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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318명 인정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105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7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57명 등 총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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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는 차세대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됐다. 그 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됐다.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하여 특례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합리적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승욱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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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한-유럽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워크숍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4월 28일(목)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함께 ‘IoT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표준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유럽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 워크숍(EU-Republic of Korea cooperation workshop on IoT and Smart Citie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지난해 4월 개최된 ‘스마트시티와 IoT 보안을 위한 표준 협력 강화’워크숍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표준 및 스마트시티 구현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한-유럽 간 구체적인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TA는 유럽의 ICT 분야 표준화를 담당하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사무총장 Luis Jorge Romero, 이하 ETSI)와 작년부터 유럽에서 추진중인 인디코 프로젝트(InDiCo Project)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표준화 분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인디코 프로젝트(InDiCo Project; International Digital Cooperation)란 EU와 주요 무역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로 표준화를 포함한 ICT 분야 협력 프로그램을 ‘22년 5월까지 추진이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관련 양국의 정책과 추진현황 공유 및 구체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및 비전」세션에서는 유럽과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로드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고, 「IoT 및 스마트시티 연구 혁신 프로그램」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연구개발혁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한다. 「IoT 및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술 및 표준화」세션에서는 2012년 설립되어 세계 8개 표준화기구가 참여하여 개발하고 있는 oneM2M 표준화 현황 및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표 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혁신적인 구현 사례(Use Case)」를 공유한다. 프랑스 보르도(Bordeuaux) 및 제주도의 스마트시티 구현현황 및 유럽 중소기업의 스마트시티 표준, 한국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기반구축사업과 스마트철도 및 스마트역사의 스마트시티 내 구현사례를 차례로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각 구현사례 및 발표내용과 관련된 한-유럽 공동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공통기반기술로서의 데이터 상호운용성(Data Interoperability) 도출을 위한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유럽의 IoT 및 스마트시티 표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관련 ICT 표준화 아이템이 도출되어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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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 출신 국장,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 출마금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현 강태일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이 출마했다. 관세청은 금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선출예정인 사무차장 직위에 현 강태일 능력배양국장(전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출마했다고 밝혔다. 국제연합(UN, 193개국) 다음으로 많은 18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관세기구는 관세 관련 국제협약 개정, 신설, 과세가격 평가방법, 품목분류 결정, 불법부정무역 단속공조 등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과 수출입기업 등 무역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이다. 5년 임기 선출직인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은 총회, 정책위원회 등 세계관세기구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미래발전전략 등 주요정책을 기획하며, 각국 관세당국 및 타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와 교류하는 핵심직위이다. 강태일 국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출신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평가, 정보화, 국제협력 등 관세행정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쳐, 2019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고위직(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됐다. 강 국장은 능력배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국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랭귀지 펀드 증액, 데이터분석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분석기법 개발, 가상현실(VR)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호평 받고 있다. 랭귀지 펀드란 한국이 세계관세기구 회의 시 공식 언어 외 타언어(스페인어, 아랍어 등) 사용국가에게 통·번역을 제공하는 기금으로 우리나라 대외 영향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 강 국장은 이번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해,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관세행정 선진화, 관세·비관세장벽의 해소 등 국제 무역원활화 및 교역확대를 위한 세계관세기구의 역할 증진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에는 강태일 국장 이외에도 중미(멕시코) 및 아프리카(카메룬) 후보까지 총 3명이 출마했다. 관세청은 강 국장이 사무차장에 당선될 경우, 신제품 출현에 따른 품목분류 국제 분쟁에서 우호적인 여론 형성, 한국 주도의 관세행정 서식 국제표준화 및 전자서류 국제표준 인정 등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강 국장의 선거 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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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 선정…탄소중립 이끈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올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대 2곳이 참여(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1곳)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4곳의 지자체가 지원하여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2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4월 11일~12일), 현장실사(4월 18일~20일), 발표평가(4월 25일) 및 종합평가(4월 26일)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의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며, 한 곳당 사업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곳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끌 선도 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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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 의장단 활동 본격 개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회, 이하 TTA)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 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 48차 3GPP PCG(project Co-ordination Group,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국제회의에서 TTA 구경철 본부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의 의장단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PCG는 3GPP 재정·활동범위 승인 및 관리, 표준화 작업 절차 관리, 기술총회에서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최종 채택, ITU 등 외부 기관과 협력 대응 등 3GPP 표준화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이다. 구경철 본부장은 2018년도부터 3GPP 회의 국내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국내 회원사들의 3GPP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표준화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2019년~2020년간 3GPP MHSG(Meeting Hosting Study Group, 국제회의 개최 연구 그룹) 의장직을 수행하며 유럽, 미국에 편중된 국제회의를 동일한 비율로 아시아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국내에 3GPP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22년은 5G-Advanced(Release 18)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금번 PCG 부의장직 활동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5G-Advanced 표준화 주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PCG 회의에서는 팬데믹 시대에서의 영상 및 대면회의 교차 방식 등을 준비·채택하여 3GPP 국제회의 환경을 개선했으며, 향후 6G를 위한 3GPP 기술 파편회 방지에 협력하기로 하고 5G-Advanced Release 18 등 신규 표준화 항목과 추진 일정을 확인·점검했다. TTA 최영해 회장은 “3GPP 기술이 5G 국제표준으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으로써, 향후 5G Advanced 및 6G 표준 주도를 위한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면서, “TTA는 국내 산·학·연 간 교류를 촉진하고 해외 표준화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술이 3GPP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2023년 5월에 3GPP RAN(무선접속) 작업반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Release 18 핵심 기술 표준화를 지원하고, 최신 3GPP 표준화 정보 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등 국내 산업계의 3GPP 표준화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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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27(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재활용,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 관련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설명과 환경분야 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환경정책기술원 박장선 연구원의 친환경설비 투자·융자 등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재경 구조혁신 팀장의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현안 간담에서는 ▲포장재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 강화 법안 철회 요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계획 중단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건의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확보 기준 개선 ▲폐기물처리업 관리규제 완화 ▲폐기물 부담금 폐지 등 9건의 당면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플라스틱연합회를 비롯한 포장재 관련업계 참석자들은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기준을 강화해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의 법률개정안은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장은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을 거쳐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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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제도 혁신…국민 모두의 지혜 모은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발전협의위원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7월 혁신성장 무공해차, 시스템반도체, 의료 빅데이터와 같은 빅3 추진회의에서 발표된 충전기발시설(인프라)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다. 협의회는 급변하는 전기차와 충전산업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기업, 전기차 사용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협의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운영하며,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총 23개 기관에서 참석하여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전략(로드맵) 등 충전기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대중화 시대 개막을 위한 충전 기반 시설을 발전시킬 초석의 장으로 이번 협의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협치(거버넌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에서는 향후 전기차 충전기 구축 방향으로 ▲공공주도의 구축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의 전환 ▲양적확대 중심에서 충전 서비스 질적 향상 ▲지역 맞춤형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정례적으로 협의회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충전 기반시설 정책 발전방안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다방면으로 의견을 나누며,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충전 기반시설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제안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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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시대 속에서 표준의 중요성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에 따르면, 오늘날 약 7500개의 위성이 2,000km 이하의 고도에서 작동되고 있는데 이는 지구 저궤도(LEO)의 상한선이다. 그 중 3분의 1 이상이 지난 2년 동안 발사됐다. 스페이스X와 아마존과 같은 민간 회사 일으킬 발사는 LEO에 있는 인공위성의 수를 45,000개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성은 극히 일부이며 궤도 잔해 또는 우주 쓰레기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NASA에 따르면 버려진 발사체들이나 오래된 우주선의 일부들, 도구, 버려진 쓰레기 봉지에 이르기까지 테니스 공보다 큰 크기의 27,000개의 궤도 잔해들을 추적하고 있다. 대리석보다 큰 100만 개의 파편과 1mm에서 1cm 사이 크기의 3억 3천만 개의 파편 또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모든 물체는 7km/s로 움직여 아주 작은 파편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충돌이나 폭발이 일어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는 운영 위성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우주 경쟁이 한창이던 1978년에 NASA의 과학자인 도널드 케슬러(Donald Kessler)는 LEO에 있는 물체의 수가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 충돌로 인해 생성된 파편이 추가 충돌의 연쇄 반응을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지구를 둘러싼 파편 구름을 만들어 그 지역을 사용할 수도 지나갈 수도 없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해, G7 국가들은 점점 증가하는 우주 잔해 문제를 다루기로 약속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지속 가능한 우주 운영과 관련된 공통의 표준, 모범 사례, 지침의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ISO를 포함한 단체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우주 환경 보존”을 도울 것을 요구했다. 항공기와 우주 차량에 초점을 맞춘 기술 위원회 ISO/TC 20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작업은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기여한다. 첫째, 궤도로 진입하는 파편의 양을 줄이고 둘째, 지구 근방 공간의 혼잡 증가로 인한 위험을 완화한다. ISO 24113은 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표준은 유효 수명 동안과 그 이후에 가능한 한 적은 잔해를 남기도록 지구 근처 궤도로 발사되거나 통과하는 모든 우주선 및 발사체의 설계와 운용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위성의 원료가 떨어지면 이는 또 다른 큰 잔해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ISO 24113은 위성 설계자가 제조업체가 이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수명이 다했을 때 연료를 재급유하거나 궤도에서 제거하여 대기 상층부에서 안전하게 연소할 수 있는 위성을 구축하도록 한다. 충돌 위험을 줄이는 데 표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의 우주 기관들뿐만 아니라, 12개 이상의 나라들이 성공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점점 더 많은 수의 민간 기업들도 발사하고 있다. 우주선 간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LEO를 통과하거나 통과하는 로켓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이 필수적이다. ISO 26900은 우주선 운영자들이 서로 빠르고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 형식을 명시한다. 비행 전 계획을 공유하거나 다른 운영자에게 적시에 잠재적 충돌에 대해 경고하여 우주선을 조종할 수 있게 한다. ISO에 따르면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145회의 궤도 발사가 일어났다. 지구와 가까운 우주는 국가와 기업의 상업적, 과학적, 군사적 이익에 더욱 중요해진다. 혼잡도와 위험성이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표준은 모두가 안전하게 운영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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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지정 확대로 민관협력 강화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정부와 민간의 표준운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을 환경 분야 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3월 21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미생물), FITI시험연구원(물환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대기환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실내공기질), 서울대학교(토양)이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6개 분야에서 총 11개 분야로 협력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표준(KS) 개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이 활발해져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 KS 및 ISO 국제표준 대응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 대기환경 등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ISO 국내 간사기관도 겸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정된 협력기관과 세부적인 연간 업무계획이 담긴 협약을 올해 4월 중에 체결하고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정부 출연금을 지원한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향후 5년간 각 기관 내부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국가표준 개정 업무를 지원하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의 개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안된 표준안의 접수창구로 정부와 사용자 사이의 가교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은 표준 관련 국제 업무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이 국제표준과 일치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개정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투표에도 참여한다. 또한 주기적인 국제회의 참석 등으로 해당 전문위원회와 협력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까지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목표로 국내 환경 관련 민간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표준 실무 교육, 국제 활동 지원 등 민간의 표준대응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력을 쌓아온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요구가 바로 국가표준(KS)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 협력기관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표준역량을 강화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