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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바레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Bahrain, CBB), 갱신된 ISO 27001:2013 인증 획득 부제바레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Bahrain, CBB)은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발행한 정보 보안 관리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에 대한 갱신된 ISO 27001:2013 인증을 획득했다.CBB는 국제 표준과 관련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정보 보안 정책 및 절차 적용에 최고 수준의 역량을 달성해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인증서 수여식에 라시드 알 마라즈(Rasheed Al-Maraj) 주지사, 살만 빈 이사 알 칼리파(Sh. Salman bin Isa Al Khalifa) 부총재, 기업 서비스 전무 이사 유시프 라시드 알 파델(Yousif Rashed Al Fadhel), 정보기술 이사 타리크 모하메드 알 알라위(Mr. Tariq Mohammed Al Alawi) 등이 참석했다.라시드 주지사는 갱신된 ISO 인증 획득 및 바레인 중앙은행의 역량을 치하했다. 또한 은행과 금융 부문에서 CBB의 규제 및 감독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의 정보 보안 표준을 채택하려는 CBB의 열정을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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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채널드 리소스 그룹(CRG), 마라라이너 시설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 획득▲ 제품 포장중인 CRG 직원[출처= 홈페이지] 미국 이형 라이너 및 산업용 접착 테이프 공급기업 채널드 리소스 그룹(Channeled Resources Group, CRG)은 위스콘신주 마라라이너(Maraliner) 시설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이 표준과 인증은 고객 품질 기대치와 요구사항을 초과하는 CRG의 능력을 강화한다. 지원 시스템을 통해 조직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CRG는 고객에게 고품질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조직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세스와 문서를 공식화할 필요성을 인식했다.ISO 인증에 필요한 많은 항목이 이미 마련돼 있었고 인증 획득만이 프로세스와 문서를 공식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2022년 초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ISO 9001:2015 인증은 3년간 유지되는 인증으로 인증된 회사가 확립된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례 관찰 감사이다.ISO 9001:2015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개발 및 발행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관리 표준이다. 인증은 모든 유형과 규모의 회사가 효과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한다.표준은 강력한 고객 중심, 높은 수준의 기업 경영 개입, 개략적인 프로세스 기반 접근, 지속적인 개선 등을 포함한 여러 품질 관리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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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잰코어소시에이츠, 국제 표준 ISO 28000에 대한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 출시미국 경영 컨설팅 기업 잰코어소시에이츠(Janco Associates Inc.)에 따르면 공급망 보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28000에 대한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또한 규정 준수 관리 키트의 전체 제품군이 업데이트됐다. 제조, 유통 및 마케팅 회사에서 공급망 보안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노후화된 인프라, 원격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 자연 및 인위적 위협의 증가로 인해 배송 및 보안이 악화됐기 때문이다.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과 컴플라이언스 관리 키트는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모든 규모의 기업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준수 관리 키트에 추가됐다.ISO 28000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은 스탠다드(Standard), 프리미엄(Premium) 및 골드(Gold)의 3가지 버전으로 제공된다. 모든 버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업데이트 서비스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스탠다드 버전에는 ISO 28000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 및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한 복합 운송업체를 위한 감사 프로그램의 샘플이 포함한다.프리미엄 버전에는 ISO 28000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 및 업계 표준 보안 매뉴얼 전체 사본이 포함된다. 골드 버전은 ISO 28000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 보안 매뉴얼 템플릿, 보안 관리를 위한 26개의 전체 작업 설명 및 28개의 즉시 사용 가능한 전자 양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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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표준화기구(ISO), 정보보호 국제 표준 ISO/IEC 27001 3차 개정판 출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정보보호 국제 표준 ISO/IEC 27001 3차 개정판을 출시했다. 클라우드, 자동화 기술, 인공 지능, 사이버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멀웨어 및 랜섬웨어의 채택 증가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정보보안 시나리오에 대처해야 한다.즉, 현재 위험 상황을 재평가하고 능동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새로운 위협을 관리해야한다. 이번 3차 개정판의 업데이트는 기업이 비즈니스에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는 방식에 신뢰를 구축하도록 필수 보안 제어 및 지침을 제공한다.특히 이번 업데이터의 주요 변경 사항은 부록 A의 정보보안 제어와 관련 있다. 11개의 새로운 보안 제어가 추가됐고 58개가 업데이트됐다. 또한 24개가 병합돼 기업이 직면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반영한다.제어 언어가 수정됐고 ISO/IEC 27002의 지침이 업데이트됐다. 이를 통해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 업데이트에서 ISO의 HLS(High Level Structure)의 최신 업데이트에 따라 재정렬됐다. 영향을 받는 관리 시스템의 주요 영역은 리더십, 기업 보안, IT 기능 및 기타 지원 기능이다.전환 일정은 3년으로 설정돼 있으므로 2025년 11월 이전에 기존 인증서를 새 버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3차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 제어가 업데이트되어 보다 효과적인 위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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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마진 코퍼레이션(eMagin Corporation), OLED 설계·개발·생산 시설에 대한 AS9100 REV D, ISO 9001:2015 인증 획득미국 전자제품 제조기업 이마진 코퍼레이션(eMagin Corporation)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설계·개발·생산 시설에 대한 AS9100 REV D,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이글 인증 그룹(Eagle Certification Group)의 감사로 진행된 인증 심사는 뉴욕주 호프웰 정션, 캘리포니아주 산타 클라라 지역에 있는 OLED 설계·개발·생산 시설이다.AS9100 인증은 모든 항공기 공급업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종업원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 및 약속을 반영하고 있다.인증은 이마진이 우주항공, 항공 및 방위 산업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OLED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제조 분야에서 쌓은 업계 최고 전문성이 기반으로 작용했다.이번 인증으로 이마진은 경쟁력 강화, 항공우주, 방위 프로그램 등 전반에 걸친 품질, 신뢰성, 안전 프로세스를 표준화했다.또한 인증을 통해 이마진은 자본설비와 제조 공정의 개선돼 지속적으로 OLED 마이크로디스플레이 공급업체로 선택받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AS9100은 항공 우주, 항공 및 방위 산업에 특화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품질 관리 시스템 표준이다. 표준은 주요 항공우주 OEM에서 광범위하게 지원되고 준수되고 있으며 공급망 내 공급업체에서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AS9100은 ISO 9001:2015 글로벌 품질 관리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 항공우주 품질 그룹(International Aerospace Quality Group·IAQG)에서 관리하고 있다.AS9100은 미국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 연방 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FAA)의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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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카이트웍스(Kiteworks), ISO 27001·ISO 27017·ISO 27018 인증 획득▲ 카이트웍스(Kiteworks) 직원[출처= 홈페이지 영상] 미국 민감 콘텐츠 통신보호기술 기업 카이트웍스(Kiteworks)는 2022년 10월25일 ISO 27001·ISO 27017·ISO 27018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엄격한 감사 및 인증 프로세스는 모스 아담스(Moss Adams)에 의해 수행됐으며 국제 표준을 준수했다.카이트웍스 ISO 27001·ISO 27017·ISO 27018 인증은 인상적인 규정 준수 성과 목록을 기반으로 PROTECTED 수준 제어에 대해 평가했다.목록에는 페드램프(FedRAMP)의 보통 영향 수준(Moderate Impact Level)에 대한 승인, SOC 2, 미 연방 정보처리 표준(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FIPS) 140-2, IRAP(Information Security Registered Assessors Program)를 포함하되 국한하지는 않는다.ISO 27001:2013: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한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존하는 정보 보안 관리로 14개의 카테고리와 114개의 통제로 구성돼 있다.ISO 27017:2015: 추가적인 정보, 보안 조치 및 구현 지침을 포함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위한 ISO 27001 프레임워크 보완은 ISO 27001에 37개의 통제와 7개의 추가 통제로 구성된다.ISO 27018:2019: 공용 클라우드에서 개인 식별 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PII) 보호를 위한 실행 강령은 ISO 27001에 있는 통제와 25개의 추가 통제로 구성된다. 고객을 위한 카이트웍스의 ISO 27001, 27017, 27018 인증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이점을 갖고 있다. △민감한 콘텐츠를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거버넌스, 보안 추적, 제어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고객은 민감한 콘텐츠 커뮤니케이션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공급업체와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모든 호스팅 옵선에 비즈니스 복원력이 내장됐 있다는 보장△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CCPA),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PA) 등 다양한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준수 검증 기능△호스팅 클라우드 배포를 사용하는 고객의 데이터 저장 위치 확인△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고객의 민감한 콘텐츠 통신을 보호하는 강화된 어프라이언스를 포함한 심층 방어 접근 방식의 채택 확인△지속적인 인증 프로세스는 데이터 안전을 유지하려는 카이트웍스의 약속 확인모스 아담스(Moss Adams LLP)는 미국에서 가장 큰 15개 공공 회계법인 중 하나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공공 및 민간 기업의 회계, 세금,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이메일, 파일 공유, 파일 전송, 파일 전송, 웹 양식,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등 민감한 콘텐츠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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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레시포인트, 의료기기 품질시스템 국제 표준 ISO 13485 인증 획득독일 현미경 디지털 솔루션 기업 프레시포인트(PreciPoint)에 따르면 의료기기 품질시스템 국제 표준 ISO 13485 인증을 획득했다.프레시포인트는 의학,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현미경 및 실험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제품개발을 위해 많은 병리학과와 협력하고 있다.연구 결과를 가시화하면서 실험실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수술 중 환자의 신체에서 충분한 물질이 제거됐는지 여부와 수술 부위의 가장자리에 암세포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올해에는 암 수술 중 검사의 디지털화를 위한 솔루션인 iO:M8 ROSE를 출시했다. 현미경 솔루션은 디지털 방식의 작업을 가능해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가 간에 데이터 교환을 더 빠르게 만든다.병리학 전문가가 부족하고 암 진단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검사의 디지털 솔루션은 필수적이다.의료기기 품질시스템 국제 표준 ISO 13485:2016 인증을 통해 의료 분야의 더 많은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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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카나비노이드 제조기업 오픈북익스트렉츠(OBX), ISO 9001:2015 인증 획득미국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 제조기업 오픈북익스트렉츠(Open Book Extracts, OBX)는 2022년 10월24일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ISO 9001:2015 인증은 전 세계에서 폭넓게 인증을 받는 품질경영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표준이다.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강력한 고객 집중, 동기, 의지, 최고 경영진의 약속, 프로세스 접근, 지속적인 개선 등 다수의 품질 관리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OBX는 인증 획득을 위해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지원, 인프라, 인적 자원, 교육, 재무 및 회계, 비즈니스 성장과 같은 측면을 포함해 기업과 제품, 프로세스를 평가받았다.ISO 9001:2015 인증은 OBX가 성공과 미션 우선 조직의 핵심 구성요소에 대해 명확하고 실행 가능하며 근면한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인근 OBX의 7만6000제곱피트 규모 연구 및 생산 시설에서 CBD, CBN, CBC, CBG, CBGa, CBT, CBDa, CBDv 및 THCv를 포함한 대마 카나비노이드를 제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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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이나브래이드(Dynabrade Inc.), QMS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 획득미국 산업용 연마재 전동 공구 제조기업 다이나브래이드(Dynabrade Inc.)는 회사의 품질 경영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다이나브래이드가 인증을 받은 목적은 재료 제거 및 표면 마감이 필요한 모든 산업 시장에서 고품질 연마 전동 공구와 공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또한 ISO 9001:2015 인증은 모든 다이나브래이드 제품에서 최종 사용자가 기대하는 고품질 표준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약속의 확인한다.뉴욕주 이리카운티 클라렌스(Clarence) 지역에 있는 다이나브래이드 본사에서 활동 역시 인증 범위에 속한다. ISO 9001:2015는 국제표준기구(ISO)에 의해 개발 및 발행된 전 세계적으로 인증받는 품질 관리 표준이다.인증은 모든 유형 및 규모의 회사에 대해 효과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모델을 제공한다. 표준은 강력한 고객 중심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절차에 대한 철저한 프로세스 기반 접근 방식을 포함한다. 한편, 다이나브래이드 공구는 뉴욕주 서부에 있는 제조 본부에서 설계, 엔지니어링, 제작되고 있다. 1969년 설립됐으며 미국 뉴욕주 클래런스에 본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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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국가 및 정부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한가? 정부 신뢰는 어떤 효과가 있나?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국가는 시민사회가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구조화된 것을 말한다. 자발적인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구성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시민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사람도 있고, 익명의 거대 사회에서는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규범을 강제적인 법과 제도로 정착시킨 국가를 발전시켰다. 국방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외국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나가 싸울 군인이 있어야 하고,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만으로는 군인과 무기를 마련하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구성원이 많지 않고, 자발적으로 국방을 위한 세금을 내겠다는 구성원도 많지 않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뢰와 참여, 협력으로 유지되는 시민사회는 국방을 강화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강제력을 발동하여 구성원에게 법과 제도를 따르게 하여 군대를 모집하고 세금을 거두어 국방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시민사회가 강제력을 보유한 국가사회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공식적 기관을 말한다. 베버(Weber) 는 정부를 국가 내 강제적 권력을 독점한 기관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정부의 독점적 권력은 국민에 의해 부여된다고 하였다. 정부에게 독점적 권력, 즉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국민에 의한 선거이다. 물론 쿠데타에 의한 정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 정부 역시 다수 국민이 자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정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존재하기 어렵다. 한편 최근에는 정부가 거버넌스로 대체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사회를 운영하는 일을 반드시 정부가 독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행하던 국가 통치행위를 시장, 기업,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이 대신하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국가 통치행위를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비롯한 시장, 기업 등이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통치시스템을 지칭한다. 거버넌스란 새로운 통치행위는 사회의 전문화와 복잡화가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정부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반스(Evans, 1996)와 스카치폴(Skocpol, 1996) 등은 국가 통치행위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버넌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사회 각 분야를 주도하는 행위자의 참여와 협력이 중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신뢰는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를 미칠까?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는 정부 신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신뢰가 높을 때 민주적 제도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용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는 정책수행을 힘차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맬로니 등 (Maloney, et. al., 2000)은 정부 신뢰로 인해 사회 내 집단행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 신뢰가 높으면 개별 시민들이 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정부의 리더십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 포르타 등(La Porta, et. al., 1997)은 정부 신뢰가 효과적인 사법체계, 낮은 부패율, 정부관료의 경쟁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구이소 등(Guiso, et. al., 2000)은 정부 신뢰가 국가의 재정적 안정 및 발 전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잭과 낵(Zak & Knack, 2001)은 정부 신뢰가 투자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정부 신뢰가 반드시 높을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불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르바이와 스토커(Levi & Stoker, 2000)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치적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Deth(2000)는 참여율이 높은 시민일수록 정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인지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Norris(1999)는 비판적 성향이 있는 시민이 많을수록 정부 신뢰가 낮을 수 있으나,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신뢰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동일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수의 학자들은(Miller, 1974) 정부 신뢰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신뢰가 낮으면 궁극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와 정권의 정당성에 도전할 것 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의 신뢰가 부족하면 정치 기관 및 행위자로부터의 이탈에 따라 정권에 대한 신뢰가 감소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침식될 수 있다. 반면, 국민들은 정부성 과에 대해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권위를 따를 수도 있다. 이상의 기본적인 논의에서 정부 신뢰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신뢰는 정치체제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민주주의 정치를 작동하고 유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 기관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그들의 정책을 준수하고 전체 정부 시스템에 대대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신뢰가 전반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시민들은 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따르게 된다. 결국 적당한 정부 신뢰는 정부의 안정성과 민주적 통치를 유지하게 함에 따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부 신뢰는 정부의 활동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정부정책 주도자가 정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정부 신뢰 없이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킴에 따라 기본적인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안정성을 손상시키고,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정부 신뢰는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 신뢰가 정책수행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주 많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민들은 새로운 제도 및 정부정책을 따른다. 물론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 따르기도 하지만, 정부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감을 갖고 따른다.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이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되는 것으로 신뢰한다. 새로운 제도 도입의 예는 페트로(Petro, 2001)가 연구한 러시아의 노브그로드(Novgrod) 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노브그로드 지방정부는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심의에 각종 사회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대표회의(social camber)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 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노브그로드의 사회단체 수는 1991년에서 1996년 간 5년 동안 16배 증가하였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따라준 것이다. 이 결과 노브그로드의 경제성장률이 러시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Petro, 2001). 폭스(Fox, 1996)는 멕시코 정부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서로 다른 지역의 농부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신뢰를 증진 하고 다양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홀(Hall, 1998)은 영국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일련의 사회단체가 유지되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램(Lam, 1996)은 대만의 관계용수시설 건설 과정에서 전통적인 관료조직이 농부들의 자체적인 조직을 지원하며, 관개시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주도하에 농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 로써 농부들의 경제 수준을 높였다고 한다. 정부의 주도로 인해 농부들 의 신뢰가 높아졌고, 이러한 정부신뢰와 이미 확립되어 있던 지역사회의 규범이 상호작용을 한 것이다. 에반스(Evans, 1996) 역시 동아시아 산업화 과정에서 강력한 관료제의 중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부 또는 전통적인 관료제가 시민사회 및 구성원 간의 협력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이 같은 사례 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텐들러(Tendler, 1995)는 북부 브라질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 고용된 건강관리사가 정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정부 신뢰를 이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낯선 사람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않는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건강관리사가 공무 수행임을 밝히고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적 신뢰를 확인한 사례이다. 셋째. 정부 신뢰는 대인신뢰와 사회신뢰 등 국가사회 내 전반적인 신뢰를 증가시킨다. 브렘과 랜(Brehm & Rahn, 1997)은 시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와 대인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몬테로 등(Montero, et. al., 1997)도 스페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조사 연구에서 정부 신뢰가 대인신뢰 및 정치참여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데커와 우슬래너(Dekker & Uslaner, 2001)도 서유럽에서 정부 신뢰와 사회적 신뢰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제시했다. 르바이(Levi, 1996)는 정부 신뢰와 사적 신뢰 사이에는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정부 신뢰가 국가사회 의 전반적인 신뢰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사회가 발전된 역사가 짧아 정부의 역할이 강한 국가에서는 정부 신뢰가 다양한 신뢰 증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각종 문제를 정부만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통치영역까지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퍼트남(Putnam, 1995)은 주민을 포함한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정부성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시민의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적 신뢰와 정부 신뢰가 함께 제고되어야 성공적인 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전세계를 위협할 때 정부의 리더십을 배제한 채 민간영역으로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의 노력만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도 없다. 정부를 필두로 병원, 각종 연구기관, 의사와 간호사 등의 관련 기관과 구성원은 물론이고, 전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만이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주체로 협력체인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신뢰와 협력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