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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교사등록협회(TRCN), 11월14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 37301:2021 인증 받았다고 밝혀나이지리아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교사등록협회(Teachers Registration Council of Nigeria·TRCN)는 2022년 11월14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 37301:2021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ISO 37301:2021 표준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의 수립, 개발, 구현, 평가, 유지,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요구사항을 제공한다.TRCN은 등록된 전문 교사를 관리하며 이들이 국제 표준과 최상의 권장사항을 실행하도록 돕는다. 표준 인증을 받기 위해 6개월 동안 외부업체로부터 감사를 받았다.ISO 37301:2021 표준은 규정 위반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 벌금, 벌칙, 업무 정지, 소송 및 평판 손상 등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또한 보다 효율적인 규정 준수 관리가 가능하며 조직의 상황, 비즈니스 운영, 의무 및 규정 준수 위험에 대한 내부 이해도 향상시켜 리스크 관리를 개선된다. 조직의 신뢰도 증대로 거래, 투자, 채용 및 직원 유지를 용이하게 만든다.한편, TRCN의 회장은 Josiah Olusegun Ajiboye이며 University of lbadan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육부는 Malam Adamu Adamu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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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파자임, 의료기기 국제표준 ISO 13485:2016 인증 획득미국 분자 생물학 효소 제조업체인 알파자임(Alphazyme)에 따르면 의료기기 국제표준 ISO 13485:2016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알파자임은 2018년 설립돼 분자 진단(molecular diagnostics) 및 핵산 약물(nucleic acid medicinedrug) 개발 분야에서 효소 포트폴리오(portfolio of enzymes)를 생산한다.세계적인 유행병은 유전자증폭(PCR) 테스트와 리보핵산(mRNA·전령RNA) 백신을 통해 의료 일선에 "유전자 바로알기(genetic literacy)"를 초래했다.알파자임이 생성하는 효소는 유전자의 해석, 변경 및 저작을 가능하게 하는 분자 모터다. 국제 표준 ISO 13485는 분자 진단 업계 파트너와의 관련성과 의약품 제조를 위한 FDA의 ICH Q10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알파자임의 품질 관리 시스템의 표준으로 채택됐다.ISO 13485 인증을 통해 품질 로드맵의 첫 번째 단계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핵산을 생성하는 효소는 제약 규정에 따라 생산된 적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이번 인증을 통해 알파자임은 분자 생물학 효소 생산과 고도로 규제된 사용 사례의 품질 및 규제 요구사항 사이 격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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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강화로 '인도' 수출시장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1.15.(화) 인도 델리에서 주인도대사관, KOTRA와 공동주최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대상으로 인도의 기술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인도 표준, 기술규정 등 인도의 최근 기술규제 제·개정 내용을 포스코·한화 등 우리 기업 70개 사의 해외법인 및 사무소에 전파하였다. 현지 기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도 수출 시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며, “사내에서도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고민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국표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사항 중 1/3 이상이 인도 관련 사항(‘22년 1~10월 기준 111건 중 37건)이며, 향후 5년간(‘23∼‘27) 기술규제 도입 확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더욱더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도는 약 2만여개인 표준·기술규정을 향후 5년간 약 2.7만개 이상으로 늘려 철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품목들을 인증 대상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 규제(비관세장벽) 이에, 국표원은 인도의 기술규제 담당 기관인 인도표준국(BIS)*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 소비·식품·유통부 소속 표준인증 대표기구로 표준, 기술규정, 시험검사 및 인증 등을 총괄 국표원은 지난 11.8.(화)에 인도 표준국(BIS) 대표단 5명을 국내 초청하여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국간 TBT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 추진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 기관 간 협력 확대에 따라 기업 설명회 등 협력 프로그램 개최도 금년 연 1회에서 ’23년 상반기 인도, 하반기 한국 등 연 2회로 확대 예정이다. 그리고, 인도 기술규제 관련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 수집·전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11.9.(수)에는 BIS와 국내 기업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삼성·LG·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인도의 기술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BIS에 수출 애로사항을 질문하고 BIS로부터 직접 설명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21.1월에 설립된 TBT종합지원센터 내 인도 전담팀을 설치하여 제·개정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국내 수출기업에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BIS 초청 협력프로그램과 인도 현지의 설명회를 통해 인도와의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여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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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루코, HITRUST 인증 갱신 및 정보 보안 국제표준 SOC 2 Type II 인증 획득미국 내분비계 의료 기기 기업 글루코(Glooko)에 따르면 건강정보신탁연합(HITRUST) 인증을 갱신하고 정보 보안 국제표준 SOC 2 Type II 인증을 획득했다.글루코는 만성 질환자를 위한 커넥티드 케어 플랫폼인 Glooko®을 통해 환자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글루코는 환자와 의료 제공자간의 연결을 혁신하고 디지털 치료를 통해 환자 참여 및 순응도를 높여 환자의 삶을 개선한다.글루코는 HITRUST 인증 갱신을 통해 엘리트 조직 그룹에 포함돼 환자 건강 데이터 보호에 대한 정보 보안 관리 표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글루코는 제3자 감사회사의 독립적인 검증을 통해 SOC 2 Type II 인증을 획득했다. 고객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회사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이와 같이 엄격한 제3자의 검증을 통해 글루코가 HITRUST 및 SOC23 type II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에 대한 표준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된다.글루코의 이번 인증 획득은 정보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업계 모범 사례로 분석된다. 더불어, 글루코가 판매하는 제품은 30개 이상의 국가와 8000개 이상의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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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잰코어소시에이츠, 국제 표준 ISO 28000에 대한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 출시미국 경영 컨설팅 기업 잰코어소시에이츠(Janco Associates Inc.)에 따르면 공급망 보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28000에 대한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또한 규정 준수 관리 키트의 전체 제품군이 업데이트됐다. 제조, 유통 및 마케팅 회사에서 공급망 보안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노후화된 인프라, 원격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 자연 및 인위적 위협의 증가로 인해 배송 및 보안이 악화됐기 때문이다.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과 컴플라이언스 관리 키트는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모든 규모의 기업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준수 관리 키트에 추가됐다.ISO 28000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은 스탠다드(Standard), 프리미엄(Premium) 및 골드(Gold)의 3가지 버전으로 제공된다. 모든 버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업데이트 서비스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스탠다드 버전에는 ISO 28000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 및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한 복합 운송업체를 위한 감사 프로그램의 샘플이 포함한다.프리미엄 버전에는 ISO 28000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 및 업계 표준 보안 매뉴얼 전체 사본이 포함된다. 골드 버전은 ISO 28000 공급망 보안 감사 프로그램, 보안 매뉴얼 템플릿, 보안 관리를 위한 26개의 전체 작업 설명 및 28개의 즉시 사용 가능한 전자 양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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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카이트웍스(Kiteworks), ISO 27001·ISO 27017·ISO 27018 인증 획득▲ 카이트웍스(Kiteworks) 직원[출처= 홈페이지 영상] 미국 민감 콘텐츠 통신보호기술 기업 카이트웍스(Kiteworks)는 2022년 10월25일 ISO 27001·ISO 27017·ISO 27018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엄격한 감사 및 인증 프로세스는 모스 아담스(Moss Adams)에 의해 수행됐으며 국제 표준을 준수했다.카이트웍스 ISO 27001·ISO 27017·ISO 27018 인증은 인상적인 규정 준수 성과 목록을 기반으로 PROTECTED 수준 제어에 대해 평가했다.목록에는 페드램프(FedRAMP)의 보통 영향 수준(Moderate Impact Level)에 대한 승인, SOC 2, 미 연방 정보처리 표준(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FIPS) 140-2, IRAP(Information Security Registered Assessors Program)를 포함하되 국한하지는 않는다.ISO 27001:2013: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한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존하는 정보 보안 관리로 14개의 카테고리와 114개의 통제로 구성돼 있다.ISO 27017:2015: 추가적인 정보, 보안 조치 및 구현 지침을 포함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위한 ISO 27001 프레임워크 보완은 ISO 27001에 37개의 통제와 7개의 추가 통제로 구성된다.ISO 27018:2019: 공용 클라우드에서 개인 식별 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PII) 보호를 위한 실행 강령은 ISO 27001에 있는 통제와 25개의 추가 통제로 구성된다. 고객을 위한 카이트웍스의 ISO 27001, 27017, 27018 인증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이점을 갖고 있다. △민감한 콘텐츠를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거버넌스, 보안 추적, 제어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고객은 민감한 콘텐츠 커뮤니케이션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공급업체와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모든 호스팅 옵선에 비즈니스 복원력이 내장됐 있다는 보장△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CCPA),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PA) 등 다양한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준수 검증 기능△호스팅 클라우드 배포를 사용하는 고객의 데이터 저장 위치 확인△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고객의 민감한 콘텐츠 통신을 보호하는 강화된 어프라이언스를 포함한 심층 방어 접근 방식의 채택 확인△지속적인 인증 프로세스는 데이터 안전을 유지하려는 카이트웍스의 약속 확인모스 아담스(Moss Adams LLP)는 미국에서 가장 큰 15개 공공 회계법인 중 하나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공공 및 민간 기업의 회계, 세금,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이메일, 파일 공유, 파일 전송, 파일 전송, 웹 양식,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등 민감한 콘텐츠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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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수준은?2002년 6월 한ㆍ일 월드컵의 뜨거웠던 날들을 기억하는가? 아시아 최초 4강 진출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광화문광장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그때. 모든 도로에는 사람들이 넘쳐 흘렀다. 정차되어있는 차량 위에 소유자 허락도 없이 올라가 기쁨의 함성도 외쳤다. 20년이 지난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꽃다운 청춘들이 어이없는 참사로 156명이 사망했고 187명이 부상하면서 무려 3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필자는 위 2가지 상황을 오버랩하면서 공통점이 있다면 행사의 주최자가 없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행사였다는 점이다. 2014년 4월 16일 476명이 탑승한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전복되어 침몰하였다. 이때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 너무 참혹한 재난이었고 온 국민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가에 온 국민은 분개했다. 이 당시에도 2004년에 시행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무용지물이었다. 이후 국가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겠다며 1조 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만들었다. 그런데 또!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사람들에게 압사당하는 참혹한 사고였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고 각종 재난안전통신망도 불통이었다고 한다. 주최자가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용산구의 책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고나 참사가 발생하면 우리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탓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나름대로 구색은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는 공무원들의 평소 국민에 대한 시선과 책임감에 있다. 공무원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고 공직도 하나의 직업이지만 공무원으로 입직하는 순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제1항). 따라서 先 봉사 後 책임이다. 지금 각 여론이나 언론에서 관련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한 현 시점에서 책임 운운 보다는 사전 안전예방이었다. 공무원의 맡은 바 임무는 국민을 위해서 시시각각 세심하게 바라보고 세심하게 예방하고 조치해야 할 책무가 있다. 사실 공무원의 직무는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재직 중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염원 속에 공무원에게 연금도 지급하는 것이다. 마치 군인들에게 전쟁 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받치면서 국가를 지키라는 엄정한 국민들의 요청에 걸맞은 군인연금을 주듯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도 법과 제도,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고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고 있다. 다시 한번 국가란 무엇인가? 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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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표준위원회(SCC), SCC가 발행한 대마초 관련 3가지 표준 중 IWA 37-3:2022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최근 대마초에 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획기적인 표준 3가지를 발행했다.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 기관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다.SCC가 발행한 대마초 관련 3가지 표준은 ISO IWA 37-1:2022, ISO IWA 37-2:2022, ISO IWA 37-3:2022 등이다. ISO IWA 37-3:2022 표준은 다음과 같다.△ISO IWA 37-3: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3 : GPP(Good production practices)△ 개요이 문서는 조직이 대마초 공급망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아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및 권장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의도된 용도에 따라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우수 생산 관행 프로그램을 계획, 구현, 운영,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적용 가능한 법적 및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입증하는 것▶상호 합의된 고객의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 하는 것 ▶이해 당사자와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하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위해 적합성을 입증하는 것▶제품 안전, 제품 품질, 제품 보안, 시설 보안 등을 위해 대마초 품질 프로그램(cannabis quality programme, CQP)에 명시된 정책에 대한 준수를 입증하는 것▶외부 조직 또는 자체 평가를 허용하는 품질 평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이 문서에 포함된 지침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자체 준수 선언을 지원하는 것이 문서의 모든 요구 사항은 일반적이며 규모 및(또는) 복잡성에 관계없이 대마초 공급망의 모든 조직에 적용한다.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직은 국한되어 있지 않지만 재배자·경작자, 수확자, 1차 가공업자, 대마초 생산자, 대마초 파생 상품, 대마초 식용 및(또는) 대마초 제품 제조업체, 테스트 제공업체, 소매업체 및 운송을 제공하는 조직, 보관 및 유통 서비스, 장비 공급업체, 포장 재료 및 기타 접촉 재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 문서는 소규모 및(또는) 덜 개발된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CQP에서 외부 개발 요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의1대마초 공급망 조직은 본질적으로 다양하며 이 문서에 지정된 모든 요구 사항이 각 시설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제외 또는 대체 조치의 사용에 관한 정당성은 위험 평가/위험 분석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문서화할 수 있다. 문서는 대마초, 대마초 파생 상품, 대마초 제품의 아래 범주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대마초 씨앗 ▶ 대마초 식물 ▶ 생 대마초 ▶ 말린 대마초 ▶ 대마초 파생물 ▶ 흡입 가능한 대마초 등△ 주의2부록 B는 기존 식품 안전 표준의 요구 사항 및 권장 사항과 관련한 대마초 식용에 GPP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건물이나 부지는 운영 활동과 함께 보조활동을 포함하는 대마초 식물의 재배 및 가공을 결합하는 경우 이 문서에서 요구 및 권장 사항은 시설의 해당 부분에만 적용된다.△ 주의3공동 사용 활동이 공동 건물에 있는 경우 특정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이 각 범주에 적용 될 수 있으며 이 문서에는 다음을 다루지 않는다.▶완제품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활동과 관련된 요구사항▶지역 건물 및 화재 규정의 일반적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 화재 예방 또는 건물 건축▶대마초의 유통, 마케팅,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 공간, 콜 센터, 소매점과 같이 운영 활동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부지△ 주의4추가 유통을 위해 생산 시설에서 제품을 배송 및 수령하는 것은 소매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이러한 우수한 생산 관행을 적용한 조직에 의해 생산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안전한 소비 또는 사용▶A.8.4 및 A.8.6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초 작업자 및 직원에 적용되는 직업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환경 보호▶사이버 보안 및 알림을 포함한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안△ 주의5공급망의 보안 및 모니터링은 IWA 37-2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대마초 및 산업용 대마의 야외 재배▶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대마초 재배▶대마초 이외의 식물에서 파생되거나 다른 유기체에서 파생되거나 합성으로 생성된 성분과 같은 대마초에서 추출된 칸나비노이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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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 공개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에 따르면 2022년 6월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을 공개했다.해당 기준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를 산정한 연방저작권법 제216조에 기반했다. 제216조는 원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연주(연기) 가격의 최소 40% 이상으로 정했다.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법이 법률 명확성과 비례성 즉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저작권법에서 보상의 비율에 적용되는 수입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은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하지만 나이트클럽의 수입은 음악의 연주와 더불어 음료와 음식 서비스가 제공하므로 수입에서 식음료 서비스 요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식자재의 구입비, 관리비, 세금 등도 수입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어떤 경우라도 피해 보상은 나이트클럽에 의해 창출된 수입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저작권법 제 216조는 해당 조항이 피해 보상금을 계산하기 위해 2가지 시스템을 제공하 때문에 합헌이라고 간주했다.2가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보상금은 원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연주(연기) 가격의 최소 40%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상금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지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이다.보상금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을 위반해 초래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비스의 연주(연기)의 위반 사건에서 보상금은 저작권법의 위반과 관련된 총수입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나이트클럽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식과 음료수의 판매도 보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음악의 연주가 음식과 음료수의 판매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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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를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사무총장 Ms Zayda Manatta[출처= 홈페이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8월 31일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 보고서를 발표했다.피어리뷰는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이 에콰도르(Ecuador)의 투명성 및 요청 시 재무 정보 교환(transparency and exch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on request, EOIR)에 관한 보고서이다.또한 지난 8월 발표된 2차 1단계 보고서는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 투명성 및 EOIR에 대한 국제 표준 준수를 검토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보고서는 에콰도르가 특정 상황에서 유익한 소유권 정보의 가용성 및 회계 기록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기준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프레임워크가 관련 정보의 가용성, 접근성, 교환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EOIR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제한된 결함만 식별된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및 교환을 허용한다.투명성 측면에서 에콰도르가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법인 및 약정의 유익한 소유권에 대한 정보의 국제 가용성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특히 2021년 11월 시행된 '경제발전 및 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한 유기물법'을 통해 달성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수익형 소유권 등록부를 도입했다.보고서에 의해 제기된 주요 권고사항은 수익소유정보 구조의 격차와 모든 경우에 수익소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없다.따라서 OECD는 등록부를 도입하는 법의 조항과 관련 시행규정이 국제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회계 기록의 가용성과 관련해 피어리뷰는 에콰도르 회사가 해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한 후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기본 문서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단계 보고서는 차후 에콰도르의 법적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검토할 것다. 늦어도 2023년 6월 30일까지 글로벌 포럼에 제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