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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12월 14일,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과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망법」제48조의6(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에 따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의 사물인터넷(IoT)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인증제도(붙임 참고) 이 양해각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IoT 인증제도 상호인정 절차이다. 참고로, 인증제도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는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간 각 국의 인증제도를 상호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IoT 보안인증서를 받은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별도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현지로의 수출이 가능해진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6개월 동안 양국은 IoT 보안인증제도를 상호비교 분석하고, 동등성 평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로써 양국의 IoT 보안 제품이 상호 인정되면 국제적 신뢰도가 향상되어 국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력으로 국내 IoT 보안 인증 제도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의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기업이 싱가포르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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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의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방식, 국제 표준화 프로젝트로 채택우리나라가 제안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품질측정(안)*이 ISO/IEC** 국제 표준 개정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로 최종 채택됐다. 참고로, 품질 특성이란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신뢰성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제시한다. 더불어 ISO는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약자로 국제표준화 기구를, IEC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약자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를 의미한다. 두 기구 모두 전 세계 다양한 산업 분야의 표준화 및 규범 확립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국내 품질 측정항목이 ISO/IEC 국제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그간 소프트웨어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측정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안전성 시험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표준 개정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특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품질 측정항목(안)을 새롭게 제시하여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평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번 신규 프로젝트의 리더로 한국 전문가(TTA 소프트웨어품질안전단 김현정 센터장)가 선정되었으며, 프로젝트는 ISO/IEC 산하 작업반(ISO/IEC JTC1 SC7 WG6*)에서 2026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가 국제 표준으로 개정된다면, 국내 인증 및 소프트웨어 공인시험기관의 품질 시험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해외 소프트웨어 안전 인증에도 널리 통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험기관의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된 표준안이 국제 표준 개정의 신규 프로젝트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품질 평가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말했으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고품질 소프트웨어 육성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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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국가전략기술 선정,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 노린다정부는 12월 20일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우리나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했다. 이는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분야들이다. 정부는 이를 중점으로 예산 투자와 함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하고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이로써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투자가 명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범부처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지정하고, 이에 추가로 AI반도체, 합성생물학 등 50개의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그 세부 정의를 구체화했다.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과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국가생존의 핵심"이라며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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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시대 글로벌 규범 주도 간담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월 28일에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동향과 국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과 EU의 최근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규제 동향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 관련 8가지 원칙과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 그리고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에 따른 시사점을 공유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EU의 규제에 대비한 준비 상황과 어려움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규범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AI 규범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혁신의 기회를 잘 활용하며,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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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통상 및 수입규제 간담회’ 개최해 무역장벽 해결 도와최근 주요국들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철강업종은 현재 규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통상현안 및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유기적 협조로 선제적인 대응을 논의하였다. *반덤핑: 외국 물품 가격이 국내 물품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어 국내 사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차액 범위 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아 수입된 물품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산업부는 현장간담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 및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시에, 업계는 저탄소 및 첨단·고부가가치화 노력을 설명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통상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통상마찰 사전단계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원팀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매월 「통상법무카라반(가칭)」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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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신산업 혁신에 불 밝힌다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LED사이니지)을 설치하여 가족·연인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60개*의 승인실적으로 신산업 생태계의 산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연도별 승인실적(건) : (‘19) 39 → (’20) 63 → (‘21) 96 → (’22) 129 → (‘23) 160 (누적: 487)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조합에 대하여 품목신고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품목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 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6개), 펫택시(1개) 특례를 추가로 승인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동반자로서 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1/200 정도로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민간도 발을 맞췄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하여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그 외에도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천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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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력 산업 5개 분야에 1,235억원 투자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확정했다. 앞으로 5개 주력 산업 분야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산업 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발굴한 것으로, 2024년부터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5개 산업 분야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의 전기차 생산, 품질 및 공급망 데이터 공동활용을 통한 밸류체인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 품질검사 및 공급망 차질 등을 절감할 예정이다. 조선 분야에서는 선박 데이터와 항만, 물류, 기자재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스마트십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십 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기존 숙련 작업자에 의존하던 양극재 소성공정을 인공지능(AI)로 자동제어하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뿌리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플라스틱 사출생산 인공지능(AI) 제어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계 분야에서는 국제표준 기반으로 데이터를 통합·연계하여 인공지능(AI) 자율제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부 제1차관 장영진은 "산업 디지털 전환은 생산공정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인력난 해소, 중대재해 예방의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이번 선도사업을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켜 우리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이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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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 기술지원’ 성과 및 세미나 개최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진행된 ‘2023년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에서의 기술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상남도, 김해시, 경남테크노파크, 인제대학교 등 8개 자동차부품기업과 총 40여명의 참가자가 참석했다.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은 경남도 부품사들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버추얼 기술(가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연구 개발 및 성능 시험을 진행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해 동안 KTL은 총 8개 기업을 대상으로 버추얼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원기업들은 매출 58.8억 원을 달성하고 4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는 섀시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통한 승차감 및 핸들링 성능분석, 상용차용 파워트레인의 가상주행 성능 예측 기술 개발 등 8개 지원기업의 핵심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성능검증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듣고 전문가를 초청해 자동차 산업현황 분석과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섀시 시스템: 자동차가 제동하는 동안, 가속하는 동안, 그리고 조향하는 동안에 안전제어의 보장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 경남테크노파크의 박귀득 미래자동차본부장은 "완성차의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개발 프로세스가 곧 지역 부품기업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부품기업과 관내 지원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자동차산업이 성공적으로 미래차 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L의 김경희 수석연구원은 "빠르게 변하는 자동차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버추얼 기반의 시험 지원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KTL은 57년간 축적된 시험인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버추얼 기반의 시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경남 자동차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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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인허가 획득에 성공적 지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엑소시스템즈의 품목허가 획득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엑소시스템즈는 일상생활에서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소형 웨어러블 근전도계 기기를 개발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품목허가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KTL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사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KTL은 근전도계 기기의 개발 초기부터 하드웨어 설계 검토와 인허가 노하우를 제공하며, 제품 개발 변경에 따른 지속적인 인허가 시험과 제품의 신뢰성 검증을 지원했다. ㈜엑소시스템즈는 KTL의 지원을 통해 품목허가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국제가전박람회 2024(CES 2024)에서 디지털 헬스 부문 혁신상과 2023년 대한민국 발명 특허 대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KTL의 윤주신 의료기기평가센터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향후 기술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엑소시스템즈 소장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고, 스타트업이 적용 가능한 인허가 기술 및 시제품 제작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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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2023 고객감사의 밤 개최로 상호 소통 강화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12월 21일에 개최한 「2023 고객감사의 밤」에서 원장 김세종을 중심으로 고객 기업과의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사업별 정보 및 지원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행사에서 주요 고객 기업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TL은 역할 및 주요 성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고객의 목소리(VOC)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KTL의 원스톱(One-stop) 시험인증 서비스, 2023년 주요 성과 및 비전, 2024년 경제 전망과 미래 산업 트렌드 등이 공유되었다. KTL은 자체 개발한 K마크*, KTL마크**, K-STAR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고객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박정호 명지대 교수를 초청해 내년도 경제 전망과 미래 산업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 K마크: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 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 ** KTL마크 인증: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품(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재, 서비스 등에 대해 인증 분야별 표준(ISO, IEC, IEEE, KS 표준) 및 KTL 규격에 따라 시험·평가하고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행하는 KTL 고유 인증 *** K-Star 기업 육성: 유망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KTL이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시작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김세종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KTL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소개하고, 고객과의 다양한 의견 교류가 뜻깊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기업지원을 앞장서고 꾸준한 소통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KTL은 올해 총 6회의 간담회와 세미나를 통해 고객 기업과의 상호 소통 확대와 기관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사 참석자 369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서비스 소개와 의견 수렴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