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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더십으로 표준선도국 도약한다▲사진 좌측부터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차기 ISO회장),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SA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10월 13일(목)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하고, 표준화를 통해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세계 표준의 날이란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표준의 중요성을 알리고 표준을 확산하고자 지정했으며 매년 10.14, 우리나라는 ’00년부터 기념식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한국 최초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당선을 기념하고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선도국 진입’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날 행사에서 진행된「국제표준 선도국 진입 선언」에는 산업부 장영진차관, 지난 9월 차기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2024.1~2025.12) 에 당선된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가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 룰 세터(Global Rule Setter)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표준 영향력을강화하고 산업의 발전과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표준 리더십을 다짐했다. 국내 유일의 표준 관련 포상인「세계 표준의 날 정부포상」은 국가표준, 국제표준 유공자·단체를 대상으로 훈·포장 각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0점 등 총 40점을 수여했다. 홍조근정훈장은 IEC 시장전략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양자기술표준화평가그룹(SEG)을 신설하고 그 의장국을 수임하도록 기여한 목포대학교 김동섭 교수가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12년간 ISO/TC206 세라믹 소재 분야 의장직을 수임하며22건의 국제표준 제·개정을 주도한 ㈜나노팩 이태규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대한민국 표준시(KST)를 전력분야에 적용한 한국전력공사김용호 처장 ‣20년 이상 보청기분야 국제표준 개발에 공헌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정학 교수 ‣한-아세안 표준협력 등 개도국 대상 표준협력활동에 기여한 연세대학교 이희진 교수, 그리고 단체표창으로 ‣한의약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개발에 기여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바이오 분야에 적용되는 반도체 센서 관련 IEC 국제표준을 제정한 ㈜솔 이종묵 대표이사 등 유공자 2명과 단체 2개가 수상했으며, 장관표창으로 유공자 24명 및 단체 6개가 수상했다. 정부포상에 이어 「대한민국 KS 명가」 및 「IEC 1906 Award」시상식도 진행되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KS 명가」는 (주)디에스이, (주)세아창원특수강, ㈜현대엘앤씨, 피피아이파이프(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그간 KS 인증을 통해 최고의 품질 및 서비스를 경주하며 성장해 온 5개 기업에 지정패를 수여했다. 「IEC 1906 어워드」는 디스플레이 분야 삼성디스플레이 김수영 책임 등1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IEC 1906 어워드는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IEC가 설립된 1906년을 기념하여 국제표준화에 기여도가 높은 세계 각국 표준 전문가에게 IEC가 수여하는 표창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표준을 중점 개발하여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간 국제표준화에 노력해 온 성과로서 한국인 최초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회장직에 선출된 만큼, 앞으로 더욱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도 “ISO 차기 회장으로서, 세계 표준 선진국과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개도국들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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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한국 주도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신설’ 논의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10월 11일(화)과 12일(수) 양일간 “산·학·연 정보통신 표준화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장중심의 표준개발 활성화 및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ICT 표준화포럼/전문가 전략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TTA,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KISTA)이 공동 주관하며, TTA가 지원하고 있는 38개 ICT 표준화포럼과 325명 ICT 국제표준화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최신 정보통신 표준화 정책, 기술, 국내 우수포럼의 운영 노하우 및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ICT 표준화포럼은 산·학·연 전문가 주도로 각 분야 기술․서비스 표준 개발, 실 산업에 적용 및 활용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표준화 회의체로 국내 약 1,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 중이다. ICT 국제표준화전문가들은 5G/6G,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전파/전기통신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경험이 3년 이상 보유한 전문가와 약 20년 이상 경험이 있는 명장급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초거대 AI의 현재와 미래’ 및 ‘기술패권과 기술 국가주의 시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메타버스, 양자정보통신 등 최근 신설된 국외 사실표준화기구 동향 발표와 ‘KISTA의 표준특허 대응전략 지원사업’, ‘TTA 지원 중소기업 대상 표준화 및 시험인증 서비스’ 등이 소개된다. 특히, 패널토의에서는 ‘국내 주도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신설’을 주제로 삼성전자, KT, 조이펀, 한성대, 순천향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하여 신설 가능 분야, 선제적 해결사항, 자원(전문가, 예산, 시간)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TTA는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대응 강화를 위해 IEEE, IETF 및 W3C 등 국내 미러포럼 운영을 통해 매년 약 100여 건 이상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였으며, IEEE 3079(‘16.12월), IEEE 2888(’19.9월), FIDO Alliance Korea(‘17.12월) 및 OCF(’17.3월) 등에 한국 주도로 실무반(WG)을 신설한 바 있다. 둘째 날은 ‘스마트로봇(ISO/TC299)’, ‘멀티미디어(ITU-T SG16) 및 인공지능(MPAI)’, ‘위성 궤도 및 전파통신(ITU-R)’ 등 명장급 전문가들의 표준화 동향 및 이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전년도 우수포럼인 ‘스마트철도 표준화 포럼’의 표준기반 사업화(제품·서비스 적용) 연계 방안, 올해 신규 포럼인 ‘오픈랜 포럼’, ‘디지털 트윈 포럼’의 활동을 소개하고 포럼 간 협력의 시간을 마련한다. TTA 최영해 회장은 “디지털 대한민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표준의 성공이 매우 중요하며, 국가‧민간 연구개발(R&D)/특허/표준 연계 강화 마련을 위해 TTA, IITP, KISTA가 한자리에 모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ICT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내 ICT 표준화포럼과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양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사실표준화기구 대응에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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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로명 주소체계’ 해외 진출한다…국제표준에 반영▲지난 9월 26일에 진행한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형 주소 설명회 / 사진 제공: 행정안전부 한국형 주소체계인 ‘K-주소’가 국제표준에 반영돼 해외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국제표준(ISO)에 반영될 예정으로, ‘한국형(K)-주소 브랜드화’를 추진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일 한국형 주소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반영안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전략과 함께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통적인 방식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도시에만 주소가 있거나 건물에만 주소가 부여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면서 여러 장점을 주소체계에 반영해 다른 국가들보다 정확한 위치표시가 가능한 ‘한국형 주소체계’를 갖게 됐다. 특히 올해 정부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에만 있던 주소를 전국의 사물과 공터까지 확대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표준에 반영되는 한국형 주소는 ▲모든 공간에 대한 위치표시(건물, 사물, 공터) ▲입체적 이동경로 안내(지상도로, 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 ▲접점의 위치 예측성(건물번호×10m=해당 거리) 등이다. 행안부는 오는 25일까지 한국형 주소체계를 국제표준기구 해당 위원회(ISO TC211)에 제출할 계획으로, 내년 말 국제표준(ISO 19160-2)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형 주소체계를 브랜드화 해 국제표준뿐 아니라 개방형 공간정보 협의체(OGC)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도 분야별 주소 활용 등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한국의 주소체계를 세계 각국에 지속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6일에는 한국 연수차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주소체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9월 27일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주한 외교사절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능형 주소체계를 설명하고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을 시연하는 등 지능형 도시에서 주소가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한국형 행정체계가 진출한 1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주소를 홍보하고 협력국을 발굴해 나간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소는 빠른 위치탐색으로 생활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드론·로봇 배송 등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반”이라며 “한국형 주소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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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국내 제1호 생물자원은행으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인정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해 거둔 연구 이익을 생물자원제공국과 공정하게 공유하자는 취지의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17)된 이후,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국내 바이오 업계의 사용료 지급 부담이 늘고 있다. 생물자원이란 인체, 동물, 식물, 미생물 또는 동물/식물이 아닌 다세포 생물로부터 유래된 물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및 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해 국내 연구기관이 해외 기관에 실험동물 공유를 요청했으나, 해당 해외 기관은 공유를 거부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연구자, 바이오 업계는 성과, 이익 등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부담과 위기 상황에는 적기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물자원의 신뢰성과 관련 정보의 부족 등을 이유로 연구용 생물자원의 약 2/3가 해외에서 수입되어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정기구(KOLAS)의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국내 생물자원 및 관련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ISO 20387)를 지난 3월 국내에 도입하여, 국내 최초로 한국인정기구(KOLAS)가 공인생물자원은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생물자원은행이란 생물자원 및 관련된 정보의 수집, 준비, 보존, 시험, 분석, 분양과 관련된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ISO 20387)는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신뢰도 등을 평가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을 국제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3월, 국내 생물자원은행이 분양하는 생물자원이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아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 시험, 검사 기관 등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평가하여 국제적 역량이 있음을 공인하는 기구로, 국내 생물자원 전문기관을 국제공인 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하기 위해 생물자원 평가사, 관련 제도 등을 갖추고 국내에서 인정한 기관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제1호 공인생물자원은행인 국립보건연구원의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2008년도 출범하여 보건 의료 및 바이오 헬스 연구개발을 위해 4천여 개의 혈액, DNA 등 인체 분야 생물자원을 보급해온 기관으로, 이번 인정을 통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보유한 생물자원의 품질이 국제 수준 임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연구자 및 바이오 업계는 해외 생물자원 활용으로 인한 사용료 지급의 부담을 해소하고, 이 은행을 통해 신뢰성 있는 생물자원을 적기에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지난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기에 구축했다.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하는 공인생물자원은행은 인체유래물,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자원 분야에 대한 수집, 보존, 분양 등을 수행하는 법인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인정기구(KOLAS)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는 국내 생물자원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국내 연구자와 바이오 업계가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 국내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내 생물자원은행을 더 많이 발굴·인정하여 바이오산업 등 관련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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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소규모집단개인의 이익의 합은 집단 전체의 이익과 왜 다를까? 누가 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할까? 소규모 집단에서 신뢰가 형성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스미스(Adam Smith)를 비롯한 개인주의자들은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전체 사회의 이익은 저절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 개인의 이익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은 개인의 이익이기도 하고, 사회적 부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사기꾼이나 절도범이 얻은 이익은 그들의 개인적 이익은 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킨다. 공동체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은 분명 개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부유하거나 국가가 부유한 경우 자신 역시 부유할 가능성이 높은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개인은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 추구에는 관심이 없다. 공익에 관심이 있더라도 사익이 절대적으로 우선이다. 공익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집단행동의 비극(tragedy of collective action)”이라고 부른다. 개인을 위한 노력은 개인에게 이익이 되니 열심이지만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단합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의미이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다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무임승차(free ride)”는 자신은 집단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집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공짜로 얻으려는 성향을 설명한다. 이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이 많아 자신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반면, 타인의 이익과 전체 사회의 이익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전체 사회를 위해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하면, 그 공동체 및 전체 사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가족 전체의 문제에 가족 구성원 누구도 관심이 없다면 그 가족은 해체될 것이고,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고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사라지고 그 국가의 국민은 모두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게 할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뢰이다. 이기적인 사람도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기주의자도 집단공동체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을 할애할 마음이 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집단과 국가를 위해 노력해서는 집단공동체와 국가가 수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공익을 위해 나섰을 때 다른 사람도 함께 한다는 신뢰가 있다면 먼저 나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신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국가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노력해 준다는 신뢰가 있다면 국가와 공동체를 발전을 위해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공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도 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부모형제의 안위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군인.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타국을 떠돌던 독립운동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낯모르는 사람들. 크던 작던 간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국가와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 의 희생에 의해 기초가 튼튼해진다. 신뢰가 부족하기에 타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뿐이다. 이 사회구성원 대부분은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유행병의 원인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연구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등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서 애쓰지만, 이들의 노력이 모여 공동체와 국가의 공익이 실현된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에 함께 일하고 있다. 물론 사회에는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당도 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부하에게는 전쟁터에서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하고 자신은 후퇴한 지휘관. 국가기밀을 외국에 넘기고 거금을 챙긴 사업가. 공적자금을 들여 대규모 사업을 벌여놓고 뇌물을 챙긴 정치인. 거의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사기꾼과 절도범 들이 많지는 않지만 버젓이 현실에서 판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악행과 탐욕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언제든 제대로 걸리기만 하면 이들의 평판은 나락에 떨어지고 감옥에 가기도 한다. 이해관계는 없지만 제3자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이 이들의 악행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 이 사회의 정의와 신뢰가 유지되는 것은 이처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 모두를 신뢰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 모두를 불신하고 혼자 살 수도 없다. 그러니 지적으로 열등한 동물들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택한다. 사람들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집단을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 보다 이익이 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더 큰 규모의 집단을 조직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콜만(Coleman, 1998)은 신뢰가 개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집단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필수조건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신뢰를 공유하기 쉬운 사람들과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즉 가족을 위시한 소규모 집단에서 신뢰와 협력의 이익을 찾은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소규모 집단은 가족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이익 추구보다 희생이 우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가장은 가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기 위해 돈을 벌어오고,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무한 책임을 진다. 부인 역시 남편과 자녀를 위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감수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에 따라 행동한다. 즉 가족 구성원은 상대방에 대해 마치 자신의 분신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간에 신뢰가 높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고, 장기적인 행복을 나눌 수 있다. 한편, 가족 간에는 희생과 봉사라는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작동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 역시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장 기본적인 소규모 집단이다. 가장이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시에 가정 내 모든 문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대가로 부인과 자녀가 가장의 희생과 노력을 인정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의 신뢰와 사랑은 가장에게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행복을 제공한다. 부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편과 자녀의 신뢰와 사랑은 그녀가 치르고 있는 희생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자녀 역시 부모를 따르는 만큼 보상을 크게 받는다. 부모의 보호와 사랑, 신뢰 없이 그들은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 가장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도 신뢰가 바탕이 된 가족의 가치는 자신의 희생보다 크다.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도 가정과 같이 신뢰를 매개로 형성된다. 구성원 상호 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대방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이러한 도움은 구성원 각자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된다. 서로가 다른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자신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기에 연줄에 대한 신뢰는 더 끈끈하고 두텁게 형성된다. 심지어는 상대방에 대해 서로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같은 혈연, 동향이란 이유로 서로 직업을 소개하고, 소개받은 사람은 취업 후 소개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한다. 한번 간 식당 주인이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그 식당을 계속 이용하고, 식당 주인은 그 고객에게 정성껏 성의를 다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더 푸짐하게 대접해 신뢰에 보답한다. 처음 만난 동향 출신 정치인에게 선거에서 표를 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의 선거 홍보를 자진하여 맡고 선거자금을 기부하기도 한다. 그 대가로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리한 후 동향 유권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 연줄 공동체의 신뢰는 우리 사회의 다른 모임에도 적용된다. 연줄이 없더라도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는 전제 없는 신뢰 관계를 서로에게 요구하고 적용한다.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처음 만나는 대로 바로 신뢰 관계가 시작된다. 업무 계약서 또는 훈련 지침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직장의 분위기를 알려주고 부하직원이 담당할 업무를 가르친다. 휴식 시간에 커피, 점심시간에는 식사. 퇴근한 후에는 술을 사주기도 한다. 부하직원은 상사의 신뢰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 관계는 지속된다. 각종 동호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성원의 신뢰가 형성되면 금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이익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공유로 인해 부가 이익을 누리게 된다.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신뢰를 통해 더 큰 이익을 누리는 사례는 어디서든 발견된다. 서울 시내 10가구로 구성된 한 다세대주택의 사례가 있다. 대부분의 다세대주택 구성원들이 그렇듯 이들도 처음에는 누가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고 지냈다. 서로 만나도 처음 보는 사람을 우연히 지나치는 듯이 인사도 없이 지냈다. 다세대주택의 공동문제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서로를 알고 지낼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찍 퇴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주차하기 편한 곳에 주차하다 보니 밤늦게 집에 돌아온 사람은 항상 주차하기 불편한 곳에 주차하게 되고, 운전 실력이 떨어지는 운전자가 밤늦게 귀가해 주차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이웃집 자동차에 접촉사고를 내거나 주차 공간 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공동주택 구성원들 대부분이 상대방에 대한 염려와 짜증이 폭발 직전이었다. 이에 더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발생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으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구성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자주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주 사소하고도 쉽게 해결됐다. 퇴근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2명의 가구주가 주차와 쓰레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공동주택 구성원 회의를 하기로 했고, 1층에 사는 가구주의 집에서 일요일 저녁 다세대 전체의 구성원 회의를 개최했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자 문제가 자연스 럽게 해결되었다. 주차는 운전 실력이 좋은 남성이 주차하기 어려운 장소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주차가 쉬운 곳을 추첨에 의해 지정석을 정하기로 했다. 차량이 2대 이상인 세대에서는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하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2개월씩 돌아가며 대표를 맡기로 했다. 회의가 있은 후에 공동주택 구성원의 분위기가 변했다. 공동주택 내에서 마주친 사람은 누구나 먼저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 본 사람끼리는 서로 자신은 몇 층에 사는지를 밝히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눈이 내리던 겨울날 밤 한 가구주가 제설 작업을 하였다. 이를 본 다른 가구주는 모두 나와 제설작업을 거들었다. 제설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는 커피와 다과를 내왔다. 그 후에도 공동주택 내 사소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대화했고 문제를 해결했다. 서로를 알고 나니 신뢰가 발생했고, 신뢰로 인해 협력이 가능했으며, 신뢰와 협력에 의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현명한 개인은 신뢰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더 큰 이익을 누린다. 신뢰를 통해 자기가 쉽게 줄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고 자신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받는다. 신뢰를 통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익을 획득한다. 신뢰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집단공동체에 신뢰와 협력의 사회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고 해도 이러한 신뢰의 장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위의 사례와 같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에는 집단의 규모가 작다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 집단의 규모가 작을 수록 신뢰를 형성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소규모 집단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가 쉽다. 신뢰와 협력을 통해 얻게 될 자기의 몫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집단 구성원과 신뢰를 쌓으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소규모 집단 구성원은 대개 연줄을 바탕으로 하기에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희생을 잘 알고 있고,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생각도 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많은 혜택을 입었고, 가까운 사람들과 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셋째, 집단 구성원의 수가 작은 경우 서로 감시가 용이하다. 누가 공헌도가 높고 낮은지 서로 잘 알고 있다. 공헌도가 높은 구성원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공헌도가 낮으면 다음에는 공헌도를 높이도록 은연중 압박을 가한다. 공헌도가 낮은 구성원의 경우 심한 경우 퇴출시키기도 한다. 그러니 소규모 집단 내에서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또는 서로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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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TUV SUD, 친환경 제품 인증 업무협약▲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28일 독일 시험인증기관 TUV SUD(티유브이슈드)와 친환경 제품 인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생분해 시험인증 서비스 등 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하고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섬유패션 및 생활용품, 전자·전기제품, 자동차, 산업자재, 환경 등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교류한다. FITI시험연구원은 제품의 생분해성 인증, 생분해성 포장재 인증 마크 등 친환경·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생분해성 제품이 유럽 생분해성 표준 EN13432 및 기타 유럽 표준, 규정 요구 사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퇴비화 과정에서 포장 제품 및 포장재의 생분해성을 검증한다. TUV SUD는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시험, 미세 플라스틱 시험,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험인증 등 환경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품 인증을 요청한 기업 고객이 제품의 생분해성을 증명하고 해당 제품이 친환경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 FITI시험연구원은 TUV SUD로부터 생분해 시험인증 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아 TUV SUD CARAT(유럽 안전규격인증)을 수여받았다. 생분해 및 유해물질 시험방법에 대한 공인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제조사 제품의 생분해성과 친환경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생분해 관련 시험인증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소비자의 신뢰 등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FITI시험연구원의 핵심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 토양, 매립, 수계, 해양 환경 등 생분해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 친환경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발·확대해 ESG 및 지속 가능한 서비스에 이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퇴비화, 생분해, 식물독성 등 생분해 인증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생분해 제품의 생분해도를 인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국제표준(ISO)에 등록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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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 개최한다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 이하 RILO AP)는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공동으로 9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3일간 서울에서 WCO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WCO RILO AP(World Customs Organization –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은 세계관세기구(WCO) 산하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AP) 지역 33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세관 간 정보연락센터, 한국 관세청이 2012년부터 동 기구를 한국(서울)에 유치해 운영 중이다. 주요 업무는 불법·부정무역 등 국제범죄 합동단속, 관련정보 관리·분석·전파 등이다. 정보연락관(NCP, National Contact Point) 회의는, WCO 아·태지역 회원국(33개) 관세당국 간 ‘무역범죄 조사’, ‘세관 감시’ 분야 최신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 국제행사다. 올해로 33차를 맞는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내 대한민국 관세청의 위상과 회원국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중국, 호주 등 21개 관세당국과 세계관세기구(WCO),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무역범죄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다. 동 회의에서는 불법·부정무역의 최신 쟁점 및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고, 특히, ▲마약류 밀수동향 ▲환경범죄 방지대책 ▲전세계·아태지역 합동단속 작전 ▲최신 범죄단속기법 ▲세관 조사·감시 플랫폼 등 회원국의 공통 관심분야가 전문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제 무역범죄 대응수단의 하나로 ‘수출입 자료 교환의 국제기준 마련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를 제안하고, 자료교환의 목적·내용·절차·관리 등의 ‘국제 표준안’ 수립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RILO AP)는 마약·총기류·폐기물·오존파괴물질·담배 등의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한 회원국 및 유관 국제기구 간 선제적인 정보 공유, 긴밀한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회원국들의 관심 및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33개 아·태지역 회원국 관세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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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ISO) 수장으로 한국인 최초 당선▲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수장으로 한국인이 최초로 당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4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차기 ISO 회장(’24년~’25년)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한 이래, 20년 이상의 이사회 활동(7회), 국제표준화 성과(국가별 활동순위 8위)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에 처음 진출하였으며, 금번 ISO 회장 수임을 계기로 표준 리더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 탁월한 경영 성과로 입증된 리더십 능력 등을 인정 받아 중국 후보와의 치열한 경합을 통해 ISO 회장에 당선됐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내년에 현(現) ISO 회장, 울리카 프랑케(Ulrika Franke, 스웨덴) 회장(~’23년)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24년에 ISO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ISO 정회원 123개국(한국·중국 제외)을 대상으로 표준협력 우호관계 국가의 지지를 우선 확보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외교부, 현대모비스·코트라(KOTRA)·한국표준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ISO 회장 지지교섭 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쳐왔다. 우리나라가 ISO 회장직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ISO를 대표하는 한국인 회장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표준화 기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ISO 회장 당선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술위원회를 관리하는 기술관리이사회(Technical Management Board, TMB)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기술관리이사회(TMB)는 ISO내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를 설립하고 의장·간사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기술관리이사회(TMB) 이사국으로 재선출됨으로써 ’09년 TMB에 처음 선출된 이후 계속해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기술관리이사회(TMB) 이사직은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센터장이 맡게 되며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이로써 우리나라는 ISO 회장에 이어 이사회(Council), 기술관리이사회(TMB)까지 국제표준화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ISO의 주요 정책위원회에서 임원직을 유지하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 기간에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가 간 표준협력을 강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략, 양국협력 표준화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면서 유럽 주요 표준화 국가들과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했으며, 양국간 표준 및 계량 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성환 대표이사가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ISO 회장 진출을 계기로 표준으로 세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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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신뢰의 공공성신뢰는 사유재인가? 공공재인가? 사유재로서의 신뢰는 어떤 기능을 하나? 공공재로서의 신뢰는 어떤 기능을 하나? 현대사회에서 공공재로의 신뢰는 왜 중요성이 증가되나?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신뢰 역시 사람마다 보유량이 다르다.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면 신뢰가 높아지고, 반대로 신뢰를 잃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뢰가 감소된다. 그 결과 신뢰가 높은 사람이 있고, 신뢰가 낮은 사람이 있다. 신뢰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개인적인 이익과 행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신뢰를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신뢰는 확실히 개인이 보유한 사적재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사적재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이기도 하다. 신뢰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첫째, 신뢰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축적 및 감소될 뿐만 아니라, 집단에 의해 생성되고 감소하기도 한다. 집단의 공동노력에 의해 증감되는 경우가 더 많고, 개인이 통제 할 수 없기도 하다. 본인의 행동과 무관하게 본인 주변 사람에 의해, 본인이 속한 집단에 의해 자신의 신뢰 정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누구의 자녀인지,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인가에 따라 신뢰가 부여되어, 가문에게 부여된 신뢰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와 전혀 무관하게 아버지의 평판에 따라, 가문 어른의 업적에 따라 신뢰가 부여되기도 한다.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이 졸업한 학교, 지역 및 직장에 따라 신뢰가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외국에 나가면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따라 기본적인 신뢰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관계없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의 정도가 정해진다. 누가 만든 상품인가보다 어느 기업이 생산했는지, 어느 나라 상품인지에 따라 상품의 신뢰도 결정된다. 둘째, 집단에게 부여된 신뢰는 집단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집단에 부여된 신뢰는 특정한 개인만이 사용하는 사적재가 아니라 집단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한다. 그리고 특정한 구성원이 신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구성원 누구나 그 신뢰를 사용할 수 있다. 신뢰가 공공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에 속했다. 한국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한국인 역시 신뢰가 낮았다.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그러니 한국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외국에서 신뢰를 얻기가 어렵고, 사업을 하기도 어려웠다. 한국인은 잘 살기가 어려웠다. 한국인 모두 지난 60년 동안 엄청난 노력 끝에 경제발전을 이룬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수준도 끌어올렸다. 그 결과 한국과 한국인은 세계 10대 강국에 걸맞는 신뢰를 받고 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인을 사귀고 싶어하며, 한국인과 거래하고 싶어 한다.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 높다. 이렇게 60년 동안 신뢰가 높아진 것은 한 개인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인 전체가 노력한 결과이다. 집단 신뢰로 인해 전체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도 편하고, 집단구성원의 개인 목표도 달성하기 쉬워졌다. 신뢰의 공공재적 가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집단 내에서 모두가 자신의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경우에는 신뢰와 협력이 훼손되어 모두가 바라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즉 모두가 죄수의 달레마(prisoner’s dilemma)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신뢰함으로써 집단의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적의 대안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달리 문명을 발전시켜 현재와 같이 지구를 지배하고 물질적 풍요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신뢰와 협력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도 서로를 신뢰하기도 한다. 그러나 늑대는 자신이 속한 무리에 있는 다른 늑대를 신뢰하지만 다른 무리의 늑대 를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처음 보는 늑대를 절대 신뢰하지 못한다. 개미와 꿀벌은 집단 내 수십만, 수백만 마리와 신뢰와 협력을 하지만 본능적으로 익힌 단순한 행동에 대해 신뢰와 협력을 공유할 뿐이다. 개미와 꿀벌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행동이외의 신뢰와 협력을 새로이 창조하지 못한다.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학습하여 실패를 만회한다.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장기적인 이익을 놓친 경우 새로운 신뢰를 개발한다. 더 많은 사람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새로운 상황에서의 새로운 신뢰 방안을 개발한다. 신뢰 부족으로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지 못한 경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신뢰를 창조한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집단행동이 가능한 방안을 찾는다. 타인을 불신하고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게 되면 협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맞게 된다. “1+1=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1=2-α”가 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경우 중복 또는 갈등의 결과인 -α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자신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경우 수치상 두 사람의 역량을 더한 결과 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의 장점이 혼합되어 우수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룸으로써 혼자 수행한 보고서보다 못한 결과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두 사람이 신뢰와 협력으로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1=2”가 아니라 “1+1=2+β”가 된다. 여기에서 β는 신뢰와 협력의 시너지 효과이다. 두 사람의 장점이 혼합되어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것이다. 특히 전문화와 분업화로 심화된 현대사회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중요한 일을 함께 해야 한다. 신뢰와 협력이 없으면 후퇴하고, 신뢰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된다. 따라서 신뢰의 사적재 기능은 범위가 좁아지는 반면, 공공재로서의 신뢰의 기능은 점점 더 확대된다.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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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선박 핵심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도한다우리나라가 스마트선박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선박-육상 간 데이터 전송 핵심기술의 국제표준 주도에 나섰다. 스마트선박은 디지털 기자재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미래형 선박으로 안전하고, 편리하며, 친환경,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운항 선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선박과 육상간 통신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일반 요구사항」이 국제표준 제정의 첫 단계인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채택됐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중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스마트선박 핵심 국제표준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신규작업표준안(NP)이 채택되려면 기술위원회 투표 결과 정회원국 2/3 이상의 찬성, 5개국 이상의 전문가 참여 등 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이 국제표준안은 스마트선박의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선박과 육상 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을 규정하는 표준이다. 선박과 육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상호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송 방법을 표준화하고, 항만, 해운사, 조선사 등 육상의 이해관계자들이 선박 데이터를 공유하고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보안 기술 등을 제공한다. 이 표준을 활용하면 항만 물류처리 속도에 맞춰 선적과 하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선박이 운행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고, 항만에 접근하는 선박의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항해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운항 선박을 비롯한 스마트선박 구현에 꼭 필요한 표준이다. 국표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국제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명진 선임연구원이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 개발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선해양분야에서의 앞선 기술력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스마트선박의 핵심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게 되었다”면서,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고부가가치 미래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