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대한민국 우주 시대 개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국내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오늘 16시에 발사한 누리호가 비행을 종료한 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발사체 비행 정보를 담고 있는 누리호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누리호가 목표궤도(700km)에 투입되어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했다.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비행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누리호 1, 2, 3단 엔진 모두 정상적으로 연소되고, 페어링도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누리호에 탑재된 성능검증위성 분리까지 모두 성공했다. 현재 남극 세종기지 안테나를 통하여 성능검증위성의 초기 지상국 교신을 성공하고 위성의 위치를 확인하였으며, 내일 오전 3시경부터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을 실시하여 위성의 상태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운송 능력을확보하고,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온전히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발사를 통해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이 완료된 만큼 오는 2027년까지 신뢰성 향상을 위해 4차례의 추가적인 반복발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누리호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성능이 향상된 우주발사체 개발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위성 발사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발사 성공을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과학기술인, 산업체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하수처리, 정수장 등 환경시설에서 에너지 자체 생산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 환경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수상태양광, 소수력발전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로드맵)’을 6월 2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3,264GWh에 이르는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26년까지 5,764GWh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13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다. GWh(gigawatt hour)는 전력량의 단위이며 와트(W)는 1초 동안 1줄(J)의 일을 하는일률의 단위이고 여기에 1시간(3,600초)을 곱한 것으로 ‘기가와트시’라고 읽는다. 또한, 2030년까지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8,762GWh로 늘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쓰는 환경시설을 에너지 순공급(1,137GWh) 생산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환경시설은 1,341곳이며 ▲음식물 등 폐자원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110곳 ▲광역 정수장 43곳 ▲지자체 운영 정수장 473곳 ▲500톤 이상 공공 하수처리시설 678곳 ▲댐 37곳으로 구성됐다. 이들 환경시설은 총 1.57GW의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고 연간 3,264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환경시설은 정수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2기 분량의 전력 생산량에 상응하는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 내(~2026년)에 전국의 환경시설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현재 1.57GW의 약 두 배인 3GW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그동안 90% 이상 사료나 퇴비로처리되던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현재 110곳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140곳으로 늘리고 가스 생산량도 연간 3.6억Nm3에서 5억Nm3까지 확대한다. 이는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약 250억 Nm3/년, 2021년 기준)의 약 2%수준으로 연간 1,812억 원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대체 효과와함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여 2026년까지 연간 11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 활용방식인 도시가스, 열, 전기 대체 외에도 민간 기업들에서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인 바이오메탄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관심이 높은데 이를 지원하는 사업도 펼쳐진다. 환경부는 현재 2곳인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시설(전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창원 하수처리시설)을 최대 5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량은 많으나 기술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한 동·식물성 잔재물을 올해부터5년간 총 428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화를 위한 국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정수장, 하수처리시설, 댐 등 다양한 물관리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설비투자를 2배 가까이 확대해 2026년까지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총 2.9GW 수준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연간 4,800GWh를 생산하여 4,735억 원의 전력 대체효과와 함께 2026년까지 연간 7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 산업은 모듈 효율 향상, 시공 기술 개선 등으로 동일 면적당 에너지 생산효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약 1.1GW까지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수열 및 하수열 에너지는 하천수 및 전국에 산재된 상·하수 관로를 이용해 2026년까지 0.3GW 이상을 추가로 발굴하여 해당 시설 및 인근 건축물의 냉·난방에 활용한다.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은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에 총 9곳을 추가로 설치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물관리정책실 산하에 재생에너지 임시조직을 두고, 환경부 소관 환경시설의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자립 정책을 준비해왔다. 오영민 환경부 재생에너지티에프(TF) 과장은 “미래 사회는 모든 건물과 기반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탄소 발생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이런 변화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되도록 환경부가 한발 먼저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TTA,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표준화 추진화재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인력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원활한 관리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개정됐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는 실시간 소방시설 감시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소방시설 제조사 및 제품군별 규격이 상이하여 통일된 소방시설 상태 수집항목 설정과 데이터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향후 다양한 업체에서 개발되고 서비스될 수 있는 소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의 연동을 위해 IoT 기반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 및 인터페이스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상진 기술총괄), 서울소방본부,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가 협력하여 시리즈 표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에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2021년에는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의 요구사항, 참조구조, 화재경보제어기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는 표준이 제1부, 제2부, 제3부로 제정 완료되었으며 현재 ‘제4부 식별체계’ 표준이 추진 중이다.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에서 자체 식별자를 사용하는 제조사의 소방설비는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표준화된 식별체계가 필요하다. 이 표준은 식별자를 단순번호가 아니라 소방시설의 위치, 종류, 연동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하여 관리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한 IoT 소방시설뿐 아니라 기존 소방시설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식별체계 담고 있다. 이 표준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다양한 작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비교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의 실시간 원격 점검이 가능해져 소방시설 관리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 제4부: 식별체계” 표준 은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프로젝트그룹(PG1001)에서 추진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그룹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물인터넷융합포럼, 한국텍트로닉스, 해커스홀딩스, 메가존클라우드, 싱크테크노, 엔텔스, 우리넷, 연세대, 한성대, 명지의료재단 등 27개의 산학연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이며 자세한 정보는 TTA 웹사이트(http://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ISDI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22) 참석 글로벌 정보격차해소 논의 주도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KISDI)은 6월 6일(월) ~ 16일(목) 간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22)에 ITU-D 부문회원으로서 주도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과 부문회원 등에서 총 2천여명의 대표단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KISDI의 고상원 본부장(현 ITU-D SG1 부의장)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참가했다.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22)은 ITU의 전기통신개발분야(ITU-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ITU-D의 선언문과 실천계획 채택을 통하여 향후 4년간의 정책․전략 방향 결정, 다음 회기 산하 연구반(Study Group) 및 전기통신개발자문반(TDAG) 의장단 선출, 정보통신 발전 및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결의 및 권고 제․개정 등의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본 연구원의 전선민 부연구위원이 ITU-D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WTDC-22의 본회의작업반(WGPL)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합의 도출에 있어서 리더쉽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WTDC-22과 연계하여 6월 2일(목) ~ 4(토)일간 키갈리에서 하이브리드로 개최된 ‘세대를 연결하는 글로벌 청년정상회의(Generation Connect Global Youth Summit)’은 청년이 지향하는 디지털 미래와 청년의 의미있는 참여에 관한 행동촉구(Call to Action)을 채택했다.한국에서는 5인의 청년대표가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안전한 사이버 세상, 역량개발, 양성평등, 고용 등 포괄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한편 올해 9월에 개최될 전권회의에서 이루어질 ITU 고위직 선거에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이재섭 現 ITU-T 사무국장의 선거활동 지원을 위하여 만찬 개최 및 참가한 국가들의 수석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 지원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시범사업 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활용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초거대 인공지능은 대용량 데이터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규모를 수천억~수조개 매개변수 규모로 대폭 확장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다. ‘20년 5월 미 Open 인공지능(社)가 최초의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인 GPT-3를 공개하면서 해당 분야의 경쟁이 본격화 됐고, 국내 주요기업들도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구축에 대규모로 투자하여 개발을 진행중이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면 기사 작성, 문학·예술 창작, 감정분석, 대화 등 전문적인 작업을 인간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다. 정부의 초거대 인공지능 지원 계획은 민·관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1차 ‘21.9.7, 2차 ’22.1.19)에서 국내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으며, 인공지능 활용 시범 사업을 통해 정부는 대학, 중소기업 등에서 연구, 서비스 개발에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월부터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시범 서비스 공급자·사용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급자로 네이버클라우드를 선정했다. 공급자인 네이버클라우드는 초거대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하여 대화, 질의응답, 요약, 텍스트 생성, 변환 등의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자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자체 연구나 서비스·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교(원)가 대상이며, 8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소기업 등까지 지원 대상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본 시범 사업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대기업에서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을 대학, 중소기업 등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초거대 인공지능을 경험한 국내 기업, 연구자들이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JYP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업계 최초 K-RE100 이행▲사진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JYP엔터테인먼트(사장 정욱, 이하 JYP) 본사에서 엔터테인먼트업계 최초로 K-RE100을 이행한 JYP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RE100은 기업들이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자 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의 한국형 제도로서 인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번 수여식은 JYP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이행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이며, 특히 기존 제조업 중심으로 추진됐던 재생에너지 확대가 엔터테인먼트라는 새로운 분야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최근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 차원에서 RE10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K-RE100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그 실적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가능하다. JYP는 국내외 기업들에 RE100 솔루션을 제공하는 ㈜루트에너지와 협업을 통해 올해 5월, 1년 동안의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전국 14개 태양광 발전소에서 구매하여 K-RE100을 이행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세계적인 K-POP 열풍을 이끌어 가는 JYP에서 K-RE100에 참여했다는 것은 글로벌 MZ세대들에게 재생에너지 필요성을 알리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적 인정체계 본격 가동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온시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은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목표관리제 대상)부터 지정됐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ISO)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하여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하여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에 일련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올해 10월경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08년 유럽인정협력기구(EA)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하여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편입하고,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국제탄소시장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장벽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업부 장관,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6월 16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同 회의체는 국가R&D 110조 시대에,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한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CTO들과 산업기술 혁신전략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리스크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Mega Impact)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란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예 : K-반도체, 수소경제, 미래 모빌리티 등)을 목표로 기술개발·제도개선·기반구축·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 사업이다.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특허․표준․규제 등을 先 분석해 과제기획에 반영하고,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둘째, 기존 선진국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선도형(first mover)로 전환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Disruptive&drastic innovation) R&D 사업을 신설하여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파괴적 혁신 R&D 사업은 최고전문가 그룹이 신기술․신제품 개발 과제를 기획하고(Pre-R&D), 세부 기술개발은 본 R&D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올해 3개의 신규테마(노화 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등)를 시작으로 총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경쟁형 방식으로 ’31년까지 총 4,142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산업기술 R&D를 통한 인적·물적 자산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을 위해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TVC(Tech Value Chain)를 새롭게 구축하고, R&D 성과물에 대한 분석․환류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넷째,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 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략과 기획 중심으로 산업기술 지원기관(전략기획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 수(중소 3개, 중견 5개)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하향 조정한다.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을 부여) 적용대상을 계속과제,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하고 사업화 매출 우수기업의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 R&D 프로세스 전반의 과감한 규제혁파과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한다. 다섯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해외기관 참여 과제)는 ‘25년 15%까지 확대한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지원기관․정부 간 역동적인 기술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R&D 제도개선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참여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태계 구축이나 플랫폼 없이 독립적인 하드웨어 제품 개발만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설비·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가 R&D 지원 확대, 연구기관 간 유사과제 통합 등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금번 라운드테이블은 정부가 핵심 업계의 CTO들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방향 및 협력체계를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주도 역동적 기술혁신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전략의 신속한 이행과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여 기술현장과 산업기술 혁신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2차 회의부터는 지식재산, 기술사업화 등 보다 광범위한 기술혁신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가 6월 16일(목)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는 양기욱 산업부 FTA정책관이, 싱가포르는 TAN Lui Hai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교역 및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국가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2006년 3월 발효 이후 그간 양국간 교역규모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21.12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와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FTA 원산지 기준을 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우리 농림부 및 식약처와 협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술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방안 등 양국간 고급 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개방적 자유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파트너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와 가진 이번 FTA 이행검토회의는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와 우리 제품의 싱가포르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논의 사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
「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보건복지부(2차관: 이기일)는 코트라와 함께 6월 16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15일간 국내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협력, 원부자재 거래선 확보, 수출입 지원 등을 위한「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를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13~16일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 행사에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후속 상담이 필요한 국내외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USA에 참가하지 못한 국내 기업들에게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를 제공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트라는 이번 온라인 화상상담 행사를 위해 127개국 현지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CIS,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중동 등에서 우리나라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49개 기업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위한 국내기업 모집은 6월 17일(금)까지 진행되며, 코트라 무역투자24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매칭을 통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신 완제품에 대한 거래선 발굴, 백신 생산 관련 원부자재 수출입 지원, 백신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협력과 추가적인 백신 위탁생산(CMO) 수주 등을 지원한다. 코트라는 해외 파트너사 발굴・연계, 온라인 상담 일정 조율 및 통역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향후 코트라는 백신 및 원부자재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 기업간 온라인 상담을 상시적으로 지원하여 비즈니스 매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급망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수요-공급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백신 공급망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