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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정으로 해외인증 국내 획득 지원 강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해외인증지원단에 따르면 4월 16일 ‘정부 부처 및 지자체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상은 경인지역 수출기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진행됐다. 지난 1월 서울지역 설명회에 100개가 넘는 기업이 몰려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에 대해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으로 설명회를 확대해 지역기업들에게 해외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보다 쉽게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정부 및 지자체의 해외인증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 및 대상, 모집시기, 지원범위 등으로 구성했으먀 참석한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상담을 제공해 지역기업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외인증지원단은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상호인정 품목을 금년말까지 200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4월부터는 상호인정 품목에 대한 우선시험 및 비용 할인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활동을 지역에 전파하고 현장에서 기업을 만나 신속한 애로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인증지원단은 경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천안, 광주, 창원, 부산 등 5개 지역을 돌며 해외인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지역 순회 해외인증 설명회 일정은 천안(4.24), 광주(4.29), 창원(5.9), 부산(5.16) 등이며 신청방법은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globalcerti.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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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 획득 지원한다해외인증 국내 시험 패스트트랙 및 내년 3월까지 최대 20% 시험 비용 할인과 초보 수출기업 등에 대해 제품 개발단계부터 전주기 해외인증 획득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4대 시험인증기관과 협약식을 통해 지난 11월 발표한 ‘단기 수출확대 전략’의 후속 조치로써 해외인증 상호인정 품목에 대한 패스트트랙 신설 및 내년 3월까지 최대 20%의 시험 비용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대 시험인증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등이다. 지난 4월 발족한 ‘해외인증지원단’은 한 해 동안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 확대(39건) ▲1천9백여 기업 대상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220여 건의 현장 상담 ▲58개 기업에 대한 전문가 방문 자문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해소를 지원하였다. 2024년에도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수출기업을 직접 찾아가 해외인증 획득이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간담회에 참석한 A사는 “내년 3월까지 미국에 커피머신을 수출해야 하는데 미국 인증에 대한 경험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해외인증지원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품개발 단계부터 미국 인증기준에 맞는 설계를 반영하고,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취득하여 차질 없이 수출 일정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진종욱 원장은 “해외인증 취득은 수출의 첫 관문과도 같다”며 “수출기업의 성공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보다 많은 해외인증 지원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국내 시험 지원의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https://globalcerti.kr/, 전화 02-6240-47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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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시험인증기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진행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기관인 ㈜디티앤씨(Dt&C)를 방문해 산업현장을 시찰하고 ㈜디티앤씨를 비롯한 5대 민간 시험인증기관 대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5대 민간 시험인증기관은 ㈜디티앤씨, ㈜HCT, ㈜원택, ㈜코스텍, ㈜유씨에스 등이다. 최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와 글로벌 기술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이 융합·혁신제품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합한 시험인증서비스가 기업에 제공돼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가 기업에게 핵심 시험인증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간 시험인증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주요 참석자들은 중소 영리 시험인증기관으로서 배터리, 자율주행 등 신수요 분야에 대한 설비와 시험인증 전문인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한 경영애로를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정부는 해외인증지원단 운영,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과 기업의 시험인증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노력하고 있다”며 “민간 시험인증기관도 현장에서 시험인증 수요기업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산업계와 시험인증서비스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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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무역협회,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 해외인증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무역협회 및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8일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해외인증에 관한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애로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은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등 마케팅 지원과 함께 유럽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강화 등으로 해외인증 관련 비용·기간 등의 부담이 증대돼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3개 기관은 상호 협력해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 등 기업 밀착형 지원을 통해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해외인증 관련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3개 기관이 협력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표준원은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해 경제발전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 애로 해소, 미래 수출기반 강화, 수출의 외연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와 ‘바이오벤처프라자’를 통합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자본력이 미약한 벤처기업의 연구, 개발, 시제품생산 및 본생산 등 일련의 산업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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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장, 해외인증 지원기관 현장 방문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3월 22일(수),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로 시험인증 전문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방문하였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김현철 원장)은 전기전자, 소재·부품, 의료기기 등 국내외 시험인증 서비스, 관련 컨설팅 및 정보제공,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임 이번 현장 방문은 시험인증기관이 해외인증 관련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해외인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해서 미국, 유럽 등 182개국, 548개 해외인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 국내외 인증·표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종합 지원 창구로 전화, 인터넷, 화상 상담,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전문가 대면 심층상담 등 상담 위주의 업무 수행 수출기업들은 여전히 국가별, 품목별 해외인증 정보 부족, 해외인증 절차·규정의 복잡성, 인증취득 비용 부담 등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기업지원이 해외인증 획득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인증 정보 제공과 더불어 국내외 시험인증기관으로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컨설팅 및 비용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의 해외인증 상담사례 > - [상담사례 1] A사는 기초화장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 CPNP* 등록을 추진하던 중, 화장품 시험기록과 안전성 테스트 결과에 대한 서류가 필요함을 알게 되고 취득 방법 문의, 센터는 구비서류 확보 방법 및 시험인증기관 연락처를 안내하여 CPNP 등록 * 유럽화장품등록포털(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로 EU에 화장품 수출시 등록 필요 - [상담사례 2] B사는 일본으로 육아용품인 유모차와 아기띠를 수출코자 하였으나 국내와 달리 강제규제가 없어 판매촉진을 위해 어떤 인증을 받아야하는지 문의, 센터는 일본의 SG마크 제도 및 획득 기준 등 안내와 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일본 제품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임의인증(Safe Goods)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해외인증 애로해소를 위하여 ①「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운영, ②교육 및 컨설팅, ③국내외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지원품목 확대 및 시험인증기관 연계, ④관련 부처 지원사업 간 연계·협업 등을 골자로 한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그간 구축한 글로벌 해외인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충실히 해나갈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해외인증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하여 수출기업이 인증 획득 전(全)과정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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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월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하여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9.22일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 언급하며, “9월 누계 ▲289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이행하는 한편, 9.14일부터 매주 시행 중인 지역 수출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취합한 수출현장 애로사항도 촘촘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과 수출상황실이 다양한 수출 현장애로를 발굴 및 해소하고 수출활성화로 이어가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 시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美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총력 지원 및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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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6일(화) 서울 엘타워에서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同 행사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온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산업융합 정책이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디딤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융합 지원제도 경과 보고, 산업융합 우수기업 사례발표(5개社), 기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로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 주요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경과를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혁신품목 171개와 선도기업 64개社에 판로개척부터 금융·컨설팅까지 파격적인 혜택을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규격·요건 미비로 기존 인증(KS 등)을 받기 어려운 신제품 308건에 대해 정보를 지원하거나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있다. 또한, 융합기술·제품 관련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지원하는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최근 화장품 피부 임상평가에 대한 과도한 IRB심사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애로해소 누적 503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생활건강·산업안전 분야 ‘스마트 안전 리빙랩’을 개설(‘19.12월)하여 실증평가 36건, BM진단 28건, 인증연계 70건 등 총 134건의 신제품·서비스의 성공적 사업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4개 제도(혁신품목·선도기업/적합성인증/옴부즈만/리빙랩)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들이 주요 사업성과 등을 공유했다. AI 스마트 안심방역 게이트를 제조하는 ㈜퓨리움은 ’19년 혁신품목 선정 이후 말레이시아 70만불 수출계약 체결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지정(‘21년), 납품 600대 돌파(’22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아하는 ‘13년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우수조달등록을통해 전자칠판/교탁 부문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산업부 디스플레이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과제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양산전㈜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 LED 항공등화는, 기존KS 표준 적용이 어려워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였으나,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19년)하고 기존 인증의 효력을 부여해 국내 및 해외공항 납품에 성공하였고, 최근 3년간 약 18.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교통레이더 센서 등을 개발하는 메타빌드㈜는, 옴부즈만 제도를통해 CCTV 이외에 다양한 신기술이 도로·터널 內 ‘사고검지설비’로 활용될수 있도록관련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19년 대비 교통분야 매출액이약 4배 이상 증가(23억원→111억원)하였고, 트래픽 디지털트윈시스템 신기술 개발 등 후속 제품 연구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세이프웨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BM 진단·개선 및 실증공간·장비 제공, 사용자 평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 에어백을 출시하였으며,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21.9월), 제2회 혁신조달경진대회 대상(`21.12월), CES 2020 Innovation Award(`22.1월)를 수상하는 성과를 내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기업 간담회에서는 제도 개선과 정부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특히 많은 기업인들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수요처에서 지원제도 內 인증서의 법적 지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요청한데 대해, 정부는 공공‧민간영역과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지원제도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제도를 통해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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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획투자부, 한국 중소기업 위한 애로해소 창구 마련▲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21일 15시(현지 시각)베트남 기획투자부를 방문하여 응우옌 찌 중 장관과 양국 중소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등 업종별 조합이사장 1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베트남의 셧다운 정책으로 인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전하며,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재발 방지 조치 등 강력한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응우옌 찌 중 장관은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한국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를 직접 챙기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기획투자부 내의 ▲기업개발국 ▲산업단지관리국 ▲해외투자국등을 통해 각 분야별로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응우옌 찌 중 장관은 한국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기술력 등을 높이 평가하며, 베트남 중소기업이 한국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개소한 ‘한-베 중소기업 교류지원센터’가 양국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중소기업이 탄탄한 글로벌공급망을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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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촉진 분과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수)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RCEP의 활용촉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메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RCEP의 국내 발효(‘22.2.1.) 이후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정부 및 FTA지원기관에서 추진한 RCEP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발제를 맡은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우리 기업의 RCEP 활용 관련애로해소현황 및 관세청‧FTA활용지원기관과의 협업 내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주요 추진내용으로, RCEP계기 산업부-관세청-FTA활용지원기관 간「FTA활용지원 협업체계」를 가동하여 해외통관 애로해소 핫라인 구축, 기관간 FTA활용지원 프로그램의 공동활용 현황 등을 소개했으며, 하반기에는 ①컨설팅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②정보제공(설명회, 공동가이드북) 강화, ③해외센터 확충을 통해 RCEP활용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첫 번째로, 지역별 중점업종 및 RCEP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FTA 미활용기업을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 2년후 기업의 매출·수출 증대효과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두 번째로, 지역FTA센터(18개) 중심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부·관세청·무협·KOTRA가『RCEP활용 공동가이드북』제작, 배부하고, 마지막으로, RCEP 역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국으로 해외FTA지원센터 未개소 국가인 일본(‘22년), 말레이시아(’23년)에 신규 센터(2개소) 개소한다. 두 번째 안건을 발표한 이나영 경기FTA활용지원센터장은 RCEP활용 극대화를 위해 지역현장에서 추진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소개했다. 상반기에는 RCEP 계기 경기 지역기업의 일본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세관과 협업하여 일본 수출기업 발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RCEP 활용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점업종(기계, 전기전자, 섬유) 대상 RCEP 설명회를 확대하는 한편, FTA 미활용기업 발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초보수출기업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성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농수산품 수출규모와 우리나라의 주요 FTA발효국별 수출현황 등을 설명하며, 우리 농업기업의 FTA활용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농수산품 수출은 ‘21년 100억불 수출을 달성하며 우리 농업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FTA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해 컨설팅 지원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황운중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RCEP 등 메가FTA 확대가 성장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FTA활용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FTA 활용지원정책 및 홍보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통상분야의 국가간 갈등, 코로나재확산, 보호무역 기조강화 등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은 녹록지 않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시해준 고견을 반영하여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지원정책을 보다 더 정교하고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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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국내 환경에서 최초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실증에 성공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에 의존 중인 토양·해양 등에서의 생분해도 및 생태독성 등의 평가를 위한 국내 환경에서의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특정 분해환경(토양,해양,수계)에서 특정기간 동안 90% 이상 생분해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으로, 글로벌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3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CJ제일제당의 PHA가 해당 인프라를 통해 우수한 결과를 보여, 국내 시험서를 발급받은 최초의 적용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사례가 연구개발 기간 단축, 인증비용 절감 등 향후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국내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가능성 제고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CJ제일제당은 100% 바이오매스 기반의 해양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PHA)에 대해 대량생산을 시작했으며, 그중 고무와 성질이 유사하여 상업성이 높은 비결정성 aPHA(amorphous PHA)에 대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했다. 同 회사는 `25년까지 연간 6.5만톤 규모로 생산을 확대할 계획으로, 국내 실증지원과 연계하여 PHA의 우수한 생분해 특성을 공인받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6월 28일(화) 당일 경기도 수원 소재 CJ제일제당 통합연구소(CJ블로썸파크)를 방문해 그간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신산업분야의 제품 개발부터 실증 및수출지원까지, “CJ제일제당과의 전주기적 협력 사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모델의 대표적 사례”라고 격려하면서, 기업 투자촉진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규제 개혁과 애로해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추진 중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정책 협의회를 통해 인증체계 개편, 생분해성 소재 적용 확대 등 산업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EU의 SUPD 등과 같은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의 속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