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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한국의 PCT 국제조사 지속 신뢰특허청에 따르면 2023년 '국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가 3만23건으로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연평균 1.5% 증가했다. 전 세계 4번째로 많은 PCT 국제조사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 PCT 출원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PCT 회원국(157개) 전체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 PCT 국제조사 : PCT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특허청)을 선정해 자신의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받는 절차 (’24년 현재 해외 21개국에서 PCT 출원 후 우리나라로 국제조사 의뢰 가능) 1위는 유럽으로 8만3125건, 2위 중국은 7만2923건, 3위는 일본 4만7342건, 5위는 미국 2만2919건 등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 중 73.8%(22,164건)는 국내에서 의뢰된 것으로 삼성전자·LG전자·LG에너지솔루션 상위 3개사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기술분야별로는 디지털통신(2,620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2,498건), 컴퓨터(1,929건), 의료기술(1,560건), 오디오·영상기술(1,094건) 등이 주류를 이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의 1/4 가량인 24%(7,155건)는 미국에서 의뢰 되었다. 미국 전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52,576건) 중 14%에 달한다. 기술분야별로는 컴퓨터(813건), 반도체(811건), 토목공학(704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584건), 측정(475건) 분야 등의 순이다. 주요기업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사에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인텔, 램리서치가 포함되어 3개사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미국 특허청에 접수한 PCT 출원 대부분(지난 5년 평균 99.6%)에 대한 국제조사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했으며 인텔(90.9%)과 램리서치(99.9%)도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유럽은 중국, 일본, 미국과 달리 자국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PCT 국제조사가 접수되고 있다. 이는 이들 특허청이 조사품질 및 조사료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PCT 국제조사 경쟁력을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하는 PCT 국제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PCT 국제조사 결과는 향후 모든 나라에서 특허심사를 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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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적극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9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 의미(Pet Care Industry 또는 Market)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개체수(개, 고양이) : (’12) 364만가구/556만마리 → (‘22) 602/799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8조 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추정)이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으로,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 세계/국내시장 규모 : (‘22) 3,781/62억 달러 → (’32) 7,762/152 (연평균 7.6%↑/ 9.5%↑)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①4대 주력산업 육성, ②성장 인프라 구축, ③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로, 펫휴머니제이션은 펫(pet)과 인간화(humanization)가 합쳐진 단어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변화한 현대사회 분위기를 나타낸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패션∙돌봄서비스 등의 연관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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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국가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8일 한국 기업의 중동 수출 지원을 위해 시리즈로 진행하는 ‘중동국가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의 두 번째 주제로 식품·화장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동국가는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동물 도살 방식을 포함해 원산지 농장, 동물 취급 방식, 사료, 도축 방법, 물류까지 조사해 인증한다. 또한 화장품도 이슬람 법률인 ‘샤리아(Shariah)’에 따라 동물성 원료의 사용, 알코올 성분, 첨가물 등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토록 요구한다. 이에 중동국가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할랄인증에 대한 정보 부족, 인증 비용, 시간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TUV 라인란드’와 함께 식품·화장품의 할랄인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장에서 해외인증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앞으로도 중동국가 수출지원을 위해 기계 및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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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34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34 식료품(Food products) 관련 기술위원회는 TC1, TC2, TC4~TC6, TC8, TC10~TC12, TC14, TC17~TC22, TC24~31, TC33과 동일하게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프랑스표준화협회(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AFNOR)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상드린 에스필락( Mme Sandrine Espeillac)가 책임지고 있다. 의장은 폴 메네시에(M Paul Mennecier)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리 노엘 부르캥(Mme Marie-Noëlle Bourquin), ISO 편집 관리자는 니콜라 페루(Ms Nicola Perou) 등이다.범위는 동식물 번식 재료뿐 아니라 1차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 체인을 포괄하는 인간과 동물 식품 분야의 표준화다.특히 이에 국한하지 않고, 용어, 샘플링, 테스트 및 분석 방법, 제품 사양, 식품 및 사료의 안전 및 품질 관리, 포장, 보관, 운송을 위한 요구사항 등도 포함된다.ISO/TC 54 정유(Essential oils, 에센셜 오일) 및 ISO/TC 93 전분(Starch)(파생물 및 부산물 포함)이 포함된 제품은 제외한다.현재 ISO/TC 34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31개며 기술위원회(TC) 및 소위원회(SC)와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928개다.ISO/TC 34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3개며 기술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관련해 개발 중인 ISO 표준은 10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64명, 참관 회원은 78명이다.□ ISO/TC 3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 된 표준 31개 중 10개 목록▲ISO 1871:2009 Food and feed products — General guidelines for the determination of nitrogen by the Kjeldahl method▲ISO 5498:1981 Agricultural food products — Determination of crude fibre content — General method▲ISO 6541:1981 Agricultural food products — Determination of crude fibre content — Modified Scharrer method▲ISO 7002:1986 Agricultural food products — Layout for a standard method of sampling from a lot▲ISO 8607:2003 Artificial insemination of animals — Frozen semen of breeding bulls — Enumeration of living aerobic microorganisms▲ISO 8607:2003/Amd 1:2011 Artificial insemination of animals — Frozen semen of breeding bulls — Enumeration of living aerobic microorganisms — Amendment 1▲ISO 14470:2011 Food irradiation —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validation and routine control of the process of irradiation using ionizing radiation for the treatment of food▲ISO 16050:2003 Foodstuffs — Determination of aflatoxin B1, and the total content of aflatoxins B1, B2, G1 and G2 in cereals, nuts and derived products —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ic method▲ISO 16634-1:2008 Foo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total nitrogen content by combustion according to the Dumas principle and calculation of the crude protein content — Part 1: Oilseeds and animal feeding stuffs▲ISO 18787:2017 Foodstuffs — Determination of water activity□ ISO/TC 3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3개 목록▲ISO/WD 8700 Plant-based foods — Terms and definitions▲ISO/AWI 18716 Professional farmer organization — Guidelines▲ISO/DIS 20631 Infant formula and adult nutritionals – Determination of total folates content by trienzyme extraction and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tandem mass spectrometry (UPLC-MS/MS)□ ISO/TC 34의 소위원회(Subcommittee, SC)에 의해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목록▲ISO/TC 34/SC 2 Oleaginous seeds and fruits and oilseed meals ; 발행된 표준 26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34/SC 3 Fruits and vegetables and their derived products ; 발행된 표준 124개, 개발 중인 표준 2개▲ISO/TC 34/SC 4 Cereals and pulses ; 발행된 표준 65개, 개발 중인 표준 9개▲ISO/TC 34/SC 5 Milk and milk products ; 발행된 표준 191개, 개발 중인 표준 17개▲ISO/TC 34/SC 6 Meat, poultry, fish, eggs and their products ; 발행된 표준 23개, 개발 중인 표준 11개▲ISO/TC 34/SC 7 Spices, culinary herbs and condiments ; 발행된 표준 78개, 개발 중인 표준 5개▲ISO/TC 34/SC 8 Tea ; 발행된 표준 34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34/SC 9 Microbiology ; 발행된 표준 94개, 개발 중인 표준 21개▲ISO/TC 34/SC 10 Animal feeding stuffs ; 발행된 표준 51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34/SC 11 Animal and vegetable fats and oils ; 발행된 표준 90개, 개발 중인 표준 8개▲ISO/TC 34/SC 12 Sensory analysis ; 발행된 표준 40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34/SC 15 Coffee ; 발행된 표준 29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34/SC 16 Horizontal methods for molecular biomarker analysis ; 발행된 표준 35개, 개발 중인 표준 8개▲ISO/TC 34/SC 17 Management systems for food safety ; 발행된 표준 10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34/SC 18 Cocoa ; 발행된 표준 6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34/SC 19 Bee products ; 발행된 표준 1개, 개발 중인 표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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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잔류농약 분야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사료 품질과 적합 여부 등을 시험, 검사하는 기관으로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에는 FITI시험연구원이 최초로 지정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이화학,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 여러 사료시험검사기관 검정 항목 중 잔류농약 분야를 지정 받아 자가품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 및 반려동물 가족화가 이뤄짐에 따라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의 신뢰도 확보 및 품질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20년부터 FITI시험연구원은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와 반려동물용품 시험 및 인증 분야 공동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반려동물용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품질 안정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인 펫푸드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먹일 수 있도록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사료 품질 관리 및 펫푸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유관기관으로 1965년 설립 이래 섬유패션, 소비재, 산업자재, 환경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험, 검사, 인증, 심사, 컨설팅, 연구개발 등을 제공해 온 KOLAS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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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국(BIS), 양식용 물고기 사료 표준에 관한 웨비나 개최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 따르면 지난 2월 양식용 물고기 사료의 인도 표준에 관한 웨비나를 조직했다. 프로그램에 정부 부처 및 산업계 근무 중인 100명 이상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3월 15일까지 널리 유통되고 있는 표준 초안을 검토하고 조언할 계획이다.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물고기 사료에 대한 현행 인도 표준 정보와 규정된 중요한 요구사항을 강조하는 새로운 표준 정보를 함께 공유했다.제조업체들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BIS 인증을 획득해 표준 마크인 ISI 마크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BIS 적합성 평가 제도 및 면허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됐다. BIS는 아래와 같이 양식용 사료에 대한 4가지 표준을 발표했다. ▶ IS 16150 (Part 1) : 2014 Fish Feed – Specification, Part 1 Carp Feed▶ IS 16150 (Part 2) : 2014 Fish Feed – Specification, Part 2 Catfish Feed▶ IS 16150 (Part 3) : 2014 Fish Feed – Specification, Part 3 Shrimp Feed▶ IS 16150 (Part 4) : 2014 Fish Feed – Specification, Part 4 Freshwater Prawn Feed수산부와 축산부(Department of Animal Husbandry & Dairying, AH&D)의 요청으로 새로운 종을 다루는 양식용 사료에 대한 새로운 인도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개발 중인 새로운 표준은 △팡가시우스(Pangasius) 물고기용 양어 사료 △잡어용 양어 사료 △육식성 어류 양어 사료 △다종어 양식용 양어 사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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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 천연자원부(MDNR), 2022 시즌을 위한 낚시 규정 변경 발표미국 미시간 천연자원부(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MDNR)에 따르면 2022 시즌을 위한 낚시 규정 변경을 발표했다. 채택된 변경 규정안은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22년 시즌 낚시 면허는 3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모든 규정의 변경 내용은 Michigan.gov/DNRDigests에 3월 1일 제공되는 2022년 낚시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시건 DNR(Michigan DNR)이 제공하는 2022년 낚시 규정 변경 사항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인트 클레어 호수(Lake St. Clair) 및 세인트 클레어 강(St. Clair River) : 월아이(walleye) 크기 제한 세인트 클레어 호수 및 세인트 클레어 강 월아이의 최소 크기 제한은 13인치에서 15인치로 확대됐다. 주 전체 규정과 동일해졌다.변경된 규정은 Lake Erie, the Detroit River, Lake St. Clair, St. Clair River 등을 포함해 St. Clair-Detroit River 시스템의 연결된 수역 전체에 걸쳐 균일한 월아이 규정이 적용된다.▶ 슈피리어 호수(Lake Superior) : 둥근 휜살 생선 일일 보유 제한라운드 화이트피쉬(메노미니, Menominee) 제한은 낚시꾼의 1일 보유 제한의 일부로 Lake Superior에서 10마리의 추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늘어났다.▶ 미시건 호수(Lake Michigan) 및 휴런 호수(Lake Huron) : 수중 스피어 낚시 규정월아이, 노던 파이크, 레이크 트라우트(lake trout)의 수중 스피니싱 기회가 Lake Michigan(그랜드 헤이븐의 최남단 부두 남쪽 바다)와 Lake Huron(Thunder Bay River의 최남단 부두 남쪽 바다, 세인트 클레어 강 하구까지 남쪽으로 확장)에 추가됐다.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유효한 노력과 수확 보고 요구사항과 함께 새로운 수중 스피어 낚시 면허가 필요하다. ▶ 토치 강(Torch River) 및 래피트 강(Rapid River) : 특별 후쿠 낚시 규정특별후쿠 낚시 규정은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Rapid River에서 Aarwood Road Bridge 까지 포함해 Crystal Beach Road Bridge 하류에서 Lake Skegemog 에 이르는 Torch River에 적용된다.이 규정은 이러한 수역의 어업 폐쇄를 대체하고 낚시꾼들이 자원에 대한 원하는 보호를 유지하면서 낚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수면(Inland waters) : 무지개 송어 보유 제한이 규정은 일부 유형 3 및 유형 4 스트림에 무지개 송어 한 마리의 새로운 1일 보유 제한이 적용된다. 3월 15일 부터 시행되어 5월 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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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정수장 등 환경시설에서 에너지 자체 생산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 환경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수상태양광, 소수력발전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로드맵)’을 6월 2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3,264GWh에 이르는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26년까지 5,764GWh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13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다. GWh(gigawatt hour)는 전력량의 단위이며 와트(W)는 1초 동안 1줄(J)의 일을 하는일률의 단위이고 여기에 1시간(3,600초)을 곱한 것으로 ‘기가와트시’라고 읽는다. 또한, 2030년까지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8,762GWh로 늘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쓰는 환경시설을 에너지 순공급(1,137GWh) 생산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환경시설은 1,341곳이며 ▲음식물 등 폐자원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110곳 ▲광역 정수장 43곳 ▲지자체 운영 정수장 473곳 ▲500톤 이상 공공 하수처리시설 678곳 ▲댐 37곳으로 구성됐다. 이들 환경시설은 총 1.57GW의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고 연간 3,264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환경시설은 정수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2기 분량의 전력 생산량에 상응하는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 내(~2026년)에 전국의 환경시설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현재 1.57GW의 약 두 배인 3GW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그동안 90% 이상 사료나 퇴비로처리되던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현재 110곳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140곳으로 늘리고 가스 생산량도 연간 3.6억Nm3에서 5억Nm3까지 확대한다. 이는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약 250억 Nm3/년, 2021년 기준)의 약 2%수준으로 연간 1,812억 원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대체 효과와함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여 2026년까지 연간 11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 활용방식인 도시가스, 열, 전기 대체 외에도 민간 기업들에서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인 바이오메탄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관심이 높은데 이를 지원하는 사업도 펼쳐진다. 환경부는 현재 2곳인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시설(전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창원 하수처리시설)을 최대 5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량은 많으나 기술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한 동·식물성 잔재물을 올해부터5년간 총 428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화를 위한 국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정수장, 하수처리시설, 댐 등 다양한 물관리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설비투자를 2배 가까이 확대해 2026년까지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총 2.9GW 수준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연간 4,800GWh를 생산하여 4,735억 원의 전력 대체효과와 함께 2026년까지 연간 7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 산업은 모듈 효율 향상, 시공 기술 개선 등으로 동일 면적당 에너지 생산효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약 1.1GW까지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수열 및 하수열 에너지는 하천수 및 전국에 산재된 상·하수 관로를 이용해 2026년까지 0.3GW 이상을 추가로 발굴하여 해당 시설 및 인근 건축물의 냉·난방에 활용한다.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은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에 총 9곳을 추가로 설치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물관리정책실 산하에 재생에너지 임시조직을 두고, 환경부 소관 환경시설의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자립 정책을 준비해왔다. 오영민 환경부 재생에너지티에프(TF) 과장은 “미래 사회는 모든 건물과 기반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탄소 발생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이런 변화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되도록 환경부가 한발 먼저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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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양자암호통신 보안 등 우리나라 주도 개발 정보보안 표준 4건,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안)으로 채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립전파연구원은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 의장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5세대(5G) 보안, 양자암호통신 보안 등 국제표준안 4건의 사전 채택과 신규 표준개발과제 3건이 승인됐으며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 의장단 17석에 재선임 됐다”고 밝혔다. 사전 채택된 표준 및 기술보고서는 5세대(5G) 보안, 사물인터넷 보안, 양자암호통신 보안 기술을 다루고 있다. 5세대(5G) 보안 관련으로 ①’IMT-2020 통신 시스템에 대한 보안 지침‘과 ②’초고신뢰 초저지연 통신을 지원하는 IMT-2020 기반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표준은 5세대(5G) 통신 시스템 전반적인 부분 및 5세대(5G) 사설망의 융합 서비스 환경에서 보안 관련 주요 구성요소 등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세대(5G) 통신 시스템 및 5세대(5G) 사설망을 구축하여 운영 시 보안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으로 ③‘사물인터넷 기기 및 게이트웨이의 보안 요구사항’ 표준은 사물인터넷 기기와 게이트웨이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은 국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 기준을 국제표준에 반영한 것으로 국내 사물인터넷 제조사 등 관련 산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선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자암호통신 보안 관련으로는 ④‘양자키분배(QKD, Quantum Key Distribution)를 활용한 하이브리드키 합의 방법 기술보고서’는 QKD 네트워크와 기존 암호체계와의 연동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 중인 표준화 현황들을 토대로 표준화 필요 영역을 분석한 보고서로, 국내 암호 통신 업계에서 양자키분배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적용할 떄 유용하게 참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안한 랜섬웨어 등의 악성 코드로부터 스토리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술(나무소프트), 표적형 이메일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기술(기원테크) 등 신규표준화과제 3건도 승인되어 올해부터 관련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무소프트와 기원테크가 제안한 2건의 신규표준화과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제공 중인 정보통신기술 표준기술 자문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 단체 표준을 개발하고, 이번 국제회의에서 신규 표준화 과제로 승인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지난 3월에 개최된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이후 새로운 연구회기(2022년~2024년)가 시작됨에 따라 정보보호 연구반(SG17) 산하 조직(5개 작업반, 12개 연구과제 그룹)의 의장단 재구성도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 의장단 총 17석이 재선임(국제 의장 1석, 작업반 의장단 2석, 연구과제 의장단 14석)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기술 대변혁에 따른 국내의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산업 육성의 경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산·학·연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제표준화로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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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반려인과 함께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을 디자인한다▲‘국민정책디자인단‘ 10명과 농관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및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12일 반려동물 양육가구, 전문가, 정책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하고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국민의식조사(202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양육되고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860만 마리로 추정되며, 케이비(KB)경영연구소 조사 결과 월평균 양육 비용의 절반 이상을 사료와 간식류 구매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내 사료시장은 건조된 알갱이 형태의 사료 중심에서 기능성 사료, 즉석조리 사료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사료에 대한 품질·안전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반려동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안전 관리체계 구축 과제를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유해물질 동시다성분 분석법을 개발하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리스 세레우스 등 유해 미생물 신속 유전자 분석 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중금속, 독소 등 480종 이상의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여 반려인의 관심사항,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과제 완성도를 높이고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안전 관리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반려인이 요구하는 유해성분과 영양·기능성분 등을 점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포장의 표시기준 개선, 상시 정보제공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반려동물의 평생 건강은 사료의 품질과 안전 수준에 좌우된다“라며, ”안전한 사료 생산·공급과 함께 소비자의 관심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다듬고, 나악 투명한 정보제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