데없는 기우일까? 우리가 공습경보 의미의 '천고마비'를 외치고 내실 있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멋진 가을의 정취를 즐기며 감성적인 "천고마비"를 외칠 것인가? 창밖에는 아직도 눈부시게 푸르른 하늘이 보이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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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신뢰자본의 특징신뢰는 자본인가? 신뢰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신뢰의 자본적 특징은 무엇인가?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는 자본(capital)인가? 돈, 즉 경제 자본만이 자본이라고 협소하게 정의한다면 신뢰는 자본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을 광의적으로 정의한다면 신뢰는 분명 자본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신뢰와 자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본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겠다. 자본은 노동과 토지, 건물 등을 구매하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생산수단의 역할을 하는 축적된 돈(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은 축적된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돈이 더 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될 때 비로소 자본이라 부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자본이란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 으로 정의된다(Piazza-Georgi, 2002). 즉, 전통적으로 자본이라고 불리는 화폐, 토지, 공장 등의 축적된 돈 이외에도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있다면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생산환경이 변화하여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생산수단이 된 후에는 경제 자본이 아닌 인적자본(human capital)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같은 논리로 생산과정에서 인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대두되자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인 사회자본을 자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신뢰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로 신뢰가 없다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신뢰는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생산수단인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신뢰 자본이 실제로 인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 네덜란드 상인의 신뢰와 협력 은 해외시장을 넓히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미국으로 이주한 많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한 이유 역시 열심히 일하여 미국인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신뢰 자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신뢰는 경제자본, 즉 돈과 같이 투자되어 효과를 거두는 자원이다. 신뢰가 투자되면 생산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른 자본이 없더라도 신뢰만 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신뢰가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서로 동업을 하려고 한다. 물건을 외상으로 주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기도 한다. 자본도 없고 조선소도 없이 신용만으로 선박 주조 물량을 확보한 현대중공업의 고 정주영 회장이 좋은 예이다. 둘째, 신뢰는 다른 자본의 효과를 높인다. 신뢰는 생산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다. 같은 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신뢰가 높은 사람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효과가 가중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신뢰가 높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뢰가 높은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점검사항도 적고, 검토 시간도 빠르다. 신뢰가 높은 사람이 생산한 물건도 높은 신뢰를 받고, 신뢰가 높은 사람이 파는 물건 역시 높은 신뢰를 받아 높은 가격에 빨리 팔린다. 투자된 자본이 회수되는 시간도 짧고, 이윤도 높다. 한 마디로 신뢰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불가결한 자본인 것이다. 셋째, 신뢰는 많은 시간과 노력에 의해 축적된다. 축적 과정이 경제자본과 사뭇 다르다. 경제자본은 노력하고 쌓는 만큼 축적된다. 대체로 노력에 비례하여 축적된다. 반면 신뢰는 한번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만큼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웬만큼 노력해서는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노력하고, 노력의 결과를 상대방이 인정하는 순간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축적된 신뢰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또한 축적된 신뢰는 잘 줄어들지도 않는다. 물론 단 한 번의 잘못에 의해 공들여 쌓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한다. 넷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신뢰는 다른 자본과 달리 사용할수록 커지는 반면,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기도 한다. 다른 자본은 사용하는 만큼 감소하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반면 신뢰는 사용한다고 해서 감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용 할수록 증가한다. 반면 장기간 신뢰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서히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없어진다. 다섯째,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은 개인이 독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신뢰는 개인이 소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이 독점할 수 없고 대부분 집단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뢰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증진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집단에 대한 신뢰는 집단구성원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기업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모든 한국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신뢰도에 의해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결정된다. 여섯째, 신뢰는 신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신뢰도의 차이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신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집단의 특징이 뚜렷한 경우 신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뢰가 극단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즉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에 따라 집단이 형성되거나 이데올로기, 종교적 성향에 따라 집단이 형성된 경우 신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극단적으로 신뢰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 신뢰수준의 차이는 신뢰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특정한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같은 혈연집단 구성원이 평가하는 그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다. 따라서 같은 혈연집단 내에 신뢰를 포함한 자본의 투자 효과가 극단적으로 높다. 반면, 일반인이 평가하는 그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그 집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정해지며, 자본의 투자효과 역시 신뢰수준에 비례한다. 그러나 다른 혈연 집단 구성원에게는 그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라 자본의 투자효과 역시 낮게 나타난다. 특히 그 집단과 갈등관계에 있는 다른 혈연집단 구성원은 그 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으며, 자본의 투자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길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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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항공법 전문가들 한자리에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4월 12(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사흘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2022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는 안전‧보안,운송,환경 등에서 항공관련 법률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정보 교류와 회원국간 협력 및 법제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는 ICAO의 대표적인 국제항공법률 분야 행사로, 코로나-19이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특히, ICAO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설립 75주년을 맞이하여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Juan Carlos Salazar) ICAO사무총장을 비롯한 마이클 길(Michael Gill) ICAO법률국장 그리고 시우 후이 탄(Siew Huay Tan) ICAO법률위원회 의장 등ICAO의 주요 인사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팬데믹으로 야기된 새로운 국제민간항공법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ICAO법률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내외 항공전문가들이 팬데믹 이후 발생한 현안들을 되짚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가 필요한 국제항공법과 항공안전 및 보안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된다. ‘2022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에서 논의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ICAO 법률국에서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오는 제 41차 ICAO 총회(2022.9.27-10.14, 몬트리올)준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항공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도전과 항공산업의 방향, 팬데믹 이후 새로운 절차수립이 필요한 항공 분야 검역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새로운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과 기준 정립 방향, 이와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인 ‘2014몬트리올 의정서’범위 내의 공중보건조치, 그리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외에도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온실가스 감축과 시장 매커니즘, 우리나라 국제항공산업의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이슈와 전략, 도심항공교통(UAM)운항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의 법적 이해와 우리나라의 UAM과 드론 동향 등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ICAO에 가입한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1952년 한국전쟁의 막바지에 ICAO가입 당시 전 세계의 원조를 받는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항공운송 세계 5위(2020년 ICAO발표 기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일류공항을 보유한 항공선진국이자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항공의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면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 낸 우리나라 항공의 눈부신 발전은 항공기술의 도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항공법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팬데믹으로 위축된 항공산업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행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ICAO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가 올해 개최되는 제 41차 ICAO 총회(2022.9.27∼10.14,몬트리올)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8연임 달성과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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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홈앤쇼핑에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수여▲사진 출처 :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가 홈앤쇼핑(대표이사 이일용, 이원섭)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윤리경영, 준법 및 부패방지경영 실천을 위한 조직문화를 구축해왔다. 또한 부패방지 리스크를 분석 및 평가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윤리·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요구사항에 충족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홈앤쇼핑은 이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나아갈 수 있또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2011년에 출범한 대한민국의 홈쇼핑 회사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해 2011년 6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신규 채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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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3년 만에 대면 개최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7월 25일부터 3주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웨스턴코업호텔에서 '제12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 기초 지식 및 정보 관리 방법 ▲최신 국제 동향 등을 교육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1년부터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공동으로 강의 및 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교육으로 열리며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동유럽 등에 속한 24개국 28명의 교육생이 참가한다. 이들 교육생은 각국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온실가스 통계 담당자로 구성됐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교육생 선발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서류 평가와 화상 면접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역, 경력, 성별, 직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생을 선발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진은 정부 관계자, 학계, 분야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오스트리아 환경청 등의 국내외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생들은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보고·검토 의무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산정 및 검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침 활용 방법 ▲배출량 전망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교육받을 예정이다. 또한, 교육생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목록 체계 구축 경험과 한계점을 공유하고, 파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2024년부터 2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통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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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인천시, 국제연합(UN)과 손잡고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이전 전격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1일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국제연합·인천시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는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을 전담하는 국제연합 산하 국제기구(본부: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로, 개도국이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사무소 설립을 기념하고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비대면)이 참석했으며,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참석하여 사무소 개소를 축하하고,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 전 세계 최초로 설립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의 본부 외 지역사무소로, 지구상에서 가장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적으로 기후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사무소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회원기관이 보유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이 개도국 현지에서사업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후기금(GCF, 약 200억불 규모)과 같은 대규모 재정기구와 협력할 예정이며, 기술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도국 현지 소규모 실증(RD&D) 프로그램을 런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5년 간 100억 원, 인천시는 5년 간 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국가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을 주관하는 대표기관(NDE)으로, NDE(National Designated Entity)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별 기후기술 협력을 담당하는 공식 지정기구로, 한국의 NDE는 과기정통부로 지정됐다.(’15.12월) 국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회원기관이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기후기술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행사에서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의 설립을공식 선포하고 사무소 운영계획을 소개함과 더불어, 한국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기술협력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협의체는 기술의 해외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술전문기관,기술협력 사업의 자금을 지원·운영하는 재정기관, 그리고 해외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중재하는 국제협력 전문기관 각 분야별 국내외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 사업을 공동 기획·운영하여 국내 기관이 보유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 성공사례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세계 최초로 설립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기술협력을 통한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해외 기술이전 역량을 토대로 국내 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변화 대응 기술협력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연락사무소가 개소함에따라 인천의송도는 국내 우수 기후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플랫폼은 물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력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천시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연락사무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 수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개도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플랫폼으로서 운영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확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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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시대, 산업부와 서울시, 민간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 스마트 에너지도시 서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공동으로 「산업부-서울시 에너지효율혁신 협력비전 선포식」을 7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산업부와 서울시는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과 스마트 에너지도시 서울 건설」이라는 공동비전 달성을 위한 양자 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에너지 공공기관스마트 에너지솔루션 보급 ▲주거환경 취약지구 에너지 효율혁신동행 ▲에너지캐쉬백-에코마일리지 연계 ▲전기모빌리티 본격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5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우선 착수하는 대표 시범프로젝트 2건에는 기업·대학·병원 등 대표적 민간 에너지 수요처와 에너지공공기관 등 18개 기관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프로젝트는 기존의 서울시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사용량 총량제」 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에너지다소비 130여개 건물의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LG사이언스파크, KT클라우드, 한화커넥트, 한화호텔&리조트, 서강대,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협약에 참여한 서울시 대표 민간건물들은 면밀한 분석을 위해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서울시에 적극 제공하고, 서울시가 분석·평가를 맡게 됐다. 산업부와 서울시 양 기관은 서울시가 시 소유 건물, 민간건물에 선도적으로 도입해온 총량제 모델이 ‘26년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중‧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관리 권한 이양과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서울시는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08년~), 기존 공공건물 제로에너지(ZEB) 전환사업 등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서울의 미래 로드맵인 ‘서울비전 2030’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을 통해서도 에너지효율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향후에도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리권한 이양에 대비하여 조례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서울소재 기업들과 민간참여형 제도정비 및 확산모델을 마련해 갈 예정이다.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에너지솔루션 보급」 프로젝트는 발전사를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이 대학·N서울타워 등 서울시 주요건물에EMS, 신·재생에너지 등 스마트 에너지솔루션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은 원전의 활용도 제고와, 그 간의 에너지공급 위주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양대 축이 중심”이라며,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에너지 수입을 감소시켜 무역적자 해결과 물가상승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5대 플래그쉽 프로젝트가 오늘 선포한 비전을 달성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효율혁신 프로젝트」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에너지다소비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혁신을 본격화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서울시에서만 연간 건물에너지소비의 15%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도 관련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등 아낌없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선도사례를 만들고, 향후 타 지자체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이 약 70%를차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녹색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핵심사업으로 ‘저탄소건물 100만호 확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별 건물의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제도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화답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중‧대형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권한 서울시 이양은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 시장은 민간 대표들에게 “기후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약자들이 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