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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지난 3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 발표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에 달한다.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국무원 주도 국가데이터국 설립 계획 발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 출시 △중국 최초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 시작 △2022년 개인 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 발표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발표 등이다.첫째, 3월7일 발표에 따라 설립되는 국무원의 국가데이터국은 기본적인 데이터 관련 기관의 발전 촉진, 데이터 자원의 통합, 공유, 개발, 적용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산하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의 계획 및 구축을 추진할 책임을 갖고 있다.중앙 사이버 공간 위원회(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CCAC) 사무실은 특정 기능을 데이터국으로 이전하게 된다.특정 기능은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한 계획 초안 작성 △공공 서비스 및 사회 거버넌스의 정보 조정 △스마트 도시의 건설 촉진 △개발 조정 △중요한 국가 정보 자원의 활용 및 공유 △정보 자산의 산업 간 및 부서 간 연결 촉진 등이다. 이전에 NDRC가 맡았던 △디지털 경제 발전 조정 △국가 빅 데이터 전략 구현 △데이터 요소 및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은 이전된다. 둘째 3월2일 광저우 난사에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올해 중반부터 이용가능한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데이터 수출 자체 평가, 앱 준수 자체 점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이 기본데이터 준수 및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기술+서비스식 접근 방식의 플랫폼은 기업에 데이터 분류, 데이터 인벤토리 및 위험 관리를 포함한 맞춤형 규정 준수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한다.결과적으로 기업이 국경 간 데이터 보안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구축하도록 돕는다.셋째, 3월3일 빅 데이터 유통 및 교환 기술을 위한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 및 국립 엔지니어링 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중국 최초의 데이터 거래 체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현재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거래 시스템은 등록, 상장, 거래, 인도, 청산 결제, 바우처 발행 등 총 6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모든 과정에서 보안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과 함께 블록체인 예치금 영수증 및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다.특히 스마트 계약은 거래 전에 데이터 제품을 등록하는 데 활용된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 진행 상황은 온체인 저장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거래 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바우처가 생성된다. 넷째, 3월8일 중국소비자협회(China Consumers Association, CCA)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를 발표했다.민법을 기초로 개인 정보 보호법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다. CCA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 사이버 보안 법률(Cybersecurity Law), 전자상거래법(E-Commerce Law), 데이터보호법(Data Security Law)이 중요한 구성 요소다.다섯째, 중국 사이버 공간 보안협회(China Cyberspace Security Association, CCAS)는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발표했다.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비상 대응 기술 조정 센터(National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Coordination Centre)와 공동으로 추진했다.테스트에서 1억회 다운로드된 총 9개의 브라우저 앱, 5000만회 다운로드된 3개의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 등 19개 앱스토어에서 선정됐다. 테스트는 시스템 접근 요청, 개인정보 업로드, 사이버 업로드 트래픽 3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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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최초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 심사기관 지정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최초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MDSAP)의 심사기관 지정을 추진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13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MDSAP는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으로 미국·일본·캐나다·호주·브라질 5개국이 의료기기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공동심사를 목적으로 2019년에 만든 인증제도다. 현재 정회원 5개국은 업체 심사와 인증서를 발급하는 심사기관(16개)을 지정·운영 중이다. 한국은 협력회원국으로 2019년 가입했으며 2024년 참관국, 2026년 정회원국 가입이 목표다. 식약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MDSAP 심사기관 지정 추진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받고 심사기관지정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권오상 차장은 “MDSAP 정회원 5개국은 전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약 50%, 국내 의료기기 수출 금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이미 국내 127개 업체, 195개 제조소에서 MDSAP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MDSAP 심사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내 업체들이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와 해당 정회원국의 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심사 결과는 해당 국가에서 일부 또는 전부 인정받게 됨으로써 신속한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제도의 국제 조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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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유럽보호복학회 우수 논문발표상 수상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최근 네덜란드 아른헴에서 열린 제10회 유럽보호복학회(European Conference on Protective Clothing, ECPC)에서 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유럽보호복학회는 유럽 연구기관과 대학, 보호복 기업을 주축으로, 유럽, 미주, 아시아 등을 포함한 전 세계 200여 명의 보호복 전문가들이 참석해 보호복 관련 최신 글로벌 이슈와 표준화 제정 현황, 신규 시험법 등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연구·협력을 촉진하는 국제적인 학회다. FITI시험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온열질환 예방용 스마트 냉각조끼 개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 김시연 FITI시험연구원 소재부품신뢰성센터 선임연구원이 임대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와 공동 연구한 ‘써멀마네킨을 이용한 냉각조끼의 냉각성능 비교평가’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해 우수 구두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기존 냉각조끼 시험법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시험법을 개발하는 연구다. 3가지 써멀마네킨 평가 프로토콜을 이용해 5종류의 냉각조끼 성능을 평가했으며, 냉각유지 시간과 평균 냉각성능(Effective cooling rate)을 측정해 고온다습한 우리나라 여름철 환경에 적합한 냉각조끼 성능평가법을 제안했다. 비와이엔블랙야크, 빌리브바이크론, 제이유엑스 등 산업체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 여름 시제품 시범사업을 통해 여름철 더위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스마트 냉각조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은 ▲소방두건의 입자로딩형상 분석을 위한 다층 원단 레이어 구조와 필터 멤브레인의 3D 가상모델 구조 ▲고온다습환경 노출 시 난연원단의 인장강도 및 복사열 방호성능의 저하 등을 주제로 포스터논문발표도 진행했다. 이외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된 ‘고온다습환경에서 작업자의 공랭식 냉각조끼 착용은 생리적·심리적 서열부담 경감 효과’라는 논문을 함께 발표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이번 유럽보호복학회에서 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하며 보호복 시험평가 역량을 갖춘 글로벌 종합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이를 계기로 현재 구축된 써멀마네킨, 화염마네킨 등 완제품 실증평가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연구개발과 표준화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냉각조끼 성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험법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보호복 전문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전보호 소재와 보호복 시험 관련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 및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5월 보호복 등 완제품에 대한 쾌적성 및 안전성 평가 방법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고객사를 대상으로 ‘써멀·화염 마네킨 활용 완제품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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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76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76 의료 및 제약 사용을 위한 수혈, 주입, 주사, 혈액 가공 장비(Transfusion, infusion and injection, and blood processing equipment for medical and pharmaceutical use)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51년 결성됐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49년에 구성된 TC 70~72, 1972년 구성된 TC68, 1950년 구성된 TC74 등이다.사무국은 독일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마가렛 보레쉬(Mrs Dipl.-Ing Margarethe Boresch)가 책임진다. 현재 의장은 마크 폰 파울로프스키(Mr Marc von Pawlowski)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패트리샤 쿡(Mme Patricia Cook), ISO 편집 관리자는 크리스틴 간손레(Ms Christelle Gansonr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수혈용 병 및 백, 주사약 병과 앰블, 유리 실린더, 카트리지, 사전 충전형 주사기와 같은 용기의 표준화다. 기부 세트, 비전기식 휴대용 주입 장치, 채혈 시스템 등과 같은 응용시스템의 표준화, 혈액은행에 있는 수혈, 주입, 주사, 혈액 가공장비를 위한 부속품의 표준화 등도 포함된다.또한 장비를 위한 용어, 요구사항, 테스트 방법에 대한 표준화다. 재료 및 엘라스토머 마감, 캡 및 포트, 피펫 등과 같은 부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사양과 테스트 방법에 대한 표준화도 포함된다. 기본 포장 재료에 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의 표준화도 범위에 속한다.다만 ISO/TC 84가 적용되는 의약품, 사전 충전되지 않은 주사기 및 바늘, 혈관 내 카테터의 자가 투여용 계량 장치 및 공급품의 성능 요구사항은 제외된다. ISO/TC 121이 적용되는 호흡기 치료용 기기, ISO/TC 106이 적용되는 치과용 카트리지 주사기 홀더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현재 ISO/TC 7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84개며 개발 중에 있는 표준은 16개,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3명, 참관 회원은 23명이다.□ ISO/TC 76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0개 목록▲ISO 719:2020 Glass — Hydrolytic resistance of glass grains at 98 °C — Method of test and classification▲ISO 720:2020 Glass — Hydrolytic resistance of glass grains at 121 °C — Method of test and classification▲ISO 1135-3:2016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3: Blood-taking sets for single use▲ISO 1135-4:2015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4: Transfusion sets for single use, gravity feed▲ISO 1135-5:2015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5: Transfusion sets for single use with pressure infusion apparatus▲ISO 3749:2022 Glass syringes — Determination of extractable tungsten▲ISO 3826-1:2019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1: Conventional containers▲ISO 3826-1:2019/Amd 1:2023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1: Conventional containers — Amendment 1▲ISO 3826-2:2008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2: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labels and instruction leaflets▲ISO 3826-3:2006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3: Blood bag systems with integrated features□ ISO/TC 76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0개 목록▲ISO/CD 1135-4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4: Transfusion sets for single use, gravity feed▲ISO/CD 1135-5 Trans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5: Transfusion sets for single use with pressure infusion apparatus▲ISO/DIS 4802-1 Glassware — Hydrolytic resistance of the interior surfaces of glass containers — Part 1: Determination by titration method and classification▲ISO/DIS 4802-2 Glassware — Hydrolytic resistance of the interior surfaces of glass containers — Part 2: Determination by flame spectrometry and classification▲ISO/CD 8417 Risk management of particulate contamination for devices with intravascular access▲ISO/AWI 8536-6 In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6: Freeze drying closures for infusion bottles▲ISO/AWI 8536-13 In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13: Graduated flow regulators for single use with fluid contact▲ISO/AWI 8871-5 Elastomeric parts for parenterals and for devices for pharmaceutical use — Part 5: Functional requirements and testing▲ISO/AWI 11040-3 Prefilled syringes — Part 3: Seals for dental local anaesthetic cartridges▲ISO/DIS 11040-4 Prefilled syringes — Part 4: Glass barrels for injectables and sterilized subassembled syringes ready for f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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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관련 7가지 규정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 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질문&답변(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 첫째,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는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3월31일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사와 중국 내 판매되는 A사 제품 모두가 해당된다. 핵심 네트워크 장비, 중요한 통신 제품, 고성능 컴퓨터 및 서버, 대용량 저장장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장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사이버 제품 및 서비스가 대상이다.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업의 제품이 사용 결과로 조작될 수 있는 위험 뿐 아니라 보안, 개방성, 투명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둘째,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는 3월15일 발표한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적 사례 8개를 공개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대표 사례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사용한 우편 및 택배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시민의 차량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 주차장의 톨게이트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중노년 사람의 정보를 획득해 이들에게 위조 및 조잡한 건강 치료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또한 △인터넷 계정을 해킹해 시민의 얼굴인식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결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정보를 획득해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 △전기를 소비하는 주민의 재산 정보를 훔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셋째, 웨루 사이버 경찰(Yuelu Cyber Police)이 3월9일 데이터보안법(Data Security Law) 위반과 관련해 첫 번째 처벌 통지를 발행한 것이다.창사공안국 웨루 지부 사이버 보안보호과는 관할지역 내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처리했다.조사 과정에서 회사 서버에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데이터 보안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다차원 보호체계에 따라 파일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웨루 사이버 경찰은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넷째,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SPP)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소속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의 적적한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공익 소송 사례는 △의료 및 치료 정보 △안면 인식 △물류에서의 빅데이터 △기타 공익 문제 등이 포함됐다.공개된 사례는 개인 의료정보 및 개인 생체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 공익 소송 2건, 택배 라벨에 표시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 및 민사 공익 소송 사건 1건이다.다섯째, 저장성 사이버공간관리국(Zhejiang Cyberspace Administration)이 발표한 Q&A(Questions and Answers)다. 저장성의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 선언(Data Export Security Assessment Declaration)에 관한 것이다.Q&A는 △지원 요건 △평가 문제 △신고 자료 △위임장 △신고 양식 △법률 문서 △평가 날짜 △수출 시나리오 △완전도 검사 △평가 종료 등 10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일반적으로 Q&A는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과정에서 신고 자료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여섯째,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T)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에 대한 315 갈라(Gala)에 노출된 해킹 앱에 대한 조치를 공개했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을 위해 진행된 TV 프로그램 315 갈라(Gala)에 노출시킨 크랙 앱에 대한 조치다.MIIT는 앱과 관련 단서를 조사했으며 앱 개발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기술 검사를 단행했다. 또한 식별된 문제흘 해결해 대중에게 알리고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일곱째, 공업정보화부는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55개의 앱과 제3자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s, SDKs)를 발표했다. MIIT는 일상생활, 레저, 엔터테인먼트, 실용적인 도구와 관련된 앱과 SDKs를 검사하기 위해 제3자 테스트 기관을 조직했다. 55개 앱 및 SDKs의 운영자들에게는 오류를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행정처벌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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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입법 관련 5개 규정 소개▲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홈페이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행정법 집행 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 입법과 관련된 규정은 △사이버 공간 행정을 위한 행정법 절차 위원회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 △정보보안기술-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발행 등이다. 첫 번째 2023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은 중국사이버 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이 3월 발표했다. 이 조항은 CAC가 이전에 공표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Administration of Internet Information Contents)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Procedures)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사이버 공간관리국의 행정법 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CAC 및 지역 인터넷 정보 사무소의 법 집행 노력을 규제하기 위해 중요한 행정 처벌의 이행 및 감독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는 중국증권규제위원회(China Security Regulatory Commission, CSRC)가 3월 발표했다. 업계 핵심기관, 운영기관, 정보기술(IT) 시스템 서비스기관의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을 규정하기 위해 발표했다. 핵심 기관 및 운영 기관에 의해 설립된 IT 자회사도 적용된다. 5월1일부터 발효돼 적용되고 있다. 세 번째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는 중국천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MNR)가 3월 발표했다. 측량 및 매핑 조치는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는 중국의 측량매핑법(Survey and Mapping Law), 행정면허법(Administrative License Law), 국가기밀보호법(Law on Guarding State Secrets), 측량매핑 성과관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Administration of Survey and Mapping Achievements)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네 번째 정보 보안 기술 공개 - 공개 논평을 위한 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초안은 국가정보보호표준화기술위원회(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TC260이 5월 발표했다. 인증표준 초안은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 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법적 근거가 된다. 다섯 번째 3월 SMR, OCCAC, MIIT, MPS 등 4개 부처에서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에 대한 인증 작업 수행에 관한 구현 의견을 발표했다. 4개 부처는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중앙사이버공간위원회실(Office of the 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OCCAC),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등이다. 구현 의견에는 4개 부처에 의해 결정되고 조정되는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 카탈로그를 명시하고 있는 9개의 규약이 포함됐다. 규약에는 테스트, 평가, 보안 운영, 유지관리, 보안 컨설팅, 다차원 보호 체계 평가와 같은 서비스가 해당된다.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기관이 위탁자의 요청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인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도 있다. 전체 인증 프로세스를 기록하기 위해 추적 가능한 작업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수수료 기준 및 인증서 상태(유효, 취소, 철회 등)를 게시한다. 여섯 번째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및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11월 1일 중국 국가표준 을 발표했다. 국가표준에는 TC260에 따른 사이버보안에 관한 표준 12개가 포함됐다. 12개는 △정보보안기술-사이버 보안 인력의 역량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Basic Requirements for Competence of Cybersecurity Workforce) GB/T 42446-2023 △정보보안기술-통신 분야 데이타보안 지침(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Data Security Guidelines for Telecom Field) GB/T 42447-2023 △정보보안기술-개인정보 비식별화 유효성 평가 가이드(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Guide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GB/T 42460-2023 등이 대표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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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속력 없는 인공지능(AI) 원칙 제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인공지능(AI) 원칙이다.2019년 OECD 국가는 AI 개발을 뒷받침해야 하는 몇 가지 가치를 제시하는 구속력 없는 원칙을 채택하기로 동의했다. 원칙에 따라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해야 된다.△투명하고 설명가능해야 된다. △강력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기능해야 된다. △책임 메카니즘을 있어야 된다. △법치, 인권,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인공지능이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된다.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위한 일종의 헌법을 형성한 이 원칙은 이후 전세계 AI 정책 이니셔티브를 형성했다.예를 들어 OECD의 AI에 대한 법적 정의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률(EU AI Act)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OECD는 국가 AI 규정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AI의 경제적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연구를 수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AI 전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OECD의 AI 원칙은 유럽 지역에서 적용, 추적 및 모니터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국제기구로서 OECD의 임무는 규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원칙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변환되려면 개별 국가에서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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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샹(万向) 블록체인 초안 참여, TC590 첫 블록체인 중국 국가표준 공식 발표5월 23일 TC590의 첫 번째 중국 국가 블록체인 표준 GB/T 42752-2023 《블록체인 및 분산회계기술 참조 아키텍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2023년 12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 완샹(万向) 블록체인 등이 주요 제도 초안 작성에 참여했으며, 주요 작성자는 저우핑, 무창춘, 리밍, 위슈밍, 디강, 두위, 하오윈 등이다. 전통산업에서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메타버스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기까지 블록체인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급진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무자들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관심은 많으나 그 경계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표준은 산업 발전의 중요한 초석이며, 경계를 설정하면서 사람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완샹(万向) 블록체인은 국가블록체인표준위원회, ISOTC307, IEEE 컴퓨터협회 블록체인위원회 등 여러 조직의 위원으로서 《정보기술 블록체인과 분산회계기술 참조 아키텍처》, 《정보기술 블록체인 및 분산회계기술 예금응용지침》, 《P3201 Standard for Blockchain Access Control》 등과 같은 국가 표준 및 국제 표준 제정에 여러 차례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완샹 블록체인은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에 힘쓸 예정이며, 기술로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표준 및 규범을 제공함으로써 블록체인 산업의 번영과 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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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상하이 표준"이 중국 전역으로상하이의 커피 산업은 많은 하드파워를 가지고 있다. 상하이에는 8,530곳 카페가 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카페를 보유한 곳이며, 커피 산업의 1위 도시다. 가장 많은 스타벅스 매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며 온라인 커피 테이크아웃 판매 규모가 전국 1위를 차지한다. 이렇듯 커피 본사의 경제, 커피 문화, 커피 인재들이 모여 인문도시로서의 상하이 매력을 더욱 더 발산하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상하이 커피문화주간이 3년째로 접어든다. 하드파워 외에도 서로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소프트파워도 엿볼 수 있다. 점차 증가하는 커피 브랜드를 기반으로 바리스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바리스타 직업표준 등과 같은 보다 체계적이고 방향성이 있는 "상하이 표준", "상하이 솔루션"이 점차 주도적인 힘을 형성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여러 바리스타가 “같은 커피”를 만드는 법 5월 18일 GOAT커피 9번째 매장인 봉현스포츠센터점이 오픈했다. 기술이사 지앙 셰프는 커피 매장이 약간의 "병목 현상"에 직면했다고 토로한다. "우리 매장은 상하이 3개 지역과 항저우에 첫 번째 매장이 문을 열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바리스타가 커피 만드는 ‘통일된 손짓’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커피 맛을 똑같이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같은 수요를 가진 외자 커피 브랜드인 Tims Tianhao China 최고운영책임자 시아위엔은 더욱 다급하다. 2019년 상하이에 중국 첫 매장을 오픈한 이 커피 브랜드는 불과 4년 만에 중국 전국 전역에 600개 이상의 매장과 5000명 이상의 바리스타가 있지만 여전히 사업 확장으로 인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리스타를 표준화 관리할 것인가? 커피 업계의 인력 승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2018년은 분수령이 된 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의 중국 내 커피산업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틈새시장이었고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손에 꼽을 정도였으나 2018년 이후 루이싱, 팀스, 맥커피, 쿠디커피, 매너 등과 같은 국내외 커피 브랜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커피 업계가 빠르게 확장되었다.”고 털어놓았다. 《2023년 중국 도시 커피 발전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커피 산업 규모는 1,364억 위안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2,007억 위안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3,700억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커피 한 잔"이 1,000억 위안 시장을 흔들고 있다. 프렌차이즈 커피 브랜드 업계는 지역을 초월하는 표준화된 매장 관리 및 바리스타 인력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커피매장 경영 및 기술에 대한 표준은 어디에 있으며, 과연 누가 표준을 만들 것인가? 상하이가 커피 업계 표준 및 표준 교재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커피 문화를 조성하고 커피 산업에서 커피 업계의 고도의 인력이 배양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하이는 표준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하이시 기술자협회 커피 전문위원회 부주임 겸 사무총장인 저우팡(周芳)은 2019년 하반기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커피산업의 변화 추세를 보고 기존의 바리스타 직업표준을 새롭게 개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상하이는 업계 전문가를 소집하여 바리스타 기술표준 제정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후로 3년 뒤 2022년 6월에 《국가직업기술표준-바리스타(2022년도)》가 발표되었다. 표준 제정에 참여한 저우팡은 기자 회견에서 "이번 직업기술표준은 이전 버전의 국가 표준을 기반으로 두 가지 주요 사항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하나는 현재 중국 커피 산업의 발전 방향에 따라 시대에 발맞추어 개정되었으며, 또 하나는 직업기술등급을 과거 4개 등급 5개 등급으로 늘렸다고 했다. 그 증 5급인 초급 인력은 커피라떼와 같은 기본 기술을 습득하는 것 외에도 식품 안전, 계산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급은 기술자 레벨이며 본사의 연구개발 책임을 맡을 수 있으며, 1급 고급기술자는 마스터 스튜디오를 설립해 상하이 정착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커피 업계 종사자들에게 이런 정책은 하나의 일자리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 상하이는 다시 한번 《바리스타 국가직업기술표준》 국가직업기술등급 인증 교육과정 편찬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상하이는 커피 산업의 인재 양성 및 관리 등의 경험을 전국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우팡은 기자들에게 “상하이에는 많은 국내외 커피 체인 브랜드 본사가 모여 있다. 이에 전문가 그룹은 외국 바리스타의 일반적 표준을 참조하고, 커피 체인 본사의 교육 표준과 실무 표준을 기반으로 상하이 상황을 반영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교재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본 교재의 편집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올 하반기에 초판이 발행될 예정이다. 저우팡의 말에 따르면, "직업 기술 표준과 국가 교재 발행은 인재 평가를 위한 실천 가능하고 복제 가능하며 대중적인 이론 지침 및 실용적 도구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분산되어 있던 바리스타 교육 및 인증이 통일화, 체계화, 전문화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3년 하반기 바리스타 직업고사 실시 '상하이 국제커피인증센터' 교실에 들어서면 반자동 커피머신, 그라인더, 싱크대 및 기타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2023년 상하이 커피문화주간" 기간 동안 상하이 바리스타 직업기술등급사회평가기관이 이곳에서 라이센스를 수여했다. 국가직업기술표준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커피 표준화 인력의 훈련 및 인증도 시작될 것이다. 맥커피(McCafe)는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 및 인증 시스템의 구현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맥도날드 상하이시장 선임총괄 루어웨이는 기자 회견에서 “현재 상하이에 400여개의 McCafe와 1,800여명의 바리스타가 있는데, 그들이 상하이 전문 바리스타 자격 인증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맥도날드가 올해 상하이에서 9,000명 이상의 신입 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관점에서 바리스타는 핫한 직업이며, 이에 기업들이 단일 매장의 일반 바리스타, 수석 바리스타, 지역 바리스타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경력 개발 경로를 마련하여 이들로 하여금 커피 인재로서 더 나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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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C86/SC4 제12차 본회의가 주하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2023년 5월 25일, ISO/TC86/SC4 냉동압축기 분과위원회는 국내외 전문가와 대표를 포함한 제1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Gree Electric(000651) 대표인 동명주(董明珠) 회장은 ISO/TC86/SC4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고,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냉동압축기 표준 분야에 대한 생각과 제안을 공유했다. ISO/TC86/SC4란 국제표준화기구/냉동 및 공조기술위원회/냉동압축기 시험평가분과위원회를 일컫는다. 이는 냉방압축기의 국제표준을 정하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서 냉방압축기의 에너지 효율 평가를 위한 표준시스템을 제공한다. 냉동 산업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촉진하는 데 광범위하고 저변의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냉동압축기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동명주 회장은 Gree Electric을 이끌며 6개 ISO 국제표준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앞장서 표준화 행보에 나서고 있다. 기업이 배라면, ‘혁신’은 배의 동력으로서 기업이 시대의 바람과 물결을 잘 탈 수 있도록 해 주는 반면, ‘표준’은 기업이 바다를 항해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Gree Electric은 자주적 혁신을 견지하는 동시에 자주적 혁신과 표준을 결합하여 산업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도모해왔다. 동 회장은 "표준은 경제 활동과 사회 발전의 기술적 버팀목이다. 표준을 통해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과 배출 감소를 실현하는 것은 산업 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Gree Electric은 압축기 핵심 기술과 저온 난방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며, ISO 국제표준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 최초로 크기 및 부피 스위칭 압축기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다중라인 단일 오픈 내부장치의 높은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고, 다중라인 국가에너지 효율표준 레벨1의 에너지 효율 값을 IPLV=3.6에서 APF=5.2로 향상시켰다. 또한 2단 엔탈피증가압축기와 지속난방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에어컨의 저온 난방 효과의 질을 개선하였으며, 가정용 에어컨의 국가에너지 효율표준 레벨1의 에너지 효율 값을 APF=4.5에서 APF=5.0으로 향상시켰다. 산업표준에서 국제표준에 이르기까지 Gree Electric은 표준을 제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 냉동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표준 개발에 힘쓰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Gree Electric의 동 회장은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으며 국내외 표준화 산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표준화총회 녹색저탄소표준화회의 및 제8차 녹색생산소비교류회의에서 2022년도 기업표준 '리더'를 발표했으며, Gree Electric의 에어컨, 제습기, 냉장고, 세탁기, 밥솥, 공기청정기, 레인지후드, 정수기 등 13개 제품, 102개 제품 모델, 18개 표준이 리더 목록에 선정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Gree Electric은 2018년부터 5년 연속 기업표준 '리더'에 선정되었으며 총 77개의 기업표준 '리더' 인증서를 획득했다. 동명주 회장은 중국표준혁신 우수공헌상을 수상했고 이번에 이 상을 받은 유일한 기업인이기도 하다. 이는 Gree Electric가 자주적 혁신을 통해 추진한 표준화 성과가 국가표준화당국으로부터 높은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