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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적극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9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 의미(Pet Care Industry 또는 Market)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개체수(개, 고양이) : (’12) 364만가구/556만마리 → (‘22) 602/799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8조 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추정)이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으로,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 세계/국내시장 규모 : (‘22) 3,781/62억 달러 → (’32) 7,762/152 (연평균 7.6%↑/ 9.5%↑)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①4대 주력산업 육성, ②성장 인프라 구축, ③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로, 펫휴머니제이션은 펫(pet)과 인간화(humanization)가 합쳐진 단어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변화한 현대사회 분위기를 나타낸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패션∙돌봄서비스 등의 연관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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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 국제 식량안보 강조하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8월 3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식량안보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된 장관급 국제 회의체다. 국제 식량안보 강화와 더불어 농업분야 협력 강화 및 무역 원활화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이번 식량안보장관회의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의 공동 달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APEC 21개 회원국과 더불어 FAO, OECD 등의 국제 기구도 함께 참석했다.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개발도상국의 기근과 빈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 기구. 먼저,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역할”을 주제로 민관 합동 토론이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의 탄소 감축 노력 ▲농식품시스템 전반에 대한 민간 투자 여건 조성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더불어, ‘식량안보 달성원칙’과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생산성을 높이면서 환경 부담을 낮추는 지속가능한 영농 기법 ▲각국의 고유한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전환 ▲창의적이고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청년 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앞으로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식품 분야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탄소중립 등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계획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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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에 힘쓰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 한 훈) 7월 16일(일) 15시 집중호우 대응 상황점검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더욱 강화되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하여 농작물 침수·낙과, 유실·매몰 등 19,927ha 피해와 가축폐사 561천마리(한우 2, 돼지 4, 오리 43, 닭 512)의 피해가 발생했다. 참고로, 지난 5년간의 풍수해 피해 현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농작물 : (`18) 55,187ha → (`19) 80,206 → (‘20) 158,105 → (‘21) 45,077 → (’22) 4,441 ▲시 설 : (`18) 84ha → (`19) 258 → (‘20) 426 → (‘21) 16 → (’22) 68 ▲가 축 : (`18) 34,692마리 → (`19) 27,000 → (‘20) 539,066 → (‘21) 108,000 → (’22) 46,703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침수지역의 퇴수와 피해지역 정밀 예찰을 당부했다. 침수로 인해 고사, 병충해 및 전염병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긴급한 피해복구 조치를 지시했다. 인명피해 방지 또한 강조했다.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을 면멸히 점검하고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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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농식품 인증, 이제 ‘케이(K)-푸드’ 사용하세요!7월 12일부터 한국산 농식품을 인증하는 케이푸드(K-Food) 로고가 사용된다. 국내에서 생산∙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 상품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발표한 케이푸드(K-Food)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인증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지며,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인지도 향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Food 로고는 한국식품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대한민국 Korea의 K와 태극 색이 결합됐고, 신선한 한국 식품의 품질을 상징하는 녹색이 추가됐다. 역동적인 K-Food 로고를 통하여 한국 식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뻗어 나가길 기대해볼 수 있다. 케이푸드(K-Food)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생산 및 제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K-Food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며,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유럽연합(EU, 27개국), 일본, 대만,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필리핀,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몽골, 인도, 영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K-Food 로고의 적극적인 확산을 통하여, 한국 식품의 매력적인 맛과 신선함, 고품질의 신뢰도가 전세계로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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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육성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 실현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확산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확산 활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참여자 3백만 명, 도시농업공동체 1,000개소 육성을 목표로 「제3차(2023~2027)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1, 2차를 거친 이번 3차 종합계획에는 보다 확대된 육성 활동이 포함됐다. 도시농업의 중장기적 계획을 기반으로 도시민, 농업인, 기업이 상생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총 4가지 전략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①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 ②스마트한 도시 농업, ③일상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 그리고 ④상생과 협력 확대다. 농식품부는 위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글로벌 사회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전략인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에서는 ▲탄소중립 실천공간을 확대 ▲텃밭 환경 관리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환경 조성과 녹색 기술 발전에 주력한다. 두 번째 전략인 ‘스마트한 도시농업’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도시농업 ▲도시농업 관련 산업 지원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진다.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식물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과의 교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 번째 전략인 ‘일상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에서는 ▲도심에서 돌봄 실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운영 ▲교육운영의 질적 관리 강화가 이루어진다. 도심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인 기준을 완화하고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이 확대된다. 마지막 전략인 ‘상생과 협력 확대’에서는 ▲기업의 ESG 경영과 도시농업 ▲농업 농촌과의 연계 강화 ▲도시농업 가치확산 및 인식제고가 이루어진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이라는 목표에 따라 우수사례 확산, 사회공헌 등 민간을 아우르는 여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도시농업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원순환, 녹지활성화 등 경제적인 가치부터 생태도시, 세대소통, 자연 속 교실 등 환경 및 사회적 가치 또한 지닌다. 전세계적으로 환경 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도시농업처럼 국가 구성원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정책적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결과 위주의 보전 활동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사회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정부 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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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협의 통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통해 신산업 규제 갈등 해결한다(주) 에이아이포펫의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최초의 승인사례가 되었다. 6월16일 오전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실행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 다른 차이를 가진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에서는 신청기업과 관계부처만 참여했지만, 이번 샌드박스에서는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모든 절차에서 참여자간 협의가 포함된다는 의미다. 더불어 실증과 정책실험 등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갈등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필연적으로 이해관계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신사업 확장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는다. 새로운 산업 영역에 대한 평가와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할 수 없는 신사업의 구조상, 모든 이해관계자 협의 하에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제를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 갈등 요소를 두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해답을 주었던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1호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사례가 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갈등 관리를 넘어 실증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성공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2년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되었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ICT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이를 갈등해결형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23년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증방안, 조건 등에 대해 3개월간 6차례의 협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마련된 실증사업안이 이번에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증특례 지정에 따라 「AI 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는 실증사업 개시 이후에도 명확한 실증개선과 규제완화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검토와 조정 과정을 거친다. 협의회를 분기별로 추후 개최하여 수집된 데이터 및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실증사업 관리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과기정통부 및 유관부처가 신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양한 사회영역과 연결되는 ICT 분야인만큼, 실질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업과 명확한 데이터 기반의 판단이 필요하다.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규제샌드박스가 적극적으로 지속되면서 복잡한 신사업 및 신기술 시장의 발전과 출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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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등 농산업 수출확대 및 무역 안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업한다우리나라 농산업 분야에서 수출확대와 더불어 무역구조를 안정화 시키는 ‘스마트팜(지능형)’에 대한 부처 간 협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스마트팜(Smart farm)’은 정보기술과 접목된 지능화된 농장이다. 우수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농장물 재배에 필요한 온도∙습도∙이산화탄소 등을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제어 장치를 구동하는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기술과 접목된 국내 스마트팜은 앞으로 수출 상품군을 다양화하여 무역구조를 안정적으로 개편하고, 수출확대를 유발시키는 가능성을 지녔다. 이에 대하여 산업부는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함께 농산업 및 스마트팜에 대한 수출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코트라와 농어촌공사은 양 기관의 해외 수출지원 인프라와 농산업 전문성을 결합시켜 유망 농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지능형 농장)·농기자재 수출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지원 강화,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중점지원 무역관 설치 및 특화 지사화 사업 추진, ▲전시회·박람회·상담회 참여 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합동으로 6월 15일 「농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산업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유망 농산업 분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출경험이 많지 않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지 지원거점 마련, 정책자금 공급 등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다수 제시되기도 했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양 기관이 수출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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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 국민 영양 관리와 푸드테크 등 산업발전에 기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 및 표준화된 정보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체·학계·유관기관·정부가 협력하는 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 2023년도 제1차 협의회는 4월 21일(금) 14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된다. 그간 각 부처는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소관별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생산·수집하여 공개해왔다.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위, 형식 등이 상이하여 소비자·기업 등이 활용할 때 새로 가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에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간 업무협약을 맺고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와 통합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각 부처별로 생산·수집한 4만6천 건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표준화하여 공개하였다. 12월에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보유 데이터를 확대하여 누적 6만6천여 건*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2차로 개방하여 제공하였다. 향후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매년 최신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➀ 식품원재료 3,593개(농축임산물 1,841개, 수산물 1,752개), ➁ 가공식품 54,759개, ➂ 음식 8,303개 소관 부처와 민간전문가의 협력·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기업 등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의체인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발전협의회는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 등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전반과 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제공으로 푸드테크·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등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인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학교급식 시스템(4세대 지능형 나이스)과 공공급식플랫폼 등에 연계·활용하여 더욱 정교한 청소년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오픈 에이피아이(API) 형태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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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즈] 벨리즈표준국(BBS), 1992년 표준 및 도량형, 적하성 평가 기관 설립벨리즈표준국(Belize Bureau of Standards, BBS)은 1992년 표준 및 도량형, 적합성 평가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정부 부처로 설립됐다.BBS는 표준법(Standards Act) 295장, 벨리즈의 개정법 295조에 따라 국가표준기구(National Standards Body)로 인정을 받았다.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에서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해 표준의 사용과 조화를 촉진함으로서 국가 표준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표준화, 계량화, 적합성 평가(샘플링, 시험, 교정, 검사, 인증 절차 등) 및 인증 등 국내 생산품 및 수입품의 소비자 건강과 안전,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BBS는 과학 및 산업 계측을 위한 물리적 실험실 설치, ISO 9001 인증, CROSQ(Carcom Reg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and Quality) 및 Caribbean Development Bank과 품질 인프라 프로젝트 실행 등을 진행했다.1992년 공표되고 2003년 개정된 벨리즈 법 295장은 표준국의 설치와 운영에 의한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 관행과 관련된 표준의 준비와 촉진을 규정하고 있다.2003년 제정된 국가 계량법 23장은 제국 및 SI 단위에서 규정한 자동 및 비자동 계량기에 대한 계량과 측정 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모든 계량 및 측정 장치가 국제 단위계(SI) 질량, 부피, 밀도, 길이, 압력, 시간, 주파수 등을 보장하도록 한다.포괄적인 법률이 없는 경우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의 책임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및 규제 당국간 가교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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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잔류농약 분야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사료 품질과 적합 여부 등을 시험, 검사하는 기관으로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에는 FITI시험연구원이 최초로 지정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이화학,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 여러 사료시험검사기관 검정 항목 중 잔류농약 분야를 지정 받아 자가품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 및 반려동물 가족화가 이뤄짐에 따라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료의 신뢰도 확보 및 품질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20년부터 FITI시험연구원은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와 반려동물용품 시험 및 인증 분야 공동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반려동물용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품질 안정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인 펫푸드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먹일 수 있도록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사료 품질 관리 및 펫푸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유관기관으로 1965년 설립 이래 섬유패션, 소비재, 산업자재, 환경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험, 검사, 인증, 심사, 컨설팅, 연구개발 등을 제공해 온 KOLAS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