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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교회연금위원회, 기업의 기후변화 노력에 대한 14개 글로벌 표준 제시영국교회연금위원회(Church of England Pensions Board)에 따르면 2022년 5월 초 기업의 기후변화 노력에 대한 14개 글로벌 표준을 제시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업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영국교회연금위원회는 스웨덴 연금기금인 AP7, BNP 파리바 자산관리 등과 기후변화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기관 투자자는 US$ 130조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운용 중이다.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겠다며 제시하는 계획과 행동의 차이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기후변화를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을 문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기업의 행동은 공공 기후정책에 대해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다. 일부 기업은 정부에 대해 환경규제를 완화하라는 로비를 벌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과학자들은 21세기 중반까지 지구 기온을 산업사회 시기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실제 영국교회연금위원회는 2020년 10월 보유하고 있던 엑슨 모빌의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엑슨 모빌이 생산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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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국내 기업은 안전 표준과 정보 표준 준수해야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안전 표준과 정보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우선 안전 표준은 제품이 특별한 성능, 구성, 내용물, 제조법, 설계, 건설, 마감, 포장 원칙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정보 표준은 상품 라벨, 사용법, 잘못 사용에 대한 경고 등과 같은 정보를 제대로 표기했는지에 관련됐다.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표준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Standards Australia와 국제표준기구(ISO)와 같은 비정부기구에 의해 발전되고 있다.Standards Australia는 1922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설립된 비정부기구다. 1998년 기준 기술 표준의 응용과 개발에 관심을 가진 73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양해각서에 따르면 Standards Australia는 국제표준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한다.Standards Australia는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표준(AS)를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Standards Australia는 Standards New Zealand와 공동으로 합동 표준도 개발 중이다.그동안 Standards Australia가 제정한 대표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S/NZS 1170 Structural design actions △AS/NZS 5033 Installation and safety requirements for photovoltaic (PV) arrays △AS/NZS 3000 Electrical installations (known as the Australian/New Zealand Wiring Rules) 등이다.또한 △AS/NZS 3112 Plug and socket outlets △AS/NZS ISO 31000 Risk management – Principles and guidelines △AS/NZS 3500 Plumbing and drainage Set △AS/NZS 3788 Pressure equipment – In-service inspection △AS/NZS 1768 Lightning protection 등의 표준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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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표준기구(HSO)의 역사와 활동 이해캐나다 보건표준기구(Health Standards Organization, HSO)는 2017년 오타와에서 설립된 비영리기구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연장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의료 종사자를 돕기 위한 표준, 평가 프로그램, 기타 방안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지난 60년 동안 캐나다 보건 분야의 승인 기구로 자리매김했던 Accreditation Canada의 활동이 기반이 됐다. 2016년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HSO가 표준개발과 표준평가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표준개발이 평가업무와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가 프로세스는 결과와 일관성을 갖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표준개발과 평가는 쉽게 실행 가능해야 하고 의료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환자나 그 가족, 의료인, 정책결정자 등도 모두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따라서 보건 분야에서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표준은 잘 알려진 평가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믿었다.HSO는 보건 분야의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한다.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건강 관리, 사회서비스 표준,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Accreditation Canada는 전 세계 1만2000개 이상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참여하는 단체다. 글로벌 표준에 대항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며 이를 통해 개선된 결론을 도출한다.HSO와 Accreditation Canada는 전 세계의 보건 시스템의 역향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정책결정자도 포함된다.HSO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트위트, 링크드인, 유튜브 채널의 안내를 따르면 된다.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면 기술위원회에 지원하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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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표준위원회(SCC)의 표준 제정 절차와 요건▲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 [출처=홈페이지]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국가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표준 제정을 위한 제안은 표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으로부터 제기된다.표준개발 프로세스는 기존에 존재하는 문서를 사용하거나 혹은 기존 문서가 없다면 표준을 개발하는 초기 프로세스부터 시작된다. 표준은 국가 혹은 국제적으로 개발된다.국가적으로 보면 SCC는 캐나다국가표준(NSCs)을 개발하기 위해 표준개발기구(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SDOs)에 권한을 부여했다.국제적으로 표준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IEC)의 기술위원회와 하위 위원회에 의해 개발된다.캐나다는 자체 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표준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표준개발기구(SDOs)는 표준 개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기술위원회는 특정 주제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들은 기술적 전문성과 의견을 제시한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자신의 분야에 전문 지식을 얻는 혜택을 받는다.SCC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출한 표준을 검토해 승인한다. 국가표준은 최선의 국제표준 개발을 활용해 캐나다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표준 개발 프로세는 다음과 같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준 필요성의 확인 △기존 표준의 검토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교류 △프로젝트의 일반 공개 △기술 전문가에 의한 표준 개발 △제안된 표준이 공중 검토 △기술위원회에 의한 수정 및 보완 △국가표준위원회에서 투표 및 승인 △표준 발간 △국가표준위원회의 유지보수 등이다.SCC가 표준개발기구가 제안한 표준을 인정하려면 기술개발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참여한 위원회로부터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일반에 공개하고 캐나다의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발간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기존에 존재하는 국제 표준과 외국 표준과 일치해야 하며 무역 장벽으로 활용되서는 안 된다. 대개 5년 주기로 보완하며 필요하다면 표준을 변경해야 한다.캐나다에서 제정한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ISO 및 ICE와 협력해야 한다. SCC는 국제 표준이 요구 & 가이드-참여에 제시된 기준을 활용해 국제표준활동에 참여해야 한다.제시된 기준은 통상에 기여, 국가경제의 진화, 소비자 지원, 근로자와 일반인의 보건·안전·복지의 증진, 지속가능성장의 지원, 정부정책의 지원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국제표준 개발 프로세스는 새로운 표준의 확인과 제안, 최소한 국가기관의 참여와 제안 승인,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위원회 구성, 기술전문가에 의한 프로젝트 개발, 초안 문서의 의견 청취, 최종 산출물에 대한 승인 투표, 승인된 문서의 발간, 문서의 유지 등을 포함한다.SCC는 다양한 소위원회(mirror committees, MCs)를 구성해 표준 제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소위원회는 관련 주제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산업과 상업 전문가,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소비자와 공공 이해단체, 노동단체와 노동조합, 학술 및 연구기관, 비정부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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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연합(EU), 5G와 인공지능(AI) 표준 제정 추진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따르면 2022년 2월 2일 '표준화 전략(Standardization Strategy)'을 론칭했다. 5G, 인공지능(AI)에 관한 표준을 제정해 EU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EU는 21세기 최첨단 기술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5G와 같은 기술의 선도자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표준을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다.기술에 대한 장악력이 낮다고 해도 지금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특정 산업에서 영향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는 표준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특히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5G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위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산업계, 학자 등을 총동원하는 중이다.표준은 제조업체가 제품과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신하고 비용을 줄일뿐만 아니라 안전 향상 및 혁신 촉진이 가능하도록 돕기 때문이다.이러한 측면에서 EU의 '표준화 전략'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기술표준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EU의 가치를 보호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여줄 기술 독립성과 역량은 글로벌 표준 제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유럽 표준을 위한 조건과 우선 순위를 투명하게 정립한다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회원국의 대표자로 고위급 포럼을 창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포럼에는 유럽표준기구, 국가표준단체, 산업계 대표, 시민사회 대표,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 유럽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하게 된다.포럼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영역은 백신과 제약생산, 수소, 저탄소시멘트 등이다. 또한 보안과 신뢰성 관점에서 반도체 칩의 인증, 데이타의 표준과 인증도 '공통유럽데이터우주'의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인공지능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 해킹으로부터 보호되는 모바일 디바이스 등은 EU의 민주적 가치와 연결돼 있다. 수소와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의 전개에 필요한 표준도 제정해야 한다.유럽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표준 제정은 산업 표준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에는 유럽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EU의 '표준화 전략'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직 의문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표준 제정 단체에 중소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EU 표준 제정 과정에 EU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회원국의 정치 권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EU 회원국과 EU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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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기기협회(AAMI), 의료기기 생산 품질 및 사용 절차에 관한 표준 개발미국 의료기기협회(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 AAMI)는 의료기기의 적절한 생산 품질과 사용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표준을 개발하고 발행하는 비영리 조직이다.본부는 워싱텅 D.C. 인근에 있으며 AAMI 회원은 6000명 이상의 개인과 375개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적 합의를 뒷받침하는 AAMI 표준은 중요 의료 시설 검사에 사용되는 기준 중 하나다.또한 ISO/TC 198 및 210(국제 표준화 기구/기술위원회)의 사무국, 많은 ISO/TC 및 해당 소위원회의 미국 TAG(미국 기술 자문 그룹)의 관리자이다.AAMI 표준은 국가표준학회(ANSI) 웹 스토어를 통해 직접 또는 표준 구독,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은 AAMI의 베스트 셀러 표준이다.ANSI/AAMI ST72:2019 표준은 박테리아 내독소-테스트 방법, 일상적인 모니터링 및 배치 테스트에 대한 대안에 관한 것이다.AAMI TIR45:2012(R2018) 표준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AGILE 사례 사용에 대한 지침이다. AAMI TIR12:2020 표준은 의료 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한 의료 기기 설계, 테스트, 라벨링: 기기 제조업체를 위한 가이드이다.AAMI TIR57:2016은 의료기기 보안 원칙-위험 관리에 관한 표준이다. ANSI/AAMI HE75:2009(R2018)은 인적 요소 공학 - 의료기기 설계에 관한 표준이다.이외에도 많이 구입 및 사용하는 표준은 AAMI RIR30:2011(R2016), ANSI/AAMI ST79:2017, AAMI TIR17:2017, AAMI TIR28:2016, AAMI TIR42:202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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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어링 생산자 협회(ABMA), 베어링 산업의 전 분야를 대표한 표준을 개발, 발행하는 비영리 단체▲ 미국 베어링 생산자 협회(America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ABMA) [출처=홈페이지] 미국 베어링 생산자 협회(America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ABMA)는 베어링 산업의 모든 분야에 대한 표준을 개발 및 발행하는 비영리 단체이다.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다. ABMA 표준은 미국 전역과 미국 베어링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28개 회원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또한 ABMA는 ISO/TC4(국제표준화 기구/기술위원회)의 미국 TAG(미국 기술 자문 그룹) 및 모든 소위원회의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ABMA 베어링 표준은 국가표준학회(ANSI) 웹스토어에서 직접 다운을 받거나 개별적 또는 구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ABMA 베어링에 관한 베스트 셀러 표준이다.ANSI/ABMA 8.2-1999 (S2020)는 볼 및 롤러 베어링 장착 액세서리 - 인치 설계에 관한 표준이다. 잠금 너트 및 탈거 너트, 잠금 장치, 장착 슬리브, 축 치수, 일반 정보에 관한 표준을 포함하고 있다.ANSI/ABMA 8.2-1999 (S2010)는 볼 및 롤러 베어링 장착 액세서리 인치 디자인, ANSI/ABMA 26.2-1994 (S2013)는 얇은 섹션 볼 베어링 인치 디자인과 관련된 표준이다.ANSI/ABMA 4-1994 (S2013)는 볼 및 롤러 베어링에 대한 공차 정의, 측정방벙에 관한 표준이다. 또한 ANSI/ABMA 9-2015는 볼 베어링의 정격하중 및 피로 수명에 관한 표준이다.ANSI/ABMA 12.2-1992 (S2020)는 계기 볼 베어링 미터법 설계, ANSI/ABMA 18.2-1982 (S2013)는 니들 롤러 베어링 레이디얼 인치 디자인에 관한 표준이다.ANSI/ABMA 19.2-2013은 테이퍼 롤러 베어링 - 레이디얼 인치 디자인, ANSI/ABMA 20:2011 (R2020)은 볼 원통 롤러 및 구면 롤러 유형의 레이디얼 베어링 - 미터법 설계에 관한 표준이다.ANSI/ABMA/ISO 3290-1-2014 표준은 롤링 베어링 - 볼 - 파트 1 : 스틸 볼에 관한 것으로 ISO 3290-1:2008을 채택했으며 롤링 베어링용 완제품 강구에 대한 요구 사항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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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높아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제안한 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 5일 제안에 대해 약 600개의 독특한 의견과 5800개 이상의 안내장을 받았다.특히 투자자들은 현 자발적인 기후 관련 경영정책의 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EC는 접수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제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세부적으로 보면 ▷기후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SEC의 권한 ▷SEC가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지 여부 ▷의무 정보공개의 비용과 편익 ▷채택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표준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질 ▷제3자 표준에 대한 의존 ▷공개정보에 대한 확인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 표준 ▷새로운 정보 공개 요구를 적용해야 하는 기업의 종류 등이다.SEC는 2010년 기후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존의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공개 요구의 방침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인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2010년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 규제 영향, 기후조건 변경의 영향 등에 초점을 맞췄다. 기후에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관한 상황, 정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SEC가 2010년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이후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와 법 영역에서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됐다. 결과적으로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냈다.파리기후협약은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했으며 21세기 말까지 산업혁명 이전 수준 대비 지구 온도가 평균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국제연합(UN) 소속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지구는 약 2.5도 이상 더위진다. 따라서 UN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2009년 12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근거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1970년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2010년 1월 1일 EPA는 미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된 데이타를 수집하고 보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S&P 100에 속한 기업 중 92%가 온실가스 배출 감출 목표를 세웠다.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목표 등 4개 기온 카테고리 하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SEC는 TCFD가 공개한 제안을 적용하거나 통합하지 않은 원칙을 수립했다. 하지만 제안된 규칙의 내용을 살펴 보면 TCFD의 제안에 기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SEC가 기후변화에 관해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면서 투자자와 일반인의 관심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ESG 관련 가이드라인이 완전하게 정립되면 상장기업의 대응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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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7월 ESG 표준에 관한 글로벌 기준선 공개 계획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에 따르면 2020년 7월 ESG 표준에 관한 글로벌 기준선을 공개할 계획이다.현재 미국, 유럽, 일본, 기타 국가의 대표들이 기후위험과 다른 환경 요인, 사회적 요인, 지배구조 이슈 등을 토론을 진행 중이다. 지속가능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올해 3월 기업들이 ESG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제안했다. 일반 시민들의 기업 ESG 준수에 대해 관심을 해소하려는 것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따르면 US$ 103조달러를 운용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기후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현재 기업의 재무이사는 수십개의 다양한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일부 기업은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를 자행하거나 지속성을 과장한다.지난 5년 동안 세계적으로 ESG 규제나 표준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표준을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만 가중됐다. 따라서 ISSB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ESG 표준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새로 제정될 표준은 자산 평가, 시스템적 위협의 보호, 일관적인 데이터 수집, 글로벌 및 미국 표준의 일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입게될 재무충격도 피할 수 있다.SEC는 기업들에게 자체 공장 설비나 다른 에너지 구매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관련 자료는 독립적인 기구나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현재 미국 국민의 90% 이상은 의회가 기업들이 인적자본, 환경영향 데이터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찬성한다. 정치적 성향, 나이,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다.ISSB는 2022년 7월 29일까지 글로벌 회계 기준 제정을 위한 일반인의 피드백을 받고 있다. 피드백을 반영한 표준을 2022년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참고로 ISSB는 영국 런던 기반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감독하는 IFRS 재단에 의해 설립됐다.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기후 컨퍼런스 기간 동안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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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의회, 인공지능 표준 관련 특별 위원회의 최종 권고 수용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따르면 2022년 3월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AI) 표준에 관해 특별 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받아들였다. 유럽연합이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기 위한 목적이다.인공지능에 대한 공공 논쟁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의 광범위한 잠재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비민주적인 행동가들이 인공 지능 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인공지능 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기아와 전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강, 환경, 기후변화에서 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다. 개인화된 기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인프라와 교육, 훈련 등과 연계된 인공지능은 자본과 노동 생산성, 혁신, 지속가능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을 기술로써 규제할 의향은 없다.유럽연합은 정부의 규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별한 사용과 연계된 위험의 종류에 상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민주적 마인드를 갖춘 관계자가 글로벌 차원에서 토론해야 하는 이유다.인공지능 기술은 중요한 윤리적, 법적 질문을 제기하고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자동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군사적 연구노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야 한다.특정 인공지능 기술은 대규모 정보처리를 자동화할 수 있어 감시 강화와 불법적 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권위주의 정부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시민을 감시할 수 있다.인공지능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디지털화를 촉진시키며 게인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기회를 가졌다고 본다.유럽의회는 현재 인공지능법을 토론 중이며 오는 9월말 2개 위원회에서 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개 위원회는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내무위원회(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다.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위원회는 2020년 9월 활동을 시작했다. 유럽경제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미칠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2030년까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