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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ISO), 2024년 7월~9월 국제워크샵 초대 안내지난 4월05일 표준화기술정책 담당이사 마르코 로시(Marco Rossi)는 ISO 회원국에 국제 워크샵 초대장을 배포했다.이번에 초대한 국제워크샵은 'ISO 국제 워크샵(IWA 48)-ESG 원칙 구현을 위한 프레임워크(ISO International Workshop Agreement (IWA 48) - Framework for Implementin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Principles)'에 관한 것이다.영국 표준협회(BSI), 브라질 기술표준협회(ABNT)가 공동으로 제안한 IWA에 대해 ISO 기술관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이후 캐나다 표준위원회(SCC)와 함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원칙 구현을 위한 국제 워크샵 협정(IWA-48) 프레임워크 개발에 ISO 회원국을 초대하는 내용이다.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5월 중 적절한 시기에 날짜를 통보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IWA 목적에 대해 개괄 및 초안을 소개했다. IWA 프로세스를 확정했으며 IWA-48과 관련한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4년 5월20일 ~ 6월17일 : 의견 제출 기간 ▶ 등록한 참가자는 온라인 표준 개발 플랫폼에 접속해 초안 문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음. ▶ 워크숍 회의에 앞서 모든 의견이 반영되도록 참가자는 미리 검토하고 의견을 제공하도록 권장.○ 2024년 5월 20일 ~ 6월 : 브리핑 회의 ▶ 이 세션은 관심 있는 당사자가 IWA의 목적을 이해하고 플랫폼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됨.○ 2024년 7월~9월 : 워크숍 회의 ▶ 의견과 피드백은 7월부터 9월 사이에 열리는 일련의 워크숍 회의에서 논의 및 처리 예정. ▶ ESG 원칙에 대한 국제 워크숍 협정(IWA) 개발에 참여하려면 등록해야 함. ▶ 워크숍 1 : 2024년 7월 8일, 11:00 - 14:30 UTC ▶ 워크숍 2 : 2024년 7월 10일, 18:00 - 21:30 UTC ▶ 워크숍 3 : 2024년 7월 11일, 11:00 - 14:30 UTC○ 기타 일정 ▶ 2024년 9월 - 문서 마무리 ▶ 2024년 10월 - ISO 중앙 사무국에서 출판 준비 ▶ 2024년 11월 - 출판 및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 워크숍 회의 등록 주소 ▶ https://pages.bsigroup.com/l/35972/2024-03-15/3t7mf9y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iNIS) 민진규 소장은 ESG경영평가 모델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전문가 그롭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팔기생태계 모델을 적용해 1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 ESG 경영 환경을 진단했다. 현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ESG를 평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ESG행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진규 소장은 ISO/IEC JTC 1/SC17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Committee member이기도 하다. 민 소장은 ESG 전문가로서 최근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라는 제목으로 ESG 관련 서적을 집필했으며 8월 국회 세미나(예정)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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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제9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제9회 무역기술장벽 (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논문공모전 참가희망자는 7.12.(금)부터 9.30.(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가대상은 국내외 대학(원)생과 일반인까지 지원 가능하다.신청 접수 후 10.25(금)까지 논문을 제출하고 11월 초 논문심사 절차를 거쳐 수상작을 발표하게 된다. 수상작은 표준인증안전학회 홈페이지(http://www.standards-standardization.org/)에 공지 및 개별통지한다. 논문공모전은 거세지는 해외 기술규제에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TBT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저변을 확대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논문 내용으로 에코디자인, 배터리, AI, 탄소중립, 화학물질 및 인공지능(AI)법, 디지털제품여권, 배터리재활용 의무화 등 신산업·신통상 정책 관련 주제를 장려하고 있다. 각 우승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300만원, 그 외 최우수상팀(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우수상팀(한국표준협회장상)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만원~2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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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 발표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3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은 가수·연기자를 대상으로 총 2종이다. 그동안 업계 내부의 애로사항과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실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수립됐다.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다룬 쟁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매니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에 대해서이다. 전속계약 기간은 7년으로 현행과 같지만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양자 간에 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가능했던 조항을 개선했다.두 주체에게 필요한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했다.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하며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그리고 예술인 또한 용역 매니저먼트 전속 계약 목적의 이행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목적에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금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둘째,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 재산권의 귀속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의 상업적인 사용을 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개정안은 예술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원천적으로 예술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해 계약기간 동안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셋째, 탬퍼링 유인 축소다. 탬퍼링이란 본래 스포츠 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예술인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기획업자가 예술인을 통해 제작한 콘테츠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재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탬퍼링을 촉발할 기대수익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중점이 되는 내용은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됐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콘텐츠 매출의 정산 기간까지 명시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법적 장치를 확보했다.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이 대중법 규정에 따를 것을 명확히 했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예술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유관 단체에 보급되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업로드된다.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승인 및 배포했다. 해당 정책은 문체부로 이관된 후 2018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제정·고시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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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AM)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출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화)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 출범식이 개최됐다.이날 출범식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G3AM(사무국: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하 KRAUV)) 주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후원으로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됐다.G3AM은 국내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다. △정보 공유체계 △교통관리 및 운항통제 △필수 항행 성능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유지·관리하고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사실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G3AM 창립회원은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파인브이티로보틱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현대자동차 이동통신3사 등 AAM 관련 핵심 국내 기업 63개사가 참여했다.또한 Onesky(美), Skyports(英), Padinagroup(美), ANRA Technologies(美) 등 AAM 분야 다국적 기업이 참여했으며 Joby Aviation(美), Volocopter(獨) 등 다국적 기업들도 G3AM 회원가입을 검토 중이다.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은 단거리 중심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과 중·장거리 중심의 지역 간 항공교통(Regional Air Mobility, 이하 RAM)을 포괄하는 항공교통을 의미한다.AAM은 교통권 확대, 기존 교통수단의 환경 문제 해소 등 차원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따라서 AAM은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므로 상호운용성·신뢰성·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AM 생태계 관련 산업은 아직 태동기 단계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선점의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출범식 기조연설에서 국제표준화기구 무인항공기시스템(ISO/TC20/SC16 Unmanned aircraft systems) 의장인 존스컬 워커가 'AAM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출범 기념 컨퍼런스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성공사례(대한항공) △차세대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VTOL) 및 미래 항공 기체(AAV)(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AAM 사업 추진 동향(SKT, KT, LGU+등 이동통신 3사) 등으로 구성됐다.버티포트 인프라 개발현황은 2023년 G3AM의 회원으로 가입한 버티포트 분야 세계선도기업 Skyports가 맡았다.과기정통부 전영수 국장은 “첨단항공교통 분야는 디지털 기술 표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G3AM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표준화기구로 자리 잡아 첨단항공교통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참고로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란 전기를 사용해 활주로 없이 공중에 떠오르는 비행체를 말한다.미래항공 기체(Advanced Air Vehicle)란 자율비행과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으로 장시간 비행 가능한 비행체를 뜻하며 버티포트(VertiPort)란 수직 비행(Vertical Flight)과 항구(Port)의 합성어로 기체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다.사실 표준(事實標準, de facto standard)이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용어사전에 시장에서 표준으로 인정받거나 필요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사실 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되는 표준을 말한다.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Microsoft Windows)가 대표적인 예로 사실 표준은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업계에서 대부분 이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완성된 사실 표준은 필요하면 공신력 있는 국제 또는 국가 표준화 기구에서 일정한 절차와 심의를 걸쳐 공식 표준(de jure standard)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장의 필요가 적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미국 전기전자협회(IEEE),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등이 사실 표준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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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국 제안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 IEC 백서 주제로 채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이 제안한 '중전압직류 베전망 기술'이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 채택됐다. 따라서 한국이 2025년 IEC 백서 발간을 주도하게 됐다. IEC의 표준 백서는 △전기전자분야 첨단기술 트랜드 예측 △시장 수요 분석 △미래 유망기술의 표준화 방향 결정 등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은 고압직류(≧100 kV) 선로와 저압직류(<1.5 kV) 지선을 연결하는 직류배전망이다. TechSci Research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29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15조원이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이 차세대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면서 2029년까지 약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시장 선점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IEC는 차기표준화 대상과제를 매년 1개씩 공모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올해 한국이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이 중국이 제안한 2개의 주제(‘AI 생성 컨텐츠 적용’, ‘극한환경 속 저탄소 전력시스템 시설의 위험 평가 및 저감기술’)와 치열하게 경쟁했다.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이번이 두 번째로 국표원, 한국전력,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원팀으로 협업해 얻어낸 결과다. 한국은 2020년 ‘양자기술’을 백서 주제로 제안해 채택된바 있다. 이후 2021년 한국 주도로 백서 발간했으며 2023년 12월 국제표준화기구 공동기술위원회(IEC/ISO JTC3 양자기술)를 설립했다. 2024년 2월 전주대학교 이해성 교수가 의장직을 맡게 됐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치열한 국제표준화 경쟁 속에서 민․관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준 성과”라면서, “향후 관련 기업, 학계 및 연구소 등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작업반을 구성해 우리 기술이 IEC 표준백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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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실과 가상 공간을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논의 주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5월12일~5월17일까지 6일간 ‘산업데이터 국제표준화 회의(ISO TC184 SC4)’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산업데이터 국제표준화 회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TC) 184 분과위원회(SC)4의 87차 회의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표준은 논의한다. 디지털 트윈 데이터 관리, 산업 데이터 교환 방식 및 데이터 품질 등에 대한 표준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 14개 제조 선도국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선,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의 제조 데이터는 IT가 결합된 공장 자동화의 의미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자율제조에 활용되는 등 산업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기반이 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디지털 트윈의 구성요소인 제조 장비·공정 등의 현실트윈 △현실트윈을 디지털로 구현한 가상트윈 △두 트윈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정립하기 위한 신규 표준안 등을 제안한다. 한국은 △가상트윈을 구현하는 기본원리 △구조 △표현방법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에 집중해 왔다. 이번 표준안은 디지털 트윈의 공통된 개념 정립과 상호운용성 확보에 기여하고, 기업은 해당 표준을 제조 디지털 전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 현실 제조 공정을 가상 공간으로 구현해 제어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디지털 트윈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것을 대체하고 정교한 공정이 필요한 현장에서 제조 완성도를 높이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국표원은 디지털 트윈을 포함한 산업 데이터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국표원은 5월 14일(화) 코엑스에서 영국, 일본 등 국제회의 참석자와 국내 제조 전문가가 참여하는'스마트제조 국제표준 포럼'을 개최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제조업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표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데이터 분과위원회(ISO TC184 SC4)는 1984년 설립됐으며 산업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제품 데이터 모델 표준에 적용된다. 의장 및 간사는 Mr. Kenneth Swope(미국)와 Ms. Dana Tripp(미국)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등 P멤버는 22개국, O멤버는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SC 4 산하 10개의 작업반(WG)과 2개의 공동작업반(JWG) 등에서 △제품 데이터 교환 모델 △데이터 품질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공정 사양 언어 등 국제표준 801종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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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14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에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분야는 2024년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해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 신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등을 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을 통해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분야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 부터 강화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이다. 환경안전진단은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은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안전 분야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하고 집중안전점검은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안전교육 분야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작은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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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국제표준 ‘AI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에 따르면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국내 통신사 최초로 획득했다. 국내 통신사 최초 인증 획득으로 SKT의 AI경영시스템을 통신 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신뢰받는 글로벌 AI컴퍼니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는 이번 ‘ISO/IEC 42001’인증 획득을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관련 글로벌 표준이다. 기업과 조직이 윤리적 책임을 바탕으로 AI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평가 항목은 ▲AI 방침 ▲AI 리스크 평가 ▲AI 리스크 처리 ▲AI 영향 평가 ▲AI 윤리 준수 및 규제 대응 ▲AI 관리 과정의 투명성 등이다. 인증 수여식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SKT타워에서 진행됐으며 SKT 정재헌 대외협력 담당(사장),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SKT는 2023년 9월 글로벌 AI 컴퍼니 선언 후 AI피라미드 전략을 본격 실행해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SKT가 추진 중인 AI 피라미드 전략은 ▲AI 인프라 ▲AIX ▲AI 서비스 3대 영역 중심으로 내부의 AI 기술을 고도화하는 ‘자강(自强)’과 국내외 파트너사들과의 ‘협력(協力)’을 통해 산업과 일상을 혁신한다는 내용이다. SKT는 지난 1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AI 피라미드 전략이 강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투명한 의사결정체계를 바탕으로 AI 거버넌스를 회사경영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 담당(CGO)이 총괄하는 AI거버넌스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AI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경영 전반에 필요한 AI거버넌스를 확립해 조직간 시너지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AI 거버넌스 기본 원칙인 ‘T.H.E. AI’ 를 공개해 이동통신 기업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한 의사결정 체계의 기초를 마련했다. ‘T.H.E. AI’는 ‘by Telco, for Humanity, with Ethics AI’를 축약한 것이다. SKT AI의 특성(Telco, 통신기술 기반의), 목표(Humanity,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가치(Ethics, 윤리적 가치 중심의)뿐 아니라 AI 거버넌스 원칙을 상징하고 있다. SKT 정재헌 대외협력 담당은 “이번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와 안전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AI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AI 피라미드 전략’ 실행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AI컴퍼니로 도약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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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 단행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다.후지츠의 자회사가 전국 12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행되는 오류 15건이 일어났다.총무성은 오류를 확인하고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으며 수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 4월4일 다카마츠시의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류가 발행되는 문제가 다시 생겼다.따라서 총무성은 5월15일까지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한 후 재발방지책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후지츠는 '전사의 역량을 집중해 시스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후지츠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므로 이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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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동차 기능안전 전문가 한국에 모여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자동차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ISO/TC 22/SC 32/WG 8) 표준 회의가 판교에서 개최된다.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 회의에 한국·독일·미국·일본 등 22개국 기능안전 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한다. 참고로 기능안전(Functional Safety)이란 전기전자 장치에서 기능상 고장이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기법으로 자동차 분야는 2011년 ISO 26262에 규정으로 제정됐다. 독일을 시작으로 전세계 완성차 업체가 협력사들에 요구하는 자동차 업계의 사실상 의무 기준이다.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설계적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협력사들에 ISO 26262 등 기능안전 표준 준수를 요구하여 왔다. 최근 자동차 국제규제협의체인 UNECE WP.29*는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ISO 26262를 채택했다. UNECE WP.29(UN유럽경제위원회 국제자동차규제조화포럼)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국제 규제 부합화 및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167개 선택적용 규정(UN R)과 23개 의무적용 규정(UN GTR)이 존재하며 선택적용 규정도 유럽 등 주요시장 수출을 위해 준수해야 된댜. 국내에서 개최되는 기능안전 표준 회의는 자동차 산업전반에 실효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안전 표준에 대한 국내 업계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과거 완성차 업체 등 소수만이 관심을 가졌으나 국제규제 강화에 따라 기능안전 표준 준수가 수출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어 현재는 전장부품·차량용반도체·SW 등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 기능안전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ISO 26262 제3판 개정 작업 착수 △인공지능(AI) 적용 시 안전확보 방안 △완전자율주행 개념 및 용어 반영 등 최신 기술 이슈들에 대해 12개 파트별로 전세계 전문가들이 논의 예정이다. 한국은 현대자동차 김민성 팀장이‘기능안전 가이드라인 파트’의 리더를 맡아 해당 논의를 이끌게 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도입될수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표원은 국내 업계의 국제표준활동 참여확대와 의견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판교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 총회' 개요이다. ■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 총회 개요 □ 회의 개요 ○ 행사명: ISO/TC 22/SC 32/WG 8* 제38차 총회 * Road vehicles - Electrical & electronic components & general system aspects - Functional safety 도로차량 기술위원회 - 전기전자부품 및 일반시스템 분과위원회 - 기능안전 작업반 ○ 주최/주관/후원: 국가기술표준원/(사)첨단자동차기술협회/현대자동차(주) ○ 일시/장소: ’24.4.22.(월)~4.26.(금), 그래비티서울판교 스페이스볼룸 ○ 참석자: 한국(현대차, 모비스, 삼성전자, LX세미콘 등), 독일(폭스바겐, 보쉬 등), 미국(포드, GM 등), 일본(토요타, 혼다 등) 등 22개 회원국 전문가 110여명 □ 주요 논의 내용 및 일정 ㅇ (논의 그룹 구조) ISO 26262의 12개 하위 파트별 그룹 및 SOTIF* 파트로 구성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의도된 기능성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