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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 中企 환경규제 애로 청취▲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좌측)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6월 14일(화) 중기중앙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해소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한 ▲박평재 표면처리공업(조) 이사장 ▲이병용 토양정화업(조)이사장 ▲이양수 염료안료공업(조) 이사장 등은 새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가표명하고 있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에 대한 환영을 표하며, 중소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신규화학물질 등록부담 완화 ▲영세사업장 대상 화관법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포장재 평가기준 추가 법안 철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물탄산화 CCU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규제가 복잡하고다양해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환경규제TF 출범 등 환경부의 규제개혁 노력들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이 실질적인탄소중립과 ESG경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화진 장관은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라며 “규제 개선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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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시범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허성욱, 이하 NIPA)은 국내 창작자(기업)들의 메타버스중심 콘텐츠 창작,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및 대체불가능토큰 거래소 등록을 지원하는 ‘2022년도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2022년 6월 7일(화)부터 7월 8일(금)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되고, 총 8억원(4개 과제, 과제당 2억원 이내)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창의적인 콘텐츠 창작자 및 중소 콘텐츠 제작기업들의 메타버스 중심 창작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하여, 유통하고, 개발자 및 창작자들의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 및 제작기업들이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대체불가능토큰을 발행 및 거래소 등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블록체인 기반 신뢰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생태계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콘텐츠 창작자 차체보유 또는 협업네트워크를 보유한 콘텐츠·서비스 개발기업이 주관기업으로 토큰 발행 전문기업 및 플랫폼 기업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분야는 향후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의 발굴·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형’과 ‘프로젝트형’을 구분하되 전문가 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3차원 그래픽(3D),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의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창작물 중 ‘개별형’은 수집형(PFP등 포함),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이며, ‘프로젝트형’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아이템’ 등을 말하며, 예시 사례 외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본 사업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메타버스 경제 성공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 성공사례 창출·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창작자들의 다채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과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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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등 4개국과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 나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서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등 기술규제 5건, 인도의 화학섬유제품 인증과 철강 제품 강제 인증 등 3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자동차 안건 규제를 포함한 2건, 말레이시아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 1건의 기술규제가 포함되었다. 국표원은 20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베트남,인니,인도)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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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완구, 서랍장 등 29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646개 제품에 대해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유통·판매정보(온라인 판매순위 등),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용품,가구,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사 결과,유해 화학물질,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29개 제품을 적발하여,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29개 제품(어린이제품19개,생활용품8개,전기용품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아이엠스쿨,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하여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하고,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그 결과는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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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표준화 사업에 403억원 투입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표준화 연구개발(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지난해 대비7.8%증가한4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75억원 규모의‘22년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이하 표기력사업)신규 연구개발과제58개를 발굴·지원할 계획임을23일 밝혔다. 표기력사업은 공적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사실상표준기구(IEEE등)에 국제표준을 제안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인력양성,탄소중립 국제상호인정 검정체계 구축 등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이다.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저탄소 기술 관련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하여,신규과제의 절반 이상(31개 과제)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 대화형 인공지능(AI)서비스,자율차 운행정보,웨어러블 생체신호 측정 센서 등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이를 위한 기반조성에13개 과제가 추진된다. 저탄소기술 분야에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분야 광물 탄산화, MW급 청정수소 생산 및 저장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탄소국경세(CBAM)대응 등 기반조성을 위해18개 과제가 추진된다. 한편,자유공모 과제는 사업신청기관이 기술이나 평가방법 등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되면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국제표준화 등록이 가능한 설계·제조·공정기술,시험방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학계,기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과제별로 매해1.2억원 이내(최대5년간),총19개의 과제를 지원한다. 신규과제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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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코리아 인터넷 콘퍼런스 2022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TTA 등 9개의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코리아 인터넷 콘퍼런스 2022(Korea Internet Conference 2022, 이하 KRnet Conference 2022)’이 6월 27일(월) ~ 28일(화)까지 양일간 온라인 콘퍼런스로 개최된다고 밝혔다.국내·외 인터넷과 관련된 최근의 기술적 동향을 소개하고 미래 인터넷의 기술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KRnet Conference는 1993년 7월 제1회 한국 학술전산망 워크숍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왔으며, 우리나라 인터넷 관련 콘퍼런스 중 가장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큰 행사이다. TTA는 올해 30회를 맞이한 KRnet Conference가 COVID-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콘퍼런스로 개최하고, “40 years of the Internet, 30 years of KRnet: Leading the future digital platform society”을 주제로 Untact 시대에서 미래의 기술 트렌드에 대한 교류와 협업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90여 개의 기술 세션 강연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금번 행사에서는 2021 Internet Hall of Fame Inductee 로 선정된 김대영 前 충남대교수의 “인터넷과 공연예술(Distributed Performing Arts on the Internet)”주제의 기조연설과, Microsoft의 Tom Burt, Corporate VP의 “Cyberattacks, Hybrid War and our collective responsibility”의 기조연설로 Untact 시대를 맞이하여 위기와 기회에 대한 미래를 전망하고 새로운 플랫폼 중심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전략과 비전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방송통신발전 및 인터넷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진흥상과 인터넷기술상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개최한다. KRnet Conference 2022 온라인 콘퍼런스 참가 희망자는 6월 10일(금)까지 행사 공식 웹사이트(www.krnet.or.kr)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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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5세대(5G)로 디지털복제 활용해 지능형공장 고도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SK네트웍스서비스㈜(대표 김윤의)가 신청한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5월 26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음5세대(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나와 우리, 그리고 사물과 사회까지 이어준다는 의미이다. 이음5세대(5G)는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세대(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으로,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첫 번째 사례는 ’21.12월 완료한 네이버클라우드이고, 두 번째 사례는 ’22.3월 완료한 엘지씨엔에스이며, 이번 SK네트웍스서비스는 세 번째 사례이다. SK네트웍스서비스의 이음5세대(5G)는 센트랄 창원공장 내에 구축하여 자율이동로봇(AMR) 운용으로 공장물류를 자동화하고, 디지털복제(이하 ‘디지털트윈’)기반 관리·관제서비스로 실시간 제조공정 모니터링·시뮬레이션하여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28㎓ 대역을 포함하여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SK네트웍스서비스가 계획하고 있는 디지털트윈 등의 서비스가대규모 데이터 용량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28㎓ 대역 등 신청한 주파수대역 전체를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SK네트웍스서비스가 센트랄 공장의 연면적 27,868㎡에서 3년간 이용하는데 약 480만원으로 산정했다. 한편, SK네트웍스서비스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시작하여 전 산업분야에 다양한 5세대(5G) 융합서비스에 이음5세대(5G) 확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네트웍스서비스가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방안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이음5세대(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처리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올해는 이음5세대(5G)가 토지/건물 기반의 5세대(5G)서비스를 시장 곳곳에 확산하여 디지털 전환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SK네트웍스서비스의 사례에서 인공지능, 자율이동로봇,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디지털트윈 등을 이음5세대(5G)를 통해 하나로 이어지고 이러한 사업자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5세대(5G)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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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된다…5월 18일부터 시행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붙임4 참조)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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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코레일유통 연계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홍성삼 지원장(사진 좌측)과 코레인유통 호남본부 송명강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지원장 홍성삼, 이하 HACCP인증원)은5월 12일 코레일유통(대표이사 조형익)과 KTX 역구내 음식점 위생등급제활성화로 식중독 예방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KTX 호남·전라선 역구내 음식점 현장방문을 통한 위생등급 진단 및 맞춤 기술지원 ▲사후관리를 통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내실화 ▲연 1회 코레일유통과 정기회의를 통한 정보공유 등이다. 홍성삼 광주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역구내 음식점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상호협력을 통해 KTX 호남·전라선 10개 역구내 26개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로 식품위생관리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HACCP인증원은 HACCP인증·교육, 스마트HACCP 등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 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현장 평가해 점수에 따라 3단계(매우우수★★★, 우수 ★★, 좋음 ★)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국내 2만 6천 여개 음식점이 참여하고 있다. 조기원 원장은“최근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며, 외식업계의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되어 시의적절한 MOU체결이 의의가 있다”고 격려하며, “HACCP인증원은 이번 MOU를 통해 음식점의 집중적인 위생관리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업체 스스로 위생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음식점 위생등급 간편매뉴얼 개발 및 배포, 순회교육, 업체 우수사례 홍보 등으로 참여업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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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세계김치연구소와 우리나라 김치산업 발전을 위해 손잡는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기원 원장(사진 우측)과 세계김치연구소 장해춘 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5월 10일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와 김치의 스마트 HACCP 확대 등 식품안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김치 제조 분야의 생산성,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스마트 HACCP 혁신 모델 구축 ▲김치류 HACCP 관리 및 스마트 HACCP 보급·확산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이다. HACCP인증원은 HACCP 인증·교육, 스마트 HACCP 등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디지털 시대의 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HACCP의 내실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여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존 HACCP 관리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고도화된 시스템인 ‘스마트 HACCP’을 보급·확산하고 있다.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은 해썸 관리기준에서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말한다. 해썹(HACCP) 제도는 식품의 원재료에서 제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1995년 국내에 도입됐다. 스마트 HACCP은 지난 2020년 2월에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4월말 현재 전국 124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HACCP이 도입되면 생산 공정이 효율화될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데이터 위·변조를 막을 수 있어 HACCP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발효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김치의 전주기적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식품안전을 선도하는 첫걸음으로 각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김치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해춘 세계김치연구소장은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김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파트너십을 확보하여, 김치가 소비자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안심 먹거리로 정착하고, 위생·품질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우리나라 김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