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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18 - 목재(Timber)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등이 있다.ISO/TC 218 목재(Timber)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215, TC 216, TC 217과 마찬가지로 1998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우크라이나 표준화센터(Ukrainian Scientific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for Standardization, Certification and Quality Problems, UkrNDN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옥사나 삭(Mrs Oksana Sak)이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올렉시 치칠리아노(Mr Oleksii Tsytsyliano)이며 임기는 2025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카테리나 로시(Dr Anna Caterina Rossi),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주치(M Vincenzo Bazzucchi) 등이다.범위는 용어, 사양 및 테스트 방법을 포함해 모든 용도에 사용되는 원형 목재, 제재목 및 가공 목재와 목재 재료의 표준화다. 단, ISO/TC 165 목재 구조물에 포함된 목재의 용도는 제외한다.현재 ISO/TC 21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3개며 ISO/TC 21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3개국, 참관 회원은 40개국이다.□ ISO/TC 21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53개 중 15개 목록▷ISO 631:1975 Mosaic parquet panels — General characteristics▷ISO 737:1975 Coniferous sawn timber — Sizes — Methods of measurement▷ISO 1029:1974 Coniferous sawn timber — Defects — Classification▷ISO 1030:1975 Coniferous sawn timber — Defects — Measurement▷ISO 1031:1974 Coniferous sawn timber — Defects — Terms and definitions▷ISO 1072:1975 Solid wood parquet — General characteristics▷ISO 2036:1976 Wood for manufacture of wood flooring — Symbols for marking according to species▷ISO 2299:1973 Sawn timber of broadleaved species — Defects — Classification▷ISO 2300:1973 Sawn timber of broadleaved species — Defects — Terms and definitions▷ISO 2301:1973 Sawn timber of broadleaved species — Defects — Measurement▷ISO 3129:2019 Wood — Sampling methods and general requirements for physical and mechanical testing of small clear wood specimens▷ISO 4470:1981 Sawn timber — Determination of the average moisture content of a lot▷ISO 4471:1982 Wood — Sampling sample trees and logs for determination of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wood in homogeneous stands▷ISO 4472:1983 Coniferous and broadleaved sawn timber — Transportation packages▷ISO 4475:1989 Coniferous and broadleaved tree sawlogs — Visible defects — Measurement□ ISO/TC 21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개 목록▷ISO/CD 13061-15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wood — Test methods for small clear wood specimens — Part 15: Determination of radial and tangential swelling▷ISO/CD 13061-16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wood — Test methods for small clear wood specimens — Part 16: Determination of volumetric sw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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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재생 에너지 시스템, 사이버 보안 강화에 초점 맞춘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주요 유럽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Politico의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천 건의 사이버 공격이 유럽 에너지 그리드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 에너지 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 공공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평균 횟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EC는 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준수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IECRE의 장관 Alistair Mackinnon은 “재생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사이버 공격 위험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IEC 준수 평가 체계에서는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잘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은 특히 전기 그리드의 다양한 부문에서 필요하다. 현재 IEC의 기술 위원회에서는 그리드의 사이버 보안을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서명을 통한 데이터 전송과 인증, 인증 액세스 허용, 도청 방지, 재생 및 위조 방지, 침입 탐지’ 등의 다양한 보안 표준을 개발 중이다. 재생 에너지는 전력 그리드 공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되기 쉽다. 이에 대비해 IEC는 재생 에너지 기업에 대해 정보 보안 책임자를 따로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IECRE와 IECEE의 협력을 통해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포괄적이고 성공적인 보안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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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14. Result of voting on CD consultation for ISO/IEC 7816-3 AM 1지난 10월23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Result of voting on CD consultation for ISO/IEC 7816-3 AM 1'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 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 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Result of voting on CD consultation for ISO/IEC 7816-3 AM 1' 문서는 'ISO/IEC 7816-3:2006/CD Amd 1' 문서의 투표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문서의 주제는 '식별 카드 - 집적 회로 카드 - 제3부: 접점이 있는 카드 - 전기 인터페이스 및 전송 프로토콜 - 수정안 1: 추가 전압 등급(Identification cards — Integrated circuit cards — Part 3: Cards with contacts — Electrical interface and transmission protocols —Amendment 1: Additional voltage classes)이다.35개국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Do you have any comments related to the Committee Draft?' 질문에 2개국(싱가포르, 우크라이나)이 Yes, 15개국(오스트레일리아 등)은 No, 18개국(오스트리아 등)은Abstain 등으로 투표했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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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안전한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드론과 재난관리' 발간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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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폐기물 문제, 국제 표준화와 협력으로 해결한다현재 e-폐기물이라고 불리는 전자 장비 및 부품의 쓰레기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 기기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는 폐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발생하고 있는 전자 폐기물의 절대적인 양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국가들은 다른 국가로부터 받는 불법 전자 폐기물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자 폐기물 문제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가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적절한 관리 및 처리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표준과 적합성 평가 시스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한다. UN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2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더 엄격한 규제와 더 나은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IEC 국제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시스템은 전자 폐기물 관리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순환 접근 방식의 해결책 산업 구조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협업이 필수이다. 협력을 통해 적절한 전자 폐기물 관리법을 개발하고, 혁신을 촉진한다면 투자자와 정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초기 시장과 성숙한 시장 각각에 필요한 솔루션이 다르며, 보다 성숙한 시장은 책임 있는 실천을 위한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받는다면, e-폐기물을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수리점에 제품을 반환하거나 재활용 센터에서 자재를 처리하는 등 보다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다. e-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표준의 중요성 전자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 순환 모델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IEC(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는 환경을 고려한 설계 및 재활용에 관한 국제 표준 및 전자 부품에 대한 품질평가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생산자 책임 확대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더 지속 가능한 e-폐기물 관리 방법과 SDG 12(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전자 폐기물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국제 표준과 협업이 수행하는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생산자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적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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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공동 유지 보수를 위해 미국 및 유럽과의 무기 표준화 지침 초안 발표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 공동 유지보수를 위해 미국 및 유럽과 함께 무기를 표준화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기회 확대 뿐 아니라 국산 장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 동맹국 및 협력국과 협력해 공동 개발·생산으로 조달하기 위함이다.방위 장비에 대한 레이더 및 센서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장비 규격을 주한미군 및 협력국 군과 통일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방위산업 관련 2023 회계연도 유지비용은 약 2조 엔으로 방위 관련 비용의 약 30%를 차지한다. 1990년 10% 대비 3배 증가한 수준이다.이 지침은 6월7일 제정된 방위산업 생산기지 강화법에 따라 작성됐다. 2023년 10월 말까지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법이 시행되면 지침은 정식 채택된다.지침 초안에는 중국산 부품 및 기타 제품 등으로 공급망 중단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정부가 일본 방위장비 수출이 우호적인 안보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간주 △자위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방위 장비를 확보하는데 있어 방위 산업의 중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전투 지속 능력 유지를 위한 국내에서 탄약 및 선박 공급의 필수불가결 △기밀 유지 문제로 통신 및 암호화 기술은 다른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되는 영역 △국유화된 제조기지가 너무 노후화되면 정부가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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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NATO, 부족한 포탄 문제 해결을 위해 공통 표준 제작 검토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에 따르면 부족한 포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 표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6월15~16일 양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와 별도로 15일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다양한 관계기업도 참석했다.초대를 받은 기업은 BAE 시스템(BAE Systems), 튀르키예 드론제조기업 바이카르(Baykar),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레오파드2 제작자 KMW를 대표하는 KNDS holding, 프랑스 넥스터(Nexter), 콩스버그(Kongsberg), 레오나르도(Leonardo), 록히드하틴(Lockheed), MBDA, 메스코(Mesko), 남모(Nammo), 노스럽그러먼(Northrop Grumman) 등이다.포탄, 대공방어, 정밀 유도 심해탄, 영국 스톰 섀도우와 같은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의 미사일 공급 등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장기 전쟁으로 인해 포탄 재고가 고갈되고 있어 NATO 국방장관과 군수무기 제조업체 대표들이 만나 생산 증가 및 포탄 표준화를 논의한다. 다양한 제조업체가 포탄을 생산하고 있으나 공통된 표준이 없어 군수품 공급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55mm 포탄의 수요가 급증했으나 1일 수천 발을 발사하는 우르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면서 동맹국 자체 방어용 포탄이 고갈됐다.전쟁이 1년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동맹국의 포탄 재고가 바닥이 났다. 유럽의 모든 국가가 군수품 창고를 완벽하게 채우려면 최소 6~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NATO는 지난해부터 업계 대표들과 무기 생산 증대를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포탄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통 표준의 채택이라고 판단했다.하지만 포탄의 표준화 시도는 군수품 제조업체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공급 가격을 낮출 수 있어 탄약 제조업체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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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과학연구교육센터(UkrNDNC), 식용 감자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 및 발행▲ 우크라이나 과학연구교육센터(Ukrainian Scientific-Research and Training Center, UkrNDNC) 홈페이지 우크라이나 과학연구교육센터(Ukrainian Scientific-Research and Training Center, UkrNDNC)에 따르면 식용 감자에 대한 국제 표준을 개발 및 발행했다.UkrNDNC가 발행한 식용감자에 대한 표준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우크라이나 감자는 수확 시기에 따라 조생종 또는 만생종으로 구분된다.또한 감자 품질은 특등급(extra), 1등급(grade 1). 2등급(grade 2)으로 분류한다. 감자 용도에 따라 씻은 감자와 씻지 않은 감자로 분리했다. 감자 종류에 따라 핵심 특성과 규격 등을 규정했다.유엔(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 따르면 현재 잠재적으로 수출 가능한 우크라이나 감자는 유럽연합(EU)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참고로 UkrNDNC는 표준화, 인증, 품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영기관으로 2003년 8월21일 우크라이나 내각의 제1337호(No.1337) 결정에 따라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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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적 인공지능(AI) 규제 시도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우선 46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규제 관련 소식이다.유럽 평의회는 AI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마무리하고 있다. 조약은 서명국에게 AI가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 개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또한 잠재적으로 안면 인식과 같은 인권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에 대한 모라토리엄(이행 연기나 활동 중단)을 포함할 수 있다.KU Leuven 법학부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나탈리 스무하(Nathalie Smuha)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유럽 평의회가 올해 11월까지 조약 초안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유럽 평의회가 영국(UK)과 우크라이나(Ukraine)를 포함한 다수 비유럽연합(EU)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일본 등도 협상 테이블에 초청했다.반면 각 국가에서 조약을 개별적으로 비준한 다음 국내법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단점이다. 개별 국가가 엄격한 규칙과 모라토리엄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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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평화를 바라봄’ 식품안전 나눔봉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은 광주환경공단, 광주기업봉사단협의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고려인 아동을 대상으로 전쟁의 아픔을 위로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를 바라봄’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기업봉사단협의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ESG기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주최한 행사로 12일 승촌보 캠핑장에서 진행됐다. 주요 활동은 ▲제공되는 식재료 및 식기 위생검사 ▲캠핑장의 조리환경 및 편의시설 위생관리 점검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 후원(우산, 선풍기, 담요, 텀블러, 주방세제) 등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식기 위생검사, 위생점검 평가표를 활용한 조리장의 위생 등을 점검했다. 광주지원은 공공기관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영산강변 별을 담는 감성캠핑’에서 식재료 및 조리환경 위생 등을 점검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HACCP인증원은 함께하는 식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 및 헌혈증 기부, 도시락 배달, 후원물품 지원 등 본원(충북)과 전국에 위치한 6개 지원(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랑나눔 봉사를 펼쳐오고 있다.