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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 개최▲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우측줄 좌측 세 번째)이 회의중인 모습 / 사진 출처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과 크리스 매그너스(Chris Magnus)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은 미국 워싱턴 D.C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8월 5일(금, 8:30~9:30)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발효(‘12.3월) 10주년을 기념하여 이뤄졌다. 양 관세청장은, 양국 간 교역 확대, 공동무역 원활화 및 공급망 보안, 국경에서의 위험물품 차단 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성과 및 활용률 제고 방안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 신설을 통한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관련 협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채널 신설 등에 대해 논의,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교역량이 크게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양 국경 통과 화물의 위험관리를 위한 ‘한-미 간 출항선박의 적재화물목록 전자교환’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향후,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정보교환의 범위·방법·시행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운영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 통관애로 핫라인을 신설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관세당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 기조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상황에서, 양국 간 통관, 물류분야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제고 및 통관애로 해소 등을 통한 교역 확대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의 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양국 간 협력관계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협정 발표(‘12.3월) 이후 양 관세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준수)에 관한 모범사례와 의견들을 교환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관세청은 “올해 안에 베트남, 인도와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절감, 해외에서의 통관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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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 개최▲파라과이 관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윤태식 관세청장(사진 좌측) / 사진 제공 :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20일(수, 10:30~11:30) 정부대전청사에서 훌리오 페르난데즈(Julio Fernandez)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양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페르난데즈 청장의 방한*(7.16[토]~7.22[금])을 계기로 개최됐다.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는, 협상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체결 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파라과이와의 ‘관세분야 협력 강화’라는 의의가 있다. 양 관세청장은 ➊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협력, ➋‘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 추진, ➌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간 다자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등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한국 측의 기술적 지원과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한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함과 동시에,양 관세당국 간 협력기반이 되는 「한-파라과이 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동 약정이 체결되면, 양 관세당국 간 정보공유(소통)의 폭이 확대되어 파라과이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윤 청장은 ➊관세청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위급 관세행정 포럼(가칭 K-Customs Week) 개최, ➋개발도상국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초청연수 확대, ➌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우리 관세행정 사례 공유 활성화 등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관세청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➊세관상호지원 약정을 조속히 체결하자고 화답하였으며, ➋한국 관세청이 추진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활동에 파라과이 측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해외 통관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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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정부대전청사 / 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은 윤태식 관세청장이 6월 8일(수) 싱가포르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된‘제18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한국 및 아세안 관세 당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했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1997년 제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간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세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이 회의는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윤 청장은 전자상거래 급성장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따른 관세규범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관세당국 간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상호번영 추진 등을 강조하고,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활용률 제고를 위해 상호간 통계자료 교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세안 관세당국은 최근 아세안 지역 관세행정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아세안 지역 세관직원 능력배양 강화를 위해 한국 관세청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관세청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능력배양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아세안측 능력배양 확대지원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다져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태식 관세청장은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실시되는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 한국 후보자로 출마한 현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강태일)의 주요 성과 및 당선 공약을 아세안 관세당국 대표들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인 아세안 10개국과 교역 확대 및 아세안지역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