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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탄소중립 협의체 ‘기후 클럽’ 공식 출범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11.30-12.12)를 계기로 한 기후 클럽(Climate Club)이 12월 1일(금)에 공식 출범하였다. * 2022년 1월 G7 정상회의 계기 독일이 제안한 협력체이며, 우리나라는 2023년 5월 G7 정상회의에서 기후 클럽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 ‘기후 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36개의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중이다. 현재 기후 클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임시사무국 역할을 수행 중이며, 추구 공식 사무국이 출범할 예정이다. 창립 회원국은 우리나라와 G7(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칠레 등을 포함한 총 36개국이다. 특히, 동 기구는 전 세계 에너지 체계 내 탄소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의 탈탄소화를 중점 추진 중이며, 산업공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상호인정, 국제표준 형성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및 업계가 중점 추진 중인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과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 클럽이 구축을 제안한 ‘매칭 플랫폼’을 활용해 산업 탈탄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수요와 다양한 정부, 국제기구, 민간의 지원을 중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선진-개도국 간의 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확대되는 청정경제 시장에서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클럽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축 정책 확산을 위해 국제사회 논의를 연계하여 기후행동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회원국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개별 국가의 일방적인 환경정책 도입이 아닌, 협의를 통한 보호정책의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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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및 태평양지역 경제협력플랫폼 구축 가속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관계부처 대표단과 함께 오는 5월 8일(월)부터 5월 15일(월)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에 참석한다. * 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참여한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2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대표단은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유사입장국과 공조를 모색할 예정이다. 공급망 분야(필라2)의 경우 역내 공급망 복원력, 생산성, 다변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조항들이 속도감있게 논의되어 왔다. 특히, 이번 협상시에는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역내 위기대응 협력시스템 구축 등 조기 성과 도출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IPEF 공급망 분야는 우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 규범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이번 협상에서 우리 대표단의 역량을 집중하여 공급망 안정화 및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협상해 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하였다.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의 경우, 이번 협상을 통해 참여국 간 무역규범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정하고, IEPF 국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프로젝트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노건기 실장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차기 협상을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한 만큼, 인태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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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시대,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전략적 통상협상 추진코로나 팬데믹 등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속에서, 정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통상협력 논의에 협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제33차 통상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개최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 추진계획 ▲한-에콰도르 SECA 제9차 공식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APEC 통상장관회의 준비현황 및 대응방향, ▲산업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외감축 추진현황 및 과제 등 총 4건을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주축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망·첨단기술 경쟁, 디지털 그린 전환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질서 형성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주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개최하여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장관선언문을 발표하였고, 배터리, 바이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과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였다”며,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가 어느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신통상 의제를 다루는 대표적 경제통상 협력체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통상규범 형성 과정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빠르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8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는 IPEF 제3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차주 협상에 대비하여 금번 통추위에서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별 우리 입장과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IPEF가 인태지역 경제협력의 구심점이자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협력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초 개최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9차 공식협상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협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에콰도르는 인태 주요 신흥시장인 중남미 내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로, 안정적 시장경제와 개방형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에콰도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지난 9차 협상에서 관심 품목 시장개방에 대한 입장차를 상당 부분 좁히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는 상호 간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에콰도르를 중남미 진출을 위한 ‘허브’로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잔여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상대국과 협의에 따라 FTA 대신 SECA 용어 사용) 다음으로 5월 말(5.25-26)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인태 지역 주요 21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앞두고 회의 준비현황 및 계획에 대해 관계부처와 점검하였다. 금년도 의장국인 미국은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등 새로운 통상 이슈와 관련된 ①다자무역체제의 역할 강화, ②지속가능‧포용적 무역 증진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APEC 회의에서 신통상 이슈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과 WTO 개혁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고, 관련 국제공조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APEC이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대규모 다자회의인만큼, 동 계기를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안건으로, 산업ㆍ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외 감축 추진현황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온실가스 국외 감축이란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외 감축은 우리나라와 협력국의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망 시장에서의 탄소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해외 진출 기회이자 무역투자 협력 확대의 기회이기도 하다. 아울러 인태 시대에 새로운 통상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며, 시범 모델을 통해 신통상규범의 선도적인 룰을 만드는 등 역할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산업부는 국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협력 대상국과 양자 MOU 추진, 넷 제로 지원센터 구축 확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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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질서 전환기, 전략적 다자협력으로 새로운 해법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 6일(목) “공급망 재편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PEF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IPEF의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아담 포센(Adam Posen)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및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Asian Trade Center)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IPEF 4개 필라별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와 함께, 좌장인 이시욱 통상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라별 협상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공급망 재편, 통상과 청정경제 전환 간 연계 강화 등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IPEF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IPEF 협상을 통해“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PEF를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 민관이 원팀(one-team)되어 IPEF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상 분야의 씽크탱크인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Adam Posen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고자 IPEF를 추진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다변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IPEF 참여국들이 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IPEF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 미국에게도 더욱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er의 Deborah Elms 대표는 “IPEF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공급망, 디지털, 순환경제 등을 IPEF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며, IPEF를 통해 “위기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 및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수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역내 청정경제 시장 진출 등을 IPEF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로 꼽았다. 또한, 포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참여국의 특성과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IPEF가 인태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새롭게 전개되는 통상 질서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IPEF가 기여할 수 있도록 「IPEF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